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다. 의회사무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인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 김기태 허가과장은 5급 승진 4주간 교육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건설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197페이지 하천관리보조사업 시설비 중에 소하천정비사업 85억64만4,000원과 오염소하천정비사업 9억원에 대한 삭감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기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대상사업의 소요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2월에 양여금이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편성 사유도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를 국비가 60%, 시비 30%, 군비 10%해서 2월22일자로 내시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자동우량경보시설 및 재해예방시스템구축비 11억3,100만원 편성사유는 자동우량경보시설 및 재해예방시스템구축사업은 동일 성격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비서실소속 수해방지대책기획단 주관으로 수립된 수해방지종합대책 중 산간계곡 상류지역의 강우상황을 관측, 자동으로 재해상황을 전파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월 중에 6억3,100만원이 내시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도로건설보조사업 시설비 중에 군도정비사업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8억4,893만5,000원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예산 반영내용은 2001년도에 사업을 추정해서 반영했습니다만 금년 1월에 양여금이 확정되어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 된 금액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393페이지 예비비 2억원은 삭감해서 시설비에 편성한 사유는 2002년도 대곡댐정비사업비 84억 중에 예비비 4억9,640만원은 두서복지회관이 2억9,640만원 하고 두동 망향각 설치 2억원으로 사업계획이 미확정 되어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동 망향각 설치사업이 확정 되어서 2억을 추가로 시설비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번호 제작이 있는데 관내에 전체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는 몇 등입니까?

가로등이 1,668등이고 보안등이 5,550등입니다.

전체 등수는 7,200등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번호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가로등은 본청에서 하고 보안등은 읍ㆍ면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국전력의 전주를 보면 죽 붙여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보고 고장났을 때 관리번호만 저희들에게 전화를 해 주면 바로 그 위치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일련번호를 붙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주에 있는 번호를 가지고 위치를 알리고 했습니까?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밑에 전산프로그램도 관리번호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203페이지 관내 횡단보도 투광기설치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 관내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밤에 차가 지나 가면 투광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차량운행자들이 시계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상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외에 별도로 야간에 횡단보도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입니까?

그렇습니다.

392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망향각 설치가 있는데 망향각 설치 위치와 설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댐에는 비만 세웠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팔각정 형식으로 할건지, 이 사항은 별도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치하고는, 댐 옆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거기할 것인지 아니면 동네복판에 할 것인지, 군도 옆에 할 것인지 결정을 못봤습니다.

대곡댐과 관련된 지역에 망향각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예비비 4억 중에서 2억은 배정되고 두서에 2억으로 하는 것은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원전 돈 가지고 우리 것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 되면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망향각이 삭감되었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삭감 금액은 얼마입니까?

4억9,640원입니다.

망향각 부분만요.

2억입니다.

두서 인보는요.

2억9,640만원입니다.

전체가 4억9,640만원이 예비비로 돌아갔죠?

예.

그러면 나머지 예비비는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5억이 예비비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편성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392페이지인데 당초에 5억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복지회관이 2억9,640만원이고 망향각이 2억이거든요. 36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돌려서 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이 2억9,600만원 남아있네요?

예.

망향각이 그때 왜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삭감된 이유는 그 당시에 두동 망향각하고 복지회관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왜 삭감되었는지 위원님 아실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요인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삭감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상되었다 즉 방금 말씀하신 위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또 이 부분은 부지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야 될 부분 같으면 공유재산 의회승인을 득해야 될, 금액으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득해야 될 사전 조치가 없었다, 해서 아마 전번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은 두서 건은 삭감되고 그대로 예비비로 있는데 유독 망향각만 협의 없이 또 위치선정도 없이 계상된 부분은 실무진에서도 충분히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취득면적이 승인 받을 면적이 안됩니다.

취득승인 받아야 될 면적이 몇 ㎡입니까?

1,000㎡ 이상 1억 이상인데 이 면적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위를 소공원화해서 탑을 만드는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비단 300평도 안되는 자리에 비석만 세울 그런 부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 주위에 4,5백평 해서 공원화 함으로써, 또 철거민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뜻에서 놀러오는 공원벤치에서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치하려면 최소한 300평 이상의 면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망향각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주민들 얘기는 팔각정 하나 지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공원화해서 방금 얘기한 그런 휴식공간으로 소풍 와서 점심을 먹고 거기에서 이주민들이 모임을 해 가지고 와서 휴식하고 놀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면적 같으면 넓고 형태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시스템을 우리 지역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천이라든지 이런게 지정이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내용은 대운산하고 석남사계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석남사 계곡은 작년에 3억을 가지고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어디로 했느냐 하면 대운산 올해 할 부분하고 그리고 반구대, 선바위 하고 배내골 상북 이천…….

