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형직 의원 발언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의원님께서 한분씩 의석에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보건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먼저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비위생매립장 위생화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비위생매립장 위생화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단계 사업에 대한 쓰레기 굴착완료화 토공을 완료하였고 차수막공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굴착된 쓰레기 선별을 위한 선별기 설치도 완료한 상태로서 총 공정은 15%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주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 다음 주 말부터는 선별쓰레기와 일반 생활폐기물을 재매립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며 계획공정대로 차질없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우리가 위생매립장에서 땅으로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게 되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면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됩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침출수 저장조를 별도로 설치하는데 침출수가 발생하면은 위탁처리를 하거나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거기서 따라 위탁시키느니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실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장조만 설치한는 것으로 했고 우리는 지금 침출수가 발생하면 그것을 다시 범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하고 매립하고서 복토는 어떻게 확보가 되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복토요? 매립하고서 그날그날 일일복토를 해야되는데 복토재는 기존에 선별된 토사를 오염원검사를 해서 오염원이 있으면 다시 환경자원을 시킨 후에 토양을 정화시킨후에 그것을 재사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것이 걱정되는데 거기서 매립장에서 파낸 토사가 과거것은 많이 ��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쌓으면 복토의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토가 필요치 않겠느냐.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험결과 연구데이타가 나왔는데 토양오염우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립장에 있는 매립장 토사는 우려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설계시에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선별후에 재검사를 해서 우려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토양을 정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 후에 복토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2001년도, 즉 작년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현황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2001년도 한경오염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정기단속은 연 2회, 수시단속은 피해민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총 989개 업소를 점검해서 61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특히 우리 관내에 오염되는 것이 축산폐수가 많이 오염시키는데 축산농가들은 대부분이 한번 적발되고, 예를들어서 벌금을 물었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제제를 당했다면 또는 단속을 않는다는게 인식되서 만연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선 알고 계십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그런 업소는 한번 적발돼서 과태료나 고발된 업소는 우리가 별도관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다시 그런 상태로 나오는 경우는 어떼서 그래요. 단속을 안해서 그런가요, 저 지역은 한번 단속했는데 걸렸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해서 현지확인을 안하는 거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한번 위반된 업소는 우리가 별도관리하고 더 다른 업소보다는 잘 관리하고 있는 업소보다는 더 많이 순찰해서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축산농가들은 그게 아니던데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마지못해서 신고해야 가서 보거나 말거나 하고. 여기서 어디라고 찍어내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먼저 얘기했습니다만 비봉의 관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비봉 폐기물 관계 말입니까?
윤명희의원
폐기물이 아니라 폐자재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화산업에서 위탁처리한 회사에서 현재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작업을 해서 얼마정도 발주됐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선별중에 있습
윤명희의원
선별중에 있어요? 언제까지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청양땅에서 없어지겠냐는 얘기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6월까지 잡고 있는데 지금 일 진행과정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지켜보는게 아니라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6월까지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6월까지요. 6월이라고 해야 앞으로 한 2개월밖에 더 안남았네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6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걱정스러운건 우리 청양에 산간 계곡에 외딴지역에 쓰레기라든지 각종 폐기물 이런 것을 방치한다든지 버리고 가는데 여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일이 지키고 서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가 들어가서만 꼭 현지를 출동하는가, 아니면 수시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수시로 한바퀴씩 환경감시원들이 돌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인력가지고는 고을고을마다 사실은 손길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아주 산간 계곡같은 경우에는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적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어제 출장나왔던 직원들 보고받았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어제 신대리에 가서 폐기물 투기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왔습니다. 출장간 직원들이.
윤명희의원
잡았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어디서 나왔다는 출처는 알았는데 사실확인을 해봐야죠.
윤명희의원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주간지라든지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군정소식지에 그것을 기재하서 과태료 물은것까지 기재하게 해야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사람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환경위법사범은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인터넷 가지고 안돼요. 지상이 낫지, 인터넷은 얼마든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어요. 그것좀 과태료를 물리든지 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외지뿐만이 아니라 군민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하절기를 대비 관내 유원지 등에 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차량 집중 배치 계획과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청소차량 집중배치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집중배치는 7, 8월 여름 피서철에 관내 유원지인 냉천골이나 까치내, 물레방앗간등 칠갑산 주변 유원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지 수거 조치토록 집중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청소인력은 공공근로 인력등을 활용해서 관내 유원지가 쾌적한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유인물에 의하면 여름철 유원지 쓰레기 수거는 이상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할적에 논롤박스까지 같이 구입하지 않고 차량만 구입합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치면 청소차량을 신규로 구입했는데 그당시 논롤박스가 제일 사용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청소차량만 구입한것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지금은 논롤박스가 전부 파손되가지고 주민들 말에 의하면 침출수등이 새가지고 불결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확인좀 해보시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확인해봐서 많이 손상이 됐다면 보수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또 한가지 장곡 물레방앗간 보다도 장곡서 작천 내려가는 작천교 밑에 지금은 다리를 다시 놓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모여요. 