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십니다. 74회 회기도 내일이면 아마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원활히 의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저희 체육시설명칭이 일부 변경된 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시설명칭을 신흥체육공원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그리고 배산궁도장으로 저희들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특성과 역사성에 맞는 이런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의회에서도 관계 지역 의원님의 요구가 있고 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이에 따른 제안공모를 저희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지고 응모하도록 했고 또 의원님들께도 개별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회단체에서 접수된 의견을 저희들이 3월 1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흥체육공원을 중앙체육공원으로 이렇게 우리시 관내에서 제일 크고 훌륭한 시설이다 해서 중앙체육공원으로 이렇게 했고 웅포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웅포 문화체육쎈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산궁도장을 궁도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송백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1호로 2002년 3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마련된 체육진흥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익산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건립된 체육진흥시설인 중앙체육공원(2002. 4. 21 준공예정), 웅포문화체육쎈터(2002. 4월 준공예정), 송백정(2002. 4월 준공예정) 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설 명칭은 신흥체육공원, 농어민체육쎈터, 배산궁도장 등으로 조성하여 그 동안 불리어 왔으나 체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여 총 14건이 접수되어 2002년 3월 13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쎈터, 송백정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시설관리 운영에 있어 기구나 인원의 대책 및 관련 부서 지정이나 사무분장이 강구되지 않고 있어 시설관리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중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하여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도록 임의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엄연히 의회 의결권에 반하는 사항으로 의회 승인사항을 변경될 수 없도록 강제규정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동 조례 제11조에 감면 조항이 있음에도 별도 감면할 수 있다고 한 사안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사과정에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첨부된 수정안 내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의에서 군인이라 함은 부사관 이하였는데 군 인사법에 군인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사관으로 한 내용은 어떠한 감면대상자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직업군인을 제외한 하사 이하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관람권에 대한 총수입료보다는 관람료에 대한 총수입액의 1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의 검토보고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임의조항은 명문화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 삭제를 해야 되겠고 조례에서는 조례 제정의 원칙에 임의조항보다는 어떠한 명확한 사안을 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조항은 조례에 통념적으로 삽입하지 않는 것이 규정화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2조9항에 보면 군인이라 함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렇게 되었는데 군 인사법 제3조를 보면 장교는 장관, 영관 또는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관은 대장, 준장, 소장 및 준장으로, 영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3항에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항은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마는 국립공원이나 이런 곳의 입장료는 입장료의 할인대상은 대부분 하사 이하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군인들에게도 말하자면 할인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인이 할인대상이 되지마는 그 중에서도 하사관 이하 그러니까 원사 이하를 군인으로 보고 할인을 해 준다는 뜻으로 저희가 조례안에다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같은 데도 군인 할인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표기가 되어 있지 하사 이하는 할인한다는 표기는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사관은 원사나 상사, 중사 이런 사람들 전체 그 이하를 전부 말하자면 할인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사관이나 장교는 할인을 않고 부사관 이하만 할인해 주겠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원사까지요.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석박물관 운영조례가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되었는데 보석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도 입장료에 하사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고 태백시의 석탄박물관이나 경북 영덕에 화석전시관이나 모든건 하사로 거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관람료 같은 것도요. 참고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석박물관운영조례에도 하사관으로 되어 있다면 같은 시 내에서 통일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해 놓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관람권이 아니고 관람료 수입총액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밑에도 관람권이 또 하나 있고 그 뒤에 또 장을 넘겨보면 다만 관람료 수입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해서 거기에는 또 관람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관람권이 아니라 관람료 수입이라고 해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저희도 관람료를 그런 취지에서 관란권으로 썼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관람료로 지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표1 전용사용료 그 밑에 보면 사용료는 30%의 범위 내에서 가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용료를 받도록 우리가 의결을 해 줬는데 이 의결한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가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결권을,

이것은 사용료에 대하여는 신축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여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것을 유료로 전용사용을 할 경우에 또 사용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시설과 또 사용료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많이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저희가 사용료를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때로는 사용료를 올려야 할 때도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기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여기에다 삽입을 한 것입니다. 국민생활관운영조례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안에다가 얼마를 정할 것이 아니라 얼마에서 얼마로 정해 주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해 주고...... 여기 체육시설 사용료 보면 어린이의 연습사용료는 해당량의 30%를 할인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면, 어떤 때는 몇 %를 할인해 준다는 명시가 있으면 이게 가능한데 이거 여기에다 정해 놓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하시죠. 저희들도 그렇게 의회에서 정해준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냥 요금표대로 적용할게요.

