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한금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내역과 잔액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동, 백운계곡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 하오터널 준공 후 철원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철원군내 소년, 소녀 가장세대 지원내역과 주택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관내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육단리 시가지내 하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상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되어 그 물을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상하수도 시설을 조기 착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2001년, 2002년 현재까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 및 봉급 압류등 조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99년 수해복구 이후 돌망태, 석축등 제방시설 준공 후 여러 차례 호우이후 기초부분이 쇄굴 되어 신속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낭비와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농공단지 업체별 생산현황 및 2001년 1월이후 휴폐업 업체와 2001년 1월 이후 현재 신규 창업된 업체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철원군농특산물 유통공사 건물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청양1리 납골당 인허가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철원군경계 표지판 정비를 2001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답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중 농로 부실로 영농장비의 손실이 막대한 바 영농기 이전 보수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지난 한해시 시공한 관정의 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관리 대책,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전면 백지화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등은 타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 또는 유사하여 전일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금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 3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무리 시점에서 군정질문도 3대에 들어서는 마지막인거 같습니다. 도리켜 보면 지난 99년 수해 또 지난해에 한해 때문에 우리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구제역 방제하느라 애쓰시고 또 산불감시에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북철원군 농업지원 교류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군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동안 집행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민북순환도로 안보관광도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군에서 한우 브랜드 사업 일환으로 풍미육 개발연구 사업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 및 이를 연계한 양축농가 보급 및 지원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공무원의 친절, 봉사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홈페이지에 불친절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민선2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군수가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서면 질문한 내용중 철원 오대쌀 홍보계획 및 판로대책에 대한 질문과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 처분진행 상황 및 향후 사용계획 방안, 철원군공설묘지 사업에 군수가 백지화 선언을 한 이후 현재 협약체결업자 김양형에 대한 조치 내역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은 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하여 전일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므로 본 의원의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되겠습니다만 회의관계로 인하여 축산산림과장님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한우 브랜드 사업일환으로 풍미육 개발연구 사업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 및 이를 연계한 양축농가 보급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미육 개발연구사업은 생소 및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대응하여 고급육생산 및 품질차별화를 통한 철원한우 특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89,210천원을 투자, 2년차에 걸쳐 연구용역으로 추진한 맛있는 쇠고기생산 표준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사육한 거세우 35두를 도축한 결과 1등급출현율이 72%로, 2000년 우리군 거세우 출현율 36%에 비하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완성되었습니다. 관내 양축농가에 대한 보고회 및 시식회를 통하여 참여신청농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51호 1,028두가 신청되어, 금년부터 참여희망농가 교육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사료공급업체 와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3월 2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철원풍미육 사료가 공급되므로서 프로그램에 의한 사양관리가 추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미육 생산사업에 참여한 농가지원을 위하여는 고급육생산을 위한 우수정액 공급사업과 사육된 한우가 최상의 등급을 받고 선별출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초음파 육질판정기를 구입 운영할 계획이며 사양관리 및 육성율 향상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지원과 참여농가의 사양관리 지도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등이 요구됨으로서 추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장진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 군에서 연구사업으로 해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데는 51농가에 1,028두가 신청됐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엊그저께 오대쌀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 철원도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는 축산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WTO에 대한 저거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쌀하고 쇠고기인데 그래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풍미육을 개발했습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지금 철원에 양축가들 저걸로 봐서는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철원축협이 조합원이 1,600여명 되는데 이중에 대가축쪽으로 한우내지는 육우로 하는 사람이 3분의2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상당히 많은 저건데 사실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51농가 밖에 참여를 안하는거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현재 이거를 갖다가 51농가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현재 문제점이나 그 사람들이 군에나 이런데 바라는 사항 또 축협에서는 풍미육에 대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협의과정 절차에서 그런거에 대해서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지원할려고 했던 것은 초음파 측정기, 육성기하고 비육전기, 중기까지에 들어가는 양질의 건초를 지원해서 참여농가한테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런 것을 줄려고 했는데 예산상 저희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초음파 측정기하고 육성기에 소화기관을 완성시켜주는 건초, 비육 전기, 중기까지의 건초를 50%를 농가한테 지원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정현 박사가 계속 지난 2년차에 걸쳐서 용역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문했습니다만 지금 연구용역은 끝났습니다만은 아직도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김박사가 계속 참여하고 컨설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관내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7,000두 정도가 되겠습니다. 판단해보니까 50두 이상을 키울때 전업농가라고 보는데 50두 이상 전업농가 규모가 48농가에 2,700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1차 풍미육개발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1,000두가 넘습니다만 시작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적지는 않다. 저희들이 예상한거에 비해서 50%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다 확대해서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협에서는 이농가들한테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약속 받은건 없고 거기서도 계속 참여농가에 대해서 개별개체 두수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이 돼서 육성기서부터 출하기까지 쭉 전산관리가 되어야하는 지도사업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가면서 협조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사항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소값이 ㎏당 10,000원까지 육박했던게 불과 3개월 지나 6,000원대 거의 절반수준에 미치는 앞을 내다보는 상황에서 우리 풍미육사업을 실천해서 브랜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구요. 여기에 제가 봐서는 다소 농민들이 영세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육기간이 길다라는 부분 때문에 영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 가담을 못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걸해도 판로에 대한 대책 이런거를 간구하셔서 보다더 많은 양축가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고 개방화시대에 대비해서 그래도 우리 철원군이 축산군이라고 하는데 뭔가 하나 브랜드화 시킬 축정별로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급해서 브랜드화 시키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만 좋은 고기가 났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게 아니고 하루 도축할 수 있는 고기가 나와야 된다고 봤을때 지금 우리 철원군에 있는 숫자가 풍미육사업에 참여가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육질이 좋은 소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루 도축되는 수가 적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우리군은 물론이지만 인접되어있는 자치단체까지 광역브랜드화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협의회는 철원한우협회 회원들이 주 참여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구요. 당초에 발기회라고 할까요. 51농가가 참여됐는데 물론 한우협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철원, 동송, 갈말, 김화권해서 참여농가 대표자로 해서 12명이 추진위원이 구성된 겁니다.