이런 것들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해 마다 재해가 발생하는 제일 물량이 많은 지역에 예방차원에서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소문제는 검토를 신중히 해서 우선순위에 정당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를 지원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계획 도로는 20m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울주군에 일반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이 많으면서 20m 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엄청난 재원을 쓰면서 울주군에 내려오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방법을 20m 안되더라도 받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상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는 일절 받아올 수 없습니다.

울산시의 도시계획 부분에서 도로 비용에 쓰는 것이 중구나 남구 이런 데는 많이 나가는데 울주군은 유독 적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광역시속에서도 차별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몫을 찾는 것이 부당하면 맞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경남시절에는 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게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울주군의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가져오는 것이 많았는데 우리 자체비용이지 시비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는 군수가 되어 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고,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군도는 국비를 많이 받아옵니다. 타구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크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수해상습지는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가 8개 지구입니다.

검토가 잘되어 있으리라 봅니다만 우선순위라도 건설과에서는 하천에 이런 재해사업에 우선순위를 적어 놓았으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순위가 어디가 되겠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재해라는 것은 예방에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사전에 지구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부분에서 오염하천 소하천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 교부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가내시가 내려오고 뒤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깁니까, 아니면 양여금으로 써야 할 범위가 있죠. 도로나 환경개선, 하천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나와 있죠?

통상적으로 익년도에 쓸 사업을 당해 연도에 추계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통 2월에 양여금이 주로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의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 부분이 나오고 증액 부분이 나옵니다. 계획은 다되어 있습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으로 줄 사업장 선정까지 다 되어서, 도로나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끊어서 줍니다.

소하천 정비나 오염하천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하천의 경우는 당초에 10억에서 9억이 삭감되었고, 소하천 정비도 13억에서 8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양여금이 늘어났죠?

전체적으로는 도로 분야하고 다 합하면 작년보다 줄어든 겁니다. 도로하천 다 포함하면요.

양여금이 지금 확정 내시 된 것이 얼마 됩니까?

전체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수해상습지 28억, 도로분야가 군도가 37억, 농어촌도로 16억 정도 됩니다.

양여금 전체 예산이 94억이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년도 1회 추경때는 70억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예, 조금 늘었습니다.

삭감됨으로 해서 하천정비에 문제점, 수해 났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수해상습 계속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이 된 하천입니다. 기본계획이 된 하천인데 아시다시피 하폭을 넓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액을 들여서 부분적인 보수는 다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반정도 줄어도 별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예.

큰 집중호우가 와도…….