그 다음에 이용료를 보면 단체는 동일수입중 2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요금의 30%를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7조 규정에 의한 조기사용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감면할 수 있다보다는 감면한다든지 해서 몇 %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궁도장의 월 이용료는 2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2만원을 징수한다고 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대로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그래요. 임의대로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도장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만원을 징수한다 이렇게 해 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궁도장은 사실 운영상 꼭 돈을 받고 활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현재도 지금 받지를 않고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 법을 만들어줄 때 할 수 있다 하면 이게 대부분 안지키는 거예요. 차라리 무료이용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할 수 있다가 왜 문제가 있는고 하니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100억 이상의 신규투융자심사를 할 적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보석박물관을 지으면서도 타당성조사를 안한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무료로 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받는다든지 확실하게 이것은 해 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궁도장은 현재도 이용료를 저희들이 받지 않고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돈을 안받는다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 있는 이런 조항으로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하자면 60세 이상이라든지 노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60세 이상은 무료로 한다든지 그 밑에 분들한테는 얼마씩 받는다든지 이런 조항을 만들어줘야지 2만원 징수할 수 있다면 누구한테는 2만원 받고 누구한테는 안받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실제 운영하는 행정에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터줘야지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정확히 짚어 놓으면 어느 정도 범위는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터줘야 돼요. 그래야 행정을 하지 딱 짚어 놓으면 전혀 융통성이 없으면 전부 받아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현재 또 돈을 안받고 있잖아요.

규정에 정하면 받는 것이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면 안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궁도장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궁도장이니까 궁도장은 사용료를 안받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이거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누구한테는 받고 누구한테는 안받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충이 있고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명문화해 가지고 정확히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차라리 궁도장 이용료는 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부분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 우대차원에서 이용을 하니까 그런분들한테는 무료로 한다든지 그 밑에는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줘서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안받아도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누구한테는 받고 누구한테는 안받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하고 싶은 사항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범위 내에서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에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9쪽을 보면 문안에 현재 중앙체육공원이 있죠? 체육공원 안에 테니스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이용에 대한 예시가 지금 명시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테니스장은 지금 테니스장이 설비된 12개 면하고 그 다음에 관리동이 위치해 있는 대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을 설비하고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에 저희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13년도까지 무상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까지 그 시설자들한테 기부채납한 것을 우리가 빌려주는 겁니까? 무료로.

예,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요.

2013년도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무상이용권을 주고 그 후에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21쪽 위탁운영인데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아직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위탁이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그런 위탁도 해 줄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자를 모집할 때 그런 것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할 계획은 없고 위탁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당분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위탁해 주겠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여기에 이름을 신흥체육공원을 중앙체육공원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웅포 문화체육쎈터, 송백정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쭉 하셨지마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예산도 수반이 되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체육시설 관련 조례가 여러 개가 있죠? 말하자면 국민생활관 쪽에서 하고 있는거 있죠? 그리고 지금 기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있죠? 또 이번에 중앙체육공원과 웅포 문화체육쏀터라든가 송백정 이런 조례가 또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각자 다른 조례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관리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이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려고 합니까?