그리고 사료공급업체는 어느 업체가 공급을 할거며 공급단가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상당히 풍미육을 하는데 있어서의 관건은 사료단일화가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료를 제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사료 단일화를 시키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삼양사, 대양 여러 가지 사료회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추진협의회에서 협의된 것은 축협이 중심축이 돼서 횡성사료라고 있습니다. 횡성사료에서 사료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공급단가는 얼마인지 모르구요.

공급단가는 사료 육성기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표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 건물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장진혁 의원님께서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 처분진행 상황과 향후 사용계획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상호 연관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의 해산과 청산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일정별로 보고를 올리면은 지난해 9월 27일 청산추진 이사회를 개최해서 주주총회 개최 안을 의결했고 작년도 11월 8일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철원군 단독주주로 해산절차를 이행하도록 타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1일 유통공사 운영매장을 실질적으로 폐쇄하고 매장물품에 반품이 가능한 것은 반품을 하고 처분이 가능한 것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5일 농축협 지분매입 26만주를 당초에 투자는 13억을 했습니다만은 377백만원이 줄어든 923백만원에 매입을 완료했고 금년 1월 17일 청산인을 전무이사 김철수로 선임하고 1월 15일 선임등기를 마친바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산 및 채권에 관한 신문공고를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4회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3월말까지 채권과 채무에 대한 제반절차를 마치고 4월말까지 청산등기를 완료한 후 해당부동산을 철원군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시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2개월이고 청산일 까지 청산결산은 4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군으로 이전된 토지, 건물등은 현재와 같이 군 자체의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함으로 잡종재산으로 처리하여 일괄해서 매각하거나 또는 주유소 건물 및 토지등을 분할 매각할 계획입니다. 재산 처분시 재정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처분할때는 사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관성있게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모든 해당사업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사실상 재활용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북철원군 농업지원교류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남북철원군 교류협력사업은 역사의 동질성, 지역적 접근성, 상호보완성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우선사업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우리군만의 특수성을 살리며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는 상호지역발전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중 이에 부합되는 벼농사 기술 지원 등 농업교류사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의 심의와 승인을 받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남북철원군 농업교류협력사업은 지난 7월21일부터 28일까지 우리군과 민족화해협의회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내용 협의와 북철원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물자지원을 위하여 방문기간중 남북 벼 재배 시범단지 농장조성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도록 하고 기 협의된 100헥타 규모에 벼 생력재배 시범단지농장을 조성하는 대상지 현황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냉동 돈육 100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군의 의견을 아홉 차례에 걸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서면으로 발송하고 회신이 없기 때문에 금강산쪽에 실무자가 다시 한번 방북을 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북한사정으로 인해서 북철원군 현지답사는 불가능하다. 군부대 반대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고 냉동육만 우선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북철원군을 방문하지 못할때는 냉동육지원은 물론 벼 생력재배등 지원사업 모두 모든 교류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북측에서 북철원군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보낸 문서는 지난 3월18일날 다시 촉구문서를 낸 바 있습니다. 남북철원군 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농사 재배기술 협력과 문화협력사업은 어느 한쪽에서만 서두른다고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교류를 통해서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도 주었고 앞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장차 통일 후에는 같은 우리 철원군민으로서의 동질성을 빨리 회복하고 국가의 통일정책의 직간접적 기회를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관심과 성원속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군수가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군수 공약사업은 총7개 분야에 16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5건이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자치제 정착, 봉사행정 구현, 규제일변도의 각종법령 및 제도개선 정비, 영농종합지원센타건립, 향토인재 육성 5건은 완료한 바 있고 추진 중인 7건은 앞으로 임기내 완료할 것이 1건 있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6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와수절단공사 이거는 임기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상노, 외촌간 도로 국도승격 4차선 포장사업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중복구간이 국도로 승격됐습니다만은 일부구간이 아직도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국가지원 지방도까지라도 승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도 보고 드린 바 있고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남대천 주변 레저스포츠 단지 문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온천개발과 생태관광시설 확충, 여성회관 건립, 문화예술센타 건립, 통일을 대비한 기반시설 정비 이거는 철도복원과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사업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운천, 이평간 4차선 확포장과 대학유치사업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시상 신설과 우유가공공장 유치 관계 2건은 여건변화로 추진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약사항 추진사업을 사업별로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관계를 보고 드리면 공약에 추진에 따른 예산소요액은 총 1,131,1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군에서 추진할 것이 225억 정도 되고 중앙서 추진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11,085억 정도 되고 공약중 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은 10,373백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만은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8,447백만원, 중앙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1,8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해 드린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보시면은 맨 끝에 기타 2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시장 신설문제는 한우의 문전거래에 따른 가치상실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조사료물류센타도 서울낙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가공공장은 낙농진흥법개정으로 집유 일원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으로서 원유생산과 가공판매사업을 구분하는 전국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불가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유통공사 채무관계는 계속 저거한데 군에서 그때 저거 한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쌀 대금 때문에 저거 한거는 다 정리가 됐나요.

