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차량등록사업소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도로, 교통, 주택 등 지역개발과 관련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기정예산액 182억 2632만 4000원보다 27억 2361만 5000원이 증액된 209억 4993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시민의 건의사항과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써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 770만원으로 이것은 도로유지보수작업에 필요한 핸드브렉카 1개, 엔진톱 2개, 소형발전기 1대, 그리고 스캐너 1대에 650만원과 사무실에 팩스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으로 시설비인 계양천 개수공사 3억원, 서암천 개수공사 2억원은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비로써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계를 완료한 양촌면 학운리 고음달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5억 4540만원으로써 한강 내에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51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고촌 굴포천펌프장의 전기요금 및 재난상황실시스템 운영관리비입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건의사항으로써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양촌면 학운리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그 내용을 용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향산펌프장 방수로구간 마무리사업으로써 2억 6000만원은 현재 법면보강 및 포장공사이며 귀전리에 암거박스 설치공사 5000만원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장간 25m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담자금이 4227만 5000원을 삭감함에 따라 도로건설의 일반운영비 중 전용도로 차량유지관리비 2000만원과 재료비 중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2300만원, 보수용 자재구입비 927만 5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감액배정에 따라 저희들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44쪽까지는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양여금사업으로써 200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양여금 세입을 80억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금년도 2월달에 지방도정비사업 계획이 변경내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 계획에 없는 사업은 시비를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김포1동의 걸포5거리 용수로복개공사입니다. 유인물에 하천수로라고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걸 수정하겠습니다. 용수로복개공사 1억 40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써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양곡변전소에서 오니산리간 도로확포장공사나 심의, 건의사항으로써 연장 700m 도로폭 6m에 대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옹교 재가설공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가설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억 57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본예산에서 3억원은 기 확보되었고, 추가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곡 흥신리 8연대앞 교량 재가설공사를 위한 1876만8000원은 노후위험교량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설계를 착수하고자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설치공사로써 통진공영주차장앞에 1575만원, 고촌 청구아파트앞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곶 대능리～학운리간 도로확장 재포장사업은 시민과의 대화건의사항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3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고막리～갈산리까지 차량정차대 설치 1500만원은 갈산1리 주민 주진입도로로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곡～마조리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3000만원은 도로가 곡선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창고 및 사무실 정비 1300만원은 현재 수로원 사무실은 김포3동 지하사무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자재창고하고 사무실 지하실의 환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아파트 6차에서 3차 구간 도로정비사업은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통학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포장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비포장도로로써 학생들이 빈번하게 다니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촌4거리 우회농로 차량정차대 설치 1500만원은 국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정차대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산～양곡간 도로의 양면 가드레일설치공사 3200만원과 신곡～수기 군도 18호선 가드레일설치공사 3200만원은 시민과 대화 시 적극적인 건의사항으로써 교통위험지구에 대한 안전대책으로써 설치하고자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난관리 민간기술지원단회의 참석수당 300만원은 연 6회 개최되는 재난관리 민간기술지원단 점검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점검시설정비 재료비 60만원은 독거노인 30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시면 올해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를 5억 45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할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고, 지금 사업진척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골재채취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사업을 하면서 채취하고자 하는 양은 한 11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채취목표량은 30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사용료에 대한 부담금은 30만㎥에 대해 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사항이구요, 현재 추진사항은 그동안의 군부대라든지 환경청, 그리고 서울청 이런 데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발주의뢰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채취작업과 판매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마 그 공사를 하면 한 2개월 후면 실제적으로 채취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전에 하천사용료가 누적이 돼서 부분적으로 도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체불되어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지불하신 건가요?

전번에 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부지정리도 다시 원상복구하고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혹시 군부대 협의할 때 이행사업들이 발생했나요, 그쪽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없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하는데도 군부대에서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전번에 그건 몇 차례 저희들도 보고를 드린 바도 있는데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구요?

예산에 그것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요?

네.

그 때 당시 이미 협의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145쪽을 잠깐 보시면 걸포거리 용수로 복개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시설및부대비 약 10억원 가까이가 여러 가지 사업의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성립전 부분은 어떤 자금입니까?

