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동대～이동간 도로개설 공사현황 보고, 공사 중지된 공동주택 현황 보고, 시내버스 노선 변경 민원 보고, 해맞이광장 포장마차 정비방안 보고 등 네 가지 안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동대~이동간 도로개설 공사현황 보고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동대병원～이동간 도로개설 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죽도동 동대병원에서 남구 이동 구획정리 구간입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1.3km, 폭은 35m, 이 1.3km 중에서 본선구간이 900m이고 접속구간이 400m입니다. 이현장에 교량이 4개소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교량은 양학 과성교가 있습니다, 344m. 그다음에 양학동 교량이 있습니다, 135m. 그다음에 램프교가 두개소가 있습니다. 140m, 120m입니다. 지하차도가 110m입니다. 그래서 교량 전체의 길이는 739m, 지하차도가 2개소 110m,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전체 105필지 36,762㎡ 평으로 11,120평이 됩니다. 이중에 건물이 54동이 됩니다. 사업비는 698억 5,800만원, 사업비는 양여금이 60% 시비가 40%입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올해부터 2006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76억 3,300만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62억 4,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보된 금액이 138억 7,500만원, 이중 양여금이 84억 2,700만원, 시비가 54억 4,800만원입니다. 전체사업비를 비교할 때 20%가 확보된 셈입니다. 향후계획으로 559억 8,300만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1년 3월 21일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1년 7월 13일 경상북도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24일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자로 상임위원회에서 역시 램프 집단민원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자로 실시설계용역 심의를 마쳤습니다. 올해2월 16일자로 전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월 6일자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3월6일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21일자로 공사시행 및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으며, 3월 22일자로 역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입찰일자는 피큐심사가 3월 28일 마감이 되며, 4월 23일자로 그러니까 개찰이 입찰이 완료가 됩니다. 향후추진계획은 4월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역시 4월달에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을 의뢰해서, 5월달에는 손실보상심의와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피큐심사가 언제까지요?

피큐심사가 3월 28일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은 언제요?

입찰은 4월 23일입니다.

공고됐어요?

예, 조달청 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고가교가 몇 m, 몇 m라고 했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양학과성교라고 해서 철도 횡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성교라고 합니다. 이게344m이고.

344m.

344m.

이게 고가교입니까?

예, 고가교입니다.

그거는 344m는 고가교고, 또요?

양학교라고 해서 135m입니다.

135m가 고가교고?

램프교가 경주 쪽에서 여기 이동에서 내려와서 경주 쪽으로 가는 램프교가 144m.

144m.

시청에서 양학동으로 올라가는 램프교가 120m입니다.

그 다음 그 안에 뭡니까?

지하차도가 110m입니다.

지하차도가 110m.

예.

동대～이동간 도로개설 공사현황을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공사 시공방법은 터널은 터널식으로 하는 겁니까? 개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개착식으로 합니다.

개착식으로요?

예.

개착식으로 하면 공사 끝나고 나서 다시 덮어서.

예, 맞습니다. 원상복구.

원상복구 해가지고 조경을 심는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공사비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사비가 뭐, 지금 현재 우리 한 30～40m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우리 지형이 그러니까 이암질이기 때문에.

공사 터널로.

터널로 그러니까 굴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법선정과정에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붕괴위험이 있고.

예.

공사비도 저렴하고.

예, 개착식이 비교해 본 결과 저렴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 공사비도 저렴하고 일도 수월하고 좋기는 좋은데, 현재 그 소나무가 한 50년생들 서 있지요, 그죠?

예, 소나무가 일부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경이 문제 되겠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는 저희들 조경부분은 향후에 그러니까 완벽한 조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제일끝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실컷설계하고 다 해놓고 보상 때문에 공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한번 짚어봤습니까?

그래서 이 보상관계는 어느 공사고 보상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도시계획 지적고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지적고시 물론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절차를 전부 거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기이 벌써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80% 됩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그중에 지금 현재로 램프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조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전면에 고가교가 있기 때문에 집이 가린다 해서 반발하고 있고, 진정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몇번 만나서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수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있고, 일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다 편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그러니까 책정 하면 또 찾아갈 의향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나중에 안 되면 어차피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지는 관계가 없는데.

예.

램프교 주위의 주민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램프교 저거는 뒤로 미루더라도 여기 뭐 5월달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 좀 더 신경써야 될 거에요.

저희들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또 보상 책정이 되면 또 금방 찾아가실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된 부분은 먼저 공사를 착공하고 기간을 두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회의 있어 가지고 시청에 와보면 이런 민원도 민원입니다. 그거많이 보기 싫다고요. 최대한 그런 문제를 좀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어떻게 하든지 좀 막아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 발생은 램프지역에 민원만 발생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도면이 현재 설계완료된 거에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 예,계획이 완료된 도면입니다.

설계가 완전히 100% 완료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는 좌우측 램프지역만 지금 민원만 있고.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양학동에 동민들의 민원문제는 해결 됐습니까?

양학동 주민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화를 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양학동 문제는 해결 됐고?

예.

램프지역 좌우 측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 이거죠?

예.

만약 5월달에 착공을 한다면 어디서부터 착공을 할 예정입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이쪽이 공사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사가 산정부분이 공사가 진행될려면 가도가 이쪽에서 이래 와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먼저 착공이 돼야 합니다. 그동안에 보상이 되는 기간에 이쪽부터 먼저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부터 착공을 해나간다, 이거죠?

예.

보상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상은 먼저 다 들어갑니다.

양학교 거기는 민원이 없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말입니까?