5억이 아직 상환이 안됐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이 140백만원 있어서 바로 상환토록 지시를 했는데요. 재고물품이 조금 있고 주유소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기름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가지고 있는게 있고 외상매출 회수대상분이 250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기간에 받아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완전히 폐장식 하다 보니까 수년에 걸쳐서 판매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있는 회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별도 한번 지금 법적 조치 들어갈건 들어가고 내용증명에서부터 소송까지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소액재판까지 걸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일일 보고로 오늘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산을 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1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주유소를 새롭게 지을때 2억을 엘지정유에서 갖다가 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이상의 가치가 형성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융자했던 부분에서 지원비로 전환을 해서라도 그걸 사놓으면은 2억 이상의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아주 사서 지금 임대를 줘도 3억 정도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2억을 갚고도 1억 정도가 더 여유가 있을 정도로 임대를 할 의사가 있는데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2억을 주고 아주 사면 매각할때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고 더 여건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다시 상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왜 시간이 걸리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법적 공시기간이 있습니다. 2개월 동안 공시기간을 두게 되어있고 우리가 결산을 세 번 봅니다. 해산일까지 정산을 한번 봐야 되고 작년연말까지를 또 한번 정산을 봐야 되고 우리가 청산하는날 또 하는 시점에서 결산을 봐야 되고 이런 법적인 절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직원들 두명만 남겨 놓고 청산하는 기간동안 봉급을 주면서 보통 6개월 이상이 갑니다. 공사들 해산할려면 최소 6개월을 주는데 우리는 3개월만에 마칠려고 했더니 도저히 법정기일에 못 마칩니다. 최소한으로 잡는 6개월까지는 여유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청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거는 주유소 같은 거는 우리가 사도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산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4월말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물어보기는 좀 저거한데 현재 이거를 부분적으로 임대하거나 또 매각을 희망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문의가 오는데요. 저한테 뿐이 아니라 지휘부에도 그런 문의가 오고 구두로만 했지 우리가 매각할 의사를 보이면은 공개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하고 할 수 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에 팔아야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전번에도 언론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온 것도 있는데 각종 사회단체들을 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지역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청산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야 어떻게 하실건가 그런 것도.

그래서 여성회관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관 이런 건물들 신축자금이 내려온 것을 그 쪽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비지원 절차에 있어서 신축이 아니고 여입을 하거나 보수를 하는 것은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새로운 건물을 짓고 준공까지 절차를 밟고 해야 국비를 주지 그렇지 않으면 은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준다는 것은 지금 국공유재산관리규정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기관은 몇개 기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개 단체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도 되어있지 않구요. 사회단체를 여러 단체를 줄려면은 구조를 바꾸어야 되는데 또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단체들은 그냥 쓰겠다고 하지 투자를 할 능력도 없고 임대료를 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쓰겠다고 하면은 관리문제도 새롭게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가장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매각이 가장 좋지 않느냐는 실무자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 안하구요. 북철원군 농업지원교류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3월18일날 다시 촉구문서를 보내셨다고 답변은 하셨는데 사실 농업지원교류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달 정도만 더 지나가면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역주민들도 일부에서는 상당히 일회성이니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할려고해도 저쪽에서 응답이 없으면은 이 사업은 못하는 건데 그런 걸로 봐서는 그런 여론도 진짜 배제할 수 없는 여건에서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예산이나 뭐 이런걸 우리가 다 세웠습니다만은 농업교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시기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촉구하고 독촉하는 이유는 시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월말까지 영농기자재가 다 북쪽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금년도 사업은 안됩니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미관계, 남북 정부관계가 한치 앞을 못 내다 봅니다. 작년까지 우리는 김정일북방위원장이 답방을 하는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무산됐고 북미관계가 냉각됨에 따라서 남북문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문제라든지 지금 특사문제가 새롭게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기대하고 누누이 남북철원교류문제 보고때마다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는 바와 같이 북측에서 언제든지 문을 닫으면은 그 날부터 중지됐다가 열면 다시 개시가 되고 하는건 불가피합니다. 북쪽에 속성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내심을 갖지 않으면은 거의 우리가 인도적 차원 지원중점으로 해서 농업기술이고 물자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인내심을 갖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문을 닫고 싶지만은 큰 대응적인 국면에서 참고 가자는 출발에서부터 다짐을 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쪽에서 응답이 와야 사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 오는게 아니고 자기네 준다는데도 못받는 입장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세가지 연속 세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 군수가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 여기에 지금 답변하신거 보면은 완료 5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완료가 아닌데 하나의 추진 중인 사업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자치제 정착 이걸 완전 다 완료식으로 정착했다는 겁니까. 여기 답변서 내용을 봐도 부분적인거고 봉사행정 이것도 계속 추진하는 일이지 규제일변도의 각종법령 개선 이것도 법령 다 개정하고 제도개선 다 했다는 겁니까. 제가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질려고 하는건 아니고 전체적인 답변서를 보면은 영농종합지원센타 건립은 농촌지도소 진거 그거죠.

예.

향토인재 육성은.