거기도 역시 쓰레기 관계라든지, 화장실조차 없어가지고 아주 불결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도 장곡 물레방앗 간처럼 쓰레기 수거도 완전히 해주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엊그제 순찰을 돌다가 봤는데 적체된 쓰레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즉시 수거조치해서 지금은 깔끔한 상태로 되있을 겁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지금은 없는데 여름에는 엄청난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이동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화장실이라도 하나 배치해서 물레방앗간 정도로 완전히 쓰레기좀 치우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동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거기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예, 김형직 의원 입니다. 청양과 정산시장 오수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청양, 정산 오수처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시장은 청양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발생되는 오수 전량을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고 정산시장은 기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2기에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은 지금 현재 정산에 시가지 도로를 하고 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하고 있는데 오수처리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볼적에는 오수처리관을 묻는데 누가 감독하는지는 모르나 감독관이 묻는데 입회하지를 않더라고. 지금 현재도 묻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정산시장에 오수처리관을 묻어놓고 지금 현재 높고 낮음이 구배가 안맞아서 새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시가지에 공사를 하고 오수처리관을 묻고 있는데도 누가 감독관인지, 누가 하는지 보지도 않는데 묻어놔가지고 주민들이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현재 감독을 합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건설도시과 도시담당이 하는줄로 알고 있는데 연락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재활용품 수거 판매실적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2001년도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폐비닐, 농약, 빈병, 고철등 총 1,023.94톤을 수거해서 3,094만 2천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재활용품을 집중 수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수집단체 장려금을 18개 단체에, 은혜아파트 부녀회등 18개 단체를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장려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수거실적에 따라 비율로 선정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주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판매대금은 군에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데 실적이 우리한테 다 옵니다. 어디에서 얼마얼마 가져갔다는 실적이 매월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실적에 의해서 경진대회에서 납품한 것으로 해서 격려금을 각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세요? 예,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지금 농번기가 들어서고 하는데 농촌에 쓰레기 수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3, 4월달에 집중적으로 수거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마을단위별로 하도록 지시가 됐고 단위별로 실적을 그날그날 받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 의원님 두건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지방의제 21 추진 현황 및 계획과 식수원별 수질검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 21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제 21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학술용역비 9천만원을 확보해서 표준모델 조사를 완료한 상태고 기 완료된 연구용역관련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토록 하고 7월중에는 추진준비위원회 개최와 8월중에 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제정과 10월중에는 추진협의회 발족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원 및 수질검사 결과는 2000년도 수질검사에 의하면 청양 및 정산 지방상수도는 년중 적합판정을 받았고 간이급수시설은 원수검사결과 4개소가 1/4분기 1개소, 2/4분기 14개소, 3/4분기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본 시설에 대해서 염소소독 및 물탱크 청소등을 실시한 후 재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방상수도는 년중 적합하였고, 간이급수시설은 1/4분기 1개소, 2/4분기 1개소, 3/4분기 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소독 및 청소후에 적합판정을 받고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지방의제 21 추진 준비위원 구성되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되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2월중에 추진위원회 구성한다며.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7월중에 추진준비위원회 개최를 한다고 했죠. 그 안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람을 준비위원으로 구성할려고 하는 것을 구상중에 있는데 7월안에 이루어질것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종합적으로 추진위원을 여러분야별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환경전문관련단체나 사회 각계각층 여러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13개 시ㆍ군에 이것을 연구용역을 관련자료를 뽑았는데 어떼요, 비교가 될 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비교된 상태가 아니구요, 우리군하고 군세나 인구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시ㆍ군의 연구계획 완료된 군의 연구결과를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모두 수집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온데도 있고, 안온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다 오는데로 비교해서 우리 과업지시서에 반영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안됐다구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식수원 관계를 말씀으리는데 간이상수도 지하수로 하는게 아니고 간이상수도 있죠? 그것은 지금 일제검사한 결과 부실한데도 많이 있잖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부실한 경우가 있죠.
우길
천우길의원
만들어 놓은게 부실한게 많이 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시설이 부실한곳 말씀하는 것이죠?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것들 보수하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시설이 부실한 것은 수질에도 관계되니까 그건 급하게 해야될것같지 않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그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데부터 시설을 보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장마철 들어오기 전에 빨리 보수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 부의장님 두건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요구번호 8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9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주요하천 지천이라든가, 치성천, 잉화달천, 무한천변에 오물투기 단속실적과 기존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및 양을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관내 주요하천 오물, 쓰레기 단속 실적 및 적치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단속실적은 그동안 8건을 적발해서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적치된 쓰레기는 현재 읍ㆍ면별로 파악해서 국토대청결운동 및 마 을대청소 실시시에 지속적으로 수거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우기이전에 가급적 완료되도록 현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순찰등을 강화토록 해서 재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4개하천중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데가 무한천도 왔다갔다 하다가 보면은 조금 깨끗한 편이고, 잉화달천 역시 물이 많지가 않으니까 국토대청결운동할적에 물속에는 안들어가니까 걷에만 보면 괜찮은 편인데 지천상류를 보면은 저희가 본것만 해도 청양읍내 벽천리서부터 금정리 밑에까지, 온직리까지 가면은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물속에 잠겨있어서 가에로 뻗은건데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처리계획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급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몇번 투입을 시켰습니다. 정좌리 앞에까지는 그런데 그 밑에까지는 아직 손길이 못미쳤는데 앞으로 군부대와 협조해서 그 밑을 청결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 쓰레기 양을 조사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 되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양은 지금 어떻게 산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산재되 있어가지고 어떻게 몇톤이다 산정하기는 곤란하고.
