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시장특화사업 추진도 좋은데 한가지 물어볼려구요. 파출소 옆에 고추시장이라고 만든다고 해 서 옛날에 구 가옥을 철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간판을 2m 될까요? 고추시장이라고 쓴 간판 봤죠? 청양고추시장. 군비 들여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것좀 빠른 시일내에 철거해야 되겠어요. 고추시장인줄 알고 찾아가봐야 주차장이에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추시장이 아니죠, 거기가. 주차장이지. 주차장이라고 군비 들여서 간판다는게 나아요.

확인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간판 없애지 말고 잘 뒀다가 다시 고추시장 만드는데다 달면 되겠어요. 헛돈들이고 속이는거요, 상인들에게.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이종섭 의원님.

이종섭 입니다. 관내 주유소 기름값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이 주유소마다 가격차이가 월등히 많이 차이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저도 청양와보면 기름값이 타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주유소 업소 사장들하고 얘기해보면 사실 그것이 자기들은 적정가격이라고 다른데가 싸게 받는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업소 가격 자율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기도 곤란하고 또 업소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라고 하는것도 담합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이 비싼줄 알면서도 어떤 공식적으로 가격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것은 어느 기준에 두고 단속하는 것이 없어요?

예. 업소 품목 가격이 자율화 되있기 때문에.

운곡 기름값이 대치보다 월등히 차이가 있다고 해요. 거의 운곡서 갖다 쓰는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런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라고 한번 주유소 사장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기는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우봉명 의원님.

의원 우봉명 입니다. 질문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LP가스도 지도단속을 하시죠?

예.

LP가스의 안전공급제는 농촌에는 해당이 되나요?

다 됩니다.

가스안전공급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몇회나 했어요?

저희들이 읍ㆍ면에 홍보문안을 2, 3차례 보내주고 또 청양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마을 이장들한테 방송문안도 홍보할 수 있도록 보내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지역 노인양반들이 계약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제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돌아가시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같이 권장해주셔서 지역 유지분들이 말씀해주시면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공무원들이 가서 일일이 하기도 합니다만 어려움도 있고, 또 가스업체에 가서 계약서를 내놓고 도장찍으라고 하면 잘 내용을 모르시니까 상당히 취지는 좋은건데 사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가입하면은 보험가입업체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LP가스공급계약제가. 그래서 지금 일반 가정은 3월 31일까지인데 아직도 가입이 미흡한 편입니다.

계약이 권고사항입니까, 의무규정입니까?

의무사항입니다.

불이행시 조치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그것이 가스공급업체에서 제제를 받습니다.

홍보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주민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농공단지 미분양 내역과 조기분양 이것은 제가 항시 임시회 회기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조기분양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별 미분양 내역과 조기분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미분양 현황은 분양대상 614,092㎡중 분양면적이 411,557㎡, 미분양면적이 292,535㎡로 미분양율이 32%이며 개별 농공단지별 분양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학당농공단지 90,917㎡는 26일 코오롱에 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성검토중이며 3월중에 계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 분양면적은 3개업체에 15,335㎡이고 현재 분양계약 추진중인 것이 3개 업체 39,380㎡이며 그중에서 비봉농공단지 10,323㎡는 3월 27일 어제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계획 협의중인 것이 다섯 개 업체에 76,026㎡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을 100% 완료치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학당농공단지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월중에 계약 완료토록 하겠으며, 계약추진중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4월 중순까지 분양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계획 협의중인 업체와는 지속적으로 분양계획을 협의토록 하고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경매, 계약해지등을 통하여 대체입주토록 추진하겠으며 2002년 4월중에 인천에서 개최예정인 상공회의소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군 농공단지 유치를 홍보하는등 농공단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분양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상당한 성과를 올릴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성 검토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환경성 검토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은 금강환경관리청에 의뢰를 해야되는데 여기서 사업계획서 제출된 품목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 업체가 이곳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할 때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성검토해서 해봐야될 문제입니다만 현재로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업종은 공해유발 업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공해유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방지시설이라든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를 해야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업종은 그런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운곡에 2,000평 계약을 했죠,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해지됐습니까? 운곡농공단지에 바닥.....

건물 짓다 말은거요? 아직 해지 안됐습니다.

해지도 않고 입주할겁니까, 계약할겁니까?