지금 김포1동에 용수로복개사업은 교부세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성립전이 된 거죠?

네, 성립전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설정하신 거죠?

네.

결국은 대부분의 설명내용을 듣다 보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각 동·면에서 요구사항들을 받아 들여서 그것을 한 1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과정으로 검토를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담당팀별로 현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가능한 것만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고, 불가능한 거는 다음에 차기에 검토하는 것으로 전부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계통을 통해서 사전에 점검이 되고 검토가 돼서 계획성있게 점검을 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의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어떤 재정의 투여상 뒤로 밀려 있던 사업들인데 단지 시장님과 면담자리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갑자기 바뀌어서 앞으로 오면 원래 담당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진행하려던 우선순위의 앞에 있는 사업들이 더 뒤로 밀려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내용으로 쭉 보면 그러한 사항들은 크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의 시점에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사항들을 얘기했던 사항이고 지금 건의했던 사항 중에서는 이것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건의사항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배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칫 인과관계나 인맥이나 어떤 선심성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없는 것이 공정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일일이 각 사업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시장님의 경우는 또 주민과의 관계가 다른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담당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서 조언하고 순서를 잡아주셔야지 공정한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정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147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관리민간기술지원단회의를 연 6회를 하시는데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꼴인데 두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간기술지원단에 대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동절기 때 해빙기를 대비해 가지고 국도 고촌 거기에 저희들이 민간기술지원단 회의를 해 가지고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작년 연말에 발족이 된 겁니다. 얼마되지 않아서 그래서 신규라서.

구성이 60명인데 그 60명이 전원 다 민간입니까,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기술지원단에 대해서는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인원들을 보면 건축에 10명 중에서 건축에 관계되는 사람, 토목에 관계되는 사람, 기계, 전기, 가스, 소방 그리고 교수, 각 분야의 토목기술사, 그리고 현재 경험이 많은 경험자, 종사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하나도 없구요?

네, 이거는 순수하게 진짜 기술자들만 모여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시에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한 후에 회의를 열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발족이 돼서 연말에 한 번 했다고 그러셨는데 한 번 한 대책회의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했습니까?

전번에 한 번 한 것은 천등고개 부분에 상당히 부도사업중으로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소관도 서울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한다라든지 그랬을 적에 상급부서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민간기술지원단을 현지에 투입해 가지고 점검을 하므로써 그분들하고 마찰도 해소시키고, 우리는 이분들의 정확한 진단도 받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건을 제시해 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촌 천등고개 그것은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 중단된 상태를 우리가 재난관리에 대한 협의를 해서 그 부도업체나 정부의 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에 반영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부채도로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해야 된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차가 그리 다니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상당히 빨리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 내에서도 도로에 일부 보강을 많이 하고, 그 탄력봉도 저희들이 설치한 것도 바로 이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설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몸도 불편한데 자세한 설명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대충 짚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6쪽을 보면 마곡리～마조리간 군9호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그랬는데 이 군도 재포장을 어떤 시에서 봐서 이건재포장 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때 다시 합니까, 어떤 연수로 끊어서 합니까?

지금 하성 마곡리에서 마조리간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그걸 말하는 겁니까?

이걸 보고서 여기 포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에 있는 모든 군도를 재포장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 재포장을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연수로 끊어서 하느냐, 시에서 판단해서 봤을 때 이게 많이 마모되었으니까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을 때 하느냐,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한 게 10년 단위로 10년이면 재포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느냐, 아니면 5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모됐으니까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연도수로써 설정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최초에 포장하고 나서 재포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는 분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마곡리에서 마조리까지 군도는 당초에 확장을 하고 나서 재포장은 현재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보수나 일부 부분 덧씌우기는 상태를 봐 가지고서 수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도로가 포장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이 부분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를 뒤늦게라도 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태 있다 지금에 와서 이 도로가 이러이렇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물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어떤 이유 그걸 얘기해 보세요.