성종
유성종의원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 위부터 온직리까지가 엄청 많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밑에서부터 많을겁니다. 위까지는 거의 수거를 했습니다. 벽천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지금 많이 깔끔해졌고 그 밑은 아직 손길이 못미친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장마철이 만약에 오면은 범위가 넓어지면 치우기가 더 어려우니까 지금 좁혀져 있을적에 빨리 수거하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계획수립해서 빠른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요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별 지도ㆍ단속 현황을 알고자 합 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현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관내 배출업소 129개소에 대해서 년 4회이상 점검한 결과 1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 또한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찍어서 뭐한데 배출업소 2001년도 현황을 보면은 대기하고 수질관계가 수질난에 계수가 안맞았네요. 그것은 그렇게 알으시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하절기에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을것으로 사료되어 우범 또는 우려지역에 사전점검 지도ㆍ단속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2건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예, 박효신 입니다. 요구번호 11번하고 12번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과 운영성과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요구번호 12번 식수원 부족시 장기적인 물공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성과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1월부터 3년 계약으로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성과를 보면 예산절감면에서는 년간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절감효과와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단기적인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문제점으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시점에서 작년 10월 5일경에 수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뭐냐하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2004년 1월 1일부로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본 하수처리장에 이 기준을 맞출려면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환경부에 양여금을 신청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원 부족시 물공급 대책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청양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말로. 그래서 현재 환경부 승인중에 있는데 환경부 승인이 나는데로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모델대로 우리가 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물공급 대책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요구번호 11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요, 먼저 우리가 사업장답사할 때 자세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산업이 발달되면 앞으로 하수가 더 증가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앞으로 계획을 5년이나 10년정도를 내다보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 3,20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한 건데 앞으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6,400톤 처리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1기를 더 늘리는 것으로 3,200톤을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잡도 그 시점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현재 우리가 계획량보다 오버가 되거나 많이 조기에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조기에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안에 사전대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요구번호 12번을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식수원이 부족된다고 해가지고 작년도엔가도 유성종 의원 이 강력하게 얘기가 됐을겁니다. 어떻게 상승개발을 해가지고 물부족이 없도록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상당히 얘기됐는데 항간에 얘기들어보니까 보령댐에서 식수를 공급을 받는다,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효신
박효신의원
그런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 수도정비계획수립상 1순위로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수조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우리 청양읍이 아니라 읍을 포함해서 산서 6개면, 남양, 비봉, 화성, 운곡, 대치까지 보령댐을 수조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그것이 성사가 되면은 이쪽 6개면은 물부족이 많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산 4개면은 기존에 지방상수도를 확장하거나 간이상수도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있는데, 현재 이것은 환경부 승인이 난 것이 아니고 현재 승인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발표단계는 아직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우리가 지금 희망사항아니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용수공급 한다는 것은 어제도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군에 협의하러 왔었습니다. 사실 90% 가능하다 믿으면 차질이 없을겁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은 하루에 5,800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2011년쯤가면 배가 될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추진을 해야될텐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1기, 2기, 3기때 군수공약사항이 될겁니다. 그런데 미적미적하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령댐에서 용수를 배정을 받아서 관로를 매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갈겁니다. 60억이니, 50억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자체에서 식수댐을 관내에다 하나 만들어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하고 또 군민들에게 세금도 덜 내게 하고 말이에요. 말이 그렇지 남의 물을 갖다가 그 사람들 물 팔아먹을테지 그냥 말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수댐을 자체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했는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성을 띄워주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히 제 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군에 당초계 획이 식수전용댐을 건설할려고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기술자가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보령댐 계통의 상수를 수송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가격이 먹힙니다. 그리고 지금 막대한 시설비를 걱정하셨는데 우리 식수점용댐을 건설하는것보다 보령댐계통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되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배수지까지 우리 군비를 하나도 안들이고 앞으로 배수지까지 물을 갖다주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그 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서 준공을 봤으니까 하수요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하수도 사용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하수도 사용료를 작년에 물가심의회 부의했다가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다시 물가심의위원회에 통과한뒤에 의회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을 빨리 올려야 하는데 안올려있고 해서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자료준비가 다 돼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봤는데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다면 안되잖아요. 빨리 해야될 사항인데.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릴께요. 하수종말처리장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잠도 못주무셨을텐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게 하천이 많이 좋아진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청양읍내에 농업기반공사 농업용수로가 있죠? 그곳으로다 우리 폐수가 유입이 되가지고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방류되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집관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있나 하고, 두 번째는 교월리 2리가 차집관이 안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안되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 두가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청양시가지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수방류되는 것이 농조수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디냐면은 에스에스패션, 현대예식장 들어가는 골목부터 용배 보까지 용수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건지 결과에 따라서 많이 개선이 될것이고 교월리 2리 문제는 년차적으로 금년에는 송방, 벽천구간을 하고, 내년도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우봉명 의원님.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2011년에 가서 상수도 물 부족량이 청양상수도 2,100톤, 정산상수도가 500톤이라고 했는데 정산상수도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것인지 앞으로 정산상수도 구역 전체 목면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것인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전체구역을 포함해서 한것입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전체요. 