'91년도 글래디스때 거의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안등 설치에 작년도 예를 보면 각 읍ㆍ면별로 신청 받아서 읍ㆍ면 사업에 편성되었는데 지금은 건설과에서 전체를 포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읍ㆍ면별로 보고를 받아 놨습니다. 그 수치 자체도 오히려 플러스가 되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30% 정도가 고장률이 있기 때문에 보고 받은 숫자보다는 올라갈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안등이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30개 신청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30개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하고 배정을 시켜주는 건지, 어느 지역에 가면 총총 있는 것 같고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지역에 가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도 없는 데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ㆍ면에서 보고 올라오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설계할 때는 우리 직원이 현장에 다 나갑니다. 나가서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다 투입할 수는 없고 긴급을 요하는데만 직원들이 읍ㆍ면에서 올라온 보고서 보고 찾아 나가서 설계를 합니다. 서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꼭 설치해야 할 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찾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액 부분 중 도시관리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GB관련 초소철거비150만원은 서생면이 2002년1월4일부로 GB에서 해제됨으로써 기존 초소를 철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문서세단기 구입비 140만원은 민원실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창고에서 오발급또는 미수령 확인원을 폐기하기 위함이며, 또한 도시과에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한 70만원은 지금 현재 저희과 냉장고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 되어서 저희과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실 직원들의 민원복 구입비입니다. 현재 민원지적과 소속 직원들은 민원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 토지발급실에는 민원복이 없어 지금까지는 안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실에도 민원지적과와 똑같이 옷을 입고 근무하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비비 등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번에 전액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온양읍 운화리 음달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공사 외 10건, 언양읍 구수리 무동마을 및 회관에 9개소 등을 개ㆍ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산과소관이나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조형물 설치입니다. 우리군 언양지역의 우수한 한우와 불고기를 대대적으로 널리 알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언양에 한우 암소 좌상 설치비 5,000만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하 방파제 보강공사는 회야강 하구에 위치한 기존 방파제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테트라포스 400개를 제작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전주변 주민 LPG체적거래 설치입니다. 이것은 서생면 지역에 LPG 가스체적거래시설로 전환함으로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1,500가구에 대해서 체적거래시설비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온산 산업로에서 청량중학교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기존 주거지역내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시 차량진입 등 주민생활 불편이 있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는 진하, 강양 어선들의 입ㆍ출항을 원할히 하여 어선의 안전 항로와 진하해수욕장 모래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동～나사간 해안도로개설공사 3공구가 되겠습니다. 평동～나사간 3공구 해안도로개설공사는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서생지역의 그린벨트해제로 인하여 토지감정 결과 지가가 상승할 요인이 많아 부득이 편입부지 보상금 부족으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양암 저온저장창고 건립부터 377페이지 용연마을 농기계보관창고는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웅촌게이트볼장 설치공사도 충분히 그때 총무과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동게이트볼장 설치공사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게이트볼장 확장도 기존 있는 것을 1면을 더 추가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북 산전저수지 축조공사도 산전지역 주민들이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상 진입도로 인도설치공사도 천상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인도가 없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금번에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두동 상월～하월간 농로포장공사 역시 두동 상월에서 하월간 농로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농로를 개설하여 농민들에게 원활한 농기계 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상북 신기마을 회관 건립공사, 다른데는 9,000만원 8,000만원되어 있는데 왜 1억2,000만원이 그 마을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을 동시에 해야 될 사항으로 사업비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과 건립이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내용을 그렇게 써야지 건립비가 다른 데는 5,000만원, 6,000만원, 9,000만원이 최고인데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다면 선례가 남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과 건립하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예.

빨리 시행하도록 하세요.

예.

도시계획도로 소2-14 개설해서 5억 했습니다. 처음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일반회계로 했지요.

그것은 일반회계로 당초에 안 얹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진하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것과 연결됩니다.

도시과장 지금 한성률위원의 요지가 이미 지원금을 가지고 계획이 잡혀있고 용역이 들어가는 사업 즉 이런 부분이 안 하면 안 하든지, 하면 하든지 구체화되어야 될 부분인데 자꾸 그것은 시작해 놓고 또 다른데 돈이 투자되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376페이지 원전주변주민 LPG 체적거래 설치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까? 요구가 들어 왔어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서생지역은 전액지원 해 주는 것으로, 세대당 20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물론 사고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농어촌에 있는 노후된 가옥에는 사실상 이것을 설치할 단계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서생면에 물어봤어요 이런 건의를 올린 적이 있냐고 하니까 건의 올린 적도 없어요, 이런 것이 한 번씩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업체에 주기 위함 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원하는 사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생지역은 원전주변지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이란 거대한 금액을…….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영세민하고 원전주변지역 서생면 사업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세대당 20만원씩 지원해서 가스체적거래라는 것은 전 군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영세민과 원전주변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세대가 다 해야 되는 체적거래입니다.

물론 도시에 가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들을 보면 상당히 노후되어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성률위원과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원전특별지원금이 어느 정도 우리 군에 들어 왔습니까?

올해까지 전체 573억 정도입니다.

앞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에서 600억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찾기가 힘듭니다마는 573억 중에 서생지역에 얼마 정도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7,8십% 정도입니다.

