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승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올리겠습니다. 시정담당 장주영입니다. 총무과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제안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5호로 2002년 3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행정 및 생활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불합리한 통 리 반을 조정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에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읍 면 동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가 증가한 평화동이 5개 통, 동산동이 4개 통, 삼성동이 5개 통, 황등면이 1개 리 등 총 15개 통 리가 증가하여 읍 면은 551개 리에서 552개 리로, 동은 441개 통에서 455개 통으로 조정되었으며, 동 조례 제3조제3항 반의 확정 기준이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기준 가구가 미달되는 반의 정비에 따라 함열읍은 15개 반이 감소되고 아파트 신설지는 평화동 20개 반, 동산동 14개 반, 삼성동 24개 반, 황등면 4개 반 등이 증가하여 읍 면은 934개 반에서 923개 반으로 11개 반이 감소되었고 동의 경우 1,979개 반에서 2,037개 반으로 58개 반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적절한 관할구역 조정 및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라 행정 및 지역의 불합리한 통 리 반을 조정하여 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반 설치조례를 보면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내지 50가구 그 안에 들어가는 마을은 전부 반장을 둬야 합니까? 20가구가 조금 넘는 마을도 무조건 반을 하나씩 둬야 하냐구요?

예, 반을 두죠.

20가구가 넘으면 무조건 반을 둬야 한다?

예, 20에서 50사이요.

본위원이 지금 시골에 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보통 시골이 50가구 넘는 마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50가구가 안되는 마을에 반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느껴지더라구요. 왜냐하면 이장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구태여 반장을 두면 사실 반장은 아무 것도 안해요.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말하자면 별 것은 아니지만 1년에 조금씩 실비보상 해 주는가 보더라구요. 명절 때.

명절 때 2만5,000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관건선거를 할 때는 반장을 참 이용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화 되어 가지고 그런 선거가 없어지고 나니까 구태여 이 조그마한 마을에도 반을 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위촉을 안하면 되거든요. 운영할 적에. 그 관계는 저희가 읍 면장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보면 반장이 필요가 없어요.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물론 2만5,000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반장을 구태여 안둬도 되는 것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읍 면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관건선거가 이루어질 때는 반장들이 선거 때만 되면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선거운동도 많이 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반장이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20가구내지 50가구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50가구 이상으로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가구면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촌에 자연부락 단위로 보면 50가구면 물론 4명 하면 2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0가구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50가구가 넘는 마을이 별로 많지도 않지마는 왜냐하면 50가구가 되어도 이장 혼자 충분히 카바할 수 있고 지금 반장들 활용을 안해요.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제안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4호로 2002년 3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동사무소를 익산시 모현동 1가 186-2번지에서 구 보건소 건물인 익산시 모현동 1가 399-3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건소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박재희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거기에다 보건지소 형태로 유지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자리로 동사무소를 이전한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부칙에 보니까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그랬거든요. 벌써 3월 4일 거기 가서 업무가 개시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동사무소 이전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이 조례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사전에 절차를 밟아놓고도 가능한거 아닙니까? 그건 미리 예측되고 계획되었던 일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혹시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의회 내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시장님이 약속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의회나 약간에 말썽이 있겠구나 이런 어떤 판단 하에서 이렇게 미리 이전해서 업무개시하고 후에 적절한 시기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동사무소에 맞게 저희가 공사는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 시기하고 의회 임시회 개회 시기하고 잘 안맞아 가지고 공사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공사가 다 되었는데 그냥 비워둘 수도 없고 저희들이 동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옮기도록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시가 이런 일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던 것이니까 사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안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서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부칙까지 달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했으면. 그런데 무엇을 의식했든지간에 시장님의 어떤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한 어떤 잡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것들은 당당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먼저번에 시정질문에서 많은 분들이 보충질문도 하고 그러던데 그 곳 모현동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를 주에 1회씩 나가서 하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퇴근할 때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건소를 관리하는건 아니지마는 주무국장으로서 그것이 지금 현재 보건소의 인원을 일단 빼서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신동에 마련되어 있는 보건소에 찾아오는 우리 진료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없이 엊그제 시정질문 과정에서 답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행정들이 지양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자,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처리해 주고 또 의원이나 시민들을 설득할 문제는 과감히 설득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해야지 어정쩡하게 어떤 요구 그것도 부응해야겠고 또 원칙도 거기에 따라줘야 되겠고 이런 속에서 행정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오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당당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부칙까지 달아 가지고 소급적용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이 후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네요.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사과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동진료실 운영문제는 사실상 보건소 직원들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익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시정질문 때 한의사, 내과의사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지금 병무청하고 추가요청을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추가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배치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우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시로 진료를 해 주게 되고 지금 현재 주에 1회 하겠다 그런 것은 현재 보건소 인력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 보건소에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인사부서의 입장은 그렇게 하면 그쪽이 아까 말씀드린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추가요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아까 그 얘기 물어보려고 했는데 신위원이 다해 버렸구만요. 지금 우리가 첫째 지난번에 보건소를 둘을 한 동네에다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알고 시장이 그때 대답을 했거든요. 그건 무리한 대답이었어요. 실질적으로. 2개를 둘 수가 있냐 하면 2개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2개를 둘 수가 없는 것인데 둔다고 대답한건 시장이 그때 잘못된 거예요. 이제 와서 바꿔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진료를 얘기를, 이동진료반을 쉽게 얘기하면 박재희 의원이 질문한 것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가서 두어시간 있으면 이동진료가 가는 것이지 이동진료를 하루종일 날마다 가서 이동진료를 거기다가 박아놔야 한다는 비합법적인 말하자면 보건소 이동진료반을 거기다가 두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얘기는 뭔고 하니 물론 동사무소가 거기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동사무소가 이동을 하면 지금 동사무소가 좁다고 하는 데는 뭘 새로 지어서까지 주민자치센터를 하라고 삼성동, 영등동은 동사무소를 또 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건 이것을 이쪽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바꾸는 것이지마는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잘 검토해 줘야 할 것이다 나중에 후회하고 뭐 하지 말고 이미 다 고쳤다는데 그러면 여기 모현동은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다 같이 했어요.