예.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지금 현재로서는 두드러지게 뭐 민원은 없습니다.

삐아를 세워서 상판 걸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삐아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채광이 가린다든지 그 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은 아직까지 피부로 못느끼니까 괜찮은데, 공사 시작하면 거기도 문제가 있지 싶은데.

민원은, 위원님, 민원은 어느 현장이고 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니까 삐아 지나가면 반경 얼마까지……

삐아 있고 양쪽에 5m 정도 도시계획상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피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런 일들은 민원 따른다고 봅니다. 이해를 최대한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램프 있는 데도 5m는 여유 있지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도 그러니까 일부 이쪽에는 그러니까 램프 옆에.

한 5m.

진입하는 차량이 도로 폭이 5.5m입니다. 램프옆에 그러니까 이 주변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 있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 민원보다도 위에 민원이 더 심할 수 있어요. 밑에는 램프 옆에 5m 여유를 주면은요, 도로 여유를 주면 건물에 대한 큰 지장은 없는데.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는 민가가 없습니다.

민가는 없습니다.

민가 없어요?

민가는 없습니다.

램프 옆에도 5m 여유를 주면요, 가리는 것 별로 없어요. (

－ 위원장님.)

예, 이대우위원님.

질의 해도 됩니까? 지금실례를 하나 들게요.

예.

동해면 금광리에 공사 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작은 7년 전에 했는데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지연하고 있거든요. 본공사도 5월달에 착공이 문제 아니고, 사람이 현실에 당하면 민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착공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민원을 점검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지난번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전년도에 2001년도에 보고받을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동대～이동간에 도로가 이렇게 690여억원을 투자해서 빨리 개설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착공과 동시에 순조롭게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조기에 순조롭게 돼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사항에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이 도로 개설 때 제반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램프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검토가 돼서 최종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검토 검토를 해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공사 중지된 공동주택 현황 보고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공사 중지된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공사중지된 공동주택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공사 중지된 현장은 용흥동 성우 임대아파트 외 4개 업체로서 우선 용흥동 성우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위치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1번지 외 17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서 층수는 13층～15층이고, 동수는 4개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497세대입니다. 대지면적은 19,247㎡며, 연면적은 56,204㎡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432대가 되고, 착공일은 ‘97년 8월 11일이 착공일입니다만 변경착공일은 2000년 3월 25일날 변경착공을 했습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성우주택 대표 배재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3%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11일날 착공을 했다가 부지정지 중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98년 9월 30일날 태풍 예니 때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98년 11월 3일날 붕괴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및 보강대책 연구보고서를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지반공학 연구실에 책임연구원 김영수 외 5명이 제출했습니다. 붕괴원인을 살펴보면 붕괴된 산 아래에서부터 현 붕괴면과 같은 주향으로 경사로 암반의 절리가 발단하였고, 과거에 붕괴가 발생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산 정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폭우로 인한 균열된 틈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서 수압이 발생하였고, 산 아래 부분 절토공사로 응력이 해방되고, 강우로 인한 흙과 암반층의 전단강도가 저하되어 붕괴가 발생되었습니다. 보강및 대책으로서는 토사의 붕괴지역은 사면구배완화 방법으로 하고, 암반사면은 Rock bolt 방법으로 보강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단부는 구배를 1：1.5로 하고, 높이는 3m마다 1m 폭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붕괴된 암반사면 하단부에 유공관을 설치하여 강우로 인한 지하수 유도 배수시켜 사면 아래로 침투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해‘98년 12월 15일날 산림과 해당부서에 검토의견을 받아본 결과 사면구배완화공법으로는 가능하나 Rock bolt를 8m 길이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이 지역이 이암층이기 때문에 붕괴되어 노출된 산 정상부까지 절토하여 토압을 완화시키고 사면구배완화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98년 12월 15일날 건립예정지 조사를 저희 포항시 건축위원 15명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조사의견은 4차선 확장공사 완료 전까지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주택건립지 후면에 산사태 등으로 인한 대지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대지 안전에 대한 선행 조치 후 착공하도록 했습니다. ‘98년 12월 22일날 사전결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는 대지후면 토사붕괴부분에 대하여 대지 안정성 확보를 하고 본 공사를 착공할 것이며, 세대수는 500세대 미만으로 건립하도록 사전결정을 하였습니다. ‘99년 3월 19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고, 2000년 1월 13일날 산사태 복구 추진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5일날 착공변경신고를 하였는데, 대지후면 토사붕괴부분에 대하여 사면정리로 안전성 확보 후 사업추진 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2000년 5월 3일날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사면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 신청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2000년 5월 26일날 토지형질변경 협의부서(산림과)의 의견이 당초 협의내용이 설계도서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자 2000년 8월 5일날 사업주체가 부도가 났고, 2000년 9월 18일날 형질변경허가신청서를 북구청에서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보고드린 결과 문제점은 사업장 후면 절개지의 추가붕괴위험이 예상이 되고, 공사 중단된 상태이므로 일방적인 사업승인 취소는 곤란합니다. 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의 의견은 사업권이 취소되지 않는 한 경매절차의 진행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사업자가 지금 사업주체를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 변경을 독려하고 안전 담당자 지정을 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흥해 초곡 신동아 아파트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아 아파트는 지역경기 침체로,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공사를 중단했으나 최근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타 업체에서 사업장을 인수 추진중에 있으므로 곧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다음오천 한미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개요는 층수는 15층으로서 한 동이고 114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01년 1월 9일날 경매를 통해 낙찰이 되었으므로 현재 사업주체 및 시공자 변경 등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곧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다음두호동 제일프리존 임대아파트 사업추진을 말씀드리면 층수는 18층으로서 1개동입니다. 세대수는 368세대로서 공정은 현재 지하 파일작업은 3% 상태입니다. 이것도 사업주체가 부도로 공사가 중단했으나 타 업체에서 사업주체 변경 등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곧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다음동해 가화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2층으로서 한 개동입니다. 세대수는 131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토지 형질변경 부분이 약 3% 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시공자의 공사포기로 공사를 중단했으나 관련법에 의한 시공자를 재선정하여 시공자 변경 등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것도 곧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된 공동주택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포항 지역에 현재 총 5개 지역이죠?

