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선 의원 발언

별도의 조례를 정해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조례에 나와 있는 안을 가지고 그 지역이외에 별도로 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로 나중에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에 지구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청앞에 있는 지구를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구지정 승인이 나면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조례로 정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지는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소토지라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공공시설에 편입되고 나머지 자투리 땅중 건축법에 맞는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대로 우선 건축법에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각호라고 하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60평방미터 약 18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녹지일 경우에는 약 3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조례가 갖는 성격이 지금 우리 화성시가 현재 처한 여러 가지 개발여건상 종전에 지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 만든 것 하고 이렇게 포괄 개념을 가지고 개발조례를 만드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했는데 도시개발법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개발조례를 정해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이 조례가 필요해 졌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가 안 되어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각종 제반사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이 통합된 것이 언제지요? 모법이?

2000년도 7월달에 도시개발법이 별도로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라가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이 제1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00년도 7월달에 법 시행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성시 개발이나 시민의 개발에 따른 어떠한 차액, 이익 이런쪽에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종전대로 집단개발지역에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분석은 해 보았습니까?

지금 도시개발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이제 폐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안구획정리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도시개발법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고 환지 플러스 매입, 그러니까 혼용방식을 해서 도시개발법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 제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을 해서 환지를 할 때는 별도의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둔다.” 라고 규정에 되어 있고 부칙에 보면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태안쪽에는 진안지구 같은 경우 환지를 한 도시계획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7조에 준한다면 조례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다 폐지가 되어서 통합법으로 본다는 것도 상충되는 것 같아요?

구획정리사업 방식은 이제 폐지를 시켜야 되고 종전의 진안지구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방식을 도입해서 조례에 따라서 했지만 앞으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도시개발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조에 다시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의할 것입니까?

도시개발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예측되는 사항이 있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남양도시개발사업지구에 따른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체는 도시개발조례를 가지고 추진을 하되 사업지구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현행 태안진안지구 같은 경우와 말만 바뀐것이지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구획정리사업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구획정리 플러스 매수,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고 도시개발사업으로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조 목적에 나열된 관련법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이 공영개발과 민자개발에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같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민자도 도시개발사업법을 도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역내에서 10만 평방미터 미만을 민자개발을 하겠다 했을 때 이 내용을 보면 비용부담을 개발자가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별회계를 운영할려니까 융자와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회계 때문에 뒤의 것은 다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공영개발은 물론이고 민자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도 이 법에 의해서 현행제도 보다는 개발투자가 더 순조롭게 가능해지는 개발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까?

사업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우선 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10만 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관련법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10만 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각종 영향평가 보다는 교통, 재해, 인구등 개발사업에 따른 평가를 하고 첨부시켜서, 10만 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개발권자 승인이 지사입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도지사입니다.

10만 미만일때도 환경, 교통, 재해, 인구에 관한 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까?

별도로 받지는 않고요, 기초 영향평가를 다 조사를 해서...

조사는 하는데 평가라는 것은 관련 부서가 그 서류를 인정을 해 주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는 것이고 10만 미만일 경우에는 검토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토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을 제정하고 운영할 때는 법 적용 대상자가 누구인가? 이 법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신설했을 때 과연 우리 시를 개발하는데 이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적용을 한다면 그 대상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 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법을 만든다는 것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만 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서를 첨부해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느 조례를 만든다든지 우리 시에 필요한 법개정을 할 때는 우리 시가 개발하기 좋고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이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법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향후 도시계획지역내의 변화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걸림돌이 된다든지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탈피를 시켜야 되겠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조례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개별적인 법에서 정하는 형질변경이라든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각종 사전 환경성이라든가, 교통영향이라든가, 인구등을 정해서 가야만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위치에 도시개발 조례를 적용해서 10만 미만으로 집단 공동주택을 추진할 때 이 법을 적용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별도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10만 미만일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협의만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시계획지역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주택 성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야 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할려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개발계획 승인을 득해야만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현재 용도지역 변경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는...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적용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시행해오던 것과 새로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용을 했을 때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 구획정리사업 방식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것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일반시민들이 대규모로 개발하지 않는 한 크게 걸림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조에 보면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고 했는데 보면 거의 다 해당이 되는 업들인데 기존의 법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법이 적용 되어서...