매년 하고 있는 거고.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와수절단공사 분수로 사업은 임기내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그러면은 총7개 분야에서 16건인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완료한 거는 3건이고 현재 추진중인게 9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누구나 선출직은 공약을 내걸어서 나옵니다만 결과론으로 따진다면은 16개에 3개를 임기내에 완료하는거고 9건은 계속 추진을 지금 부분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있고 추진 중인 건 인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공약에 대한건 미흡한거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중인거까지 이렇게 합친다면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의원은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게 얼마나 주민들한테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답변서를 봐서 한다면은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과 주민들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여튼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용을 모르고 선거에 임하셨다가 군수로 취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진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약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까지 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의회에서는 대학설립 유치를 작년에 실장님이 의회에 보고하시는 그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태봉학원으로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그건 주민들이 추진한 것만 요기다 했거든요. 기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모 대학과도 절충을 했고 서울의 S대학하고도 지금 새롭게 분교관계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것까지 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보고 드리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뺀 겁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섯불리 얘기했다가 안되면은 실망도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비공개로 내용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태봉학원은 어디까지 진척이 와 있습니까?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 그것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남북교류에 대해서 여기 질문사항과 약간 빗나가는거 같지만은 우리 철원군에 민간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올 가을에 쌀 재고도 줄이고 북한 굶주린 아동돕기 해가지고 100분의1 농사에 대한 생산량에 대한 100분의1 쌀모으기운동을 전개하고자 결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철원군이 모 단체와 지역주민이 같이 나락을 모은다 이렇게 됐을때 이거는 순수한 민간단체가 모아서 북쪽에 굶주린 아동들 사랑나누기 하는데 철원군에서는 여기에 쌀이 모아지면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사업은 자치단체에서 맘대로 할 수 없고 우리 주민들도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보내기 운동을 교회계통 성직자들이 해가지고 1,000대를 지난번에 보낸바 있는데 그것도 철원군에서 100대가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목사님하고 방북실무자 회의때도 거기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거두적으로 한거거든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걸 민간단체를 통해서 사업자승인을 받고 해서 하는데 남북교류사업은 철원군자치단체에서 하느냐 철원군자치단체가 북측 철원군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관성있게 끌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그 부분을 승인해 준겁니다. 전체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철원군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단체에서 북한어린이 돕기운동 벼모으기를 한다면은 그게 분명히 사업자승인을 받았을겁니다. 철원군만이 아니고 모금하는 것을 더 넓혔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철원군 자체만입니까?

철원군부터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시작을 한다구요. 승인된게 없고 그럼 절차를 갖추셔야 됩니다.

절차는 갖춘다고 치고 앞으로 철원군이 어차피 북철원하고 남북교류를 하는데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을 즉 나락을 모아 놓으면은 흡수를 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민간단체면은 민간단체 승인받은 단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철원군에 경운기 지원하고 한 것도 우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남북 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서 거기가 사업자입니다. 거기에서 모금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보내는 곳을 철원으로 지정해서 그것으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에 그 사업자에게 우리가 주면은 거기에서 100대를 모아서 철원군에 준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금한 것을 빼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 남북협력기금조례나 예산 승인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를 사가지고 100대를 맞춰서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그 사업 범위 철원군에서 북철원하고 교류하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지 전 인민을 대상으로한 돕기 운동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이거는 철원군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강원도 전체를 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가지고 이 사업 승인을 받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같이 걱정을 하면서 챙겨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공약사항에 있어서 남대천주변 레포츠단지나 스포츠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제가 4년간 지나오면서 남대천 주변에 레포츠 이거 계획자체도 없는거 같습니다. 그전에 2기때 남대천 종합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건 무용지물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 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보면은 관광, 스포츠, 레포츠 이런게 고석정쪽으로 많은 금액이 치우치는데 주변 읍면지역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 추진사항은 한탄강에 추진한 것 밖에 없습니다. 남대천은 그때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했지만 의회에서 감사때도 보시고 여러번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일단 남대천이 그전 남대천이 아닙니다. 와수천의 생활하수가 그대로 정화조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물고기를 살게 하고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수질까지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오라 그래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완료하고 남대천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하수가 바로 들어가는 그 남대천에 레포츠시설을 서둘러 한다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상적인 돈 들여서 그림만 그려 놓고 하는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있고 일단 한탄강쪽에 우선 하시고 남대천 주변은 수질개선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은 사실상 미국대통령도 10% 내외 밖에 이행을 못한다고 하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약사항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만은 답변 드리는 내용은 민군관 유대강화를 통해서 다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치역량 증대를 위해 추진한 시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역량 증대를 위해서 본격적인 민선1기가 출범되던 해인 지난 1996년부터 군부대는 우리마을, 군장병은 우리군민이라는 인식아래 민군관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많으신 관심과 협조 속에 군부대장의 군정관심도 제고를 위해 추진한 김충무공대상제정수여와 3사단, 6사단장을 비롯한 군부대 지휘부와의 친선체육대회 개최, 자매부대방문주간설정운영, 주요부대 주임원사 초청 군정설명회, 전 실과소 읍면 자매결연 체결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민군관 친화협력체계의 기틀을 다진 해였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연대장급 이상 군부대장 11명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였고 1382부대 369대대등 2개 부대의 진입로 포장, 육단리등 군관사 놀이터정비, 군인관사거주자 고추가지등 육묘공급과 유대강화는 물론 군인가족을 우리군민화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한 바 있으며, 읍면 별로 부대장 초청 간담회, 군장병과의 친선체육대회, 모범사병 초청격려제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그간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금년도에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 드리며 올해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추진목표를 군장병 군민의식고취로 정하고 군장병 사기앙양과 친화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자매부대 방문주간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모범장병 초청격려제, 부사관단 초청간담회, 행정 대 군부대 친선체육대회, 김충무공대상, 명예군민증 수여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는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가 있으며 이계획은 전입장병을 대상으로 나무를 심게하고 군복무중에 가꾸므로써 전역후 우리고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가는 뜻 깊은 계획으로 현재 읍면별로 1개 부대식 대상부대와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오는 식목일에 실재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린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음식업조합, 숙박업조합, 상가번영회, 택시운송조합 등을 비롯한 각 단체는 물론 주민들의 사고에도 군장병은 내자식, 내형제라는 의식이 자리잡아 자발적으로 본 운동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각 부서별로 민관군 유대강화를 통해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경기가 너무 침체되어있고 그래서 그걸 관점으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부서별로 전달과정에서 잘 안돼가지고 유대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다 연관되는 저거고 이 자리에서 관광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서 여기에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으면 지역도 안 좋은 건데 특히 저희지역에서 보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준도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려는 그런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가 크게 보면 행정적인 신철원, 동송, 와수, 그런지역을 빼놓고 그 나머지 준도시지역 같은데는 경기가 말할 것 없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참 심각할 정도로 되어있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군하고 유대를 잘 한다고 해서 경기가 다 살아나는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하신거는 엄청나게 노력도 하셨고 한데 전번에도 말씀을 여기서 드린 부분도 있지만 각읍면에 보면 각 지역에 연대, 대대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포괄사업비 얘기도 전번에 했었는데 그런것도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예산이 읍면에 이런데 반영을 해서 읍면장들이 군부대 지역에 있는데는 자꾸 이렇게 해서 상가사람이나 사회단체장이나 리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자주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래서 가까워져야지 뭔가 지역경기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물론 군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하신 대로 보면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군부대에 접하면서 병사들이 밖에 나왔을때 과연 불편한게 뭐고 박아지를 씌우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우리들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오히려 그런 걸로 해서 인식을 갖게끔 해서 나와서 저거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꼭 어느 부서에서 한다기 보다 총괄적으로 이건 군에서 관심을 갖고 읍면에다가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과장님 여기 보고한 걸로 봐도 아직까지 불편한게 많습니다. 건축에 관한 군부동의사항이라든가 민북마을 초소 출입관계 등 지금 한창 공사가 발주하는데 장비 들어가는 인허가 문제도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는 이런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가 출입관계 때문에 공사도 착수 못하는 그런 부분 근데 읍면에서 독촉을 해도 그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따지고 기간이 얼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걸 풀어 나갈 수 있는 건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일조를 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이라기 보다도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행정에서 예산같은 것도 약간 배려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동노력을 통해서 같이 풀어 나가야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세요.