예.

5개 지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때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공사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오늘 보고를 받는 만큼 또 오늘 이 위원회 보고자리에 우리 공원식, 용흥동 성우주택 문제 건으로 해서 공원식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에따른, 보고에 따른 전반적인 5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님.

이일윤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성우주택에 아마 산이 공직에 있을 때 아마 경사도 급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택 허가조건이 되었습니까?

예, 허가조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붕괴 원인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을 완료한 후에 착공을 하도록 되었는데, 사면 부분을 토지 형질변경을 할려는, 할려다가 시작할려다가 사업체가 부도남으로 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허가와 동시에 산림관계에 보면 훼손복구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복구비는 받았습니까?

북구청 산림과에 그거는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허가가 만료가 된다든지 연장이 되면 1회, 2회 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하는 그런 것도 공문을 보냈, 대집행하겠다는 것도 사업주에게 보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산림 형질변경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저희들 형질변경 허가 받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부분을 형질변경을 받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이거는 주택사업 승인을 하면서 대지조성사업으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형질변경법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부분을 복구비로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물론 경사는 많이 져서 붕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복개를 했을 때 저희들 시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재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산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훼손이 되고 연차적 복구비를 증액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계법규에. 그래서 관계법규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복구비를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돈으로 사업주가 이행 안 했을 때는 대집행 명령을 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부도가 났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체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구비를 예치가 됐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대집행 하는 부분이 형질변경하는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하는 부분으로 대책 그걸 대책을 하는 방법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그 밑에 부분, 토지 대지 조성사업으로 했는 부분에서는 지금 재원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농지, 밑에 농지입니까?

아닙니다. 밑에부분도 임야입니다.

임야죠? 임야면 임야는 훼손이 됐다면 복구비를 받고 허가를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복구 설계에 따라가지고 예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완료가 되고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받은 돈으로서 대집행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 하면 그거는 관계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예치된 복구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형질변경에 대한 복구는 북구청 산림과에서 하고 여기는 자기들 사업장 건축이 두 가지라고 봐야 돼요, 두 가지. 유료복구를……

복구비 관계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나가서 확인해보소.

위원 여러분, 정회하여……

본 의원은 속기 좀 해 줬좋겠습니다.

속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예,그러면 그대로 속기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다음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대우위원님.

지금 주택과장께서 문제점에 보면 속수무책이라는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관계법령이나 검토했을 때 문자 그대로 사업장 후면 절개지 추가 붕괴 위험 예상,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하는 예상. 그리고 공사 중단상태이므로 일방적인 사업승인 취소 곤란. 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에서 사업권이 취소되지 않은 한 경매절차의 진행도 곤란. 전부다 곤란하다 이겁니다. 과연관계법에 저촉된 것이 한 조항도 없습니까?

예, 안 그래도 어제 이 부분에 주택은행에 제가 주택은행 차장하고 논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을 해버리면, 은행에서 경매만 진행을 해 주면 이 사업장을 인수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배재용이가 사업자가 사업자가 경매진행을 자꾸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주택은행에 보고도 당신들 얘기하는 대로 사업권이 취소가 안 되면 경매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업권이 취소 안 되고도 경매를 한 데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있는데 왜 이 부분만 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부분을 우리가 빨리 우리 사업장이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경매를 빨리 진행을 해 주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경매를 좀 진행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상위기관에 포항시장의 명의로 건의를 해가지고 독려를 하든지 그러한 대책은 수립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예.

그러니까 무성의하다는 말입니다. 과장하고 시장이 하더라도, 시장이 해서 이걸 상위기관에 좀더 주택은행 아니면 고충처리위원회에 처리 하든지 다시 이것이 위험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무사안일적으로 탁상행정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또한 가지 예를 보면 산림과에 형질변경이 반려됐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반려되고 가능성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다음 사업자가 본다면 산림 형질변경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현재 애매모호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못하면 시장하고 의논해서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뭐가 안전성을 하고 시민이 보기 좋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과장, 지금 주택과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사업은 연계선상에 있는데 형질변경 사유는 잘 모르시죠?

예.

형질변경 허가가 나갈 때는 저 사업을 할 목적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나간 거지요, 그죠?

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파트는 기간이 지금 보류돼서 나간다 하더라도 형질변경은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을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했는 게 저희들 산림과에서 당초에 협의했는 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부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산림 형질변경 신청 자체가 반려됐습니다.

반려되면 아파트 허가가 어떻게 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착공을 못했지요?

착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허가는 나간 것 아닙니까?

예, 허가는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갈 때 허가조건에.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형질 변경부분을 받아서 이걸 안전성을 확보하고 난 뒤에 이걸 착공을 하라고 허가가 났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문제성이 있어서 현장까지 답사 나가서 상당히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사면 정리를 한 이후에 착공을 하도록.

예.