그런 사업을 하 다가 부도나서 사람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계약해지등을 통해서 대체입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사업주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망하지는 않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서 현재 행방이 묘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긴밀한 협조하에 입주업체와 우리 지역경제과간에 계약한다든지, 입주한다든지 지역경제과 업무가 그거아니에요. 입주업체 가능성이 있다면 부산, 대구, 제주도라도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정도 파악은 해야죠. 기소를 작년에 해놨는데 동절기 공사해지도 됐고 한데 그냥 있는가 해서 묻는거에요. 저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농공단지 할적에 시멘트로 기소만 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구요?

시공업체하고 입주예정업체하고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속....

중재를 해야지, 지역경제과에서.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들이 계약해지등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의원님. 김현백 의원님.

제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관계도 물론 중요하고,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분양후 분양대금을 제때에 내지 못해서 미수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미수금이 저희들이 19억정도 있습니다만 계속 분양...

19억이라니 그때 얘기할적에는 30 몇억인가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수금은 19억입니다. 미분양된 것이 19억정도 되구요, 미수금이 19억....

미분양된 것 말고.

예, 19억입니다.

19억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지금 계속 쫓아다니면서 대금 완납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어떤때는 언성을 높여서 다투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완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완납을 저희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가 잘 돼야 이것이 대금완납이 쉬운데 하여튼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자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는 회사의 사정이 있겠지만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야할 겁니다. 문제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미수금을 하루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직 의원님.

농공단지내에 조경식재한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안했습니까?

예,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한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산농공단지 몇 년전에 벚꽃나무를 심고 지주목을 세웠는데 관리를 누가합니까?

농공단지내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450본 정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식재후의 관리는 농공단지내에 된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공단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 제가 그런 것을 묻느냐면은 심을적에 지주목 세우죠. 지주목같은 것 빼다가 다시 재활용 안합니까?

그것이 한 2년 지나서 지주목을 제거를 하면은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나무심는데에 활용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산농공단지 심을적에 철로 했는데 그 내역 알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2000년도에 양벚꽃나무 450주 정도 심었고 지주목을 철지주목을 세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거가 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거는 누가 했어요?

농공단지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관리소에서도 손을 안댈려고 하다가 댔다고 하면서 그것이 나무가 크니까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소에서 빼서 현재 지주목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어디로 가져가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지역경제과에서는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

그것을 지금 정산농공단지 관리소 내에다 회수를 해놨으니까 그것은 페인트도 안벗겨지고 그대로 있으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갖다가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청양교와 송방교간 1㎞, 빙현삼거리에서 천광주유소간 0.7㎞이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2002년도에는 부과건수가 20건에 80만원, 징수건수는 8건에 32만원이며 미징수건수는 12건에 48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부가건수가 281건에 1,133만원, 징수건수가 136건에 556만원, 미징수 건수가 145건에 577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2001년, 2002년도는 과태료미납자에 대한 안내대상 157건중 145건을 완료하였으며, 12건에 대한 독촉고지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 6월중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ㆍ정차위반 단속을 매일합니까, 일주일에 몇번합니까?

요즘 청원경찰 1명이 있는데 매일합니다.

매일?

예.

주정차해가지고 가태료 부과는 뭐하러해요. 반이상 받지도 못하는 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1년도에 반이상 체납이 됐어요. 체납이라고 말만하지 그냥 앉아있잖아요.

자동차과태료는 자동차를 압류를 해놓고 사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압류하여서 나중에 자동차를 폐기처분 하든지 할 때는 압류대상 금액에 대 해서 납부를 안하면 폐기를 할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 말고는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아예 단속을 하지 말든가, 작년인가도 반이상 체납이 되니 열명부과할적에 세명이나 이렇게 체납된다면 모르지만 반이상 받지도 못하면 어떤 사람은 고지서 받아야 안내도 괜찮다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좀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되 부과하거든 꼭 받아내도록 하라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공신력이 없어지잖아요. 나중에 질문사항에 또 물어볼겁니다. 어느정도 징수가 됐나.

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윤명희 의원님.

