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세차게 몰아치던 북풍한설도 시간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어느덧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습니다. 매년 겨울이 가면 돌아 오는 봄을 가지고 항상 “새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봄에는 무언가 희망을 생각하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비록 3대 의원으로서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의정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22만 시민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예년과는 다른 변화하는 화성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의안은 총 9건으로서 조례 개정안 8건과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고 심의에 편의를 위하여 서로 연관된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3, 제 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의위원 구성에 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위원회 위원수를 9인에서 15인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또 심의위원회 임기 2년과, 1회의 연임 규정을 연임의 제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개정 조례안을 보면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2항중 9인을 15인으로 한다. 제3항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제30조의 3, 제2항의 규정이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수를 종전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있어서도 위원수를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소양이 있는 외부인사와 여성 위원의 비중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중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능력있는 인사가 지속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서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까지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며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동위원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바 업무성격상 유사함은 있으나 법제정 취지상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 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예산 편성과 사업등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의 인원이 15인으로 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들 중에 의원님들이 4분이 계시죠? 그 규정을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당초에 4분으로 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 있는 위원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기 보다는 “연임할 수 있다”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바램을 지난 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2명이었다가 4명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오히려 비전문가들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교수 한분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 명단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위원 명단을 보면 의원님들이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진환, 박윤영 의원님, 이정묵 의원입니다. 전부 비전문가입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성시 비전을 보고 미래를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새마을회 내지 사실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다 비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네.

국.과장님들께서는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사실상 수원대학교에서 한분이 안 나오시면 그나마 심의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진을 더 포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화성시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구성을 했는데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조례중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직 위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을 할 때는 지금 9인에서 15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들어 가시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을 띤 분들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2분만 들어가면 되지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죠. 사실 화성의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신경쓰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김진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전문분야에 많이 확장을 해서 하고 또 "나"번에 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과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를 제한없이 몇번을 연임할 수 있다는 문제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한 것이라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투융자 심의위원회를 여지껏 운영을 안하고 계획위원회에서 대체했다고 했는데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계획위원회에서 대체해서 했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도나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를 개최를 하는데 현재까지 커다랗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주로 10억에서부터 30억 미만 사업 심의를 다루게 되어 있고 30억이상 200억까지는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고 그 이상은 중앙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것이 10억부터 30억 미만 짜리를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됩니까?

그것도 같이 여기에 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중장기 계획을 다루면서 그 일부를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기획홍보담당관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거의 그렇치 않죠?

네,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지껏 운영방법이나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크게 토론된 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이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과되는 쪽으로 갔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변경된 부분이 그런 것을 심도있게 다루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환 간사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를 포진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차피 조례상 새롭게 탄생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환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지방 공무원 조례 개정안과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사회 복지직 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 계획에 의하여 시군별 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수를 기준으로 우리시에 사회복지직 2명이 증원, 승인된 것에 대해 정원을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현재 775명에서 2명이 증원된 777명으로 변경 조정하며 이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760명”에서 “76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읍.면.동에 배치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총 17명이 배치 되어 있고 그중에 태안읍과 봉담읍에 각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12개면과 남양동에 각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2명에 대하여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치할 계획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수가 많은 장안면에 1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1명은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남양동에 추가 1명을 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건소의 소재지를 향남면 평리에서 발안리로 변경하는 사항과 수화보건진료소등 5개소 보건진료소를 폐지하여 기존의 18개 보건진료소를 13개 보건진료소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초 화성시 보건소가 발안택지개발지구내로 신축 이전하여 이에 대한 소재지를 기존에 평리 124-1번지에서 발안리 139-6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총 18개소의 보건진료소중에 5개소의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지난 98년 10월에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보건진료소의 효율성 재정립의 필요성에 따라서 보건진료원은 기위 감축 조정하였고 금번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과 주변 지역의 의료시설 현황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앞서 언급한 5개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5개 보건진료소는 98년 6월부터 지난 해 5월중에 운영 중단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공가 상태에 있으며 금번에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과 함께 용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현재 17명인 사회복지직인 정원을 19명으로 2명 증원함으로서 우리시 전체적인 정원이 “775명”에서 “77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사회복지직은 각 읍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태안과 봉담읍의 경우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배치기준으로서는 영세민 97가구당 1인을 배치토록 되어 있어 금번 증원되는 2명의 경우에도 배치 기준에 의거하여 장안면과 남양동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의 복지서비스의 행정 소요 욕구에 비하여 사회복지 전담 인원이 부족한 바 꾸준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소 신축에 따라 보건소의 위치를 화성시 향남면 평리에서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과 1998년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시민의 이용도가 낮은 진료소 5곳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의 발달과 대부분의 읍면에 병. 의원이 소지하고 있어 진료 기능이 없는 보건진료소의 이용도가 날로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효율적인 지방 조직의 운영과 현재 인원 배치없이 건물만 존재하는 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이 시유재산 관리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항부터 하고 3항을 질의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가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775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760명으로 15명이 다른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회 공무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청 부지로 희사를 했던 것인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시청 희사한 것인데 도로 달라고 해서 소송했던 것인데 졌습니다.