독려를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후다 말입니다. 그러나 저 아파트 허가는 사전에 600몇십 세대인가 얼마인가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는 안 났고 사전심의 허가가 났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사전심의가 났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북구청에 알아봐도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 분담금이라든지 뭐야 산림복구비는 예치되어 있는 게 없겠네요?

예, 형질변경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없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네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굴착을 상당히 장비를 가지고 파고 이랬는데.

(도면을 보면서 설명) 예,굴착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굴착해도 그 부분을 손을 못대잖아요, 허가가 없는 한 못대잖아요? 일단……

처음에 그 얘기가요, 처음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저희들 사전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전에 ‘97년도에 허가가 한번 났더랬습니다. ‘97년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97년 8월 11일날 그 앞에 허가가 나서 착공을 일부 했습니다. 일부하다가 ‘98년 9월 30일날 태풍 예니 때 저 위에 아까 얘기한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께서 밑에도 임야라고 했잖아요? 허가난 지역도.

예.

사면 자체가 임야라면 그걸 손을 댈 수 없다는 게 형질 변경이 되지 않으면 ‘97년도에 그러면 허가가 났다면 산림 훼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복구비를 받아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지금 확인……

그것 지금 빨리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공원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입니다. 먼저존경하는 우리 안동기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서 본 의원이 여기 참석하고 또 출석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보고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오히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발언 횟수와 심도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 거로 예상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훨씬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보고요청도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솔직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답변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의견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료에 의하면 약 5개 지역에 3,200세대 규모의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도 4개 지역은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시간은 오래 갔습니다만 곧 재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곧 재개된다고 보면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는데, 용흥동에는 성우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에만 한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 이대우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아주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불투명한 상태가 어떤 의미에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렇게 관계공무원은 해석을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실지 몰라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의 안녕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한을 헌법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 법령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한 지역의 사업자가 사업을 승인 받아 놓고 5년 전 상태에서 사업장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산사태를 유발시키고 또 조망권을 침해하고 폐허된 상태로서 도심 가운데 있는 것을 사업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해석은 본 의원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것은 법으로도 재판으로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행정은 우리나라 가장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의 추구권과 안전권을 생각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귀하고 거기에 따른 재판에서 이기면 되는 것이지, 단순한 사업취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법 속에 테두리 속에만 한 업자만 생각하는 행위를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시민들 그 길을 보면서 잘못된 허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잘못된 허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허가, 잘못된 허가라 할지라도 허가기준대로 빨리 시공을 해서 완공을 해서 주택이 형성이 됐으면 그 원성도 덜 받을 텐데 결국은 꼴보기 불결스러울 정도로 그걸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주택은행에서 공매처분 하면, 그 경매절차에 따라서 공매처분하면 사업 희망하는 사람이 입찰을 봐서 그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는 사항이 있는데, 주택은행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서 주무과에서는 구두로 독촉할 것이 아니라 시장명의로 주택은행 본점의 행장에게나 재경부장관에게 충분히 촉구 건의를 냈으면 된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면 추진한다고 하면. 그리고 주택은행에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채권이 많아서 자기들이 손실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를 찾아낸다 이런 약간의 소문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마는. 그렇다고 하면 주택은행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민원을 그대로 놔두는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업자가 사업할 기능이 없고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주택은행에서 경매가 안 된다 하면 시는 당당하게 해서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취소에 따른 부작용은 민사재판으로 해서 시가 이기면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에 시공도 하지도 않고 착공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5년 동안 놔두고 그 사람이 사업 취소할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법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주관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 해 가지고 방치된 상태에 대해 가지고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짧은 소견으로서 경매를 취소를 해 버리고 취소를 해서 저희들 시비나 기타 사업비로서 그 복구하는 방안이 있고 경매를 통해서 다음 사업자를 지정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복구를 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두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허가를 먼저 취소를 시키고 저희들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이 경매로 진행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 부분보다는 사업 진행시키는 부분이 저희들 시로서도 낫다고 싶어서 사실 이제까지 좀 기다렸고 했습니다. 주택은행하고 지금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경매를 빨리 진행시켜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택은행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위원회를 찾아가서라도 이 방법을 해결하도록 모색하겠습니다.

물론 주무과장께서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추진하니까 일반시민이 느끼지 못 하는 정말 한계성이 있다는 것은 제도권 안에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행부의 의견도 이해하면서 또 존중하고 또 반면에 주민의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갈등과 고민하는 것이 의원의 입장입니다. 정말본 의원도 일반 주민의 입장처럼 막무가내로 당장 취소하시고 여기에 허가가 잘못됐다고 발버둥 쳐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올바르냐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제도권 안의 의원의 고민들 아닙니까? 허가가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당시에 본 의원이 2대 의원으로서 있으면서 여기 아파트 만큼 허가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결국은 본인이 어떤 결정권에 참여하지 못 한 한계성 때문에 일방적으로 허가가 나버렸다 말입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는 5년 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느끼는 하나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그거 보면 포항시민 50만이면 본 의원은 절대다수 50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저건 잘못된 허가고 저거 잘못된 방치다 이렇게 다 지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정이 피부로 느끼면서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조속히 착공시켜서 준공시키든지 아니면 허가취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매듭지어야 될 일들이지 그것을 단순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됩니다. 과장, 물론 주무의 의견 아니면 시장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어떤 방법으로 든지 하세요. 안되면 허가취소하는 게 바람직 합니다. 조속히 착공이 되지 않는 입장, 쉽게 하면 사업자가 나타나든지 사업허가 받은 사람이 착공하든지 경매를 통해서 빨리 하든지 이런 조치가 안 될 사항일 때는 일방적으로 시가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면 됩니다. 허가취소 이후에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와 예산편성하는 시가 머리를 맞대서 효율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모든 것을 큰그림을 그려놓고 예산의 문제만 타령할 거 아니고 허가취소 이후에 어떤 계획으로 충분히 그 복안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빨리 해서 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간 될 때는 허가취소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아까 명확한 답변 하신 대로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원식의원님 감사합니다. 자,다음은 장석제위원님.

