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덕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건설과장 이세형입니다. 먼저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옥계댐 건설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댐건설반대투쟁 궐기대회 등 범군민적으로 반대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의 계획과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계댐은 길이가 510m, 높이가 75.5m, 총 저수량 3,480만톤으로 묘곡저수지 현재 550만톤이 우리군에 가장 큰 저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저수지의 약 6배에 달합니다. 당초 계획은 달산면 옥계리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2.2km 하류인 옥산2리에 설치하는 계획안이 수정되어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와 무관하여 작년 9월 5일에 건의하여 2001년 9월 27일 댐건설 장기계획안 협의공문 내용중에서 상옥댐이 옥계댐으로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16일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전파를 하였습니다. UN의 물부족국가로 분류되면서 연간 강수량의 70%가 우수기에 집중되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96년 4월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옥계댐을 비롯한 경북 6개소, 전국 12개소에 설치 계획을 발표하여 댐건설 장기계획안을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96년 10월, '98년 11월 시장, 군수회의 시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을 시 적극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01년 7월 10일 정부의 댐건설 재발표 이후 옥계댐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6일 지역의 4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옥계댐건설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주중호 위원장을 추대하여 옥계댐건설반대결의문을 채택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에 발송하였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영덕 오일시장에서 2,000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옥계댐 백지화를 위한 대규모 반대집회를 가졌고 동년 7월 29일 댐건설예정지인 옥계리에서 달산면 옥계댐건설 반대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출향인 등 250여명이 집단대회를 가지는 등 전국단위 궐기대회, 댐건설 및 지원법률개정안 국회통과 반대궐기대회, 전국단위 대표자회의 등 그간의 활동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8월 9일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수자원공사 댐환경처장, 경상북도 치수방재과장 등 현지답사 시에 영덕군민이 원하지 않고 환경과 군민의 생존권에 문제가 있는 댐건설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2백만톤 규모의 중소 저수지를 지역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건설교통부 관계관에 의하면 댐건설은 장기계획안일 뿐 확정된 안이 아니며 댐건설시에는 반드시 우리군과 지역주민들과 협의후 확정토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2001년 8월, 10월 두 차례의 건설교통부로부터 댐건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댐건설 절대 불가 의사를 우리군에서는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계댐 건설추진에 관한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명칭 자체가 상옥댐에서 옥계댐으로 바뀌었다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확실하게 명칭 변경이 내려왔습니까?

공문지시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공문 내용중에서 우리군의 명칭이 전에는 상옥댐으로 내려왔는데 9월 27일 공문내용에 보면 옥계댐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중에 200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8월 9일 건설교통부에 수산국장이 우리군에 왔습니다. 그 때 우리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단위의 소규모댐이 그 지역에 용수공급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저는 내용을 잘 파악못하겠습니다만, 일본같은 경우는 중규모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정책을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을 전달했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 내용중에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이 확실치 않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대처방안은 건설교통부에서 댐을 설치할 시에는 지역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2001년도 8월, 10월 두 차례에 댐협의를 재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생존권에 문제있는 오십천 상류에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습니다.