그게 아니구요, 그동안에도 갈매기표지판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택리에 공원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쪽에 차량을 많이 이용할 거니까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시설물이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는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태산가족공원이 금년 4월 30일로 준공예정일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소통이 많을 것이다, 때문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팀장하고 건설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액 17억 6576만원보다 7억 3400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9976만 5000원으로써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용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한 프린터기 교체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써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주정차 질서 계도 등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대상으로서 피복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고지서 발송 및 압류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활동에 따른 급식비 보상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써 버스 재정지원사업비가 전년도에 총 지원예정액 중에서 50%는 도비, 시비로 기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내용의 지원내용으로써 보면 교통카드 할인손실보전, 학생할인손실보전, 차량안전시설 등 버스운영에 따른 경영개선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2002년 월드컵 대비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내의 택시 327대에 대해 가지고 콜시스템은 물론 영수증 발급기, 카드설치기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비입니다. 먼저 교통신호기 설치사업비 5000만원은 양곡에서 대명간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예상지역에 대해서 교통신호기 1개소를 추가설치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2개가 되어 있는데 1개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승강장표지판 58개소에 대해서 4060만원은 마을버스표지판에 대해서 일제정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번호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600만원은 마을버스 노선을 앞으로 단순화, 획일화 방향으로 가 가지고 알기 쉽게 버스노선에 대한 표지판을 일제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10개 업체에 4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154쪽에 방금 설명하신 대로 양곡～대명간의 위험지역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이 양곡초등학교, 대곶의 3개소는.

교통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지금 가오대 입구 동신금속이라고 있는데 그 입구하고, 그 다음 율생리에 삼성부동산이라고 있는데 그 근처하고, 상마리 입구 이렇게 세 군데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삼성부동산앞을 제일 먼저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원래 그 구간이 도비로 지난해 말인가 준공이 되었는데 그 준공 전에 그런 위험한 지역을 거기다가 다 자문을 한다든지 설계를 할 때 그걸 해서 했으면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도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안이하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 지역의 그런 사항을 이러이러한 지역은 위험지역이고, 또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니까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문해서 설계에다 넣어서 도비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이렇게 우리 시비 자체비가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작년에 도로를 개통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검토되어 주었으면 바람직한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호등도 당초에 경기도의 건설본부에서 할 때는 신호등 일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추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나타났다는 답변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구요, 본위원도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가오대 안 동네 같은 데도 공장도 많고 차량통행이 많이 다니고, 또 율생리 들어가는 거기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도비사업을 해서 당초에 할 때 이러이러한 지역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하고 주문을 해서 설계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이걸 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가 차후에 우리 시비를 또 들이는 결과다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라도 우리시에 어떤 도비고 국비로 사업을 하더라도 실무진께서 철저히 그런 걸 감시하고 주문을 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건설과에 대한 것도 지났습니다만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해 오지 말고 수차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길이, 폭, m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사항별설명서에다 해서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데다 그런 자료를 못 넣는다면 별도자료를 일일이 전부 요청하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뒷장에 보시면 택시콜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우리 관내에 콜택시가 전체적으로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콜시스템을 장치하고 있는 건 모범택시가 15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진명택시가 26대, 성일운수 20대, 마송서 운행이 되고 있는 개인택시 6대 해서 전부 61대가 콜 내지는 무전기를 설치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1대 외에 지금 우리시의 전체적인 택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327대입니다.

전체적인 게 327대라면 50/100이면 2억원이 들어가는 걸 1억원을 보조해 주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전기 장치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현재 성일운수, 마송 진명택시라면 무전기를 장치했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GPS라고 해 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연락이 되는 그 장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무전기나 그거나 설치비는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사용료는 무전기가 훨씬 쌉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저쪽 택시하시는 분들이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시 관내에 있는 전 택시에다가 이 설치를 앞으로 의무화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의무화시키는데 회사에서 50%, 우리시에서 시비로 50%인데 이 발상은 시에서 발상이 된 겁니까, 택시회사에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발상을 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 월드컵과 대비해서 택시 서비스개선에 대한 지침이 쭉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콜시스템 말고도 영수증 발급기라든지 카드발급기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설치가 이번 사업에서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은 전 택시에 전부 해당이 되고 이 모범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카드라든지 영수증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월드컵 대비를 위한 택시 서비스개선사업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굳이 월드컵이라고 해서 이런 서비스개선을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다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택시인데 그런 행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다만, 이 시설을 하므로써 택시회사가 우리 시민에게 안전성도 제공하지만, 또 회사에 그만큼 우리시가 회사에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런 거액을 보조해 주는 이상은 그분들이 이게 아니더라도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항상 행정지도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평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런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강요를 해야 되고 자꾸 교육을 시켜야지만 이런 시설과 더불어서 회사에다가 간략하게 주문해서 정말 타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도 한 번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회사에서 약 1시간 동안 좌담회 비슷하게 하는 자리에서 영국의 택시회사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택시하는 분들이 그런 선진택시의 질 개선에 대한 것을 좀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택시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 것을 교통과장이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이것은 100%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월드컵행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단 이렇게 하므로써 한 거와 안 한 거와의 비교 같은 것도 많이 해 보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액의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153쪽에 이미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 콜시스템을 도입하신다는 건데 이미 61대가 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를 합해서 우리 관내에 총 모든 택시 대수가 327대란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1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종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영수증 발급기라든지 또는 카드발급기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설치되는 겁니다.

