정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통일기원 제2회 포항해변마라톤대회 개최계획

사회진흥과장 김흥식입니다. 통일기원제2회포항해변마라톤대회개최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개최취지로는 통일기원해변마라톤대회은 시민들의 통일염원의 열기를 한마당축제 행사로 승화시키고 지난 해 대회를 통하여 확인된 마라톤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열기와 성원을 바탕으로 금년 대회는 전국 대회로 확대하여 우리 포항의 발전상을 전국에 알림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함이며 포항해변마라톤대회는 동해의 푸른 바다와 천혜의 해안절경을 테마로 한 관광마라톤으로 성장발전시켜 포항의 관광자원화에 일조하고자 함입니다. 대회요강은 일시는 다음 달에 4월 28일 일요일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북부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종목및 코스는 종목은 3개 종목으로서 5㎞ 건강달리기는 북부해수욕장에서 환여삼거리를 왕복하도록 되어 있고 10㎞ 단축마라톤은 북부해수욕장에서 포항1대학 정문을 왕복하도록 되어 있고 전년에 없던 신설종목으로서 하프는 북부해수욕장에서 용한1리 신항만건설 입구를 왕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2쪽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종목별로 남녀 각각 시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5㎞는 1위에서 3위까지 트로피와 부상을 수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와 하프는 1위에서 3위까지를 트로피와 순금메달을 시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등위에 따라서 메달돈수는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상을 이번에 시상토록 되어 있는데 최고령 특별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완주자 중에서 최고령자 남녀 각 1명을 시상토록 하고 단체참가 특별상으로서는 참가단체 중에서 2개 단체를 선정해서 단체수와 완주자 수를 감안해서 시상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전으로는 하프코스 남녀 각 1위자는 일본국제마라톤대회 참가왕복 항공권을 지급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기념품은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티셔츠와 완주자 전원에게 완주메달을 증정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회 주최는 포항시와 민주평통포항시협의회와 포항MBC가 주최가 되며 주관은 포항시체육회, 후원은 포항시의회, 포항북부경찰서, 지역소재 신문사인 경북일보와 경북매일이 되겠습니다. 참가신청은 참가자격은 5㎞는 남녀노소 희망자를 전원 참가토록 했고 10㎞ 하프는 18세이상 레이스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남녀로 한정을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한 6,000명 정도로서 사정에 따라서 인원을 증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가비는 5㎞는 5,000원, 10㎞ 하프는 10,0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접수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처는 저희 시청 사회진흥과와 체육회, 각 구청, 총무과, 각 읍 면 동사무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필히 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야제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는 4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북부해수욕장이고 주관은 포항MBC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현미외 다수인이 출연을 하고 공연은 두두각공연단 외에 여러 공연단이 출연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대회 개최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은 1억 4,5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1억원이 지원이 되고 참가비로 4,500만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지출 내역을 보면 행사진행에 3,360만원, 홍보비에서 2,460만원, 시상금에서 730만원, 기념품 및 완주메달이 4,200만원, 전야제 행사가 3,600만원, 예비비 1,500만원, 이 예상되는 예산지출 관계는 모든 사항이 체육회와 그 다음에 평통, 저희시와 합의를 해서 전부 예산을 결정을 짓고 그렇게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틀 제목부터가 통일기원 제2회입니까? 제2회 통일기원포항해변마라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제2회가 중간에 들어 갑니까?

이게 지금 현재 통일을 기원하면서 저희들이 해변마라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칭을 이야기할 때는 회수가 제일 앞에 들어 가고 다음에 내용이 들어 가지 어떻게 통일기원하고 또 제2회가 들어 갑니까? 제2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이라고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통일된 명칭을 쓰도록 해 주시고.

예.

5㎞ 종목에 부상이 뭡니까?

예, 지금 구체적인 부상은 저희들이 아직 평통하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 일단개요만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 놓고 부상은 적절한 부상을.

10㎞, 하프는 순금메달 돈수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5㎞만은.

예, 5㎞는 저희들 생필품을 그런 수준에서 생필품을 구입해서 그런 부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하고 하프는 어차피 순금메달을 미리 좀 제작을 하고 이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미리 결정을 지어 버리고 그 다음에 5㎞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부 참여하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전자제품이나 생필품 같은 그런 종류를 가지고 부상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합의는 안 하고 부상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해 놨습니다.