2002년도 댐건설 예산이 제외되었지만 지방선거와 올림픽, 대선 등 어수선한 틈을 타서 2003년도 예산에는 반영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옥계댐 건설반대추진위원회에서 언제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행정과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신경쓰고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내용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영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전 이원용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옥계댐에 대해서 좋은 것을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건교부가 12개댐 건설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 우리 지역에 옥계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옥계댐을 건설했을 때 우리 영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악영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옥계댐의 설치 목적은 농업용과 상수도용 댐입니다. 이 옥계댐을 설치해서 그 중에서 용수를 85%정도 포항시에 상수도 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군에 옥계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약 3만명의 생존권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덕 지역의 1일 용수량 13만여톤을 공급할 수 있는 4,510만톤 규모의 담수능력을 갖춘 옥계댐은 우리 1일 용수량의 87%를 아마 포항지역으로 보내고, 우리 영덕에는 약 13%의 용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계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받는 혜택은 거의 없듯이 13%에 불과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자연파괴나 우리 영덕의 오십천 젖줄이 메말라 버린다면 우리 영덕이 황폐해 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절한 대책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옥계댐 설치관계는 우리군의 계획은 2003년 이후에 실시 설계를 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를 할 계획단계에서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협의하에 하도록 그 당시에 중앙 관계관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댐건설이 12개 지구중에서 2002년도에 예산이 확정돼서 하고 있는 댐이 군위의 화북댐, 김천의 감천댐, 한탄강댐, 임실댐, 군위 화북댐은 주민과 협의가 되었는지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오십천 상류에 옥계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생존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옥계댐 건설을 발표한 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에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계획단이 주관한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 의견수렴에서도 댐 건설할 시 당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난 7월 10일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우리 영덕 달산 옥계에 옥계댐을 건설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과장님의 견해는 과연 우리 영덕에 옥계댐이 건설돼서 타당성이 있는지 담당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0일 정부의 댐건설 재발표는 90년만에 일어난 봄가뭄에 국회에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제출한 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관계관이 우리군에 방문했을 때 왜 이렇게 발표됐느냐, 물어보니까 장기 계획일 뿐이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다, 계획안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입장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옥계댐에 수용할 만한 양은 우리군에는 그 만큼 필요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규모 저수지 정도가 우리군에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달산에는 2002년 2월 6일 전국 42개 지역 신청중 환경부가 달산면 옥계리에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전국 14개 장소중 도내 유일한 예산 우선 지원으로 생태관광지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한 이상 더 이상 자연환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무한한 재산이기 때문에 특히 옥계리에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한 바 우리 영덕군민은 모두가 하나처럼 되어서 이 옥계댐 건설에 반대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난날 날짜별로 우리 영덕에 반대시위를 쭉 말씀했습니다마는, 저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지난 가을에 옥계댐반대 건설위원회에서 주중호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반대시위에 따라서 건교부가 댐건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강도에 따라서 사실상 적용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들은 이 옥계댐에 관심이 있고 또 군민들이 절대 반대한다면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반대임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동참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갔을 때 저는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버스로 두 대가 갔습니다. 옥계댐 반대시위에 영덕을 대표하는 지도자부터 사실 몇 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김영박 의원님! 본 보충질문외에 다른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것은 보충질문과 절대적으로 관계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옥계댐 건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유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질문의 취지 이외의 이질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의장! 이것이 왜 본 질문과 관계 없는 것입니까?

그 부수적으로 행해진 일들에 대한 것은,

의장이 똑바로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라니요? 이건 우리 영덕군의 일이고 타 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군의 일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이야기인데,

동참하자는 뜻은 전부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수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 우선 지도자들이 어떠니 하는 이야기들은 삼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옥계댐 반대시위에 따라서,

그렇다면 다음 기회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십시오.

의장!

다른 의원이 본 질문을 한 이후에 보충질문은 여기에 통하는 얘기외에 부분적으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려면 본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동료 의원으로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렸지만 보충질문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의장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데,

몰라도 좋습니다. 누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장이 인식을 똑바로 하세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어허 소리를 어디서 지르고 그래요? 발언 중단시킵니다.

우리 영덕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더더욱 옥계댐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본인은 동참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꼬리를 잡고 그래요?

발언 중단하십시오. 다른 궁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뭘 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발언중단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충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방적으로 질문을,

질문의 질문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질문에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까?

잘못된 사항이 많죠?

의장이 뭐 저런 의장이 다 있어요?

허허 발언중지시킵니다.

의장님, 이것은 본 의원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마땅히 의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인신공격하시는 겁니까? 뭘하는 겁니까?