나머지 지역에 2,3십%인데 지금 추경예산서에도 서생을 제외한 지역을 보면 정말 형평에 안 맞다 또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전특별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이다' 어느 정도 20% 내지 30%도 읍ㆍ면 쪽으로 돌리면 거기에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특수한 사항이고 전위원이 정말 동의할 그런 사업 같으면 더 갈 수가 있고 부득이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로당 건립 또는 개ㆍ보수, 마을회관 보수, 마을회관 건립 이런 쪽입니다. 우리 예산 일반회계에서 농산과는 예산배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농지면적과 농가 호수와 여러 가지 해서 배정하는 기준이 있고 건설과에도 예산계에서 읍ㆍ면별 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초과해서 예산을 더 받아가려고 하면 상당히 동료의원들의 질책이나 또 이 책에 나타납니다. 그럼 어디에 하느냐 전부 특별회계에 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얼른 보기에는 물론 앞에 읍ㆍ면이 명시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삼남면 같은데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한 건도 없어요. 삼남면에는 마을회관 보수할 것도 한 건 없습니까? 2,000만원 짜리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도 상북 산전저수지 축조공사 3억 뒤에 보세요. 신기마을회관 건립공사 1억2,000만원, 태종경로당 죽 이렇게 또 명시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또 있어요. 한 지역에 3억이라는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잔잔한 것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3억 가지고 간데 3억 가지고 가고, 5억 가지고 간데 5억 가지고 가고 2,000만원도 배정 안 되어서 못 가지고 가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이게 정말 먼저 보면 임자입니까? 어떻게 2,000만원짜리가 특별지원금에 편성됩니까? 마을회관 개ㆍ보수 2,000만원짜리 당초예산에 읍ㆍ면별 사업 2억씩 있어요. 또 환경개선사업 14억5,000만원 있어요. 그런 부분에 2,000만원짜리는 하라고 그렇게 편성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쓰고 또 이 부분은 2,000만원 3,000만원 또 쓰고 또 3억짜리 쓰고 5억짜리 쓰고 그래서 실무진 믿고 실ㆍ과를 믿고 의원들이 활동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 2,000만원짜리 한 건도 없어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읍ㆍ면별로 고루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ㆍ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사정상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지원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한다는 자체도 저희들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울주군장기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면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좀더 앞으로 뭔가 울주군에서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동료위원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하기 저도 가슴 아픕니다마는 3억 가지고 가고, 1억2,000만원 가지고 가고, 5,000만원 가지고 가고 어떻게 이렇게 특별회계 한 회기에서 그렇게 편성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역의 특수성, 사업의 긴급성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삼남면의 이형철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이번에는 삼남도 조금 갔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후평마을 경로당 개ㆍ보수 3,600만원, 하방마을회관 건립비 9,000만원, 이번에 삼남에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건의 공사를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삼동출신이니까 조금 했지 모양새 내는 것도 아니고…….

전에 본위원이 380페이지 온산읍 풍물놀이 기자재 구입이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몰라서 봤는데 과장님께서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울산화력기본지원금이 3,558만5,000원이 되었는데 380페이지 보면 온산읍풍물놀이기자재구입비 479만2,000원, 청량면 화창1리 마을회관체력단련기구 구입비 479만2,000원, 청량면 풍물놀이 농악기자재 구입비 1,350만원, 청량중학교 학습용 자재구입비 1,250만원 이 예산 편성할 때의 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면에 풍물놀이와 청량중학교 학습용 자재구입과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당초 2000년도에 울산화력지원금 중 청량면에 화창1,2리 복지회관 부지 매입하고 덕하시장 정비공사 2001년도에 남은 것 2,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남은 것 2,600만원 가지고 이번에 재편성했고, 온산읍 풍물놀이 기자재와 청량면 화창1,2리 체력단련기구 구입은 똑같이 금번에 지원되는 화력발전소기본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드리면 청량면 풍물놀이 하고, 학습자재구입은 2000년도 사업 잉여금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재편성해서 청량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잡수입에서 틀리잖아요.

세입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 2,600만원 잡았습니다. 958만4,000원은 올해 기본지원금입니다.

3,500만원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600만원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량면에 지원했다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언양한우조형물설치비가 5,0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집행합니까?

축수산과에서 합니다.