생필품 종류를 준다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생필품 내지는 아니면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종류로 아직 제품을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나 10㎞든 이게 다 같은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인데 1위, 2위, 3위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나머지 참가자들은 다른 기념품을 주니까 그렇다면 같이 5㎞도 1위, 2위, 3위에 한해서 남녀하면 6명인데 그래서 순금메달 돈수를 10㎞하고 같이 준다든가 조금 적은 것을 준다든가 여하튼 1위, 2위, 3위를 한 사람들은 그래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뛰는 것이 5㎞지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1위, 2위, 3위를 한 사람들이니까 그에 대한 상 은 뜻있는 상, 예를 들면 메달을 하나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생필품 그래 가지고 전부를 주면 생필품이 좋지요, 뭐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주면 여러 사람을 주면 좋은데 이것은 딱 6명이 받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도 등위에 들어 왔는데 그렇다면 메달 정도를 주어서 사기를 올려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통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이 지역에도 내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서 우리시에 대한 애정도 많아질텐데 본인 생각에는 이런 중요한 진짜 통일기원이라면 참가범위 대상자가 우리 포항시민 이외에도 다른 사람도 참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인도 참가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이 우리 시비가 1억이 들어 가고 나머지 참가비 4,500만원이 더는데 예를 들어서 참가인원이 많아서 4,500만원이 더 넘었을 경우 에 그 금액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며 그 부분도 밝혀 주시고 만약에 참가범위가 4,500만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도 한 번 예상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출내역에 보면 홍보비 사용에 대해서 소상히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기념품 및 완주메달 4,200만원이 있는데 지난 번에 1회때 달려 보니까 사실 메달 낭비성이 좀 심하지 않느냐, 사실 집에 가지고 가도 기념하기도 그렇고 티셔츠도 구매하는 방법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왕이면 이런 큰 행사가 끝이 나고 나서 행사가 좀 완벽하게 샤프하게 끝을 낼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가범위는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국내인,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외국인이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 참가비를 이번에 받게 된 이유는 지난 번 1회 대회때 가수요가 많았습니다. 쉽게말해서 신청은 한 7,000명이 해 놓고 기념품을 수령을 하고 난 이후에 실지 달릴 때는 한 2,000명 정도가 안 나와서 어떤 기념으로 타기 위한 가수요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예산도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때에 타시군에 비해서 타시군에 보통 5㎞가 10,000원, 10㎞ 하프는 2만원에서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000원, 10,000원 해서 결국 참가비 만큼 그 돈은 결국 참가자가 전부 다 가지고 가는 쪽으로 기념품대가 그 정도 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티셔츠가 4,500원, 그 다음에 메달 한 개 2,200원 해서 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비가 가수요가 좀 더 늘게 되면 저희들이 인원을 한 없이 많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가한 만큼의 참가비가 증가되는 것은 그것은 기념품 쪽으로 그대로 증가되고 그것은 그대로 참가비는 지출이 되는 것으로 기념품대하고 메달쪽에서 지출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증가되면 증가될 수록 돈이 참가비가 증가가 되면 기념품이 그대로 증가가 되니까 그것은 그대로 같아지는 것으로 잡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비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 평통하고 체육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개괄적으로 뽑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현수막이 지금 현재 지난 번에 읍면동에 하나씩 걸고 시내 요소에 걸어야 될 현수막이 300만원 정도 치고 그 다음에 골인지점에 모형탑을 세워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반환점 표시, 포스트 제작, 그 다음에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국에 다 보냅니다. 팜플렛 제작, 그 다음에 경품권을 제작, 인쇄해야 되는 문제, 초청장을 발송을 해야 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역언론사에 광고비, 기자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서 홍보하는 문제, 이런 등등에 계산을 해서 홍보비가 한 2,400만원 정도 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MBC는 전야제행사를 제외하고는 MBC가 이번에 평통과 협의를 해서 들어 온 것은 홍보비를 안 받는 쪽으로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MBC가 주최로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지역 언론사에 홍보비가 일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비, 참가비 이게 하나의 MBC로 보면 하나의 사업주체가 되어 버렸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보태어 주는 격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MBC가 과연 이 문화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를 얼마만큼 잘 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우리 시민들만 참여를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 잔치로서 끝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 광양시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양시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어떠한 이벤트를 합니다. 중고생 이렇게 대회를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그 지역에 경제적인 또 플러스알파가 되면서 그것이 전국으로 중계가 되니까 그 지역에 관광코스로도 홍보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 포항시에서 1억 4,5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포항에서만 이런 행사를 한다면 본 위원의 욕심에 그렇습니다. 과장이나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다면 더 좋고 외지에서 여관, 주유소, 식당,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텐데 앞으로 제2회째니까 경험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3회, 4회, 5회가 되면 앞으로 후배공무원들이 좋은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번 이 행사가 끝이 나고 나서 다음 우리 차기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결과, 평가, 보고가 정확하게 되어서 다음 것을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담당과장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셨다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 지금까지 이 기록이나 이런 것을 잘 해서 다음에 4기 의회가 구성이 되면 해변마라톤대회가 과연 주관, 주체 이런 것들도 어떤 것을 선정을 하면 좋을지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 행사가 명실공히 지역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용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앞에서 잘 했습니다마는 참고가 될까 싶어서 런닝샤스, 모자, 메달, 이 부분에 품질을 좀 우수하게 우리시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지난 번 한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모자 창에 눈물이 흘려서 다른 옷까지 버렸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집에서 시험을 해 보니까 그냥 모자에서 먹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것은 판매업자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시가 속은 것이 아닌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요즘모자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메달도 통일기원 글자를 좀 크게 넣고 이를테면 기왕 주는 것 오래 보존할 수 있겠금 하고 한 1년이 지나면 시커멓게 못 쓰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기왕 홍보비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갈매기소식지에도 실어서 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겠금.

