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을 위시한 기업유치, 민자유치, 실업대책 등 지역경기부양 업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쌍룡지역 석회석 채석장 기업유치 추진,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추진부진 및 향후 추진계획, 신천지관광지 개발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신 서면 쌍룡지역의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석회석 광산채굴부지 기업유치 추진에 대하여는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우선 광산채굴부지에 대하여 공장입주 타당성 검토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지소유기업과 협의 또는 입주희망 기업에 직접 알선 등 기업유치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개촉지구 사업 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은 강원도에는 우리 영월군을 위시한 정선, 태백, 삼척 등 4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중앙사업비의 배정은 4개 시·군에 계획되어 있는 연차 추진계획에 의거 산업자원부의 진흥지구사업과 건설교통부의 개촉지구 사업으로 4개 시·군에 일정비율로 배분,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중 진흥지구사업은 공정률이 70～80%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촉지구 사업은 총 사업비 718억 원으로 국비 확보는 38%에 해당되는 155억 원이 확보되어 현재 공정은 세송～어평간 도로 35%, 북쌍～신천간 도로 17%, 상동～봉화간 도로 10%로써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촉지구 사업의 부진사유는 토지공개념법률의 개정 및 폐지로 건교부 토특회계 세입이 줄어들어 건교부로부터 자금 배정이 축소되면서 사업추진의 부진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군은 지난 연말에 군과 도, 지역 의원님이 함께 힘쓴 결과 개촉지구 3개 사업장에 18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배정 받은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사업은 우리군을 위시한 정선, 태백, 삼척 등 강원탄광 4개 시·군과 도가 협조하여 사업비 추가배정을 건교부에 계속하여 건의 촉구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2005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신천지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천지관광지 사업지정업체인 (주)유신에 서면과 전화 등으로 수시 촉구한 바 있고 개발계획 면적 135만 1,000㎡, 705억 여 원의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회사의 자금사정상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서울소재 강원투자유치사무소, 코엑스회관 기업유치 설명회 참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홍보책자 추가 배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유신과 협의하여 합자투자기업을 물색하는 등 조속 개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3월 11일 강원일보에 게재된 영월대규모 리조트건설 관련기사는 본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사업주체와 구체적 개발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추진여부를 확인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체들이 투자를 한다면 신천지 관광지와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애쓰겠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은 1,500억 여 원의 기반시설사업투자 및 기업, 관광레저 유치 등 우리군 발전에 큰 축을 이루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보다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개발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도시계획조례 표고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조정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도시계획법 제49조5항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한 표고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위하여 그 동안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를 2001년 1월 27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한 결과 표고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2001년 4월 12일 개최한 결과도 원안대로 의결되어 영월읍 도시계획구역 내 표고제한을 225m로 2001년 7월 28일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절리, 속칭 흰재의 표고는 236m로써 표고제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조례 규정에 표고제한을 둔 것은 무분별한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자연경관의 보존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표고의 높이 제한이 지나쳐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거나 주민생활 불편에 많은 지장이 된다면 이 또한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 조례에 규정된 표고제한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저해되거나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사오며 도시 개발의 폭을 확대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시가지 가로등 사용으로 주민불편 해소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동시가지 구 병원 앞에서 버스종점구간의 가로등 29개소는 2001년 8월 30일 준공되어 영월군가로등관리규정에 의거 상동읍에서 2001년 11월 30일자로 건설과로부터 관리 전환 받았으나 본 구간 내 도로시설공사가 아직 추진중에 있어 본 구간 사업 마무리 후 점등코자 보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지역의 소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 본 구간 가로등을 2002년 3월 25일자 즉시 점등 완료하였습니다. 잠시라도 민원인의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광업소가 폐업 급수 중단에 따른 사택거주 주민 급수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광업소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총 27세대로 영월광업소 폐업에 따라 전기시설이 폐쇄될 경우 광업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던 급수시설도 그 가동이 중단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면 지방상수도 관로에 지선 연결공사를 시행하여 각 세대별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선 설치 50mm 구경의 관130m와 제수변을 3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본 지선이 설치 완료되면 각 세대별 급수 공사를 신청 받아 급수를 실시하여 주민이 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호 의원님, 안해근 의원님,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관내 병·의원에서 거택보호자가 물리치료를 요청하는 경우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지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관계로 일부 환자가 본인이 물리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판단하기에 굳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환자와의 차별대우를 받는 것 같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 때로는 진료거부행위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거택보호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수급 시에 청구에서 지급까지 보통 평균 3～4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거택보호 환자를 다소 달갑지 않게 대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법에서는 진료 거부행위를 중대한 위법행위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관내 개설된 병·의원 18개소 중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10개소에 대하여 거택보호자의 물리치료 요청 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차별대우 등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빠른 시일 내에 면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의료취약계층인 거택보호자 등 의료보호 대상 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불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보건사업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