하신 말씀은 다시 하실 필요없구요, 그럼 61대는 기존 거를 부착하고서 그 부분만 더 추가로 보충을 해 준다 그 뜻입니까?

아니, 이게 현재 61대는 무전기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기존의 무전기시스템은 거둬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일률적으로 다 통일을 시킨다는 뜻입니까?

네, 어떤 식이 되었든지 간에 일원화될 겁니다.

각 회사간에 또는 개인택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사전에 다 조율을 했습니다.

이 택시 콜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추가로 우리 시민들이 콜을 했을 때 추가비용을 물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통상적으로 1000원을 별도로 타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추가로 콜비로 10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는 걸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받을지 안 할지 조차가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별도로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받지 못 하게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니까?

네.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서 하니까 그것의 유지관리로 콜비를 1000원 받는데.

네, 1회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받지 못하게 하겠다?

네.

확실한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택시가 빈 택시인데도 불구하고 길에서 타겠다고 손을 들었을 때 콜이 된 택시는 예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가야 되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요새 택시는 불러도 안 선다, 그래서 예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등을 할 수 있게끔 된 차량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여기에 도입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여기 시스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중앙에 누군가가 있어서 각 택시회사에 콜이 들어오면 어떤 차를 불러서 ‘그 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 줄 거에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추가비용이 없다고 하니까 더 더욱 좋은데 이걸 개인택시로 불러 줄지, 아니면 어느 회사택시를 불러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사람 마음대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시 전체가 하나로 통합은 되어 있는데 마찰의 소지는 혹시 없는지,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지금 327대를 전부 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그 다음에 삼원은 삼원대로, 진명은 진명대로, 성일이면 성일대로 하는데 다만 지역의 특성상 회사택시와 개인택시가 한 지역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진 같은 경우는 진명, 성일, 개인택시가 한 주차장, 인근은 같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61대 중에 대부분의 택시가 모범택시를 빼고는 통진지역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별로 조금 개편할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정차량만 불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됐던 부분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번호가 다르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 번호를 여러 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택시에 통일된 번호 하나만 있으면 자꾸 눈에 보여지니까 이 번호 저 번호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딱 외우면, 그것이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를 불러 줄 수 있다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대당 61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택시사업자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자는 불편하게 이용해야 된다면, 지금도 어디에 있는 택시는 몇 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한다면 61만원씩 들일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죠, 현재는 각 회사별로 개인택시별로 전화번호가 다 틀립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업자들 간에 조금 이해관계는 있는데 저희쪽에서 조정하는 것은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김포지역 같으면 김포지역에서 운행되고 통진이면 통진지역, 양곡이면 양곡지역, 제가 판단하기에 크게 고촌 포함해서 3개 내지 4개의 권역을 염두에 두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전화도 3개 내지 4개만 쓰는 거죠, 현재는 전부 합치면 한 1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주로 통진지역에 있는 택시들은 이 쪽으로 별로 안 나오니까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역별로 묶는 걸로 조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택시가 통진이나 양곡 이런 데 가는 경우는 극히 드므니까 통진은 통진지역에서, 양곡은 양곡지역에서 주로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 가지고 택시운송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한 번 개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것이 지역연고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김포의 동 지역에서 월곶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거기서 돌아올 때도 손님을 태워 가지고 빈 택시로 다니지 않게도 할 수 있는데 지역연고나 이런 것이 있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네, 조금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좋은 시스템을 채택하되 회사도 불이익이 없고, 또 개인택시도 불이익이 없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최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을버스도 지적하셨지만 마을버스가 아무 데나 막 서요. 그런 바람에 이면도로에서 정체현상을 빚고 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들이 누차 귀에 들려요. 그런 점에서 승강표시판을 하고 승강장을 만들면 그것을 꼭 지켜 줘야 되구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수단이 교통법규를 먼저 위반을 하면 일반 작은 차량들이나 시내의 교통체계 내지는 교통문화 자체가 완전히 뒤범벅이 돼 버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외로 버스들이 신호위반, 차선위반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선도적으로 어기는 것같이 눈에 보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정체가 크니까 잘못하는 게 그만큼 눈에 많이 뜬다는 뜻이 되고, 그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빨리 데려다 주니까 좋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거에요. 그래서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가 더 친절하고 선도적으로 교통법규나 거리질서에 모범을 보여야지만 되겠는데 지금 양상은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과를 위시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도나 교육이나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승강표시에 4000만원을 넘게 들여서 하고, 또 택시부분에 대해서도 1억원을 들여서 상황개선을 하는 마당에 차제에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도도 하고, 또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시에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시민의 교통수단이고, 또 위원들이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으로 한 가지 의문이 가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택시콜 시스템 설치는 어떻게 보면 회사를 지원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각도에서 짚어 보고 싶은데 시민의 편익시설을 위한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를 다 포함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이고 회사택시이고 다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네.