주차비가 제일 문제되는데, 어느 시ㆍ군을 막론하고. 한가지 알려드릴께요. 자동차세를 안내가지고 넘버를 영치하지 않습니까?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찾아가지고 영치하면 디는데 대부분이 청양에서 거주하지 않고서 차만 청양으로 등록된 경우 그것을 봐도 체면상 영치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넘버를 안떼가버린다는 얘기에요. 본인이는 안할테고. 그렇게 하고서 세금을 안내고서 몇 년 끌다가 폐차 처분할 정도 되면 그 차를 갖다가 길가에다 방치해버려요.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무단방치차량으로 임의 처분해 버리면 그사람 차까지 잃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죠? 무단방치차량 단속한 실적 있죠?

예.

무단방치차량으로 단속해버리니까 골치아프니까 그런거에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유불문하고 안면박대하고 금액이 얼마 안되더라도 넘바 떼다 영치시키면 금방 세금가지고 쫓아와요. 내버려두면 그 차 몇 년 세금안내고 쓰다가 무단방치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보기싫으니까 관청에서는 끌어다 폐기처분한단 말이에요. 주인 상관없이 공고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무조건 영치해요. 인정사정 볼것없이. 금액이 적어서 체면상 먹고 살기 어렵다. 먹고 살려면 넘버찾으려 얼른 가지고 오죠. 세금을 납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동차세 어느 시ㆍ군이고 골치아픈데 그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체면보면 안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김형직 의원님.

지금 우리군내 화물주차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담당자가 하세요. (

다섯군데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고.

주차장관리는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세금 안밀리고 잘내요?

예, 체납된 것 없습니다.

체납된 것 하나도 없어요?

예.

자동차가 다섯군데에 몇대나 됩니까?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특수화물이 182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세금 안밀렸죠?

자동차세 관계는 지금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체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의원 입니다.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58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46,000㎡, 구기자타운 1동, 전망대 1동, 산장 2동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2000년 5월 10일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70% 정도입니다. 앞으로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부지조성공사를 5월경에 원료하고 오수처리장, 조경, 전기통신공사는 7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민자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묻는 것은 지금 현재 부지조성 거의 다 했죠? 거기서 손을 안대고서 거기다 건물을 지을겁니까, 아직 조성이 다 안된겁니까?

바닥높이는 그 높이에 건물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가을에 의원 들이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의원 들 얘기도 그렇고 지방사람 얘기도 들어봤는데 현재 도로하고 마당하고 너무 높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것을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난번에 부군수님과 같이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도로와 도로에서 몇미터 높이로 높은데 낮추는데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당초에 152미터로 설계했다가 발판이 증가되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154미 터로 시공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하면서 152미터 당초대로, 그러니까 152미터로 했다가 154미터로 암 제거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154미터로 설계변경 했다가 시공과정에서 152미터로 낮췄습니다만 더 낮추기에는 추가사업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이쪽 청양쪽에서 올라가보면서 전망대가 설치되고 휴게소 간판을 세운다든지 하면 별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공주쪽에서 오는데는 산쪽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상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서 어려울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낮춰서 오고가는 차가 전부 전망대나 휴게소가 보일 수 있게끔 해서 차가 들어가야 전망대의 값어치가 있는거지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것을 안낮추고서 오는차니, 가는차만 몇대 들어가고 오는차는 그대로 지난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만 홍보가 되면 그렇게 오랜시간이 아니더라도 가능.....

일부러 홍보보다는 2미터정도 더 낮추면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오고, 가는 차가 전부 그곳이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홍보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산출해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더 협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2미터정도 낮출 경우, 3미터정도 낮출 경우 얼마 들어가는지 산출해가지고 한번 ....

산출해보고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 입니다. 보충질문 할께요. 지난번에 임영환 과장있을 때 신설도로에서 다리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예.

현지방문했을 때 신설도로에서 2미터정도 2미터 남짓을 남겨놓으면 소요예산이 약 2억여원 가지고 된다고 했거든요, 본예산에 세웠죠, 2억여원을.

낮추는 예산....