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격을 같이 하는 것들을 자꾸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기구설치의 필요성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를 하면서. 그런 필요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해서 그런데에 별다른 의견이 없이 의견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구조정을 지금 부시장님이 별도로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국민생활관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으니까 거기는 그런 기구가 무슨 행정기구설치조례로서 지금 기구가 있단 말이죠. 분리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그러면 이 부분도 체육시설분야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겠다 하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답답하다 먼저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행정기구설치에 대한 어떤 조례를 가지고 또 여기에는 인적자원도 투자가 되고 그런다고 보면 공무원정원조례같은 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손질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거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자원 보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말 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싫어하던데 졸속이라는 말 하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구요. 졸속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이는데 이거 졸속적인거 아니냐, 얼마 안가서 또 이 조례안 가지고 나올거 아니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만들어달라든가 또 이 기구가 생기므로 해서 정원조례도 바꿔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올라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때 그때 편리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지금 기회에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같이 묶어서 만들어내는 조례가 생겨야만 되지 이런 것 기구 생기니까 이거 기구 당장 운영하기 뭐하니까 조례로 만들어 버리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설치 조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 인사파트에서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것 앞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계선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관련 파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죠.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같이 하면 안됩니까? 개장을 곧 하니까 안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개장하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같이 했으면 안되겠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1년 전이라든지 작년도에 검토해 가지고 사전에 기구조정도 올리고 했으면 좋았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미처 그런 부분을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공사만 기일 내에 빨리 끝내는 것만 생각을 했지 전체적인 기구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까지는 사실 저희 파트에서 그 부분을 그때 인식을 못했습니다. 진즉 했으면 총무파트 쪽에 그런 것을 요구했을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견해가 옳다고 보십니까? 말하자면 지금 체육시설분야로 이 모든 것을 그쪽으로 붙여주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실무진에 논의된 얘기는 국민생활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을 해 가지고 하나의 관리사무소장 밑에 전체적으로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사업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 실무진 의견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제가 그전부터 가끔 한번씩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생활관, 체육시설 같은 성격의 것이고 그렇다면 한 시장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통합해도 무관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않고 있거든요.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이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않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구가 자꾸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단위별로 행정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자꾸 불려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할 수만 있다면 국민생활관, 체육시설 또 체육진흥시설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없이 당분간 운영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체육시설 조례를 가지고 이 시설들을 말하자면 운영할 수 없냐 그 말이에요. 당분간.

거기에는 이쪽 중앙체육공원이라든지 웅포에 있는 문화체육쎈터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결심해서 관련부서를 이런 말하자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같은 성격의 것이니까 관련부서만 지정해 주면 시장님이 결심해서 관련부서 말하자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만 시장님이 지정해 주면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싶어 하는지 안하고 싶어 하는지 저는 모르지마는 이게 체육시설이니까 지금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지금 이러한 세군데의 체육시설을 너희들이 당분간 관리하라고 하면 그 부서 조례에 걸맞게 당분간 관리하면서 아까 얘기들은 사무분장이라든가 관련부서 지정이라든가 행정기구 설치라든가 또는 공무원 정원조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보완된 것을 일시에 묶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러면 이중적 조례를 이게 어떻게 보면 한시적 조례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시킨다고 보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 부분을 활용하려면 역시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운영하는 그 조례를 아마 이쪽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개정을 해서 활용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데 역시 그것도 개정해야 할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지정으로 간단한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복잡하게 얘기를 하니까 안타깝다 제가 이런 얘기 우리 시간도 없는데 자꾸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국쪽에서도 뒤늦게 자꾸 이렇게 만드는 조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급적용해 버린단 말이에요. 미리 해 놓고 조례를 늦게 만드니까 그것을 소급적용하는 조례를 또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행정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않는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관람권에 여기 보면 있는데 관람권은 시설물 관리와는 틀린거 아닙니까? 시설물 사용과 관람은 틀린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 보면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사용료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이용료가 또 있어요. 그 이용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내가 축구장을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전용사용료를 내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00명이 들어가면 밑에 있는 사용료는 100명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서 요금을 받겠다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용사용료는 전용사용료라는 어휘에서 표현되듯이 축구장이면 축구장을 전용해서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축구경기를 갖기 위해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주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을 전용사용료라고 정의해서 말씀올리고 그 다음에 이용료는 전용으로 빌리지 않고 10명이든 15명이든 친목도모를 위해서 이용료만 내고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료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5명이 참가해서 간단하게 축구를 하는데 5만원이나 주고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차라리 1만5,000원을 내고 이용권을 끊어 가지고 이용을 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람권은 전용사용자가 축구장이나 시설을 전용으로 빌려 가지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관람권을 발행해서 수익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수익의 10%를 사용료로 우리가 더 추가해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추가해서 받는데 그 추가해서 받는 사용료가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받지를 않는다 그런 규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익료의 10%를 우리가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와서 프로축구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5만원 사용료 받고 빌려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입장료, 관람권을 팔아 가지고 100만원이 수입되었다 그러면 100만원에 대한 10%면 10만원을 더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관람권을 받는 그런 경기나 행사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이 손상되고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이 요금이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같은 요금이죠?

공설운동장보다는 조금 단가가 낮습니다.

공설운동장과 경쟁해서 지겠는데요. 시설부분에서 일단.

제가 조금씩 비교해 봤는데 낮더라구요.

그래요? 조금 쌉니까?

예.