그것은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일반시민들이 개발하는데 크게 걸림돌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도시개발 조례안은 도시개발법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개발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화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의 설치, 지원등을 위하여 그 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는 화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자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의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나 세출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5조는 특별회계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두며 징수관은 지역개발추진팀장, 수입금출납원은 공영개발담당이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6조는 도시개발사업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예산 회계법 및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화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7인내지 1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도시산업국장이며 실과소장 4인, 시의회 의원 3인, 도시계획전문가 3인 이내에서 선용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내로 하고 도시계획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규정사항이고 제9조는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고 시장은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사전 예고 결과나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의 설치, 지원등을 위하여 자금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세입,세출액 전입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특별회계의 건전화 및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본 운영조례안은 방금 심사를 한 화성시 도시개발조례안에 관련된 부속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조례안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었고 그 특별회계를 다시 세부적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조례안이 성립된다면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필히 구성되어야 할 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4조에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부족액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전체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지역에 혜택을 주는 경우에 특별회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자꾸만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면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출이 일부에 편중될 수 있는 예산의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특별회계 독립채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사업지구내에서 특별회계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의 설치 및 지원등을 위하여 자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시(군)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먼저 우리 2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김주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 시.군정 질문사항은 7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74회 정기회 98년 12월 13일날 김주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시민단체, 화성군의회가 공동 참여하여 구성 추진함으로써 공개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임하여 보다 객관적인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바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과 의회 의원님, 공무원, 주민대표로 하는 합동선정위원회를 32명으로 구성을 해서 98년 8월 21일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권역별 위원회는 99년 1월 25일날 도의원님, 군의원님, 교수등 전문가와 공무원, 주민대표등 56명으로 구성을 해서 99년 3월 16일날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권역별 후보지 합동조사는 99년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추진상황으로는 경기도와 환경부, 대학등에 17회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하였고 반상회나 전단,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의 대화는 11회에 걸쳐서 협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쓰레기매립장 추가부지 매입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특히 인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반입하기로 정책을 변경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대책위원회와 수많은 협의를 통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위해서 운반용 차량으로 압롤차량 5대, 압롤박스 10개를 구입해서 장비를 확보하였고, 2000년 10월 23일부터 쓰레기 반입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매립장에는 2001년 9월 28일날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위생매립장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99년 12월 3일 제83회 정기회때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내용은 보통리 저수지 수질보전 대책과 관련된 오.폐수의 근본적인 차단책 및 맑은 물 보존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실태 조사는 2000년 1월부터 2월까지 음식점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82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정화활동 전개로 일반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한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2000년 5월부터 6월까지 2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하였고 과태료 6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동부출장소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15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3개소가 지적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3군데 하였고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 저수지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서 정남 환경보존회원들이 매월 1회씩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보통리저수지살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정화활동을 하고 있고 저수지 주변의 생활하수 유입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500m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점 및 축산농가등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의 정화조 청소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오수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정화시설 개선사업으로는 금년도에 1억 6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32개소를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9년 12월 4일 제83회 정기회때 김주창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고 드렸던 사항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2의 위생매립장의 사용시한이 2000년 5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쓰레기 감소로 그 사용시한을 연장 사용하는 수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1위생매립장을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이며, 사용중 주민반발민원에 대하여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제2위생매립장의 건설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지? 만약 현상태에 추진을 보류한다면 기투자한 예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불법폐기물 반입 차량은 저희가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29회에 걸쳐서 회차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매립장에 기술적인 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보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과의 대화는 1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마을에 주민수혜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5개리에 34억원을 지원해서 고주리에 마을회관, 매곡리 복지회관, 제암리 복지회관, 팔탄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등 기타 여러 가지 조성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위해서는 처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개시된 것은 2000년 10월 23일부터 실시가 되었고 기존에 고주리 위생매립장의 매립 종료는 2001년 4월 30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을 받았던 것은 저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반납 지시가 되었습니다. 2001년 8월 20일날 국비 77억 1천만원, 도비 63억 5,700만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용종료매립지 주변의 오염도 및 침출수 처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12월 11일날 91회 정례회때 홍부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설폐기물 처리실태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 1월부터 연중 8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체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였는데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7개 업체에 대해서 3,5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적정보관 조치를 하도록 조치명령을 3개 업체를 하였고 경고조치는 5개업체에 하였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을 대체하는 과징금은 4개 업체에 2억 1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에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청원산업과 송산면 마산리에 있는 주식회사 한결 2개 업체는 허가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률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01년 9월 14일날 업체대표를 모아놓고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정 운영관리토록 하고 재활용 골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 4월 24일 제2회 임시회때 홍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명예환경감시원 관리 운영실태와 2000년도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답변은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소수 정예화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소수정예화를 하기 위해서 2001년 11월 4일날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위원으로 5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활동사항은 2001년 11월 30일날 시화호 공룡알 화석지에 명예지도위원과 학생, 공무원,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을 포함, 114분이 참석을 해서 야생조수먹이주기 행사와 생태계 탐방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태조사 및 환경보전 실천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생태조사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하천살리기, 외래동식물 퇴치운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에는 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지도위원은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12월 10일날 제8회 정례회때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황구지천 수질보호를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냐? 