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9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9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1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침은 본예산에 미계상된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 부담,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 농어업경쟁력강화와 생태관광기반조성,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불편해소사업비, 현안사업 및 체육시설 등 마무리 사업비 계상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183억5,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92％인 196억5,700만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17억 7,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8.49%인 174억4,300만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5억8,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0.67％인 22억1,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12.60％에서 6.74％가 증 된 19.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92억3,600만원, 지방교부세 7억2천만원, 지방양여금 18억1백만원이 증 되고, 국도비보조금 11억1,400만원이 감되어 총 174억4,300만원을 추가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기본급 13억4백만원, 수당 5억1,100만원, 일용인부임 1억5,7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에 공무원연금부담금 4억1,6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9,500만원,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1억5,100만원, 쌀판매택배료지원 8,400만원, 기타 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에 세입과 관련하여 용도지정재원인 양여금 및 국 도비보조금 12억4천만원과 신규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27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에 공공체육시설본부석건립 6억6,800만원, 대동초등학교건물매입 3억6,900만원, 초고속다중화장비설치 1억9,400만원, 행정교환기 3억원, 청소행정민간위탁 4억8,900만원, 토지관리정보시스템 1억7천만원, 수출유망작목생산기반및종자대 2억7,500만원, 쌀포장재 2억5,200만원, 공유수면매립 8억원, 공원및쉼터조성 2억2,500만원, 꽃잔디및클로버 1억4백만원, 보건소진입로 3억원, 소하천정비용역 3억 5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1,300만원, 주민불편해소사업 3억원, 기타 3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에 도비보조금 4억9,100만원을 감하고 군비 8억 6,900만원을 증 계상하고 기타경비에 국비반환금 1억4,300만원, 도비반환금 3,9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2억6,900만원, 기타 2,400만원을 증 계상하고, 예비비 7백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억5,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6,900만원을 증하여 총 8억2,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백만원, 재료비 6백만원, 자체사업시설비 7억5,7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900만원, 예비비 3,7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억5,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5억5,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 2,400만원, 예비비 1,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4억3,7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경영수입관리의 일반운영비 2,300만원, 민간위탁금 1억7,400만원, 자산취득비 2백만원, 경영수익회전자금 1억원을 증 계상하고, 예비비 1억3,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억3,1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 2억3,1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기반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억3,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800만원, 예비비 1억1,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페이지는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재원분석표를,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주요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 부담조서를, 1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군비부담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42억3,722만8,000원 중 총 6차에 걸쳐 4억1,422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가뭄지역 용수원 및 긴급식수원개발사업비, 호우피해 긴급 이재민 구호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로 2001. 6. 11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로 930만원을, 2차로 2001. 6. 13일 가뭄지역 용수원개발사업비로 2억480만원을, 3차로 2001. 6. 26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로 1억4,910만원을, 4차로 2001. 8. 2일 호우피해 긴급 이재민 구호비로 2만6,000원을, 5차로 2001. 8. 3일 긴급식수원개발사업비로 2,700만원을, 6차로 2001. 11. 21일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고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인 한시정원 존치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자부로부터 기동 배치된 사회복지직 5명을 증원하게 되어 우리 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506명에서 51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95명에서 500명으로 하며, 한시정원 전산 6급 및 전산 7급 정원 2명의 존치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행자부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양현입니다.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보전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 폐기물매립시설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통폐합하여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명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기금의 재원 및 조성은 일반출연금, 징수교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기금운용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및 지원은 환경 교육 및 홍보 활동, 민간환경단체 활동 등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금,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 기타 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기금 관리 운용 심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함평군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기금 운용은 환경보전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고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년도마다 군 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함평군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이나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연가 중에 있어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며 건설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이 지난 2001년 7월 24일 개정되고 동 시행령이 2001년 1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의 향상 및 주민 생활안정 개선을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또는 게시물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때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함평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군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 사항은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군수는 미풍양속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유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종류별, 규모별 세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함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재난 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재해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유사 중복 기금을 통폐합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관리기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재해관리기금을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기금의 재원 및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군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용도 및 지원은 재난재해사전대비 및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재해응급복구비용, 하천부대시설정비, 하수도시설, 수리시설,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중점관리대상의 안전 진단, 퇴거 명령을 이행한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 지원, 인명구조및응급조치 등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 결산,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재난 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2002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및 타시도 시군 야구팀의 전남야구경기장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선수 합숙소 등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폐교된 구대동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를 매입 확보하고, 손불면 학산선착장 진입로 부근에 소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함평읍 폐기물매립시설 이적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일부 군 유지와 개인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코자 하며 군 소유 토지상에 개인 소유 건물이 건축된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구경기장 합숙소 설치 부지로 대동 용성리 687번지 등 8필지 11,311㎡, 건물 7동 1,521㎡, 조경수 23그루 및 학산선착장 진입도로 부근 소공원 조성 부지인 손불면 학산리 1039번지 등 4필지 1,300㎡,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이적처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함평읍 장년리 산 62-6번지 등 4필지 4,913㎡ 합계 토지 16필지에 17,524㎡, 건물 7동에 1,521㎡, 조경수 23그루를 매입 취득하고, 교환 대상지는 폐기물처리장 이적처리사업에 불필요한 군 유지에 대한 함평읍 장년리 산 59-6번지 등 2필지 641㎡와 이적처리사업에 필요한 개인 소유인 함평읍 장년리 산 59-17번지 641㎡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매각 대상은 해보면 금덕리 이재용 주택이 건립된 동서 389-2번지 1필지 146㎡입니다. 관련 법령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