네가 이해를 잘 못해서 자꾸 물어보는데요. 우리 관람권 보니까 여러 것으로 나눠져 있더라구요. 일반관람권도 있고 단체관람권도 있고 경로우대권도 있고 어린이관람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람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유명한 분이 와서 문화행사를 했다 가수가 와서 문화행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용사용료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빌려줄거 아닙니까?

예.

빌려줬을 때 그분들은 오시는 분들한테 1인당 1만원을 받든 5만원을 받든 받을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10%를 더 받겠다는 얘기이고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객들에 대해서 요금을 그분들이 알아서 메기는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알아서 메기는데 우리가 여기에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관람권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군인이나 학생권 이거 무슨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어린이관람권이니 단체관람권이니 이런 것을. 그런데 우리시가 하는 행사가 아닐 때에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관람권 분류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시가 돈 받고 하는 행사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관람권이 무슨 우대권이 필요하고 어린이관람권이 필요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용사용을 해 가지고 와서 관람권을 발행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관람권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경로우대랄지 어린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입장료, 관람료를 할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을 넣어놨다 싶어서,

이것이 결국에 입장료수입의 10%나 15%를 저희들이 받으려면 실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금액을 가지고 입장을 한 사람이 몇 명이고 얼마 수입이 되었다 이걸 판단하려면 입장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를 수입을 시켰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금별로,

알겠어요. 혹시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런 것을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알겠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한가지 축구장이나 체육관이나 한번 빌리면 하루를 사용할 수 있네요? 결과적으로 8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인데 지금 저쪽 체육시설관리 거기에도 8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줄여줄 수 없을까요?

저희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면서 8시간이면 내가 오늘 하루 돈 내고 하루종일 하면 오전에 게임하고 오후에 게임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내가 빌려 가지고 오전에 쓰고 오후에 하는 사람한테 돈 받고 내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시간을 저희들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한 팀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다른 데도 조례가 이렇게 나와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우리가 상당히 참고를 해야지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무슨 전용사용료를 많이 받고자 해서 드리는 말은 아니에요. 많이 받으라는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고 다만 그 체육시설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몇 월 며칟날 이용하겠다라고 두 팀이 왔다고 봅시다. 두 팀이 왔는데 한 팀한테 빌려주고 나면 한 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정 가능한거 아닙니까? 4시간이면 축구경기가 되었든 무슨 경기가 되었든 무슨 활동을 해도 거의가 다 마무리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시간을 단축해 주면 정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1일 4시간대로 했을 때 하루에 한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두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용자 편의적 입장에서도 이 시간문제는 단축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옳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날짜에 빌려주게 되면 그 날은 다른 사람이 신청하기 썩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번 빌려줄 때 그 날을 그냥 전용사용하는 사람한테 빌려줘야지 다른 사람은 신청을 더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그래요? 왜 어려워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의회에서 4시간씩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견해는 다른데 운동장 시설사용은 원래 하루 쓰게끔 만들어요. 그래야 어떤 행사든지 어느 단체가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다만 우리 신영철 위원 얘기대로 그런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4시간 사용하면 어떤 사용이든지 제대로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하 1일 그러니까 1일 중에서 8시간 정도는 사용을 해야만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다 쭉 그 동안에 운동장 경기 사용내용을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사용할 때는 말하자면 1회 사용에 4시간이면 2회 사용을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8시간 필요한 단체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을 5만원이다 그러면 한 3만원 정도 해 줘요. 그래 가지고 8시간 사용하려고 하면 3만5,000원이면 1만원 더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서 어떤 팀이 와서 농구를 한다든가 했을 때 또 같은 날 두 팀이 왔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오전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하루 하다 보니까 한 팀은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용란에 가 가지고 숫자가 있거든요. 사용료 숫자가. 그러니까 금액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경기를 4시간만 해야겠다 하면 어느 멍청한 사람이 전용료를 내고 하루 전용 안해요. 이용시간 2시간에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 이용료만 내고 이용하고 가죠. 그러니까 이건 하루 경기가 있는 사람이 전용을 하기 때문에 전용은 4시간 해 주고 또 한 팀 4시간 해 주고 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용자가 전용을 안해 버려요. 조금 하고 말 것 같으면. 그냥 2시간 이용하고 말죠.