회사택시의 경우는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택시의 경우는 개개인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개개인이 일일이 많아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담을 못하는 부분, 개인들이 일일이 부담이 많이 가서 나는 그것을 설치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식으로 보완할 생각인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전에 이미 협의를 거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차원에서.

아니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만에 하나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본위원이 들은 바도 있고 해서 물어 보는 거에요. 그랬을 때는 어떠한 대책으로 할 거냐 이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합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나중에 무슨 하자가 전혀 발생 안 합니까?

네, 발생 안 합니다.

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되면 30만원꼴 되는 겁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게?

네.

그러면 총 6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길세?

네.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 53억 8350만 1000원보다 5억 9900만원이 증액된 59억 8250만 1000원으로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에 취득한 노후 프린터 교체를 하고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후 성과품으로 받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0쪽까지 사업별 예상 시설비로 김포도시계획도로 중3-2호와 마송도시계획소로 2-5호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변경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 9300만원은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 개설공사 시 작년도에 발생한 관급 자재인상분과 폐기물처리 증가분에 대한 3000만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도로와 터널 앞의 다세대 주택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도로개설을 위해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 측량을 위해서 당초 면적보다 늘은 대곶의 국변중인 부분하고, 그리고 마송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자 추가되는 면적에 대해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7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더 확보해서 12억원으로 국립지리원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지형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도로 명이 중로3-2호, 소로2-5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160쪽에 보면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 개설공사에 6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시립도서관 인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죠?

북변터널 바로 지나서 보면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신축하고 있는 데?