지강열 의원님, 장진혁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한번 저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근남 같은 경우는 3개 연대에 3개 대대 사단직할이 있고 거기에 포병대까지 해서 13개 연대,대대를 근남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 그렇지 않으면은 두달에 한번씩 이장이나 면장님 또 저희지역에 단체장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지금 4년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일단 돈이 필요하거든요. 읍면에서 한번, 지역의 단체장들, 리장님들이 각각 파트별로 하는데 이게 아까 지 의원님이나 장진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장님들이 어느 선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군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5개 사단지역인데 일괄적으로 한다 이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난해하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기관이 공동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기 예산심의때라든지 예산안을 검토하실때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예산자체가 안 올라 오니까 배려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예산운영상에 문제도 있구요. 누누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개선돼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 이렇게 자체사업비 전혀 못주게 되어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드릴 수 는 없습니다만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맡대고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립니다.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전공무원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500천원 이상 체납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앞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체납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관한법률10조1항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자 500천원이상 현황은 2월28일 현재 총 192명에 5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목별 체납액 분석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53명에 124,647천원 24%, 주민세가 245백만원으로 48%, 재산세가 94백만원으로 18%, 자동차세, 기타순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압류 중인 것이 104건에 340백만원, 분납으로 받고 있는 것이 6건에 19백만원, 독촉 중인 것이 47건에 65백만원, 경매진행중이 6건에 11백만원, 재산조회중이 28건에 73백만원, 이의신청중인 것이 1건에 830천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체납자 명단은 2001년도 2002년에 발생한 체납액이므로 개인별 총체납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군과 읍면 세무담당공무원을 107개리 마을을 지정해서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를 도입하여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도폐쇄기인 지난 2월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 3개반을 편성 권역별로 자동차번호판 110대를 영치해서 67대분 15백만원을 수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채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 인터넷 공매를 시행중이며 관외사업자에 대한 예고장 발송, 형사고발대상자에 대한 예고장 발송, 급여압류를 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 의뢰중입니다.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및 자진납부 홍보를 통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징수 불가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 억제 및 행정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체납된 부분이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인데 지금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주민세가 5명이 체납된게 180백만원돼요. 이러한 것은 왜 이렇게.