지금 이번에 주민자치센터하면서?

예, 같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민자치센터하면서 그런다고 보면 아까 시장님 말하자면 법에 없는 이동진료반을 거기에다 둔다는 얘기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실시하는 것하고 그거 합해서 거기 만큼은 그 근방 와서 그러한 것을 주민자치센터하고 그것을 뭐라고 할까 짬뽕이라고 할까 하는 식으로 해서 얼버무리 해 가면서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말하자면 2개 아닌 2개를 둘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은 보건진료소를 겸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모현동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을 내가 얘기는 이미 다 고쳤다고 하니까 얘기지마는 조금 더 넓게 해 줬어야 할 것이고 거기는 주민자치센터가 또 이사 가서까지 주민자치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건소가 먹어버렸다고 하면 이동진료반이 그러면 거기로 옮길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지소와 동사무소가 잘 삼위일체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가지고 무얼 시작했고 고쳤어도 고쳤어야 할텐데 잘 했느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것 등이 일선 우리 국장님이 연구해서 잘 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아까처럼 이렇게 막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 고쳐 가지고 이동하고 한다고 했는데 내가 더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머리를 짜 가지고 삼위일체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실무자의 할 일 아니겠는가,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입니다. 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지금 항간에 팔봉동하고 금마면하고 합쳐지네 뭐하네 해 가지고 신문 난 내용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요?

거기는 선거구 조정문제 때문에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고 행정기구인 면과 동이 합쳐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선거구 획정은 도 조례로 하거든요. 보도된 사항은 그 내용이고 행정기구가 변동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는 지금 추진방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6,000명 미만 동 그것은 인근 읍 면 동에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팔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5개 면,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4월 4일쯤 조례로 확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읍 면은 읍 면하고 합쳐지고 동은 동대로 합쳐지는 것이 통상 예로 알고 있는데 동하고 면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 이번 규정 지침 보니까 읍 면 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드만요.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익산시에서 공인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팔봉동과 금마 이것을 선거구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시의 의견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시의 의견이 들어가 있을텐데 그 의견이 어떤 의견인가 지금 제가 제시해 달라는 것도 아니지마는 어떤 공인은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공인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도 송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은 동과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상에 원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생각상에 원칙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금마면과 팔봉동을 말하자면 한 선거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다음 선거에서는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이다, 팔봉이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면 자동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갈라놓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제시한 팔봉과 금마가 합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는 하지마는 그것은 전적으로 익산시 행정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팔봉 경계가 삼성동하고 영등동 경계가 되거든요. 동산동하고. 그런데 지금 영등동의 경우는 5만이 넘기 때문에 분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삼성동의 경우는 영등등과 삼성동은 도의원 선거구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동산동의 경우는 인구가 좀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에 맞춰서 한 겁니까?

도의원 선거구하고 다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도 많이 의견을 얘기하시더라구요. 선거 치루는데 애로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용케도 그 주변에 동이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삼성동 같은 데는 3만, 여기는 7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걸 많이 문제로 제기를 하더라구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동은 동, 면은 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 행정수행에 도 선구구 조정에 주안점을 뒀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단위에서는 시의 입장에 맞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의원 한 분이 농촌 말하자면 면 출신의 의원은 농업부분이나 농경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팔봉이 동다운 동이다 그건 농촌동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마는 그런 의미로 보면 시의원의 입장은 동은 동, 면은 면 하는 것이 시의원이 갖는 특성상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도의 조례로 정하니까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겁니까?