낮추는 조건에 2억정도 가지면 된다. 그런데 지금 2억을 소모하는 것으로 볼때도 내내 그 자리에 하면 2억은 헛돈쓰는거요. 2미터가 뭐에요, 지금 5미터는 되겠던데. 2미터 정도되는데 소요되는 금액 설계하고 공사발주 했을거 아닙니까? 다 했다고 보면 헛돈을 썼는지 안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공사입찰, 추가입찰 있을 것 아니에요. 추가되는 예산을. 그 시방서하고 설계도롤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미터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건드리는척 하다 말고 소요예산이 더 들어간다. 현재 재놓은게 있어요. 본 의원이 재놓은게 있다고. 도로에서 높이를. 엊그제 가봤어요. 거기 또. 지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1미터를 파내고서 2억이 들어갔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시방서, 다시 재계약 했다든가 추가 공사계약을 했다든지 있을거에요. 지금상태는 2억 그냥 날아간거요. 그리고 지금 또 2억이 소요된다면 먼저 과장 얘기하고 지금 과장 얘기하고 다르지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세히 알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거에요. 본 예산에서 들어간 내역이 있으니까. 연계사업으로 공사를 한다면 그 업자가 내내 할것아니에요. 그 공사 맡은 사람이. 의심나는건 2미터, 임영환 과장이 토목기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높이에서 의원들이 현지 방문해서 한 2미터 남짓정도만 남겨놓고 깎아야 된다. 그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냐, 한 2억여원이면 됩니다 했는데 지금와서는 예산타령밖에 안 되는 얘기지. 별로 깎아낸 것 없어요, 보니까. 나 거기 두 번방문했어요. 엊그제.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반이 많이 깔려있던데 그 암반에서 소요비용이 있을거에요. 시방서에. 그것좀 의회에 제출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천우길 의원님.

예산운운하지 말고 구기자타운 하면은 청양명물로 세울려고 하는데 그렇게 높게 해놓고서 되겠어요. 예산운운하지 말고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명물화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가지고 집을 지어야지 한두해 쓰는것도 아니고 영구이 남을 것 도로하고 같게해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지금에 와서 자꾸 공사해가면서 추가설계 추가설계 하지말고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 한도까지는 그래도 그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집을 지어야지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돼요. 확고부동하게 명문화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구경을 시켜야지 예산없다고 그렇게 만 생각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까지 돈들인 것 헛돈들인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우봉명 의원님.

구기자타운에 혹시 구기자 홍보탑 같은거 건립계획 없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대시설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청양군의 구기자가 농민들의 소득작물로 1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지금은 시세가 하락되가지고 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는 어려운 농가의 소득작목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작목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청양군에 정착이 되고 우리가 소득작목으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올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원인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공을 한분들이 누구며 그런 기록을 적어서 후세들에게 널리 알려주는것도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효신 입니다. 도로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ㆍ보수 현황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ㆍ보수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ㆍ보수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은 2001년도에는 신호등이 17개소, 표지판이 신설과 개ㆍ보수 포함 358개소, 노면표지병이 402개소등 총 804개소를 신설 및 개ㆍ보수하여 1억 2,328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신호등 3개소, 경보등 10개소, 표지판 37개소, 차선규제봉 100개소등 총 164개를 신설 및 개보수하여 6,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계가 이정표 같은게, 방향표시 같은게 잘못됐다고 군민들한테 지적이 가끔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을거에요. 그런것좀 잘 해주시고 타지역보다는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이 잘된편은 아니다라고 봐요. 청양군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필요한 것은 타지역에서 오는 것이 방향을 어디로 잡아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고 그런게 중요한건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청양군청앞에 경보등이라도 하나 깜빡거리게 만들어놔야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군청앞에 여기도 사고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군청이 체면이 안되있어. 그런것도 잘 보살펴 봐가지고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물론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많은 시설을 하셨네. 그런데 더 노력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군청앞에 경보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4월중에 추진할겁니다.

보충질문.... 김현백 의원님.

교통행정에서 속도재한표시도 합니까? (

예, 금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칠갑산 광장터널 설치사업 현황과 추진사업과 주변정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갑광장 터널 설치사업 현황 및 주변정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칠갑광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터널설치 연장 30미터에 폭을 10미터로 설치를 했고, 광장면적은 기존면적 1,300㎡를 1,000㎡를 추가로 설치해서 2,300㎡가 조성이 됐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0억 5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 5월 26일에 착공해서 2001년 12월 13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주변정비 사업 계획에 대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면암동상주변 조경시설로서 옹벽 하반부에 조경석 쌓기 40미터 정도를 해야되고, 다음에 계단보수를 17미터 해야됩니다. 또 기 조성되있는 확장면적 1,000㎡에 대해서 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기존포장에 마사토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억원 소요되는데 금년에 현재 예산액 8천만원만 확보가 되있습니다. 미확보된 2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과외로 더 들어가는데 애초에는 터널설치공사가 칠갑산에서 살고 있는 산짐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되서 연결되면 좋겠다, 또는 정리하면 더 낫겠다 했는데 금액하고 들어간 사업비고 효과나는게 별볼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당초에 설치계획은