봉계에 한우조형물을 설치했는데 똑같은 모양의 한우조형물을 설치하면 두 가지 다 상당히 희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 봤으면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건축허가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보고 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건축허가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억온천지구 주변 마을정비계획수립 용역은 등억온천지구 밑에 상북면 등억리 하천하고 간월마을에 기반시설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월산하고 들어가는 등산로입구에 기존 마을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기본용역을 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나면 도로가 넓어지고 마을의 주택도 계량해서 전체적으로 낙후된 주변생활환경개선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를 재고함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마치고 나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간월하고 마을의 하천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19페이지에 등억온천지구 주변마을정비 용역비라 했는데 산림과에서 신불산 일대를 개발용역을 몇 년전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억온천지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신불산 전체 공원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등억도 공원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근린생활, 집이 있고 상점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도시계획정비 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지역은 등억온천도 있는데 종합개발계획의 용역에 들어 있으면 한 지구를 2개 3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간월산 들어가는 입구에 집단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하고 밑에 부락하고 정비하는 계획으로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오지개발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발주를 안 했지만 발주할 때는 그 부분을 빼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같은 데 보면 남부종합계획이다 뭐다 용역만 많이 해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등억온천도 신불산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한다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 대로 한다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하고 이중으로 안되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산림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600만4,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불감시원은 타구청에 비해서 1인당 산불감시 면적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4배 정도나 되고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많은 면적을 적극적이고 활동성 있게 근무를 촉구토록 하는 한편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1인당 1일 유류대를 2,000원 정도 더해서 감시원 인건비에 플러스해서 1인당 감시원 인건비를 3만3,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휴대용무전기 구입비를 800만원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지침에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는 채널 복합형 같은 주파수로 바꿔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 구입계획에 따라서금년도에는 3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기정에 20대를 구입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대에 대해서 한 대 80만원 10대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어린이공원정비사업 2건 1억7,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정비사업 2개소는 온산읍 덕신리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으로서 먼저 덕신 이주단지 제6어린이공원정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공원조성 요청과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놀이조성과 쉼터조성을 위한 공원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공원부지 내에 놀이대 1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하고 신규로 설치해서 수목도 식재를 하고 공원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신 이주단지 제5어린이공원정비사업은 기 노후된 시설물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낡은 시설물을 교체를 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조성 목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에서 석남사 입구 주차장 정비공사 3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의 하나인 가지산 자연공원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석남사 입구 주차장 및 주변지역을 일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상하단부에 주차장을 정비를 하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지반을 정비하여 조경광장을 조성하는 한편 동 부지 가장자리에 있는 구거를 정비를 하고 기존 주차장내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를 해서 다시 말끔하게 재축을 하는 한편 매표소 옆에 있는 기존 공중화장실은 감사원지적시에 화장실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화장실은 용도를 폐지하여서 겉은 멀쩡하기 때문에 내부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변에 가드레일과 인도를 구분 설치해서 석남사 입구 주변을 말끔하게 정비해서 석남사와 주변 계곡일대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석남사를 찾음으로 해서 관광객의 증가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석남사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3억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주차장관리는 요금을 받는 주차장이죠?

위에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영업행위를 하는데 영업행위에 맞게 행정에서 개선을 명령할 수 없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가지산도립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했을 경우는 전체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원종합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3억이라면 많은 돈인데 주차장이 비좁으면 주차장을 군에서 땅을 매입 해서 만들어야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개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석남사는 시립공원입니까?

명칭이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공원이면 시에서 받아오는 쪽으로 되어야 됩니다. 군비를 순수하게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개인영업을 하는데 지원이 특혜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용해 볼 것 같으면 관광지로서 좁다면 군에서 사 가지고 군 재산으로 만드는 것은 합당하게 하지만 민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두서의 양묘장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매입비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4억7,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말 그대로 양묘장 한다면 조성하는 예산을 왜 편성 안 합니까?

5,000만원 지반정리부터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 가지고 땅 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묘장이 수익성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묘목장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반조성이 필요합니까?

지금 상태로는 양묘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도로도 내야하고 하기 때문에 부지 정리도 하고…….

우리지역에 산도 많고 양묘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많은데 양묘할 수 없는 자리를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합니까?

당초 목적이 양묘장도 하지만 자연학습장을 하기 위해서 수목원역할도 하는 식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남사는 시비는 받아올 수 없습니까?

시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절충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시립공원이면 시 돈으로 하는 것을 원칙을 해야지 시는 돈 안내고 군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까?

정비를 하려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와 절충을 해서 시비도 받아오는 식으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정비공사는 어느 부분입니까?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버스 대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하고 2단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쓸모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하는 것은 전체 정비를 해서…….

누구 부지입니까?

주로 개인부지입니다. 석남사부지가 많고 개인 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원계획에 묶여서 공원계획상 주차장 부지도 있고 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공원계획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주차장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이 언제 합니까?

