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보육가정, 장애인등 복지수혜대상자 증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격 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지원을 위해 행자부에서 승인된 정원조정을 위하여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정원의 총수중 종전의 정원 474명을 4명이 증가된 47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463명을 467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정원수는 종전대로 11명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처 승인사항은 이미 행자부를 통해서 정원승인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직급별 정원배분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규정을 만든걸 세분화했다고 보면 됩니까?

거기에 참고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양어장 평수가 쉽게 해서 1,000㎡ 됐다고 합시다. 지분이 거기에 A지분,B지분, C지분이 포함돼서 양어장이 됐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나는 A지분에다가 90㎡ 가설물을 지었고 위치가 떨어진 B지분에다 또 90㎡를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했을때 지분상으로 봤을 때는 독립가설로 봤을때 90㎡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양어장이라는 전체를 봐서는 두개가 있다. 그러나 합하면 180㎡가 되니까 100㎡ 이상이 됐다 이겁니다. 그럴때에 A지분에다 90, B지분에다 90, C지분에다 50 이렇게 지었을때 어떻게 됩니까?

안다 이 말이야. 양어장이 1,000평, 2,000평 양어장이 됐다 하자. 그러면 그 자체는 시설물이 관계 없어. 여기 말하는 건물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야. 그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집을 짓는게 가설건물을 짓는게 100㎡ 이하로 짓는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00평에 하나 짓는게 아니라 그런거를 드문 드문 비슷한 건물을 지었다, 세개쯤 지었다 그럴때에 이거를 전부 한 건물로 처가지고 세개를 300㎡다 250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야.

이상이예요, 이하예요.

신성진 이상입니다. 100㎡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도 행위를 할 수 있고 100㎡ 이상인 시설물을 할때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청취불능)

김종수 의원입니다.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많습니까?

불법광고물은 신고 안된 현수막이 일부 있어서 한탄강댐 관련해서 현수막만 좀 있고 그 외에 것은 저희가 즉시 제거했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다.

저번에 도 감사에도 옥외광고물 걸린게 있다고 하던데 그건 좋고 이걸 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철원군에 맞는 심의를 거쳐서 거기다 일제 정비한다는 그 뜻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이 제4조에 보시면 표시면적이 4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4조에서 1호에 6항까지 심의사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상 큰 간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달아라. 40㎡라면 2m에 20m로 큰 간판이니까 그런 간판은 저희관내에 현재는 하나도 없고 앞으로 그런 큰 간판이 일정규모 이상의 간판이 될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죠. 심의대상에 정해났습니다.

안전도도 봐야 된다고.

지금도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도 검사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 직원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지금 시 같은 경우 원주시나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건축사 사무실에서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현재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경비가 들거 아니예요.

지금도 안전도 검사에 대한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인지로 10,000원씩 받고 있는데 수수료가 좀 더 올라갈 수 도 있구요. 지금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될 광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민간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물량 가지고는 자기가 위탁받아도 돈이 안되니까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몇개 시군하고 합작으로 위탁회사를 만든다든지 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결정된 방안은 없습니다.

철원군 경기가 침체됐는데 까다로운 광고물 조례로 심의를 거치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의 마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별 다른 저거는 없는 걸로 알겠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법이나 규정에 위반해서 무허가로 광고물을 게첨하거나 달았을 때는 과태료는 종전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정도로 과태료 부과가 확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광고물을 안되도록

최고 얼마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법에서 정한 사항이구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저희가 한 겁니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현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상인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알리고 그래서 스스로 개정을 하든 고쳐 나가는 것을 신축성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지목이대인토지에식품접객업·위락시설·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맨위로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지목이대인토지에식품접객업·위락시설·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식품접객업, 위락, 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우리군 현실에 적합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민 일상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며,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2조에 식품접객업, 위락, 숙박시설, 집수구역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 정한 식품접객업, 위락, 숙박시설의 설치허용지역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지목인 대인 토지에서 식품접객업,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호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키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유효 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2호,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지역으로 헥타아르당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지목이대인토지에식품접객업·위락시설·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지목이대인토지에 식품접객업·위락시설·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용도지역별 개발제한 내용중 자연환경 보전지역내 지목이 대인 토지에 식품접객업·위락시설·숙박시설 설치는 시군조례로 제정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우리군 일부지역이 환경여건변화로 개발 잠재력이 있어 지역개발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식품접객업·위락시설·숙박시설설치 허용지역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발잠재력이 있으면서도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제한 지역으로 묶여 상대적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신장 시켜 주고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설치가능 시설은 식품접객업·위락시설·숙박시설이며 설치가능지역은 자연환경지역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하되 토지별 가능 요건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4호의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외 단서 사항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을 참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 개발 및 주민정서에 반하는 시설물 설치는 제5조에서 제한하도록 규정제정 제5조을 두고 있으나 규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 자연환경훼손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토지활용에 제한을 받아 오던 해당 주민들에게 토지활용의 폭을 넓혀주므로 재산권의 신장 및 지역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집수구역, 유하거리라 함은 500m 잖아요. 상수도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그 다음에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그러한 부분을 500m를 더 줄여서는 안되는 건지 전혀.