과장, 이춘부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현재 이쪽에 도면이 저게 잘못된 거지요? 저아파트 신축부지 뒤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예, 이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돌아가게 돼 있지요?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그래가능한 가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절대 불가능한 거지요?

아, 폐도가 됐습니다. 용도폐도 됐습니다.

아, 폐도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에 노랗게 칠해 놓은 절개지, 사면 처리해야 될 저 산도 이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 거지요, 그지요?

예.

그 협의가 안 되지요?

협의는 그 당시에 저가 업무를 안 봤습니다마는 협의는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 돈만 많이 주면 되겠지마는 상당히 그 협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야기도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저 사면 처리를 저걸 산을 들어 내지 않고 다른 공법으로 아마 처리할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니까 하여튼 좋은, 여기 또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역구 의원인 공원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개인주의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촉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흥해 초곡, 오천 한미, 두호동 제일프리죤도 마찬가지고 동해 가화임대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착공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5개 지역에 이러한 무방비 상태로 방치를 해 둬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택과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 위원장님!) 예.

그게 대우아파트 저희들 사전 허가가 나갈 때 사업승인이 나갈 때 허가 조건사항입니다. 허가조건사항인데 허가조건을 변경해 달라 하는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사중지된 공동주택 현황보고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관련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노선조정 및 민원의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원은 유강주민들의 2000년도부터 지속되어 온 구획정리사업 부진, 대중교통 미비 등을 이유로 잠재된 집단 복합 민원사항입니다. 이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버스문제가 잠재되어 있었던 것은 2000년도 2월달에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유강 주민들과. 그때 효자시장에서 유강간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면 300번을 연장 운행토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보다 약간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가 보니까 금년 2월달에 유강에 거주하는 항도중학교 신입생들이 입학하게 됨으로 학생들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09번을 가지고 상당히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데 사실상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도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처음에는 학생들 수송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 봤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가지고 이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사실 실무적으로 안을 한번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결국 109번을 직선화를 시키고 그 109번이 운행하던 구간에 대송면에서 다니는 160번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커버를 해 주는 이런 정도로 해서 해결을 할려고 일단 계획을 했었고 또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것 같아서 개선명령도 해 보고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해서 이건 유보하고 일단 취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 안에 포함됐던 노선이 3개 노선인데 109번, 160번, 107번 노선인데 이건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민원이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마계속 집단 시비가 있을 걸로 예견되고 있고 한데 우선 저희들이 그 대처를 하기로는 아침에 학생들 등교시에는 여하튼 회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예비차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선 투입, 아침 일찍 투입 안 되는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증회를 시켜서 한 6회 정도 운행을 해 가지고 학생들 등교에는 문제가 없도록 일단 대책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경유버스가 출고가 안 됩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천연가스버스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경유버스가 출고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방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저거도 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령이 초과돼 가지고 운행할 수 없는 차가 저희들 6대나 됩니다. 이6대가 실질적인 감차로 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경유차가 출고가 되지 않는다면 19대 정도 실질적인 감차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지난 번에 건교부에도 도를 거쳐 가지고 건교부에도 건의도 하고 해서 아마 7월쯤 되면 경유차가 다시 공급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래되면 지금 저희들 허가 인가된 버스 대수라도 충분히 확보가 되면 좀 어려운 증차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때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분석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하든지 명년에 가서 하든지 그런 조정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고 부분적인 문제는 일단 없는 걸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개괄적인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우리 3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위원회가 시종일관 포항시 전역에 대한 노선조정 요청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실상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109번 노선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역시 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봐도 그 방안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아까 과장 말씀하신 대로 109번 노선에 대한 어떠한 등교시, 하교시 이 문제는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 외에 지금 현재 이 조정문제는 각 동별로 굉장히 엄청난 민원이 또 제2, 제3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 보고하신 대로 일제 포항시 전역에 대한 교통흐름 전체 노선 조정할 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접근 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지금 송도, 상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과장은 또 과장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강지구에 출?퇴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성원여객과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뭐 각별하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부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정부시책에 의해서 보다도 세계적인 추세 공해문제 때문에 상당히 차량을 디젤차를 없애야 된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사에서 디젤차를 없애고 가스차를 증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이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직 LNG차가 운행되는 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신차를 바로 바로 대치를 못 한다 이 뜻인가요?

그래서 가스충전시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LNG버스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LNG차 공급이 늦다는 얘기입니까?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구입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충전시설부터 만들어 져야 되는데 충전시설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충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정부시책이 앞뒤가 조금 안 맞다 보니까 결국 지방도시의 교통문제를 악화를 시키는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지난 달에는 도에서도 이걸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 그 건의를 하고 빨리 경유차를 공급을 해 줘야 지방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이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아마 7월쯤 되면 경유차가 다시 공급이 될 걸로 봅니다. 만약경유차가 안 나오면 우리 포항시는 정말로 시내버스문제 심각해 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작년 연말부터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과장한테 직접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도 학생 통학하는 데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105번 버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지역이 비단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전부 이런 데가 많을 걸로 이래 생각이 되고 이것을 1개 노선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아마 다음 기회에 전체적인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종합적인 노선조정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

－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느……

창포주공1단지에 교통……

내용이 뭡니까? 시설물. 죄송합니다. 제가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뭐냐 하면 노점상이 자꾸 도로를 점유를 하니까 또 철거는 됐는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주정차를 자꾸 하니까 그것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고 창포주공1단지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그 구간이 한 100m 노면봉을 세우면 주정차도 못 하고 차도, 그게 없으니까 좁은 도로에 자꾸 중앙선을 침범……

아, 이거 봉을 세워달라 하는, 도로에.