의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동의에 재청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증대에 따른 수도권 교통망 확충방안중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고래불 관광단지와 영리 온천을 연계한 서울까지의 최단거리가 300km 이내이며 3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상 노선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추진해 볼 용의는 있는지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가계획이라도 세워줄 수 있는지, 첫 째, 가계획을 세운다면 사업비 규모는 얼마인지, 둘 째, 거리 단축을 위한 가상터널은 대표적인 것이 몇 개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망중 우리군과 서울까지의 최단 구간은 34번국도 영덕에서 안동을 거쳐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경유 중부 또는 경부고속도로를 통하여 약 350km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광객 증대에 따른 수도권 교통망 확충방안의 현재의 노선은 영해를 중심으로 한 영해, 영양, 봉화, 영주, 서울까지 약 330km 정도로 지방도 및 국도, 고속도로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선과 가계획선을 비교할 때 현재의 노선은 창수면 신기리 면소재지에서 지방도 918호선 자라목재를 경유, 영양읍을 지나 국도 31호선 일월면 삼거리까지 총 39.3km로써 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거리 가계획선으로 창수면 신기리 면소재지에서 삼계리까지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을 경유, 군도 14호선 백청을 지나 영양군 영양읍 기산리를 경유, 일월면 31번 국도까지 총 35.7km로써 거리는 3.6km 짧습니다만, 비슷한 노선입니다. 현재 가계획선의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이중 포장도로는 23.5km, 미포장도로는 11.2km, 1개의 터널개설이 필요한 미개설 도로는 1km, 전체 12.2km이며 추정공사비로는 348억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 답변중에 보충질문 필요하시면 이병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벼종자 공급 및 농한기 농기계 수리대책에 대한 송종인 의원님의 질문 및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보급과 농업용전기 3상화에 대한 이병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종자 공급 및 농기계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의 보급종 종자는 9개품종에 61.6톤이 예시되어서 농가가 신청한 양이 52.8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전량에 대해서 현재 확보해서 공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이한 것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작년도에 채종포에서 자체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가 자율 교환이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종자공급에 문제점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급종 이외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시험국산이라든가, 종자공급소 자체 채종포산 영시 영덕출장소 의 이 종자를 추가로 4,880kg을 확보해서 이 종자는 종자 공급 채종포를 금년도에 설치해서 하도록 내년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육모에 실패한 것을 대비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양특수매한 종자가 2,600kg 있습니다. 이 종자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가운데 종자공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적기 영농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난 3월 22일까지 볍씨가 농협에 전량 도착되어서 금주에 들어서 지금 종자가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일 이내로 종자 전량이 농가에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영농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혹시 문제가 발생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1,000대를 목표로 추진합니다만, 봄철인 3월부터 10월까지 오지부락 중심으로 해서 600대를 목표로 순회수리 하고 있고 현재 3월 중에 수리실적은 50대 정도됩니다. 그 다음 영농철에 들어가서 중간에 고장난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장에 바로 출장해서 정비수리를 250대 정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농한기에 11월부터 이듬해 2월달까지 동기에 수리봉사는 현재 15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겨울에 센터에 가지고 와서 수리 실적은 27대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 질문과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해 오신 송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십시오. 예. 