네, 거기 다세대 주택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립도서관 앞으로 연결되는 계획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세대 주택을 짓는 데에서 계획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앞에도 계획도로가 됐고 그 중간에 20m 정도가 미개설돼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바로 그 도로가 저 쪽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느껴지는데 첫 번째로는 터널을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북쪽으로 나가자마자 그게 1차선 도로인데 그 1차선 도로의 터널 입구 나서자마자 드나드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지면 그러지 않아도 거기 정체가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심한데 그 부분들이 훨씬 가중이 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지금 그 도로가 그 쪽에서 접속돼 있으면 터널 앞에서 나오는 도로의 교통량하고 서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 다세대 주택이 있는 주민들의 차량이 과연 그 쪽으로 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립도서관으로 빠져 나갈 것인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터널 앞쪽으로 교통량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거기 주민들이 자꾸 그 쪽으로 차량이 빠져 나오면 결국 체증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립도서관쪽을 빨리 개통시켜서 그 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니면서 보면 그 위치에 그런 다세대 주택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가 하는 것이 계속 의구심이 됐구요, 또 하나는 거의 인도로 선을 대서 주택을 지었어요. 보통 어떤 부지가 있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한 5m 정도 띄어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계선에서 띄우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도로에서 붙여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소관부서에 해당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허가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구요, 그게 한 1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세대별로 차가 1대씩 된다고 하면 차량이 한 100대 정도가 늘게 되는데 이 차량이 뭐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 중에서 가장 가까운 쪽의 길을 택해서 가게 되지 일부러 막히니까 우회하는 습성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다세대쪽에서 차량이 터널쪽으로 나오는 교통 자체를 막고 시립도서관쪽으로 항상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은데 뭐 불을 보듯이 그렇게 많은 차량이 터널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구요. 터널 나오자마자 4거리가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과 연관해서 소로2-9호에 대한 상세한 도면자료하고, 그리고 앞으로 교통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쪽의 도로를 개설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유도가 될지 어떨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시에서 비도시지역의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비도시지역이라 하면 전체 276.68㎢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35.5㎢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러면 35.5㎢를 빼고 난 나머지는 다 비도시지역이다?

네.

지난해 3회 때 우리가 238㎢에 7억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7억원을 지금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부 다 지형도를 제작하는 사항인데 그 지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촬영할 수 있는 것이 항공촬영으로 항공촬영을 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비도시지역 7억원은 뭘 하겠다고 한 거에요? 그것이 비도시지역 지형지적도를 한다고 해서 그 때 해 준 건데?

수치지형도를 하는데 여기 도면을 가져왔으니까 보시지요. (도면 설명) 이 지형도를 크게 보면 지형도를 제작하는 것은 국립지리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민간인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는데 지리원은 승인도 하고 제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립지리원을 선정한 것이고, 그리고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데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행기로 항공촬영을 해서 그걸 지도화로 만드는 작업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상에서 일일이 측량을 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을 하면 일일이 측량하는 것보다 기간이나 비용이 절반 정도 감됩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재정비가 고촌하고 김포에 국변을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이 부분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곶부분도 추가로 3월 14일날 국변을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재정비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마송부분도 마지막 환경청 부분만 보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작업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치지형도를 같이 제작을 해야만 똑같이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촌면 일대하고 마송하고 대곶부분까지도 다 합쳐서 수치지형도를 같이 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상측량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38.1㎢가 대곶하고 통진을 포함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고촌면 일원하고 같이 지리원에다 해서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재정비를 여기하고 같이 진행시켜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쯤 하게 됩니까? 발주를 한다든지 지리원에다가.

국립지리원하고 행정적인 절차협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을 지구단위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 동안 많이 투자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안 돼 가지고 안 된 겁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재정비를 하기 위한 기초단계, 전 단계를 추진했던 사항이구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재정비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정절차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재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12억원 확보돼 있던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투자를 하고, 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지구별로 추진하는 과정, 또 예산배정, 예산현황하고 지구별 현황, 또 지금까지의 추진실태를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에 대한 도시계획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와서 공람도 하고 그랬지만 그분들의 공람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의 뜻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그것이 지구단위에 대한 도시계획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불요불급한 내용들을 편성부서를 거쳐서 이렇게 올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200쪽 하단을 보시면 차량등록용 모니터 교체라는 것은 컴퓨터 모니터를 액정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런데 본청분은 55대에 대해서 자치지원과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왜 유독 차량등록사업소는 따로 구입을 하시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셨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커다란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자치지원과를 통해서 통합돼서 다른 부서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차량등록사업소만 따로이 이것을 다루었는가 하는 것 하나하고, 자치지원과에서 액정 모니터 예산이 올라온 게 대당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의 이 예산은 60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60만원씩 해서 5대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두 가지에요. 잘 들으십시오, 어차피 우리 시청의 공직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액정 모니터를 이번 1회 추경에 55대 한꺼번에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자치지원과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차량등록사업소는 뭐 속된 말로 의붓자식이냐, 왜 이게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고 따로 이렇게 편성했느냐 하는 게 한 가지 질의이구요, 두 번째는 55대를 산다는 단가가 50만원인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올린 것은 단가가 60만원이라는 거에요.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치지원과에 확인을 못해 봤던 사항이구요.