그것은 4월 반상회때 벌써 실려 나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영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린네티즌 마라톤대회, 작년인가요, 호미곳에서 풀코스로 했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기이우리 포항시에 해변에 절경을 알리고 우리 포항시를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면 우리가 장소를 꼭 한 곳에만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우리 포항시 관내에 105.5㎞에 달하는 해안전역을 대상으로 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북구지역에는 칠포해수욕장 같으면 큰 광장이 있고 호미곶 광장 이런 좋은 장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통일기원 큰 타이틀의 행사를 주최하면서 정말 최영만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마는 이왕 이래 하다 보면 점점 커지는데 철인5종 경기를 포함시켜서 한 번 하면 어떨까요, 여기는 군부대도 있고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교통문제는 경찰이 책임을 지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천혜의 바다도 있고 한데 우리가 해외토픽이나 해외뉴스를 보면 바다에 헤엄쳐서 나오고 자전거 타고 몇 ㎞ 뛰고 그 다음에 마라톤 하고 그런 철인경기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인5종 경기는 이 경기와 병행은 좀 곤란하니까 별도 어떤 주체가 있고 해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전에 하프코스 1위자는 일본국제마라톤대회 참가항공권을 지급을 한다고 그래 놨는데 그 밑에 보면 대한육상경기 및 등록선수는 제외인데 이 등록선수는 특전도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시상만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시상에 제외가 되니까 아예 특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접수인원은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어제까지 1,600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안 남았는데.

4월 6일까지 접수이고 지금 현재 단체로 접수를 할려고 문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과장, 지금 1,600명 정도 들어 왔다고요?

예.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4월 21일 마라톤대회를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게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야 접수가 되지 않겠느냐.

4월 21일요?

예.

그러면 여기 접수는 4월 6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접수마감이 4월 21일 전국대회하는 것이 지금 접수마감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게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을 내어놔야 4월 28일 우리 게임에 또 다시 접수를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 200개 가까이 되는 아마추어마라톤 인터넷에다가 다 띄워 놓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홈페이지에 전부 다 게재를 해 놨습니다.

홍보는 충분한데 시나 주최측이나 주관에서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은 1,600명이니까 계획은 6,000명인데 현재 1,600명 밖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안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조한데 조금 전에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그것보다도 돈, 참가비를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소 참가비를 받다 보니까 다소 좀 약간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보니까 접수가 마감일자가 다 되어서 굉장히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참가비를 받음으로 해서 조금 참가를 신청을 안 하는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동호인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걱정을 하다 보니까 참가비도 타시군에서 하는 행사는 참가비가 최하 만원이고 2만원에서 3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너무 참가비를 동등하게 받으면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최소 한의 경비를 받자고 해서 5,000원, 만원을 정했습니다.