송종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벼종자 신청량의 5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군정질문 때 2월달에 예시를 해 주면 좋겠다 나오면 나온다, 50%나온다, 100%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각 204개리 이장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예시를 해 주면 농민들이 걱정을 안하고 벼종자를 3월말까지 공급해 줘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월까지 저 자신도 보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문서 내고 난 후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올해는 100% 다 나왔습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 분한테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정책적으로 늦게 나오면 빨리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필히 2월이나 3월초에 204개리 이장들한테 방송해서 올해 벼 종자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종자공급은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라는 필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총 농기계가 15,900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병곡, 지품 순으로 많은데 지난해만 해도 이월이 700만원 남아 있고 또 지금까지 농기계 수리가 27대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능직 하나에 교관하나 두 사람이 1월부터 3월말 까지 농한기에 일 하나도 안 했다는 정도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농기계 교관으로서 지금까지 농기계 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 또 기능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순회해가면서 농기계 수리를 올해 했는지,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 연봉을 2,000만원 주더라도 좋은 기사를 데려와서 문제가 있는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기능직을 채용해서 하는 방안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이 없고, 또 예를 들 것 같으면 두 사람이 순회를 다녀도 특히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는 부품만 대면 교체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일도 안하고 또 경운기나, 절단기, 탈곡기, 예치기 다 할줄 알아도 순회해가면서 며칠전에 각 이장들한테 홍보해서 수리반이 3일 후에 여기 오니까 그 때 가서 고장난 농기계는 종합적으로 한 군데 지정해 놔달라 하면 농민들이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전만 해도 순회해서 수리해 주도록 군정 질문도 했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3월 20일경에 청송 농기계센터 교육관이 신문이 난 것이 있습니다. 영남일보에 청송 농기계 교육관 백상문 씨라고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교육관 백상문 씨는 청송군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다, 백씨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사용방법과 정비법 등의 교육을 하고 마을을 돌며 고장난 농기계를 고치고 있다, 25년간 농기계 교관으로 일해 온 백씨는 그동안 정비한 농기계가 15,000여대에 이른다. 백씨는 생활이 어려운 농가에는 폐농기계의 부품을 활용해 정비를 해 주고 부녀농가에게는 짬짬히 일손까지 도와줘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백씨는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민들이 구입한 장비를 관리하지 않고 버릴 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웃 동네 청송군에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과연 교관으로서 책무와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9개읍면을 다니면서 순회 수리를 안 한다고 농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제가 묻는 3-4가지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절기의 수리실적이 27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합니다.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상당히 고장이 많이 난 기계이기 때문에 한 대를 고치는데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이 있더라도 센터에 가지고 와서 많이 고칠 수 있는 것을 확대하고 순회수리는 3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50대가 실적인데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전에 적어도 5일내지 일주일 전에 이장에게 통보합니다. 언제 수리를 나가니까 어느 장소에 집결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미리 공문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농기계 수리요원 관계에 대해서는 정원조례가 아마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안에 농기계 수리 기능직을 한 사람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인원이 적습니다. 많은 군은 4-5명 까지 됩니다만, 현재 두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업인들의 욕구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보고 앞으로 인원이 보강되면 서비스가 강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에 대해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때 교재가 편찬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농기계 교육을 별도로 과정을 신설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은 없죠?

