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홍성기 위원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홍성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홍성기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원 홍성기 홍성기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4월 3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 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5.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1호와 제922호로 상정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홍천군세의”를 “따라 지방세의”로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중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한다. 제10조중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제14조제1항중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육성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문만 가지고는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부가적으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목적부분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따라 지방세의”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그 목적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제목에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바꾸고, 밑줄 쳐져 있는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 이 부분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바꾸고 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2조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4조1항중에 밑줄친 부분입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고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원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러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1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납부변경,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차량의 납세의무자 신설, 농업소득세의 신고와 납부기한 변경, 도축세 시가를 도지사 승인에서 승인 없이 군수가 결정토록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및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멸실 등의 신고규정을 신설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차량의 납세의무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정하고요, 건축물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현행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로 개정하며,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개정하고, 도축세의 시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군수가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 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기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2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 철거하였을 때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한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36조제1항제3호중 “기타”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중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를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로 한다. 제63조중 “기준으로 하되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로 한다. 제89조 표중 건축물의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건축물의 납기를 “6월 16일 ~ 6월 30일”에서 “7월 1일 ~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조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5조 납세의무자인데 이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상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군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서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이런 취지로 개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법령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6조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여기에서 자동차세 과세표준인데 3호에 보면 기타 승합자동차로 되어 있는 부분에 기타를 생략하고 승합자동차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9조 신고와 납부의무는 농업소득세입니다.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농업소득액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부분을 법령의 기준에 맞게 5월 31일까지로 내용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3조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조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를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표 안에 건축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분에 있는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6월 1일로,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 감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감면사업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감면사항 신설과 조문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면사항이 신설된 것으로는 등록문화재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한 것은 종전까지는 국보, 보물, 명승, 사적 등을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정문화재외에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체계적으로 보존이 되지 않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문화재로 등록한 후 세제지원을 통해 보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등록문화재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물 중에서 비교적 근대에 설치된 건조물이나 기념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철원에 노동당사 같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사항으로서 나환자 등을 한센환자로 수정한 것은 한센병은 기존에 나병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센병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다음은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관련조항을 삭제한 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관련조항의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모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편의와 징세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 사항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먼저 재산세 과세대장으로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에 관한 과세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종합토지세의 경우 이동이 없는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과 변동이 많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먼저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 없을 경우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징세의 효율성과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사항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모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자동차납세의무순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소유했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이후 사망할 경우에 상속자에게 납세의무 순위를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납세누락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농업소득세 신고기한을 5월 31일로 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세인 소득세가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세자료의 정리, 신고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종전까지는 군수가 과세권자인 도축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군수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맞추어 조정하게 된 것으로서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세의 경우 건축물분은 과세기준일을 5월 1일로, 토지분은 6월 1일로 각각 반영하여 납세의 불편과 업무번잡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의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과 불일치, 자동차세의 납기 중복 등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시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된바 있습니다. 이상의 개정안은 모두 납세자의 편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등록이 더 들어갔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 문화재자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등록대상이 되는 것으로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이게 해당되는 문화재급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문화재보호법 42조2항에 의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현재 대상이 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등록할만한 문화재는 없다?

예.

그리고 문화재자료까지는 등록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보실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물, 국보, 지방문화재, 문화재자료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문화재자료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화재등록기준이 현재 2001년 9월 8일에 개정이 되어서 과거의 등록기준하고 내용이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이것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니까... 군에 공보담당이 있지요?

예.

공보담당에게 물어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알려주세요. 저도 변경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까?

예,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방금 홍성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인데요. 신고대상 건물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아니, 건축법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건축부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신고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지요?

예.

그랬을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건축물 대장에는 안 올려주고 세금은 받아들인다. 이게 세금부서에서 바로 힘든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많은 미신고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조립식이 만들기 쉬우니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까지 해서 아주 간단하게 불법건축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일제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조사하실 때에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업무협조를 해서 건축부서와 같이 해 가지고 건축부서에서는 이것을 신고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되면 민원인도 건축신고도 되고 세금부과를 해도 신고가 됐으니까 세금도 정당하게 내야된다 이런 인식도 심어주고...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세무부서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되고... 도시과장도 하셨지요?

예, 그런데...

도시과장도 하셨으니까 현재 건축부서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세금 받는 재무과의 직원들이 불법건축물을 재는 것과 건축부서에서 재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주민들 편의제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923호로 상정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 시군 행정기구명칭 일원화계획에 의한 우리 군 기구를 일부 변경하고 생활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실·과·소 명칭 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사업소에 생활환경사업소를 신설함입니다. 참고되는 공문은 시군 행정기구명칭 일원화계획이 도로부터 3월 8일자로 내려왔고, 생활환경사업소 설치 승인서는 행자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3월 16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3호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12조중 제1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활환경사업소 가. 시설의 경비, 방문자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 폐기물 매립 및 복토작업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장비 및 기계류의 운전·점검·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라. 매립지내 소독 및 방역에 관한 사항 마. 일반폐기물의 계량 및 반입검사, 시료채취 및 분석 바. 침출수, 감시정, 주변토양, 가스 등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 유지 보존 사. 매립공법 및 매립지 적정유지 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아. 기타 시험분석 및 매립지 부대시설의 관리 및 유지분석에 관한 사항 별표2중 사업소명의 “홍천군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란 앞에 “홍천군생활환경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명칭은 홍천군생활환경사업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1리 산126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종합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는 관련조례에 대해서 부칙으로 짚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 8일자로 각 시군에 똑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기구의 명칭이 다양해 가지고 그것을 도에서 일원화계획을 내려보내서 하는 것이 바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하는 것이며, 생활환경사업소는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구가 증설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대한 것은 명칭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12조 소관사무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환경사업소의 기능이 나와있습니다. 1항 가에서 아까지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겁니다. 바로 뒷장에 보시면 팔봉산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그 앞에 우리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가 경제관광과 위에 있기 때문에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앞에 바로 홍천군생활환경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4호로 되어 있는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환경사업소가 3월 16일자로 승인됨에 따라서 정원이 8명이 승인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늘리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정원 내용은 총 8명인데 그 중에 행정·환경·토목6급으로 1명, 행정·환경7급 1명, 토목9급이 1명, 전기9급이 1명, 기능8급 기계직이 2명, 기능9급 운전 1명해서 8명이 늘어납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의 총 정원을 614명을 62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603명을 611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614명”을 “62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603명”을 “61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614명에서 622명으로 늘어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03명에서 611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구명칭 변경과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기구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단 자치단체기구명칭의 경우 구조조정, 자율적인 개편 등으로 인해서 기능변동 없이 명칭만 수시 변경되거나 같은 기능임에도 각기 다른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이 사실로서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의 경우 시군별로 시민봉사과, 종합민원과, 민원과로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실, 종합민원과의 명칭변경은 이러한 불편과 비능률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249-1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의 종합관리, 불법·무단매립행위의 사전차단, 추가설치계획 중에 있는 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의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관리인력이 중심이 되는 담당기구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천군농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홍천군생활환경사업소의 운영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생활환경사업소는 능률성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는 달리 불법·무단매립행위의 차단 및 예방조치,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조치 등 지속적인 행정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행정인력과 관리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항 또한 생활환경사업소 설치와 함께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ꡔ없습니다ꡕ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ꡔ없습니다ꡕ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