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최동규위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1월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7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실 소요액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중 숙박비지급액을 의장?부의장은 1야당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 1야당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내용입니다. 본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3월19일 최동규의원 외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며 의장은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1월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여비규정과 지방의회의원의여비규정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제1항 별표 7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