지금까지 해에 따라서 하는 해도 있었고,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작년에는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관 1명, 기능직 1명에 21대라는 너무나 작은 수의 기계를 고쳤고, 사실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계를 고쳐 주시고, 일을 한 만큼 봉급을 타가는 이런 공무원이 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격려도 해 주고 지원도 해줘서 우리 영덕군에 농기계 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장님, 보충질문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우리 송종인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중에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싶고 농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벼 종자 보급종에 농가공급량이 52.8톤이라고 말씀하셨죠? 전량을 확보하셨다는데 거기에는 품종이 조생종, 만생종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중생종이 제일 많습니다.

중만생종 말고 중생종요? 몇 %정도 됩니까?

대충 중생종이 약 40톤 정도됩니다.

조생종은 없습니까?

조생종은 5.8톤이 됩니다. 만생종은 14.8톤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중생종이 26.6톤이고, 아니 36.7톤이고 조생종이 3.5톤 그 다음에 중만생종이 12.2톤 정도됩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이유는 지난 임시회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특히 태풍 피해로 인한 도복이 심하기 때문에 예전 중생종이 토양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급 종자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과 같은 그런 물의를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초고속 인터넷 확대보급과 농업용전기 3상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 등 사이버 공간에서 농산물 판매가 활발히 추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고속 통신망이 조기에 확대 보급돼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고속 인터넷망은 한국통신에서 읍면 지역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읍면소재지 이외 초고속인터넷망이 설치된 데가 현재 창포하고 원황 지역이 설치되어서 지금 우리군의 분사국이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덕의 본국을 제외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이 24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품면 원전분사국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초고속인터넷망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신공사하고 협조해서 조기에 분사국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3상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3상전기는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대형 양수장, 그리고 가공시설 이런 곳은 3상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전에서는 우리군에 상당한 지역까지 3상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3상전기가 들어갔는 위치에서 어떤 개인이 이러한 전기를 당겨 쓸려면 200m 이내는 한전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200m 이상이 되면 m당 24,200원에 대한 시설비를 농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거리가 멀 경우에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에 대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한전으로 하여금 3상전기가 많은 지역까지,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3상전기가 우리군에 들어간 곳이 영덕읍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 들어가 있고, 지금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강구는 상직3리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고 남정에는 회3리, 쟁암, 사암, 중화지역에 그 전 마을까지 다 들어갔고, 그 지역에는 거의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달산에는 흥기에서 매일 지역까지 들어가 있고 그 이상 지역은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창수는 신리2리까지 들어가 있고 그 이상은 안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3상전기가 더 오지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답변중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십시오. 예. 이병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서규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인 영근회에서 지역학교 살리기 위한 장학기금조성에 대한 청원에 따른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교육현실을 보면 지역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지역내 초ㆍ중등학교 졸업생중 우수한 다수의 학생들은 교육여건이 좋은 타 시ㆍ도로 진학하는 경향이 높아 지역내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가는 물론, 타 시ㆍ도로 진학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자생단체인 영근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학교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목표를 관내 중등교육 환경개선에 두고 특수 목적고 육성, 우수교원 확보, 지역학생을 위한 장학제도 확립 등 여러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제안된 지역학교 살리기 위한 장학기금 조성에 대한 청원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출발점으로 그 중요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의원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장학기금조성조례를 제정할 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과 집행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향후 기금운영의 주체가 집행부임을 감안 할 때 영덕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 청원을 군수에게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의 최대 현안과제인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인구감소 억제 등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볼 때, 청원의 집행부 처리과정에서 영덕군의회 의원 모두의 관심과 동참은 물론,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본 청원서는 지금까지 학업성적과 품행이 바른 많은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교육여건이 보다 좋은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군민들의 뜻을 모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우리 지역의 학교로 진학시켜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동량이 되도록 현재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몇몇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지역도 하루속히 추진하여 교육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본 청원의 내용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 채택에 대해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학교살리기를 위한 장학기금조성과 관련한 청원의 건은 청원소개 의원의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서를 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3.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정동호입니다. 먼저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업무와 저소득층 자활업무의 확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우리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7명이 추가 승인되었고, 또한, 지난해 준공되었거나 준공단계에 있는 신규 시설의 관리인력을 승인 신청한 바 행정자치부로부터 12명의 증원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총 19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를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중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15명에서 534명으로 동조 제1호 집행기관 공무원 정원의 수를 506명에서 525명으로 각각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정일 전 의장님

방금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해 증원된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남정상수도 시설, 영덕군민운동장, 강구수산물 폐수처리시설 등 우리군의 신규 시설관리를 위하여 증원 승인된 정원을 조례에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찬성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 하나하나는 모두 우리 군민의 의견과 관심사항임을 깊이 유념하시고 군정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후면 4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못자리 설치와 종자파종 등 본격적인 영농이 이루어질 시기입니다. 올해도 대풍을 이룰 수 있도록 시작부터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뒤따라야 하겠으며, 또한, 4월은 제5회 군민의 날 행사와 도민체전 등 다양한 문화체육행사가 펼쳐집니다.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영덕 이미지구축의 기회가 되도록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공무원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이를 바탕으로 5월 30일 개막되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군민 모두 동참하고 기원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더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군민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질책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영덕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