그러면 단가차이는 어떻게 된 거에요?

단가차이는 아마 이것과 관계되는 분한테 알아봐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다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단가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대량으로 구입하는 게 55대이구요, 여기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을 직접 하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저희한테 우선 급하다고 부탁해서 60만원씩을, 액정 모니터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60만원을 요구한 그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정 모니터를 60만원 주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똑같이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지원과에서 구입을 하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입을 하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루어 주시고, 또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데 우선순위나 진행을 빨리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됐네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챙겨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못써서 죄송합니다.

네, 그 위에 보시면 청사환경정비용 꽃이나 화분을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올리셨어요. 지금은 환경수준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청사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청사환경이 먼저는 2동에서 전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동이 나가면서 관리전환이 차량등록사업소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진입로라든지 화단정리도 해야 되고 꽃 같은 것으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번호판 제작사업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번호판 제작소입니다.

번호판 제작소하고 주식회사 캐릭터월드가 함께 사용하고 계시죠?

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음식업지부하고 시각장애인사무실이 있고.

앞으로 옮길 계획은 있으실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큰 집이 있어서 환경을 정비하지 않아도 됐는데 다른 집이 들어왔는데 환경은 손 보지 않으니까 직접 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라든지 기계실 부품 같은 이런 관계는 과거에 다 2동사무소에서 관할을 해서 썼는데 2동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예산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쪽에서도 공히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임대를 줬기 때문에 전기나 상수도요금은 징수하고 있고 일반 환경관계인 꽃을 사는데는 아직까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 했습니다.

결국은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징수하고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리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네요?

네, 관리전환이 저희한테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액 86억 1858만 4000원보다 7억 2831만 6000원이 증액된 93억 4690만원으로써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보수는 월곶면 포내1리 포내 패키지 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이 노후 불량하여 이를 새로운 공법으로 개보수코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훼손부담금 징수분 70%와 시비 30%의 재원으로 하여 주민지원사업인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표석설치입니다. 작년 4월 19일자로 해제된 신기, 본동, 향산마을의 경계표석 신규설치와 훼손된 경계표석을 재설치코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월곶면과 하성면 민통선 북방지역 18개 단위사업 중 하성면 가금2리 마을회관 1동 신축이 포함되어 동 사업비 7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홍두평 농로포장사업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1동 감정1통 농업용수로 제방도로 포장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번에 시민과의 대화 시 주민건의 사항으로 현재 건물의 반대편 농업용수로를 포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2동의 운양1통에서 운양2통으로 연결되는 마을버스노선 도로 재포장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우양수장 진입로 재포장 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원지1리 노후교량 교체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습 가뭄피해 지역으로 대곶 쇄암1리에 양수장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성면 종합복지회관 부지 300㎡의 매입비로 9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은 ’95년도에 건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면 후평1리에 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대곶면 송마4리 및 고촌면 신곡11리의 마을회관 신축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하성면 가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민간대행사업비로 송마지구의 수리시설 390m에 대한 개보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확정내시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별로 다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고촌면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연도로 7억 964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촌면은 올해 완료 연도로 9억 63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고촌면 대·소준마을의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13억 13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대명지구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에 1000만원이 증액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6억 6400만원에서 6억 7800만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마을회관 3개소 신축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신축이 몇 군데 있는데 맨 마지막의 170쪽을 보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마을회관 신축비 3개소에 2억 10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그것은 고촌 신곡1리에 7000만원, 그리고 고촌 풍곡3리에 7000만원, 그리고 양곡 마산1, 3리에 7000만원 그렇게 3개소에 대한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이번에 양여금이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마을회관 신축할 것이 예상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말고도 또 할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작년도에 마을회관을 일제 조사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마을회관이 있지만 노후 불량해서 계속적으로 개축할 마을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5동 내외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169쪽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양촌과 고촌에 있는데 이건 다 어느 겁니까? 169쪽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서 고촌하고 양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1개 면당 30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은 빠지고 면지역만 해당되는데 저희가 최초에 월곶면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인 금년도는 고촌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촌면은 금년도부터 내년도와 후년도까지 30억원이 계속 지원됩니다. 지금 월곶면과 하성면, 대곶면, 통진면은 이미 30억원씩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양촌면은 올해만 지원되면 30억원이 모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8쪽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857만 1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들어와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계는 우리 김포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수리계에서 작년도에 사용한 경비 및 인건비를 국비 50%, 시비 50%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초에 이 금액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제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내시가 금년 1월 4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미리 내시될 것을 예측해서 계상했던 겁니까?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했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저희가 세울 수 없고 지금 확정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한 가지, 팀장이나 주택과장한테 재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170쪽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이 아까 양촌의 마산1, 3리라고 했는데 마산3리는 대마산 부락으로 마을회관이 되어 있고 마산1리가 소마산하고 내촌부락이 한 묶음이기 때문에 마산1, 2리로 아마 착각해서 잘못 표기가 된 모양인데 그것 확인해서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마산1리, 2리로 소마산 내촌부락이 그렇게 한 묶음이라고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마을회관이 이번에 많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여기 167쪽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송마4리하고 신곡1리죠?