월드컵은 5월, 6월에 하지만 월드컵이 끝난다고 해서 손님이 바로 가고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와서 보고 계속해서 온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3억입니다. 석남사에 석남사 주차장을 해서 경제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역경제활성화 될 지 모르겠는데 3억은 아주 큰 금액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억 같으면 소규모사업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실제로 석남사 입구가…….

석남사입구가 어제 오늘의 문제점입니까, 월드컵이 어제 오늘 결정된 부분입니까? 3억이라는 사업을 하며 또 월드컵을 2002년5월31일날 개막하는 것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3년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앞두고 지금 추경에 3억을 올린다 말입니까?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되면 여가선용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관광수입 확충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월드컵 유치의 업무도 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도 국도죠. 그리고 공원도 도립공원입니다. 그러면 월드컵과 공원과 모든 것을 국도와 다 관련된 부분을 봐서도 시비가 포함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면 월드컵차원에서 보면 전 광역시차원입니다. 외부 손님이 오고 관광객이 오는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광역시차원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시비 요구가 있어야 되고 시비를 받아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석남사에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입구에서 들어가면 우측편에 있는 화장실을 폐쇄하고 좌측편에 새로 짓고 있죠. 다 지었습니까?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단 말입니다. 경내에도 포함된 부분이 많아요. 왜 유독 석남사에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려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검토를 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할 부분 같으면 요구를 하세요. 이 부분은 요구 자체도 하지 않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차장 허가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을 받는 것이 세금으로 울주군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무료화 할 겁니까, 주차장 신설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줄 겁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 하기전에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도 안 하고 추진합니까?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이나 광장조성이나, 주차장은 기존 화장실이 낡아서 시설이 안 좋습니다. 뜯고 재축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 안 받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경제성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제라도 화장실을 갖추는 조건을 붙이면 다합니다. 돈벌이가 많이 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확장을 합니다. 주차장을 확장하고, 거기에 대지정비하고 가드레일 또 화장실이 더 짓는 것, 그렇게 정비하는 차원이 되어 있습니다. 석남사라는 것은 울산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옵니다. 여름에도 오고 가을에는 특히 더 많이 오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비가 되어도 벌써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주시면 깨끗하게 정비해서 울주군의 이미지도 새롭게 심고 전체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덕신 이주단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하고, 6단지는 당초예산에 하고 5단지는 추경에 한다든지 해야지, 시비는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군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보통 국비, 시비, 군비를 볼 때는 국비, 시비가 금액이 많아요.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나 시의 의무인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부분이 있어서 시비를 받는 부분인지, 순수한 군의 업무인데도 시비가 포함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방침에 의해서 공원정비사업은 시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 내의 어린이공원은 군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이나 다른…….

관리를 광역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위임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재산도 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 관리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넣어야 되는데 시비가 3,900만원 하고 1,1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보태 가지고 좀 더 멋있게…….

시비가 왜 여기에 포함 되느냐는 겁니다. 시비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네 진입로 포장하는데 시비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시비가 포함되었느냐는 겁니다.

시의 방침에 의해서 공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말끔히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정비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5,000만원 없어서 시에 손 벌립니까?

시에서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당초에 2002년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 정비해야 될 부분은 발생되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 하고 나서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구획정리사업하고 그 당시에 준공할 때는 어린이공원이라는 개념이 지금 하고 좀 틀렸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은 마을의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시설이 전부 울타리 친걸 다 정리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쪽에 와서 아직까지 챙기지는 못했는데 구획정리사업 부분의 어린이공원은 연차별 계획을 해서 시비를 좀 얻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 벌써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추경 재산이 얼마 됩니까, 얼마 안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당초사업에 해야 될 부분은 당초사업에 하고 부득이 발생한 부분은 추경에 해야 되지, 추경사업에 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편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하고 부득이 한 부분은 추경에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계상한 것을 보니까 산림과는 5,000원, 202페이지는 1만5,000원인데 같은 건설도시국내에서 산출근거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보건데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는 순수한 급식비고, 202페이지에 있는 것은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성질상 간담회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202페이지는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개최해서 하는 것이고 230페이지는 자연보호정화사업 민간인 급식은 현지에 나가서 점심 제공하는 도시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틀리는 것이죠. 간담회하고 도시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인은 다 5,000원씩 하잖아요. 간담회하는 점심은 1만5,000원 짜리입니까?