진료소 폐지는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98년도에 안한곳이 5개소가 똑같지 않고 운영이 중단된 곳이 남양 수화가 99년도에 되었고 송교가 99년도, 노진이 98년도, 이화가 2001년도, 운평이 99년도에 운영 중단이 된 것입니다.

노진리도 98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례를 바꾼다면 늦은 감이 있네요.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실무자인 보건소장님께 질의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안계시니까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개를 폐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때 해서 98년 10월에 해서 그 지역내에서도 제일 진료환자들이 적은 곳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역의 여론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보건소장께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읍면마다 1개소씩만 진료소를 남기고 다 폐쇄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폐쇄된 것은 5개이고 그 나머지는 다 살아 났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추후에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오셨던 것 같은데 가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지난 번에 8개소가 폐지된 것으로 되었는데 구조조정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주 폐지는 안하고 존치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5개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주민들 요구에 의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양의 수화의 경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보건소장님 오셨네요.

위원장님 실무자인 보건소장님께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토록 할려고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보건 진료소 폐지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구조조정 때문에 보건 진료소를 일부를 폐지시킨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더니 각 읍면 공히 한 개소의 진료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폐지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5개만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읍면별로 한 개소씩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를 폐지시킨다고 하는 기준은 저희 보건사업 부서의 의견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조직 관리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는 법상 읍.면.동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보건진료소는 읍.면.동 기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통상 교통 수단으로 의료기관과 30분이상의 거리에 있고 자연부락 인구가 500에서 최고 5천명까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한 개소씩 존치를 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약지 면의 경우는 2개소씩 있을 수도 있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가까운 읍.면.동은 진료소의 존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동네에서 저희 남양도 2개의 진료소가 있었는데 한 개 진료소가 폐지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에도 오셨고 저에게도 찾아 오셔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읍.면.동에 하나씩만 남기는 기준이라고 그것이 제일 설득력이 있고 편한 기준인 것 같은데 근래 또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는데 비봉의 경우 2개가 다 생겼는데 남양은 의원이 무능해서 하나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기준이 흔들려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줘도 되는 것인지?

저희 기준은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이용도나 그 동안 운영한 실적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운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의 진료 범위나 사용약품의 범위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전 설치 당시에는 진료소가 많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의료 기관에 약품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최신 의약품이나 사용 범위가 일반 의사가 있는 경우는 넓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가 있는 보건지소나 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준을 높이는데는 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진료소는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다 30분이 다 넘습니까?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그 기준에 예외를 적용을 하면 다른 것도 다 예외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도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매송, 태안은 지소도 없습니다.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진료소를 보면 소재지에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많단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확한 기준을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될 필요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뭔가 확실하게 만들어서 예외를 적용시키면 안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수화리 진료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니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고급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농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인데 10명이면 어떻고 하루에 한명이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서 의료 혜택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실적이나 운영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피더란 말이죠.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면성은 있습니다. 이용인구가 적더라도 운영을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다소 편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인력이나 조직을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또 투입 예산에 대한 효율성면을 따질때는 어차피 불가피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3단계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6월말에 16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시로 승격이 되고 인구도 20만이 넘어서 조금 인원이 증가될 가능성은 있죠?