그렇죠. 도에 지침도 주고 도에서 의견이 많이 반영되죠.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믿으면 됩니까?

도의회에서 4월 4일이나 4월 17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아직 확정은 안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을 냈어도 우리시가 시의 의견을 제시했어도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저희가 5개 안으로 보냈어요.

가장 근접해 있는 안이 지금 팔봉하고 금마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신흥동이 천몇명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구 조정을 행정동을 나누면서까지는 선거구 조정이 안돼요. 행정동을,

왜냐하면 그 동을 놔뒀으면 거기가 5,000명 넘을 거예요. 넘어간 것만 해도 그때 3,000몇명이 넘어갔는데 아파트 지어 가지고 5,000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든지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방법도,

지금 조례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궁금하신 것은 사적으로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한가지만 물어보자구요. 나는 이해당사자니까 여러 말 않겠습니다마는 도의회 구획정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가지고 팔봉동하고 삼성동하고는 합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도의회 구획정리가 언제 된 거예요? 이게 익산시가 도의회 3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선거를 한번도 치룬 적이 없는데 이번에서야 도의회 구획정리도 이번에서야 된거 아닙니까?

이번에 기왕에 되어 가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서야 되었는데 이것도 확정되지 않은 법인데 이 법대로 왜,

말하자면 정부하고 여당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본회의만 통과되면,

국회에서 하는 일을 여기에서 국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다 연락이 오니까 저희들이 알죠. 저희가 그것을 물어보니까요. 그런데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도 조례로 하고 그렇게 되니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3호로 2002년 3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기조례가 2000년 10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익산시민의장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시민의장 시마크 도안을 개정된 안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부터 우리 시기로 공식적으로 선포된 겁니까?

2000년도부터입니다.

2000년도 10월입니까?

예.

그러면 2000년도 10월이면 2001년도 시민의장 그것에 이 기를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넣어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1년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 시민의날 때 시민의장을 줬거든요. 그때도 원래 그 조례대로 했어요.

원래 조례대로 하면,

아니 상징마크 바꿔진 조례대로요.

그러면 그대로 해 버리면 되지 뭐하러 조례를 또 바꿔요?

제가 와 가지고,

사전에 준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시기를 개정된 이 시기를 사용한 것이 2000년도 10월이란 말이에요. 이 시기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포되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익산시기는 이렇다 그것도 법적근거를 통해서 했을거 아닙니까? 조례를 통해서 했으면 후속적으로 시민의장 시상 어디다 하는 거예요. 시민의장 메달이나 이런 쪽에 할 때도 그 조례도 바로 수정을 해서 그때부터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 조례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시기가 포함이 되어야지 이것도 그러면 부칙에다가 2001년도 5월이 시민의날이니까 그때부터 소급적용하는 부칙을 넣어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생각은 그래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는,

제가 와 가지고 이런건 다 문제없는 줄 알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 규칙 정비를 다 한번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이 있더라구요.

이것도 소급적용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기간이 너무 길어놓으니까 창피해서 부칙은 안넣는 겁니까? 부칙을 왜 안넣은 거예요? 부칙에다 넣어야 할거 아닙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이 조례는 2001년도 시민의장 만든 달이 5월이면 5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라든가 하는 부칙이 들어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조례는 있었겠죠. 조례는 있었는데 전 마크를 넣어줘야 되는데 새로운 마크를 넣어줬다는 차이죠.

왜 그러냐 하면 자치행정국장이나 저쪽 기획정보국장 이 두군데에서는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과거에 조례개정심의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접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를 안고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을 국장님들이 챙겨주셔야 할 거예요.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이것 아니라도 다른 것 지적하면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와요.

제가 와 가지고 지금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입니다. 신영철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지난번 시민의날 행사에 사용한 날짜를 시행일에 그렇게 넣으면 어때요? 그거 넣으면 안됩니까?

괜찮습니다.

문제는 제가 연도가 다른데 소급적용해서 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법무계에 한번 질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연도가 지나면 연도를 지나서는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소급적용은 작년도 행정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얘기로 사료가 되는데 연도가 지나서는 소급적용이 안될 거예요.

검토해 가지고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하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영철 위원님이나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만 해도 지금 이게 2건입니다. 선실시 후의결 이런 식이 앞으로는 올라와서는 안될 거예요. 언제든지 당했을 때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언제든지 의결이 되는데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돼요. 오늘만 해도 벌써 2건인데 나중에 얼마만큼 나올 지도 몰라요. 이런 식은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