점심이 아니고 저녁도 되고, 간담회를 하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회의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회의 하는 것도 민간인 급식이고 간담회 하는 것도 민간인 급식 아닙니까? 조금 차이나는 것은 몰라도 3배가 차이 있다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산출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같은 예산서를 낼 때는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를 해서 나오세요. 왜 석남사 주위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4,580m의 굴이 뚫리기 때문에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 날 것으로 대비해서 주위 사람이 건의해서 하게 된 그 과정을 동시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설명이 없으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5,000원과 1만5,000원 계상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간담회하는 것은 좌담회 식으로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0원 하는 것은 정화활동을 하면서 도시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틀립니다.

도시락이 1만5,000원 합니까? 참고해서 앞으로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입니다. 그 동안 문화공보 업무관계에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울주향토연구회 활동사업비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7일 울주문화원 정기총회에서 울주지역 향토사의 조사, 발굴, 연구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원 부설로 향토연구소 설치에 따른 활동사업비 보조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구성은 연구소장을 비롯한 부소장, 총무감사, 분과위원 등 30여 명 정도로 구성되며 연구소의 주요사업으로는 향토사의 조사, 발굴, 연구, 학술대회개최, 학교, 단체 등에 향토사 연구를 지원하고, 향토사연구지 발간이나 학술강좌 등의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향토사 연구소에 대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전국 214개 문화원 가운데 109개에서 향토사연구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활동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평균1,000만원 정도 예산을 보조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사례를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많은 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어 연구소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연구소에 대한 예산지원시 문화재의 조사, 발굴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향토사료관 전시시설비5,235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울주향토사료관은 지난해 12월21일 온양읍삼광분교 폐교를 이용하여 6개실에 1,969점의 향토사료를 전시하여 개관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약 4,000명의 향토사료관을 관람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매일60여 명의 관광객이 내왕하고 있습니다. 사료관을 찾는 관람객 및 문화재 전문가등 다수가 전시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있어 운동장부지를 이용해서 민속그네, 물레방아, 연자방아, 장독대, 씨름장, 초가집, 원두막 등 전시물의 확충을 기하고 사료관을 찾는 청소년과 탐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민속자료의 보전과 개선 및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61페이지 영화제작 세트설치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로는 비무장지대로 묘사된 사자평을 무대로 하는 영화제목이 '방아쇠'제작에 따른 영상산업의 창달과 억새평원 유명한 천왕산 사자평 주변을 관광상품화 하여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획시대'라고 하는 제작사가 있습니다. 감독은 박광수감독으로 부산영상위원회 현재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 동안 '철수와 만수' '그 섬에 가고 싶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이재수의 난' 등 작품성이 아주 높은 영화를 감독한 명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 장소는 우리군 상북면 이천리 산143-10번지 사자평 현재 목장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4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4월부터 세트장 설치해서 5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목은 '방아쇠'로 되어 있고 사자평 주변 목장주변을 남북이 대치하는 비무장지대로 배경이 펼쳐지는 비밀부대 병사와 처녀귀신과의 러브스토리를 영화화 한 것입니다. 촬영세트는 현재 GP 4개소, 철재 통문 등이 되고 제작비는 전체 영화를 제작하는데 40억원이 소요됩니다. 촬영 등 20억, 세트제작에 10억, 마케팅에 10억 이런 내역이 나옵니다. 제작일정으로는 금년 3월부터 영화제작 기획 및 인기도 높은 주연배우를 캐스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세트장 제작을 완료하고 제작발표회를 가지고 5월에 영화촬영을 시작해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금년10월경에 개봉할 계획입니다. 영화사로부터 울주군에 지원한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면 촬영장소제공 및 세트장 설치에 따른 행정지원과 세트장 제작하는 제작비 10억 중에 우리군으로부터 5억원의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촬영장소 제공 및 세트장 설치에 따른 인ㆍ허가 등 행정지원을 최대한으로 하고, 세트장 제작비 10억 중 5억을 요청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또 실제 접촉한 결과 1억5,000만원 정도의 최소한 예산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53사단 부대에서 군용 짚차나 군용장비를 사단에서도 많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의 저변확대 및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영화촬영 기간이 3개월 간인데 100명의 제작진이 머무르게 됩니다. 제작진이 직접 우리군에 소비할 수 있는 경비가 약5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것은 숙식비나 세트제작 하는데 각종 재료를 울주군 관내에서 구입하고 광고 등 모든 것을 우리지역에서 조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사의 언론, 방송, 광고, 이벤트행사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득증대 및 군 이미지를 높이는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또한 영화를 촬영하고 난 뒤에 세트장의 관광상품화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거제시에서는 '흑수선'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세트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5억을 지원했는데 현재 포로수용소 유족관으로 활용하고 관광상품화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단적비연수'라는…….