시민이 늘어나서?

시민이 늘어나고 시가 돼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기구 개편에 대해서 도에 요구를 해 놨는데 인구수 늘은 것 만큼에 대비해서 공무원수를 정원을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증원할 생각이 없으시죠?

신설로 증원하는 것?

기존에 폐지 되었던 진료소를 다시 부활 시킬 계획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공무원수가 늘어나면 보건소에 숫자 늘어난 것을 주면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원 정원 조정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진료소로 갈 수 있는 인원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진료소에 주지 않고 보건소로 주면 보건소내에서 합니다.

보건소에 줄 계획으로 인원 정원 조정 신청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골고루 다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정원을 20인 이내로 하던 것을 25인 이내로 확대를 해서 보다 전문인력의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과 현행은 위원장을 호선해서 위원회에서 뽑도록 했었는데 위원장을 시장으로 당연직으로 조정을 해서 업무의 원할을 기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여러 개 둬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시사편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가지입니다. 다음에 현재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임기를 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사편찬의 연속성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사편찬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고 개정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한가지는 현재 보조원과 상임위원에게 기말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준하는 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5가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조례에 있어 법리에 상충되어 흠결이 있는 부분을 치유하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하여 위원의 정수를 확대,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상임위원회 및 보조원의 임기 및 정근수당 부분을 신설, 급여수준을 보장하여 시사편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법리 상충 부분의 흠결 치유로서 기존 조례상으로는 시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흠결을 치유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놨습니다. 시사편찬 업무는 종합적으로 우리시 전반에 관한 자료를 수집, 연구,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및 덕망있는 인사의 참여가 필수적인 바 위원 정수를 확대,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원정수의 확대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성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경우 시사편찬위원회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여 시사편찬위원회 관련 근거 자료의 수집등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 바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시사편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신분의 보장과 보수 수준이 상당한 수준인 만큼 상임위원의 위촉 및 보조원의 채용에 있어 엄격한 자격 기준이 필요하나 이 부분은 모두 누락되어 있어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자의적인 위촉과 채용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구성이 20인이내를 25인으로 하게 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시사편찬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시사를 각 부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한정적인 인원으로 했을 경우에 각 소관별로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 분야별로 위원을 늘려서 집필 위원이나 편찬위원들을 늘려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5명으로 늘렸고 또 타시군의 시사편찬 위원들이 모두 30인이내에서 25인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거의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늘리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출을 했는데 이번에 시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의 경우 어떻습니까?

호선해서 하는 시군이 있고 당연직으로 시장.군수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시장으로 하게 된 동기가?

우리는 종전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뽑았는데 이것을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시사편찬을 주도적으로 할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이나 보조원은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사실상 모든 것은 시장이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화성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1년 정도 되었는데 개정되는 항목이 많은데 이것은 처음부터 심도있는 검토가 안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저희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충분히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수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말 수당이 아니라 상여금을 줄 때 어느 정도 예산의 차이가 납니까?

공무원 수당 규정에 정근 수당을 1년에 두 번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근수당 2회가 늘어나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계산까지는 안해 봤습니다만 년간 얼마가 될지는 계산을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담당 백숭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상임위원 한분과 보조원 한명으로 약 5백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 납니다.

더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을 열심히 잘 합니까? 아니면 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상임위원이 강호정 위원과 이정일 보조위원이 있는데 경기 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원에서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 재원인데 사실 보조원의 봉급이 80만원밖에 안됩니다. 우리 화성시로서는 일을 시켜 보니까 너무도 박식하고 실무자로서는 아주 타시군에 못지 않은 사람인데 여기에 기말수당만 준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수원시와 하남시를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높게는 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남시나 수원시, 여주군에 형평을 맞춰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정근 수당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사편찬 위원회가 20인에서 25인으로 5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시사 편찬을 10년에 한번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10년에 한번 발간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조례로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상근하는 사람들의 상여금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근할 이유가 있습니까? 타시군에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까?