되었습니다. 과장, 1,600명 중에 분류를 한다고 하면 5㎞, 10㎞ 어느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분석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실하게 분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1,600명 중에서 지난 번에 한번 분류를 해 보니까 1,100명 나올 때 분류를 하니까 5㎞가 500명이고 10㎞가 300명, 하프가 330명 이렇게 해서 그때 1,100명 분류를 했는데 지금 다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분류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최영만위원님도 우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참가비를 4,500만원으로 잡아 놨는데 그래서 총소요예산을 1억 4,500만원을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참가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참가 인원이 극히 저조했을 때 4,500원을 채우지 못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어차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가비는 기념품과 메달에서 나가는 쪽으로 예산이 그렇게 짜여졌습니다.

기념품과 메달이 나가지만 이 1억 4,500만원에는 기념품, 메달, 홍보비, 행사진행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1억 4,50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어느 일정 부분이 펑크가 나게 되면 그것도 어쨌든간에 모자라는 것이지요,그런데 보니까 예비비는 보니까 150밖에 없는데 뭘로 충당을 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요.

저희들이 참가비, 이꼬르 기념품하고 메달금액 수준으로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다소 줄더라도.

자, 좋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적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정이 되거나 메달도.

예. 수정이 됩니다.

그러나 기념품 1위, 2위, 3위 시상은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시상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시상으로 다 나가는데 4,500만원은 이것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지금 현재 당장 기념품하고 메달 값이 저희들 참가비 4,500만원을 예상을 했을때 그게 거의 이꼬르가 됩니다. 제작비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되었고 어쨌든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의견개진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우려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겠금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질문도 드리고 우려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서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환경오염사범 합동단속 결과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환경오염사범합동단속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양우입니다. 환경오염사범 합동단속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합동단속을 하게 된 배경은 겨울가뭄으로 인하여 형산강 오염으로 인하여 적조가 발생이 되고 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환경사범을 중벌로 다스림으로서 환경보호를 하는데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검찰과 우리시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속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1개월간 했고요, 단속반편성은 2개반 8명, 4인 1개조, 검찰 2, 포항시공무원 5, 환경출장소직원 1명으로 합동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속결과로는 총 21건 31명을 적발을 했고 구속은 4명이고 불구속은 27명입니다. 그내용으로는 수질환경보존법위반 5건 8명이고 페기물관리법위반 2건 16명,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존법위반 2건 3명으로서 구속 4명에 대해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분쇄처리업은 폐수무단방류와 페기물을 방치했고 식품제조업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시설미가동, 폐수무단방류입니다. 축산업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미가동,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을 시켰고 세차업은 폐수처리시설을 무단 철거해서 세차폐수를 무단방류 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보강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할기관 환경출장소와 시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반사항 통보시 시관련 법에 의해서 사안별로 행정처벌할 내용은 행정벌입니다. 폐수무단방류는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 1항에 의해서 조업정지는 10일이고 폐기물 무단방치 주변오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위반해서 조치명령을 합니다. 축산폐수 무단방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하고요, 그래 하는데 구속업체 현황은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직검찰에서 영장이 통보가 안 되어서 우선 구속업자는 4개 업체에 대한 것을 자료를 입수해서 그 내용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송라면 조사리에 있는 레미콘공장인데 청산산업이라고 대표는 정찬우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 1항을 위반했고 폐기물관리법 제12조 2항을 위반을 했는데 골재선별시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폐수처리오니를 무단야적을 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아식품 대표 백대환입니다. 연일읍 오천리 순대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 동법15조를 위반을 했고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장 미가동으로 폐수를 무단방류를 했습니다. 세번째 동홍농산 대표 홍순백인데 청하면 신흥리에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무단 방류했고 주변환경을 오염을 했습니다. 대영세차장 대표 한은용, 오천읍 세계리에 세차업을 하고 있는데 페수처리장을 무단으로 철거해서 세차페수를 하수구에 무단방류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사범 합동단속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훈위원장, 이정호간사와 사회교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속된 4개 업체에 대해서 이번 단속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작년이든 올해든 우리가 거기에 가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어느 업체에 언제쯤 갔다는 기록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작년도에 아직 그 업체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총 15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사항이 발견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는 예방행위를 하다가 보니까 참 사실은 이런 것을 적발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예방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수시점검을 12개 했고 경찰합동을 3회해서 총 15회를 작년에 했는데 그때는 이것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15회를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구속이 된 사건, 청산산업 외에 3개 업소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때는 가동이 되었지요.