산의 맥을 잇는다고. 칠갑의 정기 맥을 잇는다고

동식물의 이동통로 보다는 우선 광장면적이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없고, 또 등산객이 도시락 하나를 먹더라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느냐 해서 기존에 있던 광장을 터널을 해서 합쳐가지고 거기다 하나의 광장을 확장해서 관광객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자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사업을 해가면서 지방비 투자사업계획이 있었어요. 지방비투자사업계획에 뭐를 할거냐 해가지고 칠갑산 옛길가꾸기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을 하게 됐거든요. 칠갑산 옛길가꾸기 사업이 지방비투자사업계획중에 하나가 칠갑광장 확장사업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도 효과는 없어도 그냥 했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앞으로 약 3억 정도의 투자가 되면은 보기 좋은 광장이 조성이 될겁니다.

칠갑문이라고 명명을 해서 설치를 해놨죠? 그런데 거기가 터널이 문제가 일직선으로 된 터널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약 45도 각도로 양쪽이 휘어져 있어요. 기왕에 칠갑문이라는 위패를 달았으면 차량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쳐다보기 위해서 달은 것 아닙니까? 칠갑문이라는 글자를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글자가 적어요. 왜, 반듯한길 같으면 대치터널같으면 어느정도 반듯한길 같으며 가다가 보면 이게 칠갑문이구나 이것을 알텐데 그 길이 휘어져서 45도 각도로 된데에 글자를 적은 것을 넣다 보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어디 관광지라든가 터널을 가보면 글씨가 크지를 않아요. 다른 터널도 마찬가지거든요. 크게 글씨를 써놓으면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틀리겠습니다만 글씨를 너무 크게 써놓으면 전체시설물보다는 이름이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터널도 규격이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것하고 비슷한 규격이지 그것보다 더 크게 한곳이 없어요.

일직선된 터널은 멀리서 봐도 아는데 여기는 45도 각도로 휘어진 길이기 때문에 못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할적에 크게 해서 약간 아래다 한다든가 커브만 없어도 다른 터널도 저것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름을 더 크게 써가지고 거기가 칠갑문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칠갑문이라는 것은 칠갑산의 상징인데 중요하지 않다니요.

이름을 붙이기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크게 간판처럼 써붙인다는건 주변여건하고 어울리지 않겠다 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과장얘기는 적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다른 터널 이름, 다른데 국도라든데 그런 터널글씨하고 규격을 맞춘거에요.

터널이 반듯한 길은 멀리서 보아도 무슨 터널이구나 알수 있는데 커브진데는 조금 크게 했더라면 낫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달아놓으면 그만인데 잘못된 것 시정할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얘기냐고 반문하면 안되죠.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가만있어요. 한가지 더 묻겠는데 최익현동상 밑에 조경수를 심는다고 했죠?

조경수를 심는 것은 아니고 옹벽 하단부에 조경석을 깔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이 급하기 때문에 계단을 안전하게 빼내고 공간을 조경석으로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조경계획 없구요. 그런데 아까 관광객이 오게되면 거기서 점심을 먹는다든가 쉴자리라고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걸어오는 사람들 정도는 등산객이라든지 걸어오는 관광객이 쉴 자리는 충분한데 주차장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현재. 거기 차 대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했으면 주차장까지도 경사해서 만들면 괜찮다. 공원구역이 변경되더라도 말이에요.

지금 기존광장부지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어차피 거기에 전 차량을 다 수용한다는 것은 지형적인 여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때는 그런 적당한 위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만한 광장에 오는 주차장에 인원이 오면 충분하죠.

천상 일요일날 차가 많이 밀릴때는 밑에 주차장을 설치해놨으니까 거기다 설치하고 도보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죠.

광장시설 내내 칠갑산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조금 넘어가면 식당하고 아낙네상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낙네상이 신문에도 몇번 나는 것을 봤는데 아낙네상이 폐쇄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보수할 계획이라도 있어요?

아낙네상이 폐쇄된데가 있나요?