예. 혹시모릅니까? 들어온 게 없습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시설, 구청으로 넘겼지 싶습니다. 봉설치하고 하는 것은 도로시설로 봐가지고 도로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서에서 합니까?

예. 지금시내 여기 중앙선이라든지 이런 데 봉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북구청 소관, 북구청에서 그걸 다루게 돼 있어요?

도로관리를 아마 북구청에서 하는……

그렇습니까?

도로관리부서가, 그거 내 다시 일단 알아서 가능한 지 여부를 알아서 장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만간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자, 이상으로 시내버스 노선변경 민원보고에 대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해맞이광장 포장마차 정비방안 보고

저희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이영춘 소장이 수원중앙연수원에 지방세정관리자 관계 교육을 들어감으로 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맞이광장에 있는 포장마차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해맞이 광장에 포창마차는 당초 13개소가 있다가 지난 2002년 1월 1일 행사 이후에 3개소가 줄어서 현재 1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죽 지속적으로 철거 대상자 실태조사와 또 그 동안 철거계고를 여러 번 한 결과에 의해서 노후불량 포장마차를 3개소를 철거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3월 25일자 어제 아레 월요일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월요일자로 남부경찰서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서는 호미곶광장 주변에 도로를 무단 점유해서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좀 영세민이다 보니까 강제철거를 할 때 충돌이 다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한편으로 우리 공원지역의 인근에 뚜렷한 어떤 시설이 편의시설이 없다 하는 그런 점에서도 조금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떡하든 간에 지속적으로 설득 이해시켜서 철거를 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호해맞이공원에 지금 저희들이 매점을 지난 번에 6개를 각 공원 안에 같이 설치, 저희들이 입찰을 부칠 때 같이 부쳐 가지고 그렇게 타워하고 기존 있는 실내에 있는 그 매점과 곁들여서 6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같이 간이매점을 한 결과 현재 환호해맞이공원 내에서의 잡상인 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기존저희들이 인정해 준 6개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호미곶광장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포장마차 철거가 미비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말씀드린 방안과 같이 지속적으로 기존 포장마차에 대한 철거와 또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 설 때까지라도 간이매점 자체를 시가 사업자를 지정해서 어떤 입찰과정을 거쳐서 하는 방안, 즉 환호해맞이공원에 있는 상황을 같이 한번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포창마차를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맞이광장 포장마차 정비계획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춘부위원님.

국장, 지금 현재 포장마차 있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입니까, 지역 사람들입니까?

주민등록을 일단 저희들 지역으로 옮겼으니까 지역 사람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문제는 비단 거기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영세민이라는 자체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안타까운 얘기야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꼭 길거리에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협의해서 일정한 부지를 선정해 놓고 그 지역에 먹거리를 만든다면 그 사람이 유도하게 돼 있습니다, 손님들은. 왜길거리에 길을 막고 꼭 포장마차를 해야 되고 먹거리를 둬야 되는 건지 그게 의문이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의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장사할려고 먹고 살게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 일부 변두리 지역이라도 어느 집단 자기네들끼리 협의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유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그 사람들이 협의가 안 되면 강제집행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조금 한 몇 백m 떨어진 예를 들어서 다른 부지라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부지에서 장사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손님이 먹거리가 없으면 유도해서 따라 가게 마련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포장마차를 철거 안 하면 그 동네 발전이라든지 모든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에 대한 간접 시설은 더 이상 안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협의가 돼서 정말 관광지로서 효력을 발생할 때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은 그 포장마차 철거에 관한 사항이 법 적용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도로라 하지만도 저희들 도로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도로만이 도로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 저 자체가 지금 도로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을 저희들이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국토이용관리법에 해서 지금 고발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관계법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저희들이 지금 등대박물관 옆에 그 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번 위주로 하라 하는 내용의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응하지를 않습니다. 응하지를 않고 작년 올해 말고 작년 2001년 1월달 그 때 당시 행사 때 강제집행을 한 번 하고자 시도를 할 때 뭐 참 그 때 야단났습니다. 가스통 터뜨린다고 들고 나서고 칼도 들고 나서고 야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데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장 원활한 해소방법책으로 환호공원에 하고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된 일정 기간에 저희들이 완전 공원이 어떤 광장이 조성되고 할 때 적정한 어떤 시설물이 들어 설 때까지는 완전한 건물이 아니지요, 이동식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환호공원에 설치된 게 로러로 밀면 밀리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동 간이매점을 좀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가 막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그러니까 일정한 경계가 없는 사항에서 결론적으로 이유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내 포장마차를 형산강 고수부지에다가 이렇게 위치선정을 해서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데 먹거리를 안 두고 거기에 유도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 버렸을 경우에 그 자체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형산강변에 같은 경우에 그 자체가 저희들끼리 권리같이 팔고 이런 형상이 돼 가지고 시가 실지로 어떤 행위를 다음에 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화 시켜 준 사항이라고 해서 잘못하면 보상문제가 따르고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양성화 해 준다 하는 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지요, 지난 번 해맞이 일출행사 때도 마찬가지지마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나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 포장마차 정비가 안 되면 모든 예산을 동결하겠다 하는 거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바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장마차가 우후죽순처럼 존재를 하면서 호미곶을 찾는 관광객들의 미관을 엄청나게 흐리게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맞이광장 내의 포장마차는 정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 지금 오늘 보고한 대로라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또 간이매점 설치를 하겠다 하는 형식으로 해서 미온적으로 처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행정 대집행을 경찰과 협조해서 뿌리 뽑을 때까지 이건 해야 합니다. 빠른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똑 같은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호미곶에 앞으로 어떠한 뭐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100% 동결될 것이 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 빨리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간이매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보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뭡니까, 주변에 상설매장, 그런데 임대 받고 있습니까?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왜 호미곶을 대보주민들이 운영하는 상설매장을 무방비 상태에서 임대료도 받지 않고 그래 주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상설매장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에 관광객들 찾는 사람에게 충분한 공간은 좁지만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거기는 대보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료도 받지 않고 상설매장을 줘놓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책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못 건드립니까? 그안 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상설매장 하는 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포장마차가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든가 두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미온적으로 처리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참 호미곶에 대한 부분만큼은 아주 나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만큼은 하여간 이건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3월 25일날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부경찰서하고 우리집행부하고 행정 대집행을 해서 이 문제는 하여간 뿌리를 뽑읍시다. 뿌리를 안 뽑으면 어떠한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마는 앞으로 호미곶에 하는데 모든 행사나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소요되는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에서는 동결시키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이번만큼은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 해맞이광장에 우리 시비가 지금 한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100억 가까이 됩니까? 양여금, 도비 다 해서.

