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 저기에서 지금 봄 꽃소식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활동하기도 좋습니다만 예년보다 더 심해진 황사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한참 바쁜 때이지만 아무쪼록 각자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성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시유지 매각에 따른 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현행 이자 연 5%를 연 4%로 하고 연체요율 연 15%를 연 10%로 하여 대부분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영세서민임을 감안하여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시유지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분할 납부이자 연 5%를 연 4%로 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과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연 15%에서 연 10%로 낮췄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해당 조례를 집행하는 주무부서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광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지역에 바쁘신 일정이실 텐데 오늘 관계조례 검토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담당 재산관리과장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임 정관훈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정관훈 과장은 서울대공원 관리부장을 하다가 신규 전입됐고, 전임 김대근 과장은 중랑구청 부구청장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가 운영중인 매각조건의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99년 4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시유재산 매각 및 대부기준을 각 자치단체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99년 같은 해 8월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2에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같은 주택재개발지역 구역 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인 경우는 15년 분할에 5%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유재산의 경우는 의원님들 발의로 새로 제정된 조항에 따라서 20년 분할납부에 연리 잔액에 대해서는 연 5% 이자를 붙이는 이런 조건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소관국장으로서 한 가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유재산의 매각조건은 그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조건이 덜 완화된 것이 5년 분할에 8%입니다. 가장 완화된 것은 20년 분할에 4%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20년 분할에 5%가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조건인 20년 분할에 4%는 어떤 경우냐 하면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은 이런 제도가 우리 없습니다만 영세주민을 위해서 건립한 아파트의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데 그 전에 서울시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영세민들에게 분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렇게 3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4%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에 이 4%의 안을 한다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조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재산관리체제 속에서의 위치, 다른 것과 어울리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이자체계가 저이율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발의를 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금리가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경제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도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적인 얘기입니다만 동일한 주택재개발지역 내인데 국유지는 15년 분할에 5%이고 저희는 20년 분할에 5%이다 보니까 행정 집행하는 사람은 상당히 혼란스럽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해서 저희 실무자간에 그러한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똑같은 땅인데 하나는 15년 분할에 5%이고 저희는 20년 분할에 4%가 되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복잡함이 있다는 이런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연체 이자율에 대한 10% 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일반 시중은행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연체 이자율이 기본 이자율과 관계가 어떤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 이자율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빛은행 가계자금 보니까 대출 이자율이 연 9.75%다 그러면 연체이자는 19%다 이렇게 2배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경우는 약정이자율의 약 2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기준 이자율에 연체율은 2배나 2배를 약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둘 때 기존 15%에 약간 높았지 않았냐는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율에 대한 국장 의견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논의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또는 실무 집행자로서의 실정을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우 국장께서 소상하게 해 주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현 개정안은 2월 28일 인구 기준으로 하여 중구 회현동과 필동이 합쳐 단일 선거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3월 26일 최근 인구에 의하면 각 동이 인구 6,000명이 상회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중구 구의원 12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회현동과 필동 단일 선거구를 각각 분리하여 회현동 선거구와 필동 선거구로 수정코자 합니다. 본위원의 수정 제안에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지지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한봉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봉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한봉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