그것은 양도소득 할 주민세입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되겠는데 이런거는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은 재산이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추가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 없이 홀랑 다 팔아버린 사람은 나중에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180백만원이 되는데 이부분은 거의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압류 중인 것이 있구요. 일부 재산조회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개인이 50백만원 정도 되는데 압류라고 해 놨는데 재산이 이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취득세가 124백만원 되는데 종류별로 보면은 뭐예요. 어느 쪽의 취득세 부분이예요. 부동산 쪽을 산 취득세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100%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저희가 재산도 압류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여기 취득세 중에서 기간이 지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명단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2월 28일까지 발생한 체납자 명단이고 과거에 했던 사람 명단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총 23억입니다. 23억 정도가 체납액인데 여기 밝혀 드린 내용은 2001년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510백만원에 대한 개인별 내역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세무과를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재무과 속에 세무업무를 했었고 새로 신설되면서 전과 동일하면은 안될거 같고 23억의 지방세수가 체납되어 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체납액이 과거부터 쭉 누적되어 왔던 건데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결손처분 한것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 290백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23억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추가징수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세무과 조직이 출범하고 나서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나름대로 조직에 약간 운영을 변영할 필요도 있고 그런거를 (청취불능)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한2억 정도를 결손처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료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애인단체 간담회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천 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내역과 잔액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2월 28일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 융자액은 1,151,500천원이며, 그중 상환액은 132,406천원, 채권액은 165가구에 1,019,094천원으로서 채권액중 체납액 현황은 82가구에 245,020천원, 시기 미도래액은 106가구에 774,074천원입니다. 자금별 체납현황을 말씀 드리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9가구 155,181천원이며 주민생활안정자금은 43가구에 89,939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자금별 잔액현황은 주민소득지원자금 115,108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한 융자 및 체납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철원군 관내 소년 소녀 가장세대 지원내역과 주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관내 소년 소년 가정세대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년 소녀 가장세대는 4세대 6명으로 이들에게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소년 소녀 가정세대 보호비가 월 65,000원씩 균등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와 그에 따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동복지법외에도 한국복지재단이나 또는 독지가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기관을 거쳐 가지 아니하고 직접 그분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가장세대의 주택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읍과 갈말읍에 거주하는 소년 소녀 가정 2세대는 무료로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동송읍과 서면에 거주하는 소년 소녀 가정 2세대는 전세에 들어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세대들이 자신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년 소녀 가장세대와의 대화시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분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관내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철원군 관내는 총 21개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중 어린이집은 17개소 놀이방이 4개소로서 어린이집 17개소 중에 국립과 사회복지법인 각각 2개소와 종교법인 3개소, 민간시설 10개소 시설현황은 별도에 첨부했습니다. 보육아동의 입소는 신고당시 면적에 의해서 산출되는 정원 내에서 받도록 되어있으며, 수시로 아동의 입퇴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시점의 정확한 입소인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3월 현재 관내 어린이집 17개소 가운데 정원을 채운 곳은 6개소로 보육료 수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과정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의거 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등 운영비와 입소아동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민간시설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육료와 간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시설별 지원현황은 별도에 첨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양1리 납골당 인허가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5월 청양1리 해룡사 납골당설치허가 이후 지역주민들이 우리군을 상대로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나 원 피고간에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로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계류중에 있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납골당 설치허가 이후에 해룡사 측에서는 납골당 설치사업을 추진 현재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공사진행에 방해한 일부주민을 상대로 재산가압류에 들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피해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송사등으로 지역주민의 화합이 저해되고 비용이 지출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해룡사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소송결과에 따라 대처하자는 의견이 있어 주민들간에 의견을 서로 달리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마을총회때도 가서 해당읍장과 관련과장 실무팀들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군을 상대로 한 허가취소소송의 승패와 관련없이 해룡사 측과의 합의과정등 여러면에서 살펴 볼 때 지역주민의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해룡사 측에서 제기하고자 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타시군의 소송결과 또는 판결에 비추어 주민들에게 유리한 입장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의 최대 이익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합의된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민과 행정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한금석 의원님께서 4건에 대해서 저희과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체납액이 245백만원 되네요. 이게 지난해 기체납됐던 부분이 일부 받아진게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연2회에 걸쳐서 계획 수립해서 일제출장을 한 바가 있고 본인들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증을 상대로 통보해서 조금 받았습니다만 실적이 미비합니다.

지난해 받은 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받은 자료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월액하고 수입과 지출 예금잔액만 통계를 뽑아 놓고 징수한 금액은 명기를 안 했는데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체납되어있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워서 못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안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거란 말이죠.

주민소득지원사업은 39가구로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대부분 주민소득지원사업을 받은 분들은 저소득층에서 선발돼서 지원이 됐지만 어느 정도 형편이 있는 분들이고 주민소득안정자금 받은 그분들은 정말 기초생활보장법에 지원받는 전세자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부분을 저희들이 샘플로 몇군데 가봤습니다만 아주 생계가 곤란하고 그런 분들에게 독촉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대한 비애을 느끼시면서 이것도 못 갚고 사는 입장에 뭐 세상을 비애하면서 다른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불편해서 이 자리에서 논할 수 는 없지만은 그래서 본인이 재산이 있게 되면은 압류도 되고 하는데 보증인한테도 통보를 해서 재산압류 및 특단의 조치를 경주해야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서 못낼 사람들을 자꾸만 독촉을 한다는건 무리가 있겠지만 낼 수 있는 부분의 사람도 자꾸만 독촉도 하고 보증인한테도 저걸하고 요즘 농축협에 융자금 지원을 못받도록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부분 신용불량 이러한 체계로 해서라도 하다보면 일단 농사자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금액이 큰게 아니니까. 그런쪽으로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의 조치를 해서 받아서 또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좋은 말씀하셨고 아직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만 지방세법에 준해서 징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어쨋든 본인이 재산능력이 없고 보증인을 분명히 세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증인들이 보면 업보로 주로 서셨는데 아주 영세한 분들이 보증을 서셨어요. 이러한 취약점도 있습니다. 어쨋든 이 부분은 계속 관심 갖고 징수해서 차기에 다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세대 뿐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주는 부분이 그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가게되면 소득기준에서 제외되게 되면 일반지역주민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바람직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뽑은 상태에서 체크해보니까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되고 그래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두세대는 무료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개인이 주택을 무료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이웃이나 또는 먼 친척들이 같이 보호하면서 사는 집이 두집 인데 월하1리하고 강포리 4반에 있는 이름도 밝힐 수 있는 김경탁, 김경숙이 무료로 살고 있고 전세자금을 줘서 살고 있는게 두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독지가들이 많이 돕고 해서 아주 건전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간혹 여고생이니까 불편한 전화가 온다라고 한번씩 얘기하는걸 봤는데 저희들이 개인정보 유출차원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관계인데요. 금년에 45,815천원을 일반어린이집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을 할려고 자금요청을 했던 거죠.

자금구조가 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것은 지원액이 되겠고 그중에서도 개인이나 놀이방에서도 순수한 도비만 30% 지원이 돼가지고 군비 70% 지원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이 90백만원을 요청했는데 50%를 삭감하고 45백만원이 당초예산에 승인을 한 부분인데 그게 일반 국공립이 아닌 법인종교가 아닌 개인어린이집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명목을 어떠한 부분에.