서우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죽 설명을 하신 영화제작세트, 영화쪽보다 TV 드라마 쪽으로 한 번 더 연구해 보시지요.

설명하다가 멈춘 사항인데 드라마 '왕건'을 제작하고 나서 제천시나 문경시에서 상당한 관광효과를 보는줄 알고 있는데 드라마 하나 유치시키기는 지금 우리 사정으로서는 섭외나 또 드라마 제작해서 영상화 할 때까지 여러 가지 방송국 자체에서 시기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효과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차라리 본위원 생각에는 돈이 더 들어가도 드라마 쪽이 더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이 영화는 모든 것이 제작되기 위한 준비가 다된 상태이고 드라마는 지금 하려면 다시 섭외하고 교섭을 해야 됩니다.

영화사 쪽에서 10억을 요청했는데 정 안되면 5억이라도 안 했습니까? 그래서 본군에서는 1억5,000만원 부분인데 상당히 좋은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가능하면 돈을 더 들여도 지금 드라마 쪽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고, 65페이지 도깨비도로 정비 4,000만원, 등억온천 내에 도로정비라고 했지요?

예.

참고로 등억온천에 얼마 전에 방송이 온천물이 아닌 부분 등등 나오는데 등억온천은 관계없습니까?

거기는 관계없고 도깨비 도로가 전국에 2군데인데……,

등억온천 내에 온천수 질 부분은 아무런 관계없습니까?

도로와는 관계없습니다.

도로와는 관계가 없지만 그럼 온천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온천수도 제가 알기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수가 나쁘면 도로부분 여러 가지 여기 이용객이 떨어지고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깨비도로라는 성격 자체는 뭐 때문에 도깨비도로라고 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환시작용에 의해서 사실상 위치는 낮은 곳이 높게 보이고 높은 곳이 낮게 보이는 환시작용이 나타나는 묘한 주위의 여건이 조성되는 곳입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길이가 긴데 여기는 50m 밖에 안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등억온천단지 내에 협의회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내 협의회 구성되어서 어지간한 정비 같은 부분은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협의회도 행정에서 유도할 필요도 있고,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광상품화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화제작세트 설치비 이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경이나 거제나 이런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트장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영화를 만들어서 자기들 영업성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59페이지 울주문화원 내에 부설로서 울주향토연구회를 구성했다 그래서 구성은 언제 했는지 회원들 명단하고 아까 다른데 지원된 부분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1페이지에 향토사료관 전시시설 부분은 상당히 향토사료관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교육청하고 임대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5년 후에 교육청에서 거기에 아파트가 서서 학교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면 돌려주어야 되는 문제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반구대암각화 조형물구입 100개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양향교 59페이지 석전제 이 부분도 기정에 240만원인데 당초에는 240만원 하면 제를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경비가 된다고 했는데 100% 가까운 200만원을 증액해서 44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을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제작세트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전에 자료를 한번 의회에 제출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하든지 그럴 기간이 없었으면 문서화 해서라도 의원들이 자료화 할 수 있도록 무슨 사전설명이 있었든지 자료를 주든지 해야지, 그런 중요한 부분을 짧은 시간에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관광상품화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예산심의 할 때 전체적인 설명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지금 등억온천에 토요일 일요일에 하루에 2만명, 3만명 가깝게 온천이용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천물을 가지고 목욕한다는 것은 등억온천에 네다섯 집이 있는데 한 집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부산이나 울산이나 각 지역에서 오던 이용객들이 지금 한 달째 이상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다른데는 안 그렇다는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한번쯤이라도 신문에 보도하든지 이 보도한 방송국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되지 한 사람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역의 관광을 망쳐놨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도 신문에 내든지 방송에 내든지 알리는 것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있은 줄 아는데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의 손실이 수십억 된 것도 손해 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지내니 관광상품이 됩니까?

특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서위원님 말씀을 미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의 질의가 있었지만 우리 막대한 군비 예산을 들여놓고 교육청에 날려보내는 것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인수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예, 문화원에서 같이, 우리가 통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인건비 줍니까, 군에서 인건비 줍니까?

우리가 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