신곡11리입니다.

거기는 11리까지 있어요?

네.

다른 마을회관은 다 7000만원씩 책정됐는데 여기 2개 마을은 1억 9000만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대곶면 송마4리에는 4000만원이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지원되고 고촌면 신곡11리는 장동마을로 신곡의 택지개발하는 데에 마을회관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철거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 인근의 부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자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개 마을회관 건립비가 아니고 부지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네, 밑에 마을회관의 건립비는 자치 내의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하고, 여기에는 부지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이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163쪽에 보시면 마을하수 개보수가 포내1리 패키지마을이라고 그러셨죠, 이 사업을 주택과에서 손댑니까?

그렇습니다.

일전에 민원인 때문에 만나 보았는데 지금 약암온천에 폐수시설하고 김포대학의 폐수시설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신공법이래요, 한 40%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전기세도 한 30%가 덜 들어간대요, 김포대학에 알아보시면 요새 환경교수들이 그걸 검토해서 한 게 있어요, 주택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신공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김포대학에서 환경교수들이 여러 개 회사들을 놓고 택한 건데 그걸 한 번 알아보셔서 그게 싸고 효과적이라면 다시 공사를 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준래 위원님이 잠깐 짚었습니다만 167쪽에 보면 송마4리, 신곡11리 마을회관 신축비가 있어요, 그런데 4000만원을 송마4리 회관 짓는 비용이고, 1억 5000만원은 신곡11리 땅을 사는 거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1억 5000만원은 공유재산변경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걸 갖다가 마을에다가 마을회관은 어차피 마을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마을로 민간대행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토지매입비를 민간자본이전 해 줘도 상관없어요?

토지매입 및 마을회관.

등기는 어디로 낼 건데요?

등기는 마을회관앞으로요.

지원을 하는데 형평에 안 맞는데요, 법적인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이 마을회관 신축으로 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토지매입비라고 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에다가 땅을 사라고 해 준다는 건 민간자본이전의 목에 안 맞아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 보실래요? 이게 우리 일반회계의 매입을 하게 된다면 재산 자체가 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형평관계를 잘 검토해 보시라구요.

네.

그리고 166쪽에 초원지1리 노후교량 교체가 있어요, 이거는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이 위치는 대곶 나가는 지방도를 쭉 가다 보면 대곶면 초원지리 초입에서 흥신리 경지정리된 논이 지나면서 바로 오른쪽으로 초원지1리 들어가는 농수로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초원지1리 바로 들어가는 농수로있는 다리인데 현재 폭이 약 2.5m밖에 안 되어 있고, 가운데로 교각사이가 상판이 균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 통행이 힘들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4000만원을 가지고 공사가 끝납니까?

소교량은 가능합니다.

이런 위험한 게 몇 개 있더라구요?

그건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건 잘 알아보시면 그런 민원을 받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대곶면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걸 면에 알아보셔서 형평에 맞게 선정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7쪽은 나중에라도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허가과 사안은 사무실 서고설치를 목변경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소관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므로 본위원회는 오는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