또 한가지 묻겠는데 상수도 구역에 포함되있는 목면의 경우 통수관이 매설이 되있는데 매설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사실 지하수보 다는 상수도가 상당히 안전한 겁니다. 지금 지하수도 오염상태가 심각하고 상수도를 수용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지금 기존에 우리 인식이 돈안내고 내가 관정파서 먹으면 됐지 물을 돈내고 먹느냐는 인식이 팽배됐기 때문에 사실 상수도를 빨리 우리가 정산상수도를 많은 수용가가 공급을 받아서 써야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더 하고 직원들도 동네하고 주민들을 반상회를 활용해서 많은 수용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물부족 되는 부락이 몇 개 부락이 있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정산관내 그런데가 많은데 현재 정산 내초리 같은데는 우리가 대형관정을 뚫을려고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를 활용할려고 하고 있고 기타 마티리는 건설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 문제되는 것이 정산뿐만이 아니라 여러곳이 있는데 현재 사업 비가 당장 확보된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도 추가 보조는 해줄것이고 그러면 추경시에 반영해서 우선순위대로 해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의원 김현백 입니다. 2001년도 농약보조구매사업비 지급현황 및 농약유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2001년도 농약보조한 것은 잎도열병 방제 1회가 있었습니다. 식부면적 7,040㏊에 대해서 전 농가에 대하여 6,623호 했었는데 보조가 54%, 자담 46%해가지고 1억 3,868만 8천원을 총 사업비로 추진해가지고 잎도열병 방제 빔하고 만풍수화제 해서 1회분을 살포했습니다. 잎도열병 약제로서 제일 좋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을 실시했습니다. 유통체계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타지역에서 일부 업소들이 덤핑판매하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관내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ㆍ불량농약으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농약유통을 지도ㆍ단속토록 하고 계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작년에 부정ㆍ불량농약 농가에 공급해서 야기된 사례같은 것은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 관내에는 도에서도 합동단속하고 저희도 수시가 단속을 하는데 문제점 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문제점은 없고, 금년에는 농가에다 약제 공급계획 다 됐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의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조금 더 살포가 될 것 같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작년에 보니까 공급하는데 시기가 늦은 것 같더라구요. 일부 급한 사람들은 일찍하고. 그러니까 열흘내지 보름만 당겨도 농민들이 농약을 사가지고 사용하는, 작년에 먼저한 분들은 그냥 금년까지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고 해서 열흘내지 보름정도만 앞당겨서 공급하면은 사가지고 미리 하고서 묵히는 사례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 운영상 문제점과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 운영상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가지고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 행사를 실시해서 청양에 농특산물 홍보와 판촉을 해서 청양을 알리는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청양고추 판매에 있어서 일부 업체에서 속박이 되서 품질관리가 미흡했던점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청양고추에 대해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되다 보니까 이벤트 행사가 어려움이 있었고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다 보니까 중식제공이라든지, 차량지원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나 급수시설 이런 것이 부족해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용변이라든지 식수하는데 서비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금년도에는 8월중에 제3회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를 지천공원에서 할 예정인데 추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영상의 문제점도 보완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고추축제 때문에 한 2만명 정도가 찾는다고 했는데 2만명 참여한다는 것이 쉬운 말이 아니고, 또 고추축제하는데 전국에 보니까 43군데대요. 안면읍 같은데까지 따지면, 1개 면단위 전국적으로. 청양만 고추축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추축제를 할적에 외지인들이 고추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외지인이 가지고 오면 어떼요. 잘못되는거 아니잖아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우리 청양고추축제 하는데 외지고추가 오면은 보기 싫어서 통제를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구기자, 고추인데 고추축제는 전국적으로 아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43군덴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기자 축제 하는데는 청양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진도도 폐쇄되다 싶이 한다는데 구기자가 자꾸 생산자들이 운곡도 엄청난 양이 전부 캐버렸는데, 구기자 재배 못하겠다. 그런데 도에서 직영하는 구기자 연구소는 계속 연구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개발한다고 해야 헛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유관기관과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구기자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고추는 안 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구기자에 대해서는 등안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이 구기자ㆍ고추축제라는데, 고추에다만 관심을 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구기자에 대해서 금 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가지고 구기자가 값이 내려가지고 구기자 농가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윤명희의원
아니, 구기자연구소가 도지사의 직속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군민들이, 우리 청양군민이 짓고 있는데 유대관계라든지 이것을 해서 구기자 생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하고 유대관계는 긴밀하게 하고 있고, 시험장에서 연구한 것은 구기자 재배농가에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보급하는 것을 별로 피부로 느끼질 않아요. 엊그제도 지골피까는 기계를 개발했다고 떠벌리기는 엄청 떠벌리던데 군에서는 전혀 몰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도 갔다 왔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기계가 세트로 되가지고 300만원인데 인력감소 같은건 효율적일텐데 품질이 손으로 까는 것 보다는 나쁘데요.
윤명희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행사할 때 식수관계라든가, 알기쉽게 소변 본다든지 이런게 문제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식수관계는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칠갑산 맑은물 있지 않습니까? 이 칠갑산 맑은물이 PT병 조그만 것, 실장님 아시겠지만 이것을 선물형식으로 한병씩 주게되면은 병으로 인해서 칠갑산 물이라는게 홍보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고향물이 이런 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먼저 버스 승차해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박스로 두박스씩해서 다 실어들였어요.
윤명희의원
적은병을 실었습니까? 조그만 것.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홍보가 잘되겠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한병 이상씩은 다 가져가셨을 거에요.
윤명희의원
올해도 홍보차원에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은 없어서 못쓰는건데 어느부분에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까? 행사를 치뤄보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를들어서 충북같 은데는 저희 직원이 현지도 가보고 했는데 예산이 우리 몇배가 들어가요.
윤명희의원
청양에 행사하는데 어느부분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를들어가지고 외지분들을 오시라고 했는데 식사제공하는 관계도 저희가 다 못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보통 100만원씩 다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고.
윤명희의원
작년에 농협에서도 농민들이 생산한 물품을 판로 개척하기 위해서 지도사업비를 얼마냈어요?. 식사관계는 한이 없어요. 1인당 따져보면. 2만명이라는데 1만명만 한다고 해도 1인당 예를들어서 4천원씩해도 얼마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청양군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외지분하고 해서 2만명 잡았는데요.
윤명희의원
올해는 행사기간을 8월중 계획하고 있다는데 어느 지역에서 할 계획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지천공원 계속 그쪽이 주차시설이 좋아서 공설운동장 보다는 위치가 좋다고 그래요.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3건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이종섭 입니다. 요구번호 3번과 4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칠갑산 도립공원 주변 환경림 식제계획은 광대리 구기자타운 위쪽으로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벚나무 1,500주를 식재를 할려고 사업발주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식재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식재한 것이 30%정도 실적이 됐습니다. 식재가 다 완료되면 지주목을 설치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활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구기자 타운에다 식재하는 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구기자타운 위에 늘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가 군유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1,500주 심는 것으로.....