그러면 이용료 부분에 이렇게 나올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축구장 얘기합시다. 한 30명이 1회에 3만원씩 주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1,000원씩이니까 3만원이면 들어가서 축구 한 게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나 거기 가서 무슨 행사해야겠다 우리도 들어가자 해 가지고 말하자면 1,000원씩 나눈 거예요. 1,000원 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은 팀이 같은 무리로 같이 중복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의하려고 메모해 놓은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말게요. 앰프 시설 문제도 말이에요. 앰프로 1일에 2만원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앰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한 운동장에서 두 단체가 들어와서 행사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배구하고 이쪽에서 축구한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앰프를 중복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그런 가정은 사실 안해 봤습니다.

지금 분리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앰프나 이런 것들이 분리시스템이 안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앰프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 배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경기장이 다르다면 당연히 앰프시설은 분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큰 운동장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때 실내체육관이 넓으니까 한쪽에서 배구 한 팀 와서 할 수 있고 한 팀에서 이쪽에 와서 탁구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앰프 사용권을 하나가 딱 차지하면 하나는 못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 아니냐, 공연장 같은 데는 물론,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됐습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전용사용료하고 이용료가 있잖아요. 전용사용료로 계약을 했을 때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료를 내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시간을 얘기했는데 4시간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A팀, B팀을 A한테 오전 것을 받아놓고 오후에 B팀 것을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오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기간에 오바 되면 그 부담금만 부담해 주면 오후에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제가 실내체육관 얘기도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시가 1,000원짜리 받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략 우리시에서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중앙에 이름도 내가 금방 생각이 안나네요. 중앙체육공원이 대략 몇 명 근무할 예정이예요?

우선 저희들이 두세 명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웅포는요?

웅포는 현재 한두 명만 우선,

송백정은요?

송백정은 저희들이 근무를 안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돈을 받으려면 울타리가 있어야죠?

예.

그러면 울타리를 합니까?

돈을 받는 것은 실내에 사용하는 것이지 야영장 이런 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관람료,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하냐구요? 벌써 그걸 하려면 공짜로 들어오는가 안들어오는가도 확인할 사람이 몇 명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10%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표를 받으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두 명 가지고 되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1,000원짜리를 받을래도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벌기 위해서 사람이 그냥 무료로 들어오는 사람, 담 넘어 사람 지켜야지 또 공짜로 들어오는 사람도 지켜야지 뭐해야지 하면 한두 명 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료 아닙니까?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받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축구장이면 축구장에 와서 게임하는 사람한테만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돼요.

상관없어요. 이용 안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조항에 있잖아요. 프로팀은 15% 받고 일반인들 유료는 10% 받는다는 그 조항요.

그건 영리행위를,

그러니까 영리행위를 하는데 우리 한두 명이서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관람권 있잖아요. 우리가 13조에 나오는 관람권 이 종류대로 저희들이 통제를 해 주면 그것을 팔면 거기에서 집계가 딱 나오니까, 남바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수익금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국장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돈을 징수할 때 내가 프로게임에 가서 지켜보면 이게 한두 명 가지고 이 일이 안돼요. 여기에서 이것을 발행해 주고 체크해 주는 사람 있어야지 공짜로 들어오는 사람 확인해야지 담 넘어오는 사람 지켜줘야지 이걸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이거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프로팀이 되었든 어느 팀이 되었든지간에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당신들의 총 관람수입에 대한 우리 익산시에서 사용료 10%라든지 15% 이렇게 정해줄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 받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입장권 받고 관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입장금액이 얼마냐,

그러나 단, 그분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부대시설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표를 파는거 아닙니다.

인원관계는 나중일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집행부에서 인원관계는 조정해서 할 것이고 오늘 이것 가지고 자꾸 이러다 보면 위원님들 발언하고 나가 버리면 이거 의결도 못해요. 인원이 있어야지 의결을 하죠. 내가 얘기했으니까 가 버려요. 그러니까 인원관계는 나중 일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우리시가 위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시에서 일일이 다 하자면 한이 없기 때문에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저희 실무진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 말씀만 물읍시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조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세 번째 줄을 보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웅포 문화체육쎈터를 중점적으로 의식해서 묻겠어요. 방금 전에 직영하실 경우에 한두 사람 직영요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게 흥행사업은 아니지마는 손익계산을 따져봐서 고객유치가 안될 경우에 민간위탁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탁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고를 해서 할 계획인데,

5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민간위탁을 지금 물색을 해서 공고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줘야지 거기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야영장, 취사장이 전부 밖에 있거든요. 그러면 하절기에 와 가지고 거기에서 난발해 버리면 물론 한두 사람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관리체계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운영이 어렵게 가 버리면 위탁이 설상가상으로 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5월이 내일모레인데 물색을 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신 일은 없죠?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바로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용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체육경기, 체육외 이렇게 구분화 되어 있거든요. 9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체육경기하고 체육외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외는 뭡니까?

