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집 의원 발언

옥외광고물과 관련돼서는 지금 2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부대시설까지 들어가는데 광고물과 관계되는 보조금으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실무부서에서는 한 160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도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해서 앞으로 시가화를 하게 되면 보도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현재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법적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풍무동 지구가 완전히 개발된 시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도시 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저 지역도 또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공원이라든지 각종 시민의 편익시설들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고, 이게 원칙적으로 순수한 이 법에 의해서만 우리 조례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우리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서 하는 것은 가장 실현이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3000만원.

5000만원 용역.

그 돈은 우리.

네, 이 예산에서 간 것이 아니고 행정과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또 우리가 현실성을 볼 것 같으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매치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보기에 거부감이 없는 그런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데 저희가 주안을 둬서 하는 겁니다. 이 시행에는 상당한 고충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행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또 행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우리가 손을 대보겠다고 하는 시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307호선을 정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앞으로 도시계획화가 돼서 한다면 의무적으로 거기에 걸맞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조항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07호선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 봐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운영해 온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민원이라 해서 다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임의삭제규정도 두고 하는 조항은 나중에 시민들이 어떤 민원사항을 건의하더라도 임의삭제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제도적으로 둬서 삭제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삭제한 이유를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 주게끔 여기다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시키면서 삭제를 한 사유를 통지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정보화촉진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해서 규정을 세분화해 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애매한 경우에 삭제를 했을 때 민원인이 자기 뜻을 이해하지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 그런 건 협의회를 구성해서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자부서부터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행위가 전자시스템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전자인터넷상에서 하는 것도한 행정행위로 봐서 우리가 좀 더 이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행정행위의 법률위배원칙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로 나간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및법률이 있기 때문에 해당 민원인이 어느 사항에 대해서 필요로 한다면 다 공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공개에 대한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절차가 전부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서울시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지는 사항인데 우리도 그 시스템이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정보민원처리공개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의 법령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개인정보에 관한 거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것은 민원사무 처리과정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민원인이 자기 개인에 대한 걸 공개를 원치 않으면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 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원칙은 보수 자체는 명예직 무보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서 자문을 득했을 때는 앞으로 참석수당 정도는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포대학의 윤경배 교수님을, 정보화에 대한 전문가기 때문에 그분을 위촉해서 앞으로 그분이 자문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인에게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우리가 자문을 득해야 할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당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또 일부 의원님들도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도 전문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조례상에는 없지만 참석하는 수당은 앞으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9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오늘 조례특위 맨 마지막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조례특위를 운영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신 이준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농업관련 분야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이준래 위원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더 힘이 솟는 가운데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조문별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목적이나 정의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제2장 중에서 4조의 기금조성을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운영수입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면서 본건은 필요 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에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내구연한의 경과로 재구입하는 자금이라든지, 또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 가입비, 기타 기술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항 등의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의 기금운용 관리는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명문화시켰고, 기금운용 심의는 현재 김포시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한 분인데 거기서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계획수립이라든지 결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문제는 지방재정법및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9조에 규정했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을 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농기계 담당주사로 했습니다. 제11조의 결산 및 보고에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명문화시켰습니다. 기타 첨부해야 할 서류도 본조항에 규정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3장에서는 대상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로 했고, 기종은 트랙터나 콤바인, 승용이앙기와 기타 기종으로 했고, 부족작업기도 같이 포함된 걸로 규정했습니다. 절차 및 대상은 동·면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심의하도록 했고 선정 시 공동이용 조직을 우선하여 선정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5조에는 임대사업자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의해서 내구연수, 임대차 계약기간은 내구연수로 했으면서 다만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합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별표의 기준에 의해서 임대요율표에 내구연수와 임대기간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했고, 임대료는 계약체결 시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했으며 2년차부터는 계약만료 연도의 당년도 1월에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타농가의 영농대행 시에는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농가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에는 관리 및 감독인데 임대차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동안 운영에 대해 기록유지하도록 했고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임차인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관계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18조는 계약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임대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 기타 농기계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할 때는 저희가 계약을 취소해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만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해서 반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의 사용기간중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경비부담 규정을 넣었습니다. 기타 21조에는 변상책임에 대한 것을 넣어서 임차인이 돈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서 임대 농기계를 분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 뒤의 별표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본안건은 경기도 시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금번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 구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사항을 확인해 보신 바와 같이 어려운 농업환경을 지원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사업의 성격과 운영상 임대 농기계의 관리와 임대료의 징수 등에 행정력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거에 농기계의 반값보조사업을 시행했던 경험을 참작하여 앞으로 임대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이 적절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떤 목표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하고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올해 나가면 내년도 계획부터는 도비보조사업이니까 도의 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목표를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 계획과 연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시비부담이 가능하고 확대할 수 있다면 내년도에는 동·면별로 하나 정도씩은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지 않나, 한 2억원 정도 이상씩은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자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기금목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는 도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시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임차인은 우선 돈을 주고 빌려 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임차인이 변상하고 반환만 하면 되고 기계는 시로부터 임대해서 임차인에게 간 거니까 그 양반이 자기가 쓰고 여분이 남을 때는 이웃집에 농사를 지어 주고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료에 대한 것을 너무 과다하게 받는다든지 이런 건 못하도록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든지 그러한 규정을 여기 조례에다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통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지도적인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의 이상은 못 받게 한다든지, 그래서 범위를 지역에서 통용되는 임대료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신 농기계를 임대했으면 어느 측면에서 볼 때는 시에서 단체가 될지 개인이 될지 혜택을 받으니까 지역에서 통용되는 기준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판단이 섭니다.

재임대는 못하도록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2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3대 가량 사신다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각 종류별로 3대입니까, 토탈 3대입니까?

종류별로 3대.

콤바인 3대, 이앙기 3대 이런 식으로?

3대씩 해서 9대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기계관리는 우리가 임차를 해 주면.

아니 임대가 나가기 전에는 시의 어느 부서에서 기계를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정된 다음에 구입을 해서 곧장 농가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아니지, 시가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에서 임대계약이 들어오는 거지 계약을 받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조례가 끝나고 예산이 통과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치면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시로 반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관리부서는 농정과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냐 그걸 묻는 거죠?

그렇지 어디다 어떻게 보관할 거냐 바로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빌려 줄 때 빌려 주는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에게는 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에다 노숙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계를 가져오면 그것도 창고에 갖다가 보관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상시적인 대비용 창고는 마련치 않고 있고 저희가 그 때의 상황여건에 따라서 비라든지 맞지 않게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대를 제일 짧게 빌릴 수 있는 최소기간이 얼맙니까?

그것은 기계의 내구연한을 봐야 됩니다.

아니 농가에서 기계를 임대해 가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 기간만큼만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빌려 가는데 빌려 가는 시기가 보름이다, 한 달이다 그러면 ‘나는 보름만 계약을 하겠다’ 이랬을 경우 최소기간이 며칠이냐 이걸 묻는 거에요.

그렇게 계획을 안 잡고 5년, 4년, 3년으로.

그러니까 연수로 계약을 한다 그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0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과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 외 4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사항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6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