안돼죠. 500m 집수구역중에서 2호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 시설이나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지역으로 헥타당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500m 이내라 할지라도 가능한 것으로 풀어놓은 것이고 참고로 저희가 자연환경보존지역내 지목이 대인 토지를 저희가 조사한 사항을 설명 드리면 해당지역이 4개 읍면에 6개 지역입니다. 갈말읍 신철원리 용화동지역에 67필지에 15,242평이구요. 동송읍 오덕리 금월동지역에 4필지에 557평이 있고 장흥리 직탕지역에 2필지에 543평, 서면 자등리 와수천 상류에 26필지에 4,610평, 근나면 육단리 군배산지역에 1필지 178평, 잠곡리 사곡천 상류에 61필지에 10,647평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61필지인 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지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가능한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는 이런 숙박시설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음식점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작성한 것이니까 많이 해당이 될거구요. 또 집이 산재되어 있어서 10호가 안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제한을 가합니다만은 또 10호가 된 지역은 앞으로 마을하수도를 만들어서.

만들어 주면서 가겠다. 그러면 이게 되면은 언제서부터 가능한거예요.

저희가 공포전 심의를 받구요. 바로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돼냐구요.

앞으로 15일 정도.

15일에서 25일 후면은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만들었죠. 사전에도 만들 수 있었을텐데.

저희가 자연환경보전지역내지목이대인토지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저희군 밖에 없습니다. 저희군이 최초로 만드는 조례예요. 사례가 없었고 각 시군을 다 알아봤습니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내대인토지에 이걸 해 주도록 만든 조례는 법상에는 있는데 한개시군도 만든데가 없어요. 저희군이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법상 있으면 당연히 일찍 만들수도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착안해서 처음 만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늦게 한거는 아니구요 최초예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으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에 있는데 최초로 한것이다 이거죠.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많이 가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조례로 각종 규제에 보면은 하천에서 50m다, 100m다 이런 것이 다 거기에 관련돼서.

그거는 준농림지 국토이용계획상에 용도지구가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도시계획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 만든 조례는 준농림지에 해당된다. 준농림지 안에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정한거구요. 요번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한 사항만 한 겁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에 대해서는 대지와 같은 조례를 다시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법규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준농림지는 이미 조례로 정한 사항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을하수도 설치가 된 것은 신철원3리 용화동에 마을하수도가 설치됐고 잠곡2리 샛말에 설치됐고 자등6리에 마을하수도가 있어 현재 3군데 자연보전지역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목이 전답도 대지로다 용도변경해서 할 수 도 있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

지목이 전답이 대지로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현재는 농지를 전용해서 농촌주택을 질 경우 8년이 경과해야만 타용도로 전용이 가능한데 지금 법이 새로 바뀌어서 5년 이내에 전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입장에서는 8년이 지나야만 타용도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지목이대인토지에식품접객업·위락시설·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농기계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농업기술센타소장 홍천만입니다. 철원군농기계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농기계수리소 김화지점 설치운영 계획에 의거 3개 지역 농기계수리소의 위치, 명칭과 수리소의 편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기계수리소지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서면 와수리 571일번지에 두며, 그 명칭을 김화지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입니다. 제2조제2항중 지점은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75-16번지에 두며를 지점은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75-16번지와 철원군 서면 와수리 571-1번지에 두며로 하고 그 명칭을 갈말지점으로 한다를 그 명칭을 각각 갈말지점과 김화지점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 중 장비나 공구를 장비, 공구, 부품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농기계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