또한 현재 황구지천 수질오염 정도, 농업용수로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그 당시에 오염도는 황구지천이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가 가장 주원인이 되는데 태안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증설관계로 아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0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거 공사가 완료되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황구지천 주변의 하수처리를 위한 차집관거는 계획 41km중 13km가 완료되었습니다. 황구지천의 오염원 조사를 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했는데 조사결과 축산폐수 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열일곱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농가가 아니고 대규모로 많은 축산 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황구지천 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거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촉구를 해 나갈 것이고 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1년 12월 10일날 제8회 정례회때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내용은 정남면 보통리저수지 수질보호 대책, 현재 보통리 저수지의 수질오염정도와 농업용수로서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릴 때는 지난 해 4월부터 10월까지 BOD가 평균 8.2ppm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리 수질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 설치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교체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1억 6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태조사와 대상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대상자 확정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보통리 주변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설치 사업으로 앞으로 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도로개설 2km, 하수도 설치 2km, 휴양지 조성 20만 평방미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다량 배출업소 정화시설 개선사업은 3월까지 시설물 일제 조사를 하고 4월에는 주민홍보를 거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 확정을 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화조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오수처리시설로 개선을 해야 되는 대상은 64개소입니다. 금년도에 50%를 하고 내년도에 50%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잔여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군)정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환경행정과 소관중 가장 우선되는 시(군)정질문은 매립장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수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간에 좌우지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매립장에 가압장 설치가 되어 있지요? 김주창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지난 날 얘기지만 당초에 합동선정위원회 구성상에 본 위원이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암울했던 기억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있는데 일부 시민이나 위원님의 생각이 과연 쓰레기 매립장으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제는 지역적 님비현상이나 이기적인 현상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화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에만 의존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매립장에서 받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내에서도 매립장 후보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주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물어 보았는데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암울했던 기억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 당시의 문제는 거의 다 해소가 되고 매립지에 훌륭한 체육공원조성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가면 산뜻하게 체육공원도 조성을 할 것이고 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원화 시설도 해가지고 악취와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 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립장으로 인해서 강영호 위원님이 많은 심려를 하시고 저희한테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되는 것이 한백년 가는 것이 아니고 30여년 밖에 안됩니다. 그곳의 매립이 종료되면 추가로 매립지를 확보하기가 우리나라 형편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는 처리하는 방법이 매립하는 방법이 있고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큰 나라는 매립을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외진 곳에 대규모 매립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 나라같이 조그마한 나라에서는 매립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양감면 송산리에 소각장 시설을 하다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서 포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은 공단을 조성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소각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소각시설을 20톤, 30톤 짜리를 지역마다 다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고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최소한 150톤 정도의 규모 이상이 되면 한 곳에서 일원화 해서 운영을 해야 능률성과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보다는 소각장 시설 사업으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만, 가시화가 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의 답변중에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의 여건상 향후 타당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 인근에 발생하는 신생 도시를 보면 도시권 내에 소각장을 건립해서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인근에 난방공급을 하고 있거나 하는 시설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도 여러군데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속에 인근시와 유사한 그런 소각장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이 안되고 있다면 그 점을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검토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반대하는 집단민원도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그쪽으로 가야 우리 시도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가화가 되고 있는 지역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연료를 인근에 난방연료나 산업 연료로 줄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소각장 시설을 해야 된다. 1기의 규모가 150톤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수원이나 성남 같은 곳은 한기의 규모가 300톤 규모입니다. 300톤은 우리 시의 발생량을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150톤 정도면 3, 4년에 걸쳐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가서 그 정도면 적정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하는 판단 아래 150톤 정도로 2기를 설치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종료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여건과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수원시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점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용량보다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시가지가 형성된 다음에 소각장 시설 부지를 결정하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소각장 시설 부지만큼이라도 결정을 해 놓자. 그러면 지금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는데 인정을 하고 주변에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화성시가 필요할 때 소각장 시설을 건립해야 되겠다 했을 때 민원이 훨씬 감축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됐든 아니면 주택개발공사가 됐든 간에 우리 시를 상대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공공시설부지로 소각장 부지를 필히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향후 우리가 필요했을 때 시설을 유치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쪽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또 지역간에 갈등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강영호 위원님이 옳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이라든지 어느 개발지역에 소각장 시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입주하기전에 먼저 환경시설부터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택지개발지역도 있고 공단개발지역도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택지개발지역은 대개 주거지역인데....