종섭
이종섭의원
휴양림은 다 완료가 됐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휴양림 들어가는데 진입로 나무 베어가지고 있던 자리는 토지 주가 승낙을 안해가지고 그곳을 계획을 했는데 승낙을 못받아서 안했습니다. 차후에 승낙이 되면 그쪽도 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장곡리 물레방아간 앞쪽으로 벚꽃나무 놀이터를 만든다는 말이 있었는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당초에는 그쪽으로 김종대씨가 토지승낙을 해주셔가지고 그쪽을 검토했는데 거기는 도립공원 계획상 남은 면적 가지고 덩쿨 있는데 그쪽이 남았더라구요. 그래서 그곳을 베고서 벚나무 심을려고 했더니 그 면적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사후에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않고 지금 말씀드린 광대리 구기자타운 위쪽으로 장소를 바꿔서 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러면 물레방앗간 앞에는 계획이 없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곳이 도립공원 계획상 상가조성인가 무엇으로 되있어요.
종섭
이종섭의원
도립공원 상가조성 때문에 안된다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래서 장소를 바꿨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런데 작천리 김종대씨 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제가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종섭
이종섭의원
얘기 했다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종섭
이종섭의원
확실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절차를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벚나무 종류는 뭐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산벚이에요.
우길
천우길의원
조금 좋은 능수식으로 늘어진 벚나무가 있다는데 그런것도 생각해 봤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 관내에는 낙지리 앞에 가면 몇주가 늘어지는 벚나무가 있거든요.
우길
천우길의원
보기 좋은 것으로. 꽃도 여러종류 많찮아요. 벚나무도. 산벚으로 꼭 해야 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산이라 산벚으로 했 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도로변은 다양성 있는 꽃으로 식재했으면 좋겠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박상진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요구번호 3번 임도보수에 대해서 1개 지역만 책정되었는데 임도시설 전 노선을 점검해서 앞으로 우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측구 및 토사부분을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저희가 임도신설이라든지, 임도구조개량을 5년계획으로 작년에 수립한게 있거든요. 전 노선을 점검해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구조개량도 금년도에 하는 것이 대치하고 청양읍하고 9.35㎞해서 안된데는 사리부설을 하고 측구정리를 해서 도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적곡지구가 했는데 그곳은 사리부설하고 측구를 해서 아주 도로다운 도로로 임도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해빙기로 인해서 토사가 측구로 많이 쌓여가지고 측구구실을 못하면 결국은 노선이 파괴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서 측구같은 것은 미리 보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도보수가 4㎞가 있는데 4월달에 한바퀴 돌아가지고 측구가 무너진데 같은데는 설계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예, 요구번호 6번하고 12번하고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목벌채현황 및 벌채지에 대한 조림현황하고 요구번호 12번에 산불발생건수 및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과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임목벌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수종갱신하고 간ㆍ택벌, 피해목해서 372㏊가 벌채됐고, 2001년도에는 수종갱신이 514㏊, 간ㆍ택벌이 232㏊해서 749㏊해서 2년동안 1,121㏊가 벌채가 되서 조림현황으로서는 2000년도에 234㏊, 2001년도 514㏊해서 749㏊를 식재완료했습니다. 749㏊에 대해서는 벌채한 것이 수종갱신이 2000년도, 2001년도에 749㏊가 수종갱신으로 벌채허가가 다 나간 면적에 대해서 조림을 100% 완료했습니다. 또 12번 산불발생 현황은 작년도에 총 건수가 18건이 발생했는데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4건에 22%, 입산자 및 성 묘객 실화에서 9건에 50%, 생활쓰레기소각에 2건에 11%, 기타 3건에 17%해서 18건 중에서 총 입산자 성묘객 실화가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예방을 위해서 대책과 장비보유는 군 농림과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산불취약지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불예방감시활동원해서 읍ㆍ면별 2명씩 유급감시원을 활용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전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분담제를 지정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직원이 1/2씩 비상근무를 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논ㆍ밭두렁하고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통제를 해서 지난 3월 15일 이후로는 논ㆍ밭두렁이라든지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진화차가 4대가 있는데 군청에 2대있고, 정산면에 1대, 남양면에 1대씩 기본배치를 해서 초기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신형 20대, 군청에 기지국이 1대있고, 차량기지국이 1대가 설치돼있고, 장비로는 등짐펌프, 삽, 괭이등 해서 약 10여종으로 1,816점을 확보해가지고 진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요구번호 6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요구번호 12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온 군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가 부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산불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뭐가 엄한 것을 보여줘야만 되지 이렇게 입산자가 불이나 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데로 실화자는 적출해서 검찰에 조서를 작성해서 벌금을 물리게 하고 있고, 홍보는 읍ㆍ면이라든지, 전 농가에 대해서 팜프렛을 제작해서 산불예방을 홍보해달라고 내보냈고 청양소식지라든지, 기타 앰프방송, 유선방송 이런데다 해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서 산불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산불이 나면 1㏊정도 타면 200평 정도 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군민들한테 인식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해서 엄하가 다스려라 이거에요. 그래야 산불이 덜 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산불난곳에 대한 식재문제같은 것은 잘 하고 있습니까? 나무 잘 심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3년전에 광시서 운곡으로 넘어온 것 하고 청남면 인양지구는 금년도까지 심으면 거의 식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봉난 것은 실화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그곳에 식재를 아직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법이 물렁물렁해가지고 쉽게 생각하는데 강화해서 산불이 덜 날수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산불진화차가 청양군에 4대가 있군요. 그런데 이것을 산불에 대한 발생빈도가 많은데로 해서 배치를 해서 산불이 발생하면 조기 진화토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개면당 한 대씩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1대면 더 사면 되겠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산림청 기본방향은 읍.면당 1대씩을 사가지고 기동배치 하는 것으로 되있거든요. 앞으로 사면은 읍면에 배채해서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한대 배치하면 더 좋죠. 진화차량을 한 대씩 배치하지 못하면 2개면에 한 대씩이라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산불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대치면 시전리 정신병자가 있는데 금년에도 이사람이 산불을 냈습니다만 가족들도 어떻 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 사람을 그냥둔다면 엄청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고 산불날 때 2, 3개월이라도 정신병원에 수용을 시키든지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가족들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데려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종섭
이종섭의원
주민들 얘기도 그래요. 매일 밥만먹으면 산에가 산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바람불때라든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게 문제점인데 가족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더라구요.
