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양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을 했는데 학산은 농협연쇄점하고 문화상회, 부성상회, 바다 동화슈퍼, 미암은 해남상회, 대영상회를 조사했는데 피재질봉투가 10ℓ 20,900매를 학산에서 신청해서 가져갔는데 현재 3월까지 12,400매는 판매가 됐고 현재 남은 것이 8,500매 남어서 그 재질의 봉투가 병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적자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대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관내 미곡종합처리장 8개소중 농협이 3개소, 일반인이 5개소가 있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결산 결과 군서농협미곡종합저리장에서 1억5백만원 흑자를 냈고, 시종 서호농협에서는 2억5천1백만원의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부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입방식을 농가에서 선호하고 수탁방식은 사실상 농가에서 거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가에서 쌀 생산을 계속할 경우 매입방식에서 수탁방식으로 전환하여 계절 진폭의 위험과 이득을 생산농가에 귀속시키고 RPC는 가격마진에서 가공한 매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사업으로 전환하여 경영합리화와 고품질 쌀생산에 기여하여 RPC간에 경쟁을 통해 통합되도록 하고 추가 건조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RPC에 지원하는 운영자금은 양곡거래활용도에 따라 연계하여 차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양곡거래소를 통하여 유통되는 물량에 대하여 운송비용의 50~80%를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면 거래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PC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판매 가능한 품종을 중심으로 농민대표와 합의하여 2~3개의 고품질품종을 선택하여 생산 및 유통예약을 추진하여 계약생산물량에 대하여는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는 선금을 RPC에 무이자 지원하거나 선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영이 어려운 RPC에 대한 경영비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정부차원에서 보조 또는 무이자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RPC가 정부미곡정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작목중 지금까지 지원내역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수출유망 생약육묘포 지원사업으로 2000년에 지원을 해 가지고 덕진농협 생약작목반에 사업량은 16,200평에 1억1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후 지원계획으로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조성사업 1㏊ 1천5백만원, 뽕나무 식재 지원사업 27,000주에 2천7백만원, 인삼식재 지원사업 뽕나무식재사업 생약육묘포 지원사업에 금년 추경 등에 반영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 3년계획에 의거 연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 3개년 지원계획으로는 2002년도에 2종에 1억4천8백만천원, 2003년도에 3종에 9천6백20만원, 2004년도에 3종에 2억4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쌀 친환경농업농가지원 71㏊의 지원대상자의 기준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친환경농산물 실천농가에게 유기농자재 등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쌀생산 및 고품질 안정쌀 생산으로 소비자 수요부응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쌀 친환경내용 실천에 따른 소요 유기농자재비용을 지원대상으로 2002년도 우리군 지원대상 면적은 71㏊로서 사업비는 7천1백만원입니다. 1㏊당 1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상한은 2㏊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는 2001년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을 받아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거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농가중 저농약 인증을 받은 64농가를 우선지원 대상 선정해서 금년도 신규로 친환경적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한 농가도 친환경적농산물 품질인증 농가 지원사업비중 잔액이 발생 시 이를 추가 전용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폭을 점차 확대하여 지원할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무화과 동해피해 조사결과와 보상 및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수탁방식은 우선 돈이 필요하지 않는 농가에서 RPC 수탁방식으로 판매를 해 가지고 그때가격으로 해서 대금을 정산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RPC에서 소비지까지 운송비를 말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호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농사철에 쓰기 때문에 소형관정은 아직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어도 투자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 올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