아니, 팔이 부러졌다든가 그 너머에 말이에요.

저희 군에서 한건데요?

예.

있으면 보수를 해야되겠죠.

칠갑산에 많은 돈을 들여서 광장도 넓히고 했는데 그것을 몰라요?

동상에 손이 크렉이 갔다고 하면은.....

관리인도 없고 개인이 사유지에다 설치를 해놓은 관계로 군비들여서 고쳐준다면 그집 영업하는데 조경봐주는 꼴이 되요. 전임 과장있을적에 그것을 옮기자, 검토해보겠다고 한지가 3년이 흘렀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손이 부러졌어요. 콩밭메는 아낙네 손이 부러져서 신문에 세 번 나왔어요.

한번 제가 현장에 가서.....

고쳐준다고 하면 문제니까 이전하는 방법을 해봐요. 우리 장승공원도 있잖아.

그것도 한번 검 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현황 및 하천정비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역 현황 및 하천정비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총 6개소의 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있습니다. 하천이 5개소, 저수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청남면에 장수평제하고 인양제는 국토관리청에서 2000년도부터 개소를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한제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 ’99년도부터 시행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점저수지 제당보수 관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수중에 있고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청 앞에 있는 송방제는 금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 완료할 계 획입니다. 신양제는 충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여기도 역시 착공할 계획이며 200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총 6개소에 대해서는 약 44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2005년도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 계획입니다. 총 5개소에 투자사업비가 38억 8,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천하도정비사업에 7억 5천이 투자가 되고, 무한천재해위험지구사업에 10억, 송방천재해위험지구사업에 8억 3,400만원, 잉화달천 개수사업에 10억, 금강저수호안설치해서 3억이 투자가 됩니다. 재원확보상황은 전체 38억 8,400만원중에서 지천하도정비사업 군비 7,500만원만 미확보되고 나머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미확보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지원사업 이외에도 농촌마을 소하천 등 기타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온다면 상당히 위험지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라든지 조사한 조사 내역은 있습니까?

하천이라고 하 면 저희들이 국가하천과 지방 1급, 2급 하천을 저희들이 하천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소하천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사실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하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국가하천이나 지방 1급, 2급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게 되거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주로 소하천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하천이 저희들이 전체 연장이 194㎞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수가 필요없이 산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수가 필요없는 구간을 빼고 개수해야될 약 145㎞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개수한 것이 72㎞를 개수를 해서 약 49.3%가 개수되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한 73㎞의 50%정도가 소하천은 안되있거든요. 그런데 소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소하천정비사업은 하지 말라는 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소하천까지도 완전히 개수를 하면은 환경파괴가 너무 심하다.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유재산을 그렇게 많이 침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개수를 해놓으면은 환경파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해서 정책적으로 소하천사업이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금년에 5개 하천에 약 11억 5,4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역시 해야될 하천은 많습니다만 전부 예산이 설명드린데로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확실하게 필요하 냐하는 문제 때문에 지원이 다른분야보다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억 5,4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5개 소하천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피해가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할적에는 만반의 준비로 위험지구에 대한 최대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이 기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요구사항에 없습니다만 광금지구 경지정리 너분밭이라는데가 있죠?

예.