체육경기는 축구랄지 축구전용장입니다. 그것을 축구로 지칭을 했고 체육외 경기는 어떤 회사에서 전용사용 신청을 내 가지고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족한마당잔치를 한다든지 행사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을 체육외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건 체육시설이고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구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분을 한 것은 이것은 어차피 체육시설인데 체육경기를 하든지 무슨 체육경기 아닌 것을 하든지 이것은 세분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죠.

저희는 그게 잔디구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비한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체육경기만 양팀 2명 선수가 거기에서 경기를 갖는 것하고 아니면 수천명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행사를 갖는 것하고 손상의 범위가 틀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전용사용료도 체육외에는 체육경기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마는 축구경기를 하고 적은 숫자가 잔디구장에 내려 가서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 손상이 적고 많은 인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잔디구장 파손이 많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해가 안가거든요. 물론 파손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 다만 동일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러신데 우리 국장님 견해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저렴하게 제공을 해야지만 체육경기 아닌 일반 문화행사라든지 어떠한 기관이나 회사 같은 데에서 자기 직장 내의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목적 외의 것이니까 더 받아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구장, 체육관, 궁도장 그랬거든요. 그런데 궁도장 평일, 공휴일 1만원 받습니다. 사용료가 그렇죠? 전용사용료 1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하루종일 사용하는데 1만원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하러 받습니까? 하루종일 사용하는데 돈 만원 받습니까? 차라리 안받아야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궁도라는 것은 어떤 고유의 우리 전통 스포츠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노인 양반들이 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1만원을 안받아야지 1일 사용하는데 1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단체가 사용하는데.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물론 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설비한 그런 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원이지만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는 뜻을 저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으려면 상향조정을 하세요. 1일 사용료 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사용료를 받으시려면 상향조정을 하세요. 명분있게.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말씀 드리고 아까 반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지금 중앙체육공원 거기 경기장 시설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제일로 큰 것이 축구장입니다.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다목적구장,

다목적구장이 뭡니까?

농구도 하고,

미니축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핸드볼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경기장으로서는 그 세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경기장은 사용료를 안받죠?

예.

그런데 체니스장 아까 2013년도에 우리 익산시에다 양여한다고 했죠?

예, 2013년도에 기부채납,

그러니까 기부채납하기로 했죠?