4개 업체에 언제 언제 갔는지 그 기록을 실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산업은 며칠날 갔고 동아식품에 며칟날에 갔다는 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의회에 보사산업위원회에 제가 환경단속 때문에 강하게 했는데 지금 기록을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 보면 관내출장 대장 이런 것이 있지 요, 단속일지가 있지요?

예.

그것을 안 가지고 왔습니까?

보고하면서 그것을 준비를 안 해 왔습니까? 환경오염 단속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출장나가서 기록하는 것, 직원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 질의하는 동안 가서 단속일지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세요. 다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단속일지를 가지고 오면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묘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 담당공무원으로서 마음에 부담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심적인 변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다고 미리 우선 파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도 다음에 단속입니다. 과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구속이라는 것은 정말 최후의 보루인데 업체나 여기에 식품하는 사람들 축산하는 사람들, 세차장 하는 사람들은 이 분들이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표가 구속이 되어 버리면 우선 가정파탄이 일어나고 가정파탄이 일어나다 보면 거기 자라나는 자식들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과장, 답변은 시원시원하게 잘 하십니다마는 우리 포항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현재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조진위원께서 서두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업체에다가 정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보내고 이런 문제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전달이 사실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항에 검찰청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 의회위원, 공무원, 구속이 되고 이런 구속이 되고 난 후부터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구속된 가족들을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는 갈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솔직히 한 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정말공무원들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깊이 반성을 해 보고 앞으로 연말이나 연초나 각계 대표들이 참석을 못 하면 환경담당직원이라도 그 회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검사를 부르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께서 교육도 한 번 시키고 지도도 한 번 하고 방문도 한 번 하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당신네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경고도 한 번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사업 투자해서 구속시켜 버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여기종업원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사회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뜻대로 말대로는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런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 다음에 단속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지켜주시고 차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이런 계획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업체마다 환경관리인이란 제도가 있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회수를 늘리고 하고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 하면 악질사범입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갈 때는 설치를 해 놨다가 수시로 빼 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상 검찰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보는 있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시 직원이 파견이 되어서 상당히 정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할 때 그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이런 사례가 다분히 있습니다. 단지이 업체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둑놈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이 백사람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보고 내용중에서 악덕업체, 악덕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업체에 대해서 몇 번 점검을 했는지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정말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업체를 한다고 하면 정말 이런 사람들은 엄벌을 하셔야지요, 마땅합니다. 동정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근간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이 황사현상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환경이나 자연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 하면 이 재앙이 우리한테 바로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다 이번에 느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분들이 악덕업체로서 발표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언론에 공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발을 못 붙이도록 언론에 공개를 하십시오. 정말이런 악덕업체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다른 업체에도 경고메시지를 주는겸 해서 엄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정말 우리가 하다가 조금 조금 부족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도 이 지역 출신이고 하니까 지도도 하고 선도도 하고 한 번 수시방문도 하셔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발각이 되면 이것은 큰일이 난다, 우선 구속이 되면 회사가 망해야 되니까 이것 당신들 당할래, 안 그러면 준비할래, 과장 보고 내용대로 단속을 할 동안에는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없으면 또 설치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환경이나 자연생태 이런 데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길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잘 하시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4개 업체는 첫 단속에 구속된게 아니고 그동안에 단속해서 조치명령을 자꾸 내렸는데도 이행 안하는 그런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된 것 아닙니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주로 이런 걸 보면 검찰에 단속되는 것 보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검찰도 나름대로 환경검사가 나름대로 업체의 관리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합니다. 단순하게 오늘 내가 실추를 해서 가동중지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잠시 고장수리를 위해서 했다 이러면 그 사람들도 처벌을 안 합니다. 말이자꾸 반복됩니다만 어떤 나름대로의 검사의 판단은 담당 단속하는 공무원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사항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악질인데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고질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단속되는 예가 많습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찾아 왔습니까? 단속일지.