여기 주민들 말에 의하면 경지정리는 잘 해놨으나 물이 없기 때문에 전부 밭으로 해먹어야 한다는 이런 언성이 상당히 높고 있는데 여기 관정을 먼저 몇 년전에 파봤습니다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물이 있는 쪽으로 한번 뚫어달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언성이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는 여기 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기전에 이의원님이 더 자세히 알으실텐데 사실 광금지구는 경지정리사업을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워낙 경사도 급하지, 물도 없지, 또 2ㆍ3년전에 한번 관정을 뚫어볼려고 들어갔다 물이 없어서 세군데 뚫어보다가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물 자체가 없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여건이 나쁜것도 알고있고. 그래서 그 지구는 경지정리 못하겠다고 작년도부터 그 지구를 뺄려고 했어요. 주민들이 하여튼 물이 없어도 좋고, 물 없어도 좋으니까 경지정리 우선 해다고, 물은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해다고 해서 시작을 한겁니다.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역시 물이 없죠. 없으니까 지금와서 물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물 밖에는, 도랑물은 별로 없고 그 근처에 관정 팔려고 해도 물이 안나왔던 지구거든요. 최대한 물 확보를 해서 비가 오는데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전에 그곳을 가봤습니다만 경지정리 하기전에는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로 그냥 유지해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경지정리해서 파 엎어놓으니까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도 떨어져 버렸고, 무슨 물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한번 더 주민들 오래 살은 사람한테 알아보면 어느쪽을 뚫으면 물이 나올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수맥을 조사하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 한번 데리고 가서 현장을 답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구좀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직 의원님 2건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직 입니다. 2건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금년도 계획과 도시 가로망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정주권개발 대상면은 비봉면과 청남면, 정산면, 운곡면, 목면해서 5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개면에 30억씩 투자가 되겠고 최초시행년도가 ’91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비봉면, 청남면, 정산면은 완료를 했고 운곡면은 작년 이월된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목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1,300만원이고 사업계획은 도로포장외 4건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서 내주중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목면이 금년에 투자가 되면은 약 7억정도가 남게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투자가 되고 2003년도 되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 가로망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은 총 7개 사업에 전체소요사업비 130억 9,000만원 중에서 현재 70억 9,000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답변을 드리면 읍내～교월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22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13억원 확보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청광주유소에서 지천제방간 도로개설사업도 전체 27억중에서 보상금이 20억이고 공사비가 7억정도가 되됩니다. 그래서 현재 12억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보상을 주고 있고 또 입찰해서 적격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공아파트에서 한진빌라간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7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에 4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공아파트에서 시장을 연결하는 다시내는 도로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보상까지만 완료를 하고 공사는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한진빌라간 도로개설사업은 확보액이 5억입니다. 현재 시공회사가 선정이 완료되서 다음달 초에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정산시가지 간선도로개설사업은 23억 4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현재 진도가 65%고 금년도 8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착공되는 정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사업은 이것이 끝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장답사할적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총 10억 5천만원중에서 8억 5천만원이 확보되있고 2억원이 부족되는 상태입니다. 2억원을 조속히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중에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입니다. 전체 약 36억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처음 5억을 확보해서 우선 집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구역내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많아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는 국비지원사업을 정책적으로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국비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라든가 청양군에 특별히 주는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비라도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땅값 보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일부 정산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외지역이 도로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국도에다 연결을 할려고 보니까 200미터 정도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외 구역이 감정가격이 차이가 심하니까 도시계획구역 외지역에서 약간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도시계획과 비도시계획구역은 그동안에 도시계획세를 냈다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가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산에 건조장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도시담당이 하루종일 가서 본인하고 만나서 거의 타협이 됐습니다. 완전히는 안됐어도 거의 95%정도 타협이 된 것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공작물에 대해서는 재작년 까지는 보상을 줬었는데 작년도부터는 보상을 주지 말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 시설물 중에서 합법적인 시설물이 아닌 것은 보상을 안주고 철거를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켜서 설득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두군데 있는데 그 나무를 요즘 며칠 지났는데 물이 올라서 나무를 빨리 옮기게끔 해야되요.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스러운데 지금 1/3정도는 옮긴 것 같더라구요. 나머지가 아직 안옮겨졌는데 하여튼 그 사람 얘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죽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옮길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옮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렇게 가다 느닷없이 나무 죽으니까 못옮긴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자기는 최대한 빨리 옮겨 주겠다 는 얘기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이중으로 오수처리 배관하고 우수처리배관하고 두가지를 붇고 있는데 저희가 볼적에는 오수처리 배관을 흄관 위에다 그 사람들 그대로 놓고 흙을 긁어 덮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오수처리배관을 시공하는데 기초를 안치고 그냥 공사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흄관 큰 것 그것은 기초를 넣고서 치고 가정집에서 나와서 조그만한 것 묻지 않습니까?

오수관로, 큰 것은 비올 때 받는 시설이고 조그만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받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흄관 옆에다 놓고 그대로 묻는데 그래도 되는거에요?

기초를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않고서 그대로 묻던데.

현장검토를 한번 더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서 공사가 잘못됐으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산시장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잘못해놔가지고 구베가 안맞습니다. 높을데는 낮고 낮을데는 높게 해놔서 지금와서 이게 문제점이 된겁니다.