타시군에는 시사편찬사업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시적이죠?

한시적입니다.

몇 년까지 입니까?

3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상근하지 않고는 편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상근을 하는데 3년은 1년하고 연장하고, 연장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1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조례를 했었는데 연속성을 위해서 시사편찬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상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근 필요하죠. 시사편찬 사업을 상근하지 않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예도 없고.

한시적인 조례거든요. 어느 일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위원님들 의견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조용행입니다. 먼저 화성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관련법, 즉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합리적인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도 하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 관계, 즉 자동차세에 있어서 소유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실소유자 이전 등록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승계자, 연장자순으로 해서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지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위 폐지된 사항으로서 종군자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 감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외 기타 지방세 법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는 역시 관계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합리적인 감면 범위와 확대, 또 조례의 불합리한 용어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지금까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 문화재에 대해서도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 50%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에 있어서는 나환자 관계를 한센환자라는 이런 관계 법령과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관계는 저희가 그전에 수입증지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요새는 인증기 공급이 확대돼서 인증기로 수입증지 판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가 40대 보급이 돼다 보니까 수입증지량이 종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수입증지 판매업을 별도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됨으로서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수수료를 감면을 하고 여기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직장 금고나 직원 공제회, 직원복지회등 판매를 지정을 해서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성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것도 역시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으로 인해서 명칭 변경, 분류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음반비디오 게임장 명칭으로 되어 있던 것이 관계 법령 명칭 변경으로 유통관련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의 게임장 규정이 삭제돼서 분류, 통합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추가로 동업관련에 대한 것이 등록 신고를 재교부 조항을 만들어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나오셔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 있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자의 명의로 이전 등록치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동차세 부과규정을 마련하는 사항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사문화 되어 있는 종군자들에 따른 농업소득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시 관련 조례의 개정과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재로 지정, 등록될시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문화재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었으나 이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는 사항으로 등록 문화재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이를 보장하기 위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입증지 첨부 방법에 있어 대부분이 인증기에 의하여 세인되고 있어 인쇄수입증지의 수요가 현격히 감소함에 따라 개인의 위탁 판매 대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현행 민원봉사과,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의 창구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탁 근거가 미비한 바 증지 판매인 규정에 직장금고, 직원 공제회를 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하며 수입증지 판매인의 수수료율을 개인의 생활을 위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사례가 없는 바 2001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업무추진 지침에 의거 현행 100분 5에서 100분의 1로 하향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전문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해당 수수료 징수 근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경우 법률 개정시 명칭의 변경 및 징수 대상의 변경은 필연적인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나환자 용어 문제로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과 한센정착농원이라고 변경하는데 그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바꾸는 것이죠?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보사부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지방세 조례도 그 명칭을 같이 준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환자”를 “한센 환자”로 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나쁘다고 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수입증지 판매 수익에 100분의 5를 했을 때와 100분의 1로 했을때의 차이점이 뭐죠? 수수료가 많아서 그 차이점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습니까?

개정 요인이 그전에는 각종 제증명이나 민원이 발생될 때 마다 수입증지를 판매를 해서 붙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의 편의라든지등을 위해서 인증기라고 해서 수입증지 대신 제증명에 눌러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급을 해서 인증기로 실질적으로 부칠 필요성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인증기를 판매를 해서 위탁을 해서 그 사람이 수입이 돼기 때문에 100분의 5를 했는데 지금은 인증기 판매를 전문으로 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기 때문에 100분의 5씩 많은 수혜를 줄 필요성이 없게 되었죠. 그래서 결손되는 것만 메꾸기 위해서 판매 수수료를 줄인 것입니다.