그거는 개인어린이집에도 저소득가구 어린이들이 들어간 집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간식비, 보육료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육단리 시가지내 하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상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되어 그물을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상하수도 시설을 조기 착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근남면 육단리 일원에 대한 하수도 및 생활용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현재 근남면 육단2리 양지말에 96년도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으로 설치된 4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42가구 126명에 대한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용수는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근남면 육단리 일원에 대한 상수도 급수계획 및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조기착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김화상수도이전확장공사에 근남지역 급수구역내에 육단리가 포함되어 있어 2004년도에 상수도관을 설치할 계획중에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은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계획에 따라 육단1리는 2004년도, 육단시가지는 2007년도에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2004년도에 상수도사업과 육단1리 마을하수도사업과 연계처리 및 도로 2중 굴착방지를 위하여 육단시가지 사업계획을 상부기관에 건의 2004년도에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수도 노후시설은 현재 재정비중인 철원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단리 하수도부분을 과장님이 좀 아시죠. 육단리 시가지가 전체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시가지 쪽으로 기관, 학교, 상가, 가정에서 80가구 정도가 생활을 하는데 그게 하수도를 따라서 하천으로 빠지게 되어있는데 하천으로 빠지는 지역으로 가서 보면은 이게 1일 개인집 한집 나오는 양도 안돼요. 하수도를 따라서 가정에서는 하수도로 빠지지만 하수도에서 바로 누수가 돼서 바로 흘러가는게 없으니까요. 거기 학교에서 급식하지 상가있지 각 기관에서 쓰지 가정있지 그런데 이게 하천으로 빠지는 물은 개인가정집의 물양도 안돼요. 전체 그대로 하수도에만 떨어졌지 도로 땅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걸 그대로 먹고 있고 그래서 하수도공사를 지난해 할려고 하다가 이게 상수도가 바로 연결되어야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과정도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하수도 지난해 만들어 놓고 금년이나 내년초에 가서 상수도관 묻고 후년에 가서 또 다시 하수관거 묻고 그러다 보면은 예산낭비만 될거 같아서 지난해서부터 제가 건설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지난초서부터 상당히 저거했던게 상수도 부분은 어차피 관로는 미리 묻어 놔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폐수처리 시설자금을 받아서 같이 묶어서 미리 하자. 지금 2004년 2007년 하는데 한번 보시라구요. 한 80가구 초등학생까지 포함해서 먹고 배설하는 오폐수가 하천으로 빠져 내려오는건 개인 가정집의 물양도 안된다. 그러면 그게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냥 먹고산다 이거거든요.

육단리 지역내에 처리인구가 600명 정도 되는데요. 용량으로 따지면 15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육단2리하고 육단1리하고 해서 계획년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육단리 시가지 2007년도에 되어있는 계획을 앞당겨서 2004년도에 상수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하수사업 관계에 대한 거는 일시적으로 정비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구요. 하여튼 상수도관사업이 2004년도에 계획되어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모든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부분은 2004년도에도 된다라고 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행자부에 계획되어 있는건데요.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앞당기는 거는.

어차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하면은 한 1년 더 앞당겨서 내년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되면은 상수도가 또.

상수도 부분은 어차피 상수도 예산이 있는 부분이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로만 깔아 놓으면 되는 거니까.

상수도사업비도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또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관로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람이 먹는 물하고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근남 지역같은 경우는 개인이 20자, 30자 파가지고 그물을 그냥 먹는 건데 또 바닥자체가 돌, 모래로 바로 내려가는 지역이라서 그물을 그대로 바로 먹는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육단리 시가지내 오수처리시설하고 상수도에 대한 사항은 2004년도에 해결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에 하수도 부분도 할려고 했었는데 해 놓고 1년, 2년있다가 바로 부시고 새로 또 예산 낭비선 때문에 지난해 하수도를 안했는데 하여튼 빨리 조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세가지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예산낭비가 적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가능한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죠. 들어가세요.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동백운계곡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 하오터널 준공 후 철원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잠곡에서 화천 광덕계곡을 잊는 463지방도의 확포장과 하오터널이 준공되면 광덕계곡으로 부터의 접근이 매우 용이해져 잠곡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이에 대비하여 관광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여건하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요인이 관광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관광산업기반이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디딤돌로 작용 할 것이라 예측되며, 따라서 현재까지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잠곡지구에 대한 관광개발사업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거 매월동계곡, 잠곡저수지, 복계산, 복주산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휴양, 레저, 문화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단기적인 관광상품 개발계획으로는 외래 등산객 유치를 위하여 복계산, 복주산 등산로 개설 정비계획을 수립완료하고 이에 따르는 사업비 확보등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업체별 생산현황 및 2001년 1월 이후 휴폐업 업체와 2001년 1월 이후 현재 신규업체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는 총16개 업체로써 현재 가동업체는 13개 업체이고 휴·폐업 업체는 3개 업체이며 이중 그린피씨엠이 경매처분 절차중입니다. 김화농공단지는 총21개 업체로써 현재 가동업체는 11개 업체이고 가동준비 중이 3개 업체이며, 계약해지 중인 업체는 2개 업체, 건축 중인 업체가 2개 업체이며 휴·폐업 업체는 3개 업체이며 이중 대성식품이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창업된 업체현황으로는 총 7개 업체로서 갈말농공단지에 2개 업체, 김화농공단지에 3개 업체, 동송 협동화단지에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별 생산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북순환도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북순환도로 정연∼생창간 도로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면, 정연리 삼합교로부터 전선휴게소를 경유 구 유곡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는 수색중대까지 사업구간 연장 3.4㎞, 총사업비 규모 1,224백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금년 2월28일날 체결하고 3월6일날 착수하여 4월19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현재 관할 군부대와 로선에 따른 군부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본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보관광순환도로 계획구간중 아직까지 미착공한 수색중대에서부터 유곡,생창까지 약 8㎞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양여금등을 지원받아 년차적으로 추진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민북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안보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제가 백운계곡과 하오터널 준공 근남 잠곡부분만 말씀 드린게 아니고 우리가 이동이나 백운계곡까지는 서울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 철원쪽으로 들러서 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철원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템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러한 차원쪽에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 줘야 그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쪽에서 질문을 드렸던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저희군에서 관광개발사업이 주요 추진되고 있는 것은 민북을 주로한 안보관광권개발사업과 그 다음에 두루미 철새등 자연생태를 테마로한 관광개발계획 그다음에 한탄강을 중심으로한 체험관광계획등 크게 세가지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대부분 2003년, 2004년까지 전부 다 마무리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저희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 되게 되면 되기 전이라도 연계해서 잠곡권 또는 하오터널, 신술터널을 연결하는 철원군 관광개발 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계획을 금년도부터 미리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사업이 끝나는 대로 문화관광부 관광개발사업비가 국비사업이 그쪽으로 포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자연환경보존지역내 준농림지에 준하는 그러한 기존의 대지에서는 식당이나 유흥음식점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내일 재정하는데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방화동에 휴양림 , 민박 그 부분은 이러한 조례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 부분도 김화상수도 취수장만 이전이 되면은 이게 일부 해소가 되는거죠.