기부채납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대신 모든 시설물을 양여한다고 해서 익산시에다 기부채납한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면 아직도 10년이 더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거기 왔다갔다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익산시장하고 협의는 했을 망정 현재 시설물을 놓고 또 현재 시설하는 가운데 지금 테니스장 그 상태를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몇 번 가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우리 중앙체육공원을 엄청나게 시설하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테니스장 하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조화를 못이루고 있고 또 테니스라는 것은 특정인들 말하자면 특정인이라는 표현은 잘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체가 아닌데 시설은 12개 시설해 놓고 거기에다 건물 지어놓고 철조망 쳐놓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익산시하고 테니스협회하고 협약은 했을 망정 테니스경기장 만큼은 다시 협상을 해 가지고 인근으로 아니면 운동장 시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조금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낫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또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감사기간은 아니고 그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조율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잠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제정안 제2조9호에 있는 ‘부사관 이하’를 ‘하사 이하’로 이렇게 수정하고 9조에 관람료 수입 ‘관람권’을 ‘관람료’로 문구를 수정하고 또 별표에 나와있는 ‘사용료는 3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또 제7조 규정에 의한 ‘조기사용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궁도장의 월 이용료는 2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개정하면 되니까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의견은 꼭 제시를 하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데 제 입장인가는 모르지마는 이게 제 바램은 모든 기구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기 전에 한시적 어떤 조례로 집행부 쪽에서는 인식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기구를 이것을 특별한 기구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이런 정원에 대한 조례 같은 것도 사실상 그렇게 되면 만들어져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보완된 다음에 완벽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옳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오픈할 시기는 다가왔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적용시키겠다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서 이런 것들이 준비한 단계까지 한시적 의미로 집행부는 받아들였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이고,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웅 위원이 발으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제석사지정비사업토지및건물매입)(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제석사지정비사업토지및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로 2002년 3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제석사지정비사업토지및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왕궁면 왕궁리에 위치한 제석사지는 사적 제 405호로 지정된 백제시대 사찰터로서 관세음응험기의 기록에 의하면 정관 13년(639년) 낙뢰로 인하여 소실된 기록이 남아있는 사찰로서 백제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건립되어 왕궁리 유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으로 백제말기 익산 천도설 또는 별도설과 연관이 있는 곳으로 익산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이를 조사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외 61필지 2만4,218㎡(7,326평) 토지를 문화재청의 보조를 받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사지는 1998년 5월 12일 사적 제405호로 2만4,218㎡가 지정되어 이를 발굴조사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보조를 받아 해당 토지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외 61필지 24,218㎡(7,326평)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석사지 발굴조사 정비사업은 연차별 중장기 계획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국비 3억5,000만원과 도비 7,500만원이 영달되어 있으며 본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데는 왕궁면 궁평마을의 1/3에 해당하는 17가구(총65세대 204명) 65명의 반발이 우려된다 하겠으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가구 이상이 이주 희망을 현재 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75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사업지역 내 주민이주 대책 등 사전 대책이 강구되어 취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금 제목을 보면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시분이라는 그것은 어디에서 따온 문구입니까? 지방재정법 77조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35조를 봐도 수시분이라는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 오면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되어 있는데 수시분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수시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공유재산조례 35조1항을 보면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안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대로 한다면 2002년공유재산변동계획의건 이렇게 올라와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용어사용을 아무 생각없이, 검토없이 사용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정기적인 그런 계획은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제출한 전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그 뒤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동이 있을 때 하는데 용어사용문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냥 수시분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는데 수년간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의 건도 아니고 지금 신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올라올 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간에 특례법으로 하자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겠지마는 이것은 그렇다고 보면 수시분공유재산계획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으로 이렇게 해 줘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제목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의회 때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제석사지정비사업토지및건물매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쌍릉입구일주문건립토지매입)(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쌍릉입구일주문건립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로 2002년 3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쌍릉입구일주문건립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 제87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 익산 쌍릉 진입로 입구에 일주문을 건립하여 쌍릉을 찾는 시민과 외래객에게 소재를 알리고자 이에 필요한 익산시 덕기동 산 198-5번지외 1필지 1,222㎡(370평)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1년도 본예산에 쌍릉 정비사업비로 1억1,400만원과 2002년도 본예산에 일주문 건립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행도로 10m의 폭에 일주문을 건립할 경우 차량 진입이 지난하여 입구를 확장코자 취득하는 토지로 적정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입니다. 일주문 건립 토지매입 위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매입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양 옆에는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적도 상에는 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노란선 그어진 좌측으로는 도로이고 우측은 개인 땅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현재 현황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입구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거기에다 일주문을 세우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에요. 지금 산 198-6번지하고 도로변에 있는 것을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그 옆에 198-8번지 이거는 지금 땅이 사져있는 겁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사져있는 것이죠.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 도로가 지금 쌍릉 입구 들어가는 길 보면 말이에요. 저 밑에서 막 올라와요. 차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다 보면 앞이 잘 안보여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팔봉은 본위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 또 임야 198-6번지를 딱 중간에 절단시켰단 말이에요. 이쪽으로는 땅을 안사는 겁니까?

예, 오른쪽으로는 안사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을 사 가지고 그 근방을 넓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내려가는 데이고 올라오는 데이기 때문에 안보인다는 얘기예요. 나는 운전을 못하니까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해 가지고 거기 버스승강장 있는 데 있죠?

예.

그걸 저 뒤로 밀어줘야 한다라고 여러번 얘기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산림과에서 나무를 거기에다 쭉 심어놨어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산림과 자기부서 나름대로 나무를 옮기라고 해도 안옮기려고 한다구요. 참 이상하드만요.

그쪽에는 일주문 건립을 하면서 그 주변을 봐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좀더 사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기 공유재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기로 했거든요. 시에서.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가지만 지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에 벌써 건립비가 5억원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5억원이 서 있는데 지방재정법 77조대로 제대로 이행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중간에 이거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예산세우기 전에 일주문 건립할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 받았으면 끝날 것을 중간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쌍릉입구일주문건립토지매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