종섭
이종섭의원
가족도 걱정인데 문제라구요, 그 사람 때문에.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특별관리 한다고 사람 붙어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가족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희도 어렵고....
종섭
이종섭의원
참고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예, 김형직 의원 입니다. 최근 2년간 1마을 1소득사업 추진현황 및 마을별 소득결산 내역중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최근 2년간 1마을 1소득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가 20개소, 109농가, 7.4㏊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고추하고 구기자를 했고, 생산품목으로는 구기자, 고추, 구기자된장, 표고, 수박등이 있어서 연간생산액이 약 5억원해서 소득은 약 3억 1천만원 정도가 소득이 되서 호당 소득이 293만 1천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지역별 소득 결산내역은 뒤에 별첨으로 했으니까 유인물로 참조해주시고 금년도 계획은 읍면당 1개소씩 1천만원씩 지원해주고 1천만원은 자담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지금 읍면에서 1개소씩 선정해서 대상지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자가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현재 금년도 1마을 1소득 부락은 완전히 책정이 안되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일부 면이 아직 덜 들어온데가 있어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원금은 무엇으로 해줘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농가가 대게 보면은 구기자 비가림이라든지 고추 비가림 시설하면은 200평씩 5농가해서 약 1,000여평 설치하는 것으로 되있거든요. 그것은 1,000만원 가지면 자재대는 구입이 다 돼요. 나머지 자담하는 것은 노력비, 파이프 휘어가지고서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비가림재배나 이런 것을 보조해준다고 했는데 전년도 몇 년전부터 구기자 비가림재배 하우스 비닐같은 것을 많이 보조해줬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해주고서 그것 보조만 받았지 지금와서는 전부 유명무실로 없어졌습니다. 지금현재, 그것 알고 계시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비가림시설 한 것은 안없어졌는데 그 전에 연도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 전에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실적과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중 직거래를 하면서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농산물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저희가 영등포 당산공원에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매월 1회씩 해서 계속 목면을 주축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목면에서 다른것도 다 품질이 좋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이것이 영등포에서는 참 좋아해요. 처음에는 안팔려가지고 조금씩 가스렌지 조그마한데다 썰어서 구워서 막걸리 한잔씩 해서 처음에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고기가 참 좋다고 해서 잘 팔리고 있어요. 다른 장목도 좋지만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는 아주 맛있다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포장된 물건을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힘든게 있다구요. 그런 것은 농가의 양심에 맡기고 포장된 물건을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생긴일은 없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포장되서 파는 것은 주로 혜선식품의 닭, 그렇게하고
봉명
우봉명의원
ㅇ업체에서 나오는거요? 농산물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산물에서 하는 것은 거기가서 됫박으로 판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현장에서 썰어서 파는 것은 소고기, 돼지고기 그것인데 인기가 좋아요.
봉명
우봉명의원
왜 본 의원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포장된 물건 이것은 농가의 양심에 맡기고 선별해서 포장해서 가지고 나온 물품이 문제되가지고 반품한것, 또 잘못되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신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그런 물품을 앞으로 사전에 공동선별을 해가지고 속박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고추축제 할적에는 어디 한데는 알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은 포장을 나눠주고 농가별로 넣어서 하라고 하니까 거기다 조금 박았나봐요. 그래서 농협에서 일괄로 사다가 출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별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속박이가 안나올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농협하고도 그렇게 상의가 됐고, 영등포가서 판매하는 것은 해남리것이 나가거든요. 해남리것 나가니까 그것은 계속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상호, 전화번호를 넣어서 전화를 하면 여기서 택배로 보내주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속박이는 없어요.
봉명
우봉명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 의원님 두건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물 종류 및 가입현황과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 활용실태 및 목적외 사용시 조치계획 및 지도점검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작물 재해보험 관계는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사과하고 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취급기관이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직 가입한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가입되면은 정부에서 50% 지원해주는 것인데 까다롭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는 아직 가입한 사람은 없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실태로는 저희 관내에 127개소가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 트렉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등 보관을 하고 있고 농기계 보관창고의 목적외 사용에 따라서 보조금 회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목적외 사용시 조치 및 점검계획은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또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목적외 사용할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재해보험이 홍보가 덜되서 가입을 않는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홍보가 덜된 것이 아니라 초반이라 그런 사항인데 계속 저희도 과수가 목면 일부가 배가있고, 청남도 일부 있고, 정산면 몇집, 장평이 배가 많은데 장평분들한테 이런 보험가입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안내를 했더니 조금 미온적이에요. 농가 반응이. 그리고 어느정도...
우길
천우길의원
보험료는 어떻게 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보험료 산출방법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드릴게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상ㆍ하반기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사항으로 목적외 사용을 안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은 조사한 것이 조금은 이상하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이렇게 됐어요. 농기계 보관창고, 간이집하장, 이런 것이 완화가 되가지고 농기계를 보관을 하다가 농한기 같은때 예를들어서 농기계가 작업을 하러 나가잖아요. 나가서 매일 씻어서 넣었다, 뺏다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럴때에는 농자재, 비료, 농자재같은것도 거기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넣을 수 있는데 애초의 목적은 어떻게 됐냐면은 농기계 보관창고는 자기네 마을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공동보관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땅에다, 자기네 집 앞에다 해놓고서 사용못하고 자기가 다 창고로 이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약간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조사한 것 보면 없다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얘기이고, 그런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조금 생기거든 관에서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한 말씀...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천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매매하는 사례도 있죠? 자기 땅에다 짓고서 매매한 사례도 청양군에 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는 건물에 대해서는 마을등기를 다 냈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매매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형직
김형직의원
마을로 등기가 나있다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건축물 대장도 개인이 된게 아니고 지금 몇사람 명의로 됐기 때문에...