찾아러 가서 아직 안 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업체에 한번 갈까말까 거의 안 갔을 거예요. 왜안 가느냐고 물으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 많은 업체 다 점검할 수 없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답을미리 알고 있습니다. 동아식품이나 동흥농산 같이 폐수처리시설을 해 놓고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단속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속나가서 가동하고 있으면 아, 잘 되는가 보다, 그런데 돌아서 단속 끝나고 가면 가동 안하고 무단으로 내 보내고 이런 업체는 그 업주의 양심이지 24시간 지켜 설 수도 없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부분은 사업주가 잘못한 거고 사업주도 시설해 놓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동 안한 것은 이것은 정말 단속을 이번에 검찰에서 잘했는데, 문제는 청산산업 같은 경우 대영세차장을 봅시다. 청산산업은 2년 동안 폐수처리 오니 3만톤을 야적해 놓았답니다. 2년동안 야적해 놓고 있을 동안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2년 만에 한번만 가봐도 야적돼 있는 걸 보고는 저것 빨리 치우라고 할 거고 조치하라고 했을텐데 2년간 불법야적해 놓고 있다가 단속됐다 이겁니다. 이런문제, 대영세차장은 세차장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했다가 1년 6개월전에 철거해 버렸어요. 아예처리시설이 없다 말이에요. 가보면 처리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점검 나가서 왜 여기 폐수처리시설이 없느냐 한번만 지적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시설하든지 가동했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최영만위원님 말씀대로 생계를 여기에 걸고 있는 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도 해 보고 환경의 준수도 그어주고 이렇게 해서 평소에 잘 지도를 해야지, 단속이 된 다음에 구속까지 된 이런 사태가 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지도해 해 주고 조언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업체들을 보호하는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검찰에 단속을 당해서 구속되는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업체들 도와줘지 말이요. 무조건 가서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2년 동안, 1년반 동안 재놓고 가동 시설도 없는데 그런 걸 왜 우리가 발견 못하느냐 이겁니까? 있는시설 가동 안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 장기간 문제되는 것은 가서 그때그때 지적해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겸 과장께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이번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고 저도 뒤에 시장님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이렇게 안하고 검찰이 해야만이 되느냐, 사실상 하소연 아니고 사실상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잘 듣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일만위원님.

최일만위원입니다. 과장합동단속 범위하고 대상은 어떻게, 범위와 대상 포항시 전역에 다 해서 공단안 하고 전체를 다해서 한 겁니까? 일부지역만 한 겁니까?

검찰의 범위는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검찰에 전 지역을 공단 안 하고 했는데 이번에 아직까지 통보가 안돼서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주로 이번에는 외곽지로 쉽게 말하면 공단은 사실상 작년 연말이라든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했기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이 방향을 주변을 쉽게 말하면 공단은 환경출장소, 도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다소 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외곽지 쪽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전부 조무래기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영세한 축산업자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있다 말입니다. 없는사람들, 아주 영세한 업자들 이런 사람만 구속대상이 되고 이게 아주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합동단속에 환경출장소에서는 공단 안에는 환경출장소 관할로 해서 우리가 들어 가보지도 못하고 밖의 것만 해야 되는데 안의 것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런 입장에서 환경법에 의해서 제한받는 게 우리 시가 많기 때문에 못 가는 데가 많다 말입니다. 이런것을 볼 적에 이것은 뭔가 아주 이번에도 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됐지만 상당히 동정심이 가요. 무슨말인지 과장이 이해를 잘 하시고 앞으로 공정하게 정보에 의해서 갔는지 우리가 직접 가서 발각을 한 건지 이런 의아심이 가고 하니까 영세한 사람들 너무 이러지 마세요. 부탁좀 합니다.

저도 검사와 대화 과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포항시농업경영안정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로는 포항시에 융자금 지급 청구를 하게 돼있는 항목을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청구를 하도록 수정하고 조문상 반복 또는 중복되는 내용을 일부 조정하며, 조례의 내용과 다르게 표현된 용어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진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진위원의 수정동의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회의 및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