년간 시 재원이 얼마나 줄어 드는 것입니까?

아직 저희가 확실한 것은 못해 봤습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시재원은 크게 차이점은 안 나겠군요.

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많이 되었고 그나마 하는 것도 시세 수입이 더 되게 되는 것이죠.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줄이니까.

인증기, 자동발급기, 증지 판매등 수수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증지 판매액이 년간 20억 정도 됩니다. 인증기로 전환이 되었죠.

홍진환 위원입니다. 증지 판매를 맡아서 공제회에서 했었죠.

행정동우회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판매소가 아주 없어 졌습니까?

명칭은 갖고 있는데 하지 않고 않습니다.

꼭 증지를 붙혀야 될 사항인 부분은 직원들이 판매를 해서 수수료를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

네.

100분의 1은 손실 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100분의 1로 정했다는 것이죠?

네.

아까 송기덕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세수에는 100분의 5라는 수혜를 주던 것을 안주기 때문에 4% 정도 세수 증대가 된다고 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인증기로 대체를 했을 때 민원인이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까?

오히려 민원편익이 되겠죠.

일반적인 부분은 편해 지겠는데 혹시 인증기로 처리 못하는 부분으로 인한 것.

그런 것은 인지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큰 불편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소화 시키고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기로 처리 못하는 경우, 인증기로 판매를 하는 것은 인지 판매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 전문 사업성을 가진 분이 하다가 공무원이 판매를 했을 때 그 양이 많거나 하면 소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은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입법예고를 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 어떤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게임장 지정을 했을 때 음반에 대한 사항을 청소년 게임장과 일반 게임장으로 분류를 하는데 청소년 게임장에 대해서는 신고, 등록 수수료의 저촉을 안 받는다, 일반 게임장만 수수료 개정에서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재교부 받을 때 1천5백원씩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청소년 게임장에는 제외 시켜달라는 문화관광과의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의견대로 수수료를 그 부분은 감면이 된 것인지?

네, 그래서 청소년 게임장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가 된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구대조표에 음반비디오물 게임은 1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승된 원인은 뭡니까?

신구대조에서 그 항목이 그대로 옆으로 올라간 사항은 아닙니다. 명칭 자체를 아예 음반비디오 게임물이라는 관계법령 명칭이었다가 유통관련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그대로 넘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음반비디오 판매등은 신고업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고업에서도 배제가 되었고 신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환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정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변경 수요 발생에 따라 작성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물 일부 소유권 양도의 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승인된 공유재산 매각의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암리 산 16-3번지에 건립한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 1,461평방미터중에서 2층 319.06평방미터, 3층 58평방미터의 다목적 회의실, 현재는 제암리 교회에서 예배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와 목사관 129.74평방미터의 소유권을 제암교회측에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념관 건립 당시 제암교회 목사관을 철거하고 부지의 사용승낙을 받으면서 향후 소유권 이전 약속을 전제로 해서 건축이 계획된 것입니다. 당시 사정에 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자가 우리 시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전체 사업부지 18,339평방미터의 20% 미만으로 3,5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주체에 수의매각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안읍 반월리 713-1번지 외에 5필지 시유재산을 LD건설에 매각하는 것이 되겠으며 가격은 121백만원정도가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처분에 대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토론과정에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일부 관리전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대지의 사용승낙을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유지재단에게 득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약속한 사항으로 현 제암리 3.1운동 기념관 부지의 대부분이 감리교 재단 소유이며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기존의 교회와 목사관을 철거하였으며 관리 전환으로 소유권을 이전시 그 부분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현재 기념관의 2, 3층 다목적 회의실의 경우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목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우리시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1999년도 당초 약속대로 교회의 시설 사용되는 부분은 관리의 전환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에는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 조건부 토지사용승낙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부지내 위치한 재산의 처분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1년도 11월 21일 태안읍 반월리 일원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우리시 소유의 토지 3,502평방미터를 사업주 주체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0호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매각이 가능한 바 또한 도시계획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구역내 국공유지의 경우 사업목적의 처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바 태안읍 반월리 매각대상 토지의 경우 사업주최에게 매각함은 타당하나 매각 금액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암리 순국기념관에 대한 주요골자가 다목적회관 2, 3층과 관리실을 관리전환해야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관리전환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1999년도에 당시 건물을 지을 때 토지 소유주가 제암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암교회에 목사관과 교회 건물이 있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을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조건이 그것을 철거하면 지어줄 테니까 그 땅에 기념관을 짓자고해서 기념관을 짓고 나중에 목사관과 교회 건물은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전제 조건 하에서 건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리실은 목사 사제관으로 쓰고 그 다음에 다목적회의실 2, 3층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하나는 교회 예배당이고 3층은 옥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1층은 현재 기념관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2층, 3층만 전환을 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1층 기념관은 그대로 놔두고?