형직
김형직의원
말로만 그렇게 몇사람 명의로 돼있지 매매한 사례도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매매한 사람이 사가지고 뜯으면 어떻게 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뜯으면 안되죠.
형직
김형직의원
안되는줄은 아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 넘으면 임의사항인데 아직은 관리기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렇다는것만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몇 년전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때는 대지를 연명으로 한데에 대해서 지원해줘라 했는데 대지한게 낫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대지는 지금 등기가 안나고 건물만 등기를 냈어요.
윤명희의원
그러면 대지 주인이 건물임자죠. 하나도 낸데가 없어요, 공동명의로?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대지는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개인명의로 있고 그 위에다 공동명의로 건축물대장상에 만들어져 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 부의장님 질문순서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에 안계십니다. 요구번호 11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친환경비료 신청내역은 저희가 이것은 친환경비료 기준이 300평 이상 벼재배하는 농가하고 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있거든요. 그래서 300평당 친환경비료 70㎏을 기준 으로 해서 농가에 희망하는 비종을 신청해서 읍ㆍ면에서 수집을 해서 집계를 내서 농협으로 신청해서 농협에서 발주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적이 이것이 1㏊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면적이 4,980㏊에 6,985농가가 신청이 되서 총 사업비는 도비, 군비해서 8억 189만 9천원으로 해서 전액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농가수에 의해서 농협에서 발주해서 농협에서 농가에 공급된 것이 지금 약 57% 정도가 농가에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이 4월 말까지는 100% 완료해가지고 벼 재배하는데 밑거름으로 논 갈기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비종별 집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먼저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군민보건을 위해서 수고 하십니다. 주민건강 증진관련 환자진료 및 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여기에 보충으로 안과질환자 수술있죠? 여기도 수술하는 능력이 한계가 어디까지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 의료원에서 할수있는 것은 백내장 중에서도 저희 기구로 할 수 있는 환자만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우리가 장비가 부족하니까 한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백내장은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기계쓰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 저희 기계는 초보적인 단계 기계가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기계가 그것밖에 안돼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신형 기계를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었는데 저희 의료원에는 그것이 과분하다 해가지고 허락을 못받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과 주요 심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와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운영조례 제1조에 의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있으며 기능설치는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등에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개최횟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2년 3월부터 매년 4년마다 계획 수립중인 지역보건의료 중ㆍ장기 계획을 6월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7, 8월중에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3년 지역보건의료계획도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의료원장께서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하는데 의료원장은 현재 몇 년 되셨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3년됐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우리 청양군 군정에 대해서 3년정도 배웠으면 어느정도 아실텐데 위원장은 군수가 아니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부군수님 이십니다.
윤명희의원
부군수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부군수님입니다. 제가 잘못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의원
위원장이 누구신지도 모르면 안되죠. 환자이름은 모를수 있으나 위원장 이름정도는 알아야죠.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가 얼마죠? 심의위원회 임기가.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임기 말씀입니까?
윤명희의원
예.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2년으로 알고 있다구요. 그러면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촉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것 의료원장님 관여없어요. 환자돌보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
2001년 6월 20일날 위촉장 발급한 사실이 있어요? (
위촉을 했으면 위촉장을 줘야지. 위원들한테. 본인이 의료심의위원회로 위촉됐는데 청양군수가 98년 10월 10일 위촉장을 한번 준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없어요. 뭐를 2월달에 합니까? 누구를 불러다 한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안가요.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세요. 폐지하는게 나아요 차라리. 뭐를 돕고, 뭐를 심의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앞으로 위촉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담당께서 얘기한 것 같은데 2001년 6월 20일 했다는데 2001년에 한 사실이 없죠. 누가긴지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그 기간이 조례에 의해서 만료가 됐으면 없어요. 심의위원이라는게 없다고. 안그레요? 조례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던가 해야는데 없어. 뭐 필요합니까? 날짜는 아시네요. 제가 위촉받은 것이 98년 10월 10일 받은 후로 본 의원은 심의위원이 아니에요. 심의위원도 없는데 몇월달에 하겠다. 이것은 가짜 답변서에요. 문서 한 것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 8월달에 하든, 7월달에 하든 심의위원이 있어야지, 일단 아주 잘못된 거에요.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폐지하던가 불필요한 조례를 말이에요. 괜히 조례 만들어놓고 위원이다 해놓고 위원이 지난지가 벌써 이게 위촉장 받은날이 98년 10월 10일이니까 몇 년됐어요. 2002년도니까. 행정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의료행정. 그리고 한가지 엊그제 모 과장이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서에 없는 것을 묻느냐 이런 엉터리없는 썩어빠진 이야기하는 과장이 있던데 의회의 의원이 묻는 것은 꼭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문서 서류상 묻는게 아닙니다. 군의원이 물을때는 모든 행정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돼있어서 묻는거에요. 엊그제 우리 의원들이 미당 보건진료소를 방문한적 있었죠? 원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우리가 그날 현장에 가봤는데 장평면 미당리 3-2번지에 약 35평정도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공사를 하고 있던데 공사비의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
건축사업소에서 낸 설계도를 한부 보내주세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물론 호화스럽게 짓 겠습니다만 30여평 짓는데 약 1억이상 사업비가 들어간다는건 이해가 도저히 안가요. 이 설계 검토를 어디서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했어요? (
건축공무원인데 누가 했느냐구요. 건축직이 했어요? (
건축직 한것하고 승인했으니까 입찰이 들어갔던지, 수의계약을 했던지 할 것 아니에요? 이 서류를 이번 회기안에 보내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걸 말이에요, 지금 일반주택이라든지 호화주택을 지어도 1억정도 안들어가요. 30여평 짓는데는 공사비가. 물론 본 의원보다는 건축직이 했다니까 그것좀 한번 살펴볼테니까 이것좀 한번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안계십니까?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최근 2년간 읍ㆍ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의료비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최근 2년간 읍ㆍ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 지원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운곡, 정산, 남양 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체어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자동온열전위치료기를 보건지소에 2대, 보건진료소에 12대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치과장비 아말감메타와 광 중합기 기계를 청남과 남양보건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계획은 2001년도 년말에 보급한 자동온열전위치료기가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때 미보급된 7개 보건지소에 보급코자 소요금액 1,200만원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보건지소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의료비만큼은 전부 갖춰야 될줄로 아는데 7개소가 미지급된 이유는 어째 미지급됐죠?