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전용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0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3월21일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 한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참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착잡한 심정을 느꼈었습니다. 장애인이 된다는 것만도 참으로 애통한 일인데 그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발급한 경위의 적법성 여부를 소상하게 밝히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저는 일종의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발언록을 다시 보면서 다시한 번 그런 심정이 들어서 5분 자유발언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지않겠습니다. 또 얘기해 봐야, 제 마음도 아파지게 되고 또 본인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제가 제출하는 것을 회의록에만 올려주신다면 저는 그 뒷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세요. 본인의 신상에 대한 것을 5분발언으로 하실 것은 없고.

신상발언에서도 이미 밝힌 바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발언은 안하고 제출만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을 보며 공동주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동주택안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 주민들이 조금만 눈을 크게 떠도 수많은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동 대표들을 믿거나 또는 무관심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동 대표를 10년 넘게 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정 공사비의 3배가 넘는 각종 수선비 견적, 이름없는 중고품을 새 것으로 가장하는 것등 수많은 분쟁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비리들을 안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공사의 준공을 해주지않으니까 근무지로 찾아와서 해결을 하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라의 가장 기초구성 요소인 공동주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나라가 튼튼하기를 바랍니까? 예전에 강원도 설악산에 솔잎혹파리가 극성일 때 그 옆을 지나다 보니 산림에 큰 무늬처럼 벌겋게 물들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다 무관심한 주민들의 태도는 검찰에 적발되는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생길 문제들을 대처하는데 선견적 조치라고 생각하여 환영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점인 사례들을 미리 모아서 분석해 놓아야 손쉽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기술적인 측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술자에 대한 자격은 조교수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비현실적입니다. 그보다는 기계, 전기 등을 전공한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넣었어야 합니다. 이 점은 추후 개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어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가지만 그리고 위원회의 정비를 요구하는 저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많은 효과를 나타내리라 기대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6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일선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정원을 증원, 배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공무원 정원을 4명 순증하여 정원 총수를 1,192명에서 1,19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9번 서울특별시강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등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신고 등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 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송태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7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주차장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윤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이 3항을 마치고 발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윤일 의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안건처리 다하고 합시다. 여기 써 내신 것을 보면 배온희 의원의 미 발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삽입에 대한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허락을 아까 했어요. 제가 문구를 읽어보니까 어제 남윤일 의원이 장애자에 대해서 차량번호까지 다 댔는데 거기에 보면 어머님이 88세 장애자이신데 장애자법에 보면 식구중 장남이나 누가 한사람은 대신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인데 그것에 대한 발언을 하시겠다면, 나오세요.

안건심의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배온희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하는데 발언을 안한 부분을 회의록에 게재해달라고 의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제7조에 발언을 마치지못한 부분에 게재해가지고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써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온희 의원께서 의장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은 발언을 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발언한 것과는 별개의 내용의 것을 발언을 안하고 회의록에 게재를 해달라고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물론 이미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장애자에 대한 얘기를 해서 본인이 또 구차하게 이것을 얘기를 하면 부모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본인도 가슴아파서 내용은 앞장에 몇자를 적었는데 안하고 의장님이 보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읽지 못했으니까 의장이 대신 대독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 보는데, 배온희 의원, 이것을 꼭 속기록에 남길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