오수관이 다른데로 흘러 내려가서는 안돼죠.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공사하는데를 가보니까 감독자도 없고 그것을 박아놨는데 포크레인이 묻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거기에서 감독하는 분도 현장에 아무도 없고 포크레인 기사만 묻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장검토를 다시 해서 부실한 공사가 있었으면 재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봉명 입니다. 요구번호 5번 금강골재 채취사업 추진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현백 의원님.

최근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한바 현재 각 주요 저수지 및 소류지별 저수량과 가뭄극복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와 소류지의 저수량과 가뭄극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저수지와 소류지를 합쳐서 85개소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13개소, 소류지가 72개소입니다. 저수지에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1,744㏊고 소류지에서 급수하는 것이 792㏊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수량은 평균 71.5%로 저수지가 70.4%, 소류지는 89%입니다. 가뭄극복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여수토 숭상을 한다든가 봄비가 내리면 논물가두기, 또 하천에 있는 봇물가두기 작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고 기존에 있는 암반관정이라든가 양수장비를 사전에 점검 정비토록 해서 가뭄극복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가장 위험지역인 신대저수지는 현재 저수율이 29%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양수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4월 말까지 양수작업을 하면은 45% 정도 비가 안오더라도 45%정도 저수율이 확보가 될것같습니다. 45% 정도만 되면은 2년까지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박상진 의원님 2건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8번과 요구번호 9번에 대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도로변 가시화 사업으로 공개적으로 큰 행사로 추진상 애로사항이 많을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1년도에는 전국 2위 영예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도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단 국토공원화사업에 투입될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생산계획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되고 있는 꽃이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368,000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봄꽃을 약 216,000본을 재배를 했고 다음에 2차적으로 봄꽃이 나가면 여름 꽃이 92,000본을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여름꽃이 나가면 가을이나 겨울꽃으로 양배추를 60,000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어서 총 368,000본이 생산이 됩니다. 저희들이 효과면을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본당 1년생 초화류는 350원정도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 368,000본을 구입할때는 약 1억 2천내지 1억 3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약 2,2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한 1억정도는 사다 쓰는 것 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분석이 되서 앞으로 1년생 꽃인 초화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배농가한테 구입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봉광산에 재배포를 확장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거기서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도에도 승강장 할수 있습니까?

군도도 할수있죠. 그런데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을 못들어주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군도까지는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두건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가지를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한 것이 총 2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4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현재 진도가 96%이고 이용시설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총 6개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평면 분향리라든가, 대치 장곡, 청남 동강, 목면 화양리 가마골, 남양면 대봉리, 청남면 대흥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착정공사 입찰이 완료되서 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곧바로 지하수개발부터 시작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2개지구에 면적이 92㏊고 사업비가 36억 4,1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74%가 되겠으며 광금지구가 47㏊에 73%고, 효제지구가 45㏊에 진도가 75%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업용수 시설이 완결되지 않은 지구를 경지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봄가뭄시 물지균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도랑물을 받아가지고 논두렁에 비닐을 깔아서 물을 저장을 시키고 있고, 또 하여튼 공사가 진척이 빨라야 대책이 선다 해서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 또 비가 5에서 20미리 정도 내린다고 하는데 빗물도 버리지 않고 최대한 저희들이 이용해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경지정리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엊그저께 사업장 답사를 가보니까 중묵리 같은데는 1㏊에 4,6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비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하실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정액제거든요. ㏊당 2,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서 80%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0%는 군비부담이고, 또 거기에 초과되는 사업비는 군비부담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실상 군비부담율이 45%정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상당히 재정 압박요인이 경지정리 사업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래도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 묵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민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무리가 가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차제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 농림부에서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내년도 경지정리 사업이 400㏊ 밖에 충남도에서 안내려오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거든요. 저희지구는 지금 학당지구 50㏊만 1차적으로 결정이 되있는데 중앙에서부터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할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지금 정책적으로 경지정리사업에 투자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확보를 정액제로 해가지고 2천 몇백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군비를 45%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타 사업에 지장을 많이 자치단체에서 초래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지금 현재 청양군이 가능면적이 1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한겁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 당초에 조성할 때 그때 경제상황이라든지 그당시를 생각을 하고 면적을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경제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은 불가능면 적이 가능면적도 될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 그래서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골다랑이 다랑이 전부 다 경지정리 사업을 요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돈 없다는 것으로 외면할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재원이 확보 허락이 되는 범위내에서는 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