네.

동일 건물인데 층별로 나누어서 관리 전환을 시킨 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대 순국기념관을 찾는 내방객이나 관리상 문제는 없습니까?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고 또 2, 3층은 층계만 있는 것이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까?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 조건은 지금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고 공무원도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명의 돌려 줄 때 완전히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쓰게 하고 조건을 붙혀라,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구두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사람이 바뀌게 되면 소송을 걸면 우리가 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 주인이니까 재판에서 이길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주 공증을 해라, 그런 얘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증을 해 놓으면 등기장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영구 보존을 시켜야죠. 그런 조건으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교회 토지이고 목사관을 헐고 다시 지은 것인데 99년도 4월 12일자로 제암리 유적지 기념관 신축에 대한 통보를 교회로 했던 것으로 토지승낙을 해 달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기존의 교회 목사관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기념관을 신축함으로서 기념관 2층 다목적 회의실은 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편입토록 할 것이다.

당초에 약속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만, 동 절차는 기념관 신축공사가 완료될 시기에 본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계속 해 달라는 것을 안해 주고 승인 받은 다음에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안해 줄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당초에 행정기관과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목사관은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도 그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쪽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전환을 안해줄 수 없는 사항이네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관람객들에게 관람 환경 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양반들이 사유권을 행사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은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면 2, 3층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층계만 되고 거기에 올라갈 필요고 없고 다만, 목사관이 옆에 있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 건물이면 좋치만 우리 욕심이지 그 사람들이 내놓치 않으면 방법이 없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해소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대토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면 사야 되겠죠. 그런 조건으로 저희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교회에서는 그것을 고수할려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있어야 우리에게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은 관광인들에게 불편한 점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조건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기념관 유치나 관광객을 유치할 때는 그 옆에 따로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느냐가 문제지만 이해가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기념관에 대한 유지, 보수가 좋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앞으로 연구 과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외에 두 번째 주택건설 사업부지내 위치한 재산 매각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태안읍 반월리에 편입되는 면적이 4,460평방미터.

3,502평방미터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3,502평방미터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2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사고 싶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매각할 것이 아니고 감정을 또 합니다.

평방미터당 4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만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매각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각 방법이 수의계약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평방미터당 4만원에 매각을 하는 것인가?

네.

사실상 반월리쪽은 값이 대단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 해 봤습니다.

감정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LD에서 꼭 필요한 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지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단지내에 진입도로는 해당이 안되고 건물지을 자리만 해당이 되고 단지내에 들어가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승인을 받았습니까?

주택건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안해줄 수 없습니다.

도면상으로 봐서는 단지 내인지, 외인지 확인이 어려운데 좌우지간......

저희가 단지 내외는 하지 않습니다.

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이것은 승인을 받을 때 조건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쟁이 될 수 없죠.

가격은?

가격은 감정가이니까 감정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개 경쟁 입찰을 할 때는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감정가에서 조금 더 받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 전에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지적 도면을 눈에 보기 좋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어떤 것이 부지내에 들어 가는 것을 표시를 해 놨는데 사업부지가 있는데 우리 소유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래서 매각을 할려고 한다고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도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동의안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의회 제 10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