그 만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비……

아니요, 시·도·국비 다요. 얼마요?

120억……

12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한 2년 됐지요? 몇년 됐습니까? 조성한 지.

이게 행사 세 번 했으니까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공사 우리가 시가 투입할 부분에 설계 시설부분에 투입은 거의 다 완료가 됐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뭐 시설부분에 투자 하는 것은 사실 끝 하는 것은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 최초의 목적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장식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얻은 게 뭐고 잃은 게 뭔지 담당국장으로 말씀 한 번 해 보이소.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들 호미곶을 찾은 관광객이 연 100만을 넘은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단 저희들 호미곶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오신 여러 관광객들을 보고 또 관광객 유치에 그만큼 되었고 또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충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까? 돈을100억 이상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정작 들어서야 될 부분은 안 들어서고 무허가 건물만 자꾸 들어서고 또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본 위원도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마는 관광차 와가지고 길에서 음악 틀어놓고 아스팔트에서 주차장에서 놀기만 놀고 나훈아 노래 틀고 설운도 노래 틀고 그래 노는 게 그게 관광입니까?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다 하는 걸 그 자체를 저는 관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찾아오는 것은 관광이 맞는데 찾아와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그것은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이 이 쪽에 해맞이광장 쪽에는 많은 그래도 예산 할애를 했고 또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1월 1일날 행사만 웅대하고 장엄하게 하고 그 외에는 별로 관광지로서의 어떤 시너지효과는 생각하는 것만큼 달라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민이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어제 아레도 저희들 구룡포～대보간 4차선 기공식이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구룡포와 대보 주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전체 오신 그 날 행사장에 오신 분을 적게는 800명, 많게는 1,000명까지를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이거 이외에도 지금 어저께도 바로 그날 또 관광버스가 그 날 행사장 주변에 관광, 우리 인력동원을 위한 이런 사항 말고 실지로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관광버스가 한 8대 정도 그 날 또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고, 등대박물관 옆으로는 지금 유채꽃이 피어가지고 지금 우리 주말이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호미곶에 100억을 넣어가지고 100억 수입이 앞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그것은 직접적으로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많은 관광객이 왔다감으로써……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쪽의 접근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와가지고 그 인접지역에 있는 대보나 안 그러면 구룡포읍의 주민들이 과연 소득이 얼마나 증대가 되었으며 관광객이 옴으로써 전체적인 미치는 영향이 과연 우리가 얻은 게 뭐고 잃은 게 뭔지 그걸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치로 나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떡하든 간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예를 들면 오다가다 구룡포에서 오징어를 한 마리를 사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의 그 만한 소득이 높아지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는데도 사실 해맞이광장이 조성되기 그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에 소위 말하는 유지 분들, 또 가진 분들이 땅 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하는 데까지 관광지 조성을 시가 투입하는 데까지 하고 난 후에 들어 온다는 그런 항간의 소문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시는 전체적으로 관광객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입니다.

예, 서재원위원님.

서재원위원입니다. 사업부분 자체를 포장마차를 철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그 관광객들이 지금에 와서 그 때 뭐, 여기 보니까 먹거리, 편의시설 부족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추진상 문제점을 이런 쪽으로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 뭐 식당도 있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또 등대박물관도 또 오픈을 한다 말입니다. 했을때 정말로 가보면 시가 하는 일에 좀 해맞이 공원 조성 자체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공원 자체가 인위적으로 진짜 안 맞는 걸 짜맞추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공원 조성 계획에서 극히 광장 하단 일부분만 해 놓은 형태다 보니까 그 일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편의를 찾기 위한 시설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조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한지 조정 계획에 의한 전체 단지를 아직 손을 못댄 형태에서 우선 광장 위주로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허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보니까 앞으로 민자유치를 3,000억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이매점 설치로 공개입찰한다는 이 사실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방안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강구해 놓았는 걸 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부분 진짜 안 맞거든요. 방금이야기 하다시피 상설매장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도 일부에서도 사실은 한쪽에는 장사하고 한쪽에는 문 닫아놓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빈상태거든요.