(청취불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동이나 백운계곡까지 왔던 사람들 또 여름철에는 잠곡지역 또 한탄강 그쪽으로 해서 신철원으로 해서 고석정, 직탕, 번지점프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민북순환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안보관광 순환도로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재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거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유곡리, 생창리까지 가는거는 농어촌포장사업으로 재원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구간이 정연에서 생창까지면은 이재원은 문화관광부에서 당연히 연차적으로 내려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안보관광벨트화 도로사업비로 나온 사업비가 아니라 민북안보관광지개발사업비로 나온 겁니다. 이게 당초계획에는 백마고지 진입도로 및 백마고지 정비사업비로 나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백마고지 진입도로가 우리 건설과쪽에서 하는 농어촌도로사업에 이미 편성돼서 금년도 계획이 되어있고 저희쪽에서는 안보관광개발사업으로 돼 있어서 이중으로 사업이 잡혀 있어서 한 사업을 변경승인을 받기 편한 사업비를 돌려보자 해서 돌린게 저희가 좀 편하니까 문화관광부가 그래서 저희거를 유곡쪽으로 돌려서 이름을 새로 명칭을 달아서 부여한 거지 당초계획에 있던 도로부분은 아닙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저희가 하다 못하는 부분은 저쪽에서 마무리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물론 옛날 북일 수색대까지 오는 구간까지는 현재 온다고 하지만 실지 중요한 것은 생창까지가 중요한데 물론 그게 뚫리면 시내까지도 가까운 거리인데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면은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면은 마을을 거쳐서 생창리까지 가는 사업할때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해 주셔서 이게 그냥 지나치는 길이 아니라 마을이라도 머물러서 민북마을의 농산물 같은 것도 쉬었다가 사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경유하는 쪽으로 노선을

기존 유곡 들어가는 길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게 좋을 거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빠른 시일내 재원확보를 하셔서 생창리까지 빨리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들어가세요.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일곱번째로 물으신 99년 수해복구 이후 돌망태, 석축등 제방 호환시설이 준공 후 여러 차례 호우로 기초부분이 쇄굴 되어 신속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낭비에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지역의 소하천중 급경사지역 일부하천의 하상이 쇄굴 되고 있어 앞으로 호우시 하천호환의 붕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2000년부터 쇄굴방지용 낙차보등을 시공해 왔으며 작년도 수해복구공사는 수해원인을 분석하여 하상쇄골이 우려되는 하천에 하상쇄골 방지시설을 병행추진하였으며 금후 하상쇄골로 인한 재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현재 추진중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인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열한번째로 물으신 우리군 경계표지판 정비사업의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인접 경기도 및 화천군과의 경계에 안내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래방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하고저 작년 2회 추경에 26,400천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 우리군의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사업과 연계하고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방코저 이월하여 금년 3월 4일 재착공하였으며 화천군과 경계인 수피령과 말고개에 안내판 각 1개소를 설치하고 경기도계인 강포리, 자등6리, 대마리에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본 사업이 왜래 방문객에게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4월 15일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금석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수해이후 돌망태나 석축을 한 부분에 밑이 쇄골돼서 된 부분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죠.

마현천에는 작년에 수해복구로 대부분 정리를 했어요.

마현리 지역보다 자등리나 잠곡리 산골쪽으로.

자등리지역도 지금 설계해서 발주중에 있는데 자등리 와수천 자등5리, 6리 부분은 곧 발주가 돼서 정비가 들어갈거구요. 지금 문제는 계곡에 있는 소하천 또는 소하천도 아닌 계곡의 석축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드렸습니다만은 소하천정비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도정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18억이 확보되면 그거는 일단 와수천하고 여기 용화천에 사용토록 국비를 받은겁니다만은 그에 따른 군비가 확보되면 그 사업을 작은 하천쪽에 연계시켜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해 놓은 곳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완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고 그쪽에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했고 밑이 쇄골됐고 장마가 져서 밑이 파여 나가면 무너질 거고 무너진다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해복구때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여 곳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등리 지역은 거의 체크가 돼서 설계가 다 되어있는 상태구요. 지금 육단리지역도 사곡리 일부는 넣었고 몇군데 빠진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곡리쪽으로도 꽤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장마 전에 큰 예산 들어 가는게 아니니까 장마 전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작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과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