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원래는 보건진료소에 보급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여유가 2대 있었기 때문에 우선 2개 지소에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작으면 미리 예산요구를 해서 전부 갖춰나가지 별로 큰돈도 아니구먼.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앞으로 7개 보건지소에도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런것쯤은 빈틈없이 갖추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의원 김형직 입니다. 의료원 입원환자 월별 및 분만실 현황 월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최근 2년간 입원환자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년간 646명이 입원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3월 20일 현재 239명이 입원하였습니다. 작년동기 대비하여 145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만실 이용현황은 2001년도에는 9명이 분만실을 이용하였고, 2002년도에는 현재 1명이 분만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분만실을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글쎄요, 환자 선택에 따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원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분만에 대해서 특기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되서 분만실을 이용하지 않는겁니까, 왜 그럽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부인과 외래진료환자중에 산전진찰을 받는 환자가 꾀 있습니다. 그런데 분만은 아직도 여기서 분만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형직
김형직의원
시설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과거부터 내려온 인식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전년도에 원장님께서 분만실에 대해서 본 의원 이 물은적이 있는데 시설이 미약하다고 대답한적이 있는데 지금 시설이 최신식으로 되있죠. 지금 현재 의료원에. 그래고 분만환자가 안오는 원인은 생각해보셨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 의료원에 분만실 기구는 다른 종합병원 산부인과 기구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구종류나 이런 것이 틀립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면 아직도 의료원에 분만실이 기계나 모든 것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기구도 기구고 인력부족 현상도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인력이 부족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부족한 상태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과원으로 알고 있는데.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과원은 전체 진료소 소장들까지 합해서 과원이 되지 저희 진료부 자체만 따지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아니, 자체만이 아니라 의료원내에 현재 과원이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현재는 과원으로 되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과원이면 왜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부서마다 해당하는 사람을 써야지 과원을 두면서도 어째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않는 원인은 뭡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과감히 그런 것을 처리해서 얼른얼른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만들어야지 왜 원장님은 그 자리에 왜 앉아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제가 노력해도 제 힘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실예로 미당보건진료소가 신축중이지 않습니까. 거기 진료소장을 저희 인원에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증원을 해줘야죠. 진료소장.
형직
김형직의원
나갈때는 나갈망정 현재는 이 원에는 과원이 되어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 현재.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예를들어서 작년에 한방과가 증설됐습니다. 그런데 한방과 의사만 왔지 보조인원은 증원이 안됐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니까 한방과가 신설이 됐든 안됐든 현재로는 과원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과원이 되도 실제로 일하는데는 사람이 모자랍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해당 부서와 긴밀히 유대관계를 가지고서 의료원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해당 간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배치해서 의료원을 잘 육성해 나가야지 과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신경을 안쓰고 세월만 보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인원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 2001년도 징수현황 및 제증명별 수수료 요율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수수료 요율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조례로 제정되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장애진단서가 10만원으로 되있는데 일반병원에서는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장애진단서 말씀이십니까?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건강진단서, 채용건강진단서도 저희가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만 병원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들어 을지대학병원은 64,000원, 홍성의료원은 28,000,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25,000원 이렇게 다 틀립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본 예산서에 수수료 수입으로 얼마를 징수하십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미리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때 들어온 발급건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발급대장 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발급대장은 어느부서에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진료부에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복사좀 해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병사용진단서 40,000원 이라고 하셨네요. 2건을 하셨는데, 40,000원이라고 하셨네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오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전염병 발생건수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황사현상으로 청양군에도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금 안질환자가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주로 어린이, 노인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많이 찾아와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우리 청양군 관내 읍ㆍ면을 포함해서 주요 약국과 약방에 대한 주요약품 가격 비교 분석한 현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일반의약품 판매업소는 저희 관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약국 9개소, 약업사 5개소, 매약방 3개소입니다. 2001년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조사는 2001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국 9개소에대해서 판매가격 부착등 판매가격 준수사항을 지도하였습니다. 사용빈도수가 높은 43개 관리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 품목별 판매가격은 별 차이가 없었으며 약국별 구매시기나 구매량에 따라서 약근 근소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난 3월 4일부터 9일까지 관내 일반의약품 판매업소 17개소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하였습니다. 가격은 면지역이 읍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면지역은 규모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구매량과 소매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번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는 약국등에 통보해서 적정판매가격이 유지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약품 가격안정을 위해서 약국등에 대한 판매가격 일제조사를 지속적 으로 실시해서 적정 판매가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예, 요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난치성 질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 한가지 보충질문으로 2001년도가 14명, 2002년도가 16명인데 2001년도 14명에서 연속적으로 연계적으로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줍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2명이 추가되서 16명이 됐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두명 더 늘어난 환자는 무슨 환자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만성신부전증 환자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들어가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