상설 매장은 위치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보고.

진짜 해맞이 호미곶에 이런 부분 자체를 한다라고 보면 본 위원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구룡포부터 시작해서 벚꽃 나무 있잖습니까, 심어가지고 꽃길 조성해 주고 구룡포 지나면 유채꽃 단지라고 생각하면 진짜 도로옆에다가 유채꽃 있잖습니까, 그런 걸 할려하면 적게 들어 가고 확실한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게 확실하게 서 있지도 않고 무조건 거기 와서 조형물만 만든다 이런 논리로서는 여기에 암만 투자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관광객들 사실 거기 와서 보면 차타고 돌아 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부분이 있거든요. 꽃길조성한다 해도 사실 큰 돈이 안 들어가잖습니까?

위원님께서 꽃길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시기를 아직 유채꽃에 대해서 특성을 잘 몰라서 시기를 놓쳐 버렸는데요, 유채꽃은 연초에 파종이 아니고 올 가을에 파종했는 게 이듬해에 피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난해 못 잡아서 지금 현재 등대박물관 옆으로 있는 유채단지는 제대로 꽃이 되었습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쳐서 사실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지방도 옆이라든지 올해는 진짜 그런 쭉 해서 넣고 그래서 구룡포7리쯤 해서 단지 그런 쪽에 꽃길 조성하면 돈도 크게 안 들고, 암만 이야기 한들 사실은 시에서 생각만 갖고 발상은 좋다 하지만 실천을 안해 주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파종 시기를 사실상 놓쳤습니다. 놓쳐서 못했는데 올해는 그 시기를 꼭 놓치지 않고 조성하도록 사실 씨만 뿌리면 하면 되는 사항인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해는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관심 가지시고 꼭 해 주십시오.

국장, 본 위원도 청도의 소싸움을 해마다 가 봅니다, 우리 모임에서. 처음에 관광지를 조성할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관광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저쪽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인어공주 사진도 보여 주면서 두 번 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늘 그리워 하듯이 관광이라는 것은 다시 찾아오는 관광이 돼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지 마라 해도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얼마전에 청도 소싸움도 가봤습니다만 해마다 가볼 때마다 약간 약간의 변화인데 뭐가 있습니까? 소울타리는 약 1,500평 정도 막아놓고 그 가로는 시멘트 포장해가지고 의자 몇 개 놓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주차창 시설도 옳게 안 됐습니다. 논밭으로 이웃의 과수원으로 겨울철 그리로 주차를 하면서 이 달에 어제 아레 신문을 보니까 청도군이 127억 돈이 들어 왔답니다. 깜짝놀랐습니다. 조금전에 서재원위원님 말씀대로 어촌에 어느 어촌과 다름없는 평범한 어촌 항구에 포구지요, 그 산도 없고 자연경관도 없고 바람이 샌 그런 데다가 땅을 사서 매입해가지고 밀어서 전부 인도블럭 깔고 거기에 전부 현대 시설물로 해 놓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야지요. 그나마 놔두는 손 그것도 대구은행에다 넣고 대아그룹에서 연오랑세오녀 동해있는 걸 그리로 가져 가고 이육사비인가 뭔가 세우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관광 안 됩니다. 관광지라는 것은 뜻과 의미를 부여해줘야 됩니다. 차라리 거기서 포항에서 자주 일어나는 월월이청청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걸 접목을 시켜 줘야 되지, 관광지는 거기 아니라도 울진 가도 있지요, 현대 시설물이야 서울가면 시설물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물로 가지고 관광을 이벤트 하겠다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한들 호텔 들어오고 오락장 들어오고 전부 먹고 노는 식당 같은 것 이런 것밖에 더 들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접목 자체가 새천년의 첫 일출이 빛과 희망을 줘야 되고, 서러움에 빠진 사람, 퇴직해가지고 할 것 없는 사람,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꿈을 주도록 해야 되지, 전혀 그것은 없고 먹고 놀자 판으로 해가지고 무슨 관광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닭싸움장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개싸움장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무언가 사람들이 모여 올 수 있는 그런 게 체계가 돼야 되지, 보고 가는 관광은 전혀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목 한 번 시켜 보십시오.

포장마차 철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하여간 가능하면 답을 못하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하여간 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해맞이 공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지금 환호공원내에 시민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하는데 어린이 놀이 시설이 전혀 없다, 어린이 놀이 테마공원을 만들 의향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환호공원내에 사실상 어린이들이 와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놀이시설 하는 게 결국은 아이들이 타고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데 그 시설은 간혹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든간에 시가 확보해 놓은 땅에다가 그냥 할려하는 그런 현상을 띄우는데 누구든지 하실 의향이 있으면 지금 환호공원 조성된 건너편도 환호자연공원으로 나머지 땅이 그냥 2단지 조성계획이 그냥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들어 오면 거기에 부합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적극 해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사안이 있는 시유지에 내 시설만 좀 하자 하는 식이라서 그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현재 조성됐는 환호공원 부분에는 그 나름대로의 6개 공간이 구분되어서 거기에는 위락시설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민자유치가 되든 어떻게 되든지간에 환호공원 바깥에 하면 시민들이 찾아오는 게 적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간에 놀이공간을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놀이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