과장님, 소각장과 관련된 시간은 향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간을 적절히 운영할려고 하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될 때 공공시설부지중에 소각장 부지를 확보하는 쪽에 환경행정과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이지 건립을 하거나 부지를 결정해서 공고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되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몇가지를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산재가 되어 있고 엊그제도 마도, 서신쪽을 나가보니까 염전자리 매립이 한창 진행중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매립을 한다는 것은 토지 이용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폐염전부지를 매립하는 것은 농지가 아니고 염전의 기능을 상실한 폐염전부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골재로 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재활용 골재가 이물질이 많다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1% 이내의 이물질은 허용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건설폐기물은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 골재도 어디에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고 해서 매립재로 쓰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고농지 같은 경우 개발을 할려고 보았을 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폐기물 관련 재생골재를 가지고 매립을 하면 꽤 경제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건축폐기물을 매립하는 효과,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토지의 이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이 절차상 움직이는 것이 행정규제 아니겠습니까? 규제를 적용하는데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괜찮겠구나, 현행법률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 유리하다, 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재산권 상승이 있다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토를 하는 부분이 개인별로 자기의 이용 가치를 위해서 매립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매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침수지역이나 저지대지역이다 해서 매립을 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권장을 해 나갈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형, 지세를 따져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을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사실 재생골재로 만들어 놓아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잘 안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적이 되니까 민원이 생겨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란 말이죠. 우리는 서해안을 쭉 끼고 있어서 그런 데에 매립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인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매립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이예요. 개별법 허가가 나야 되요. 그래야 골재를 매립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시대에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쌀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4월달에는 농지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굉장히 완화되는 쪽으로 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럴때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관련법 하나는 완화가 되었는데 다른 법은 종전법대로 유지가 되어서 절름발이 형태의 적용을 받아서 큰 혜택을 못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합적으로 과감하게 집행부가 시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검토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도 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쭉 정리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제 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포장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재생골재를 보조기층재로 사용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규정으로는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제 규정으로 할 수 없고 성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라고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 뿐만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만 묘책을 못 찾아서 획기적인 대안 제시가 안되는 것이고...

문제는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선별해서 파쇄를 하지 않습니까? 재생골재는 폐기물이 아니고 골재거든요.

골재는 관계 없습니다.

골재지요. 재생골재지요.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골재지요.

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희가 헌수를 받아볼려고 했는데 도저히 헌수받기가 어렵고 해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구입을 하고 초록산 삼림욕장은 꽃동산 조성사업 예산으로 2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꽃나무를 심으면서 거기도 단풍나무를 심어서 조성을 해 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지난 해에 텐트 플러스 원두막 해서 지원한 것이 있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원두막을 지어서 한 것도 있고....

금년도에 설치하는 텐트는 시비가 아니고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몽고형 텐트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몽고형 텐트를 설치했더니 도는 물론이고 다른 시군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설치로 인정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다보니까 형태가 깨끗해 보이고 나름대로 소비자들도 반응이 괜찮아서 도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