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희 의원 발언

의회의원수당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된 사유는 공무원여비 규정이 2002년 1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범위가 일부 변경되게 되어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운영총무위원장님의 설명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별표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그 규정이 되어있으며 별표7의 비고 3호에는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의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별표2의 국내여비 정액표의 숙박비가 조정되므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비교조정되는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코자 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본 법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제3대 의회가 거의 종료에 들어가는 108회 임시회 마지막 전날인데 2대에 걸쳐 3대에 이르기까지 지금현재 운영총무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도희 위원장의 탁월한 회의능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2, 3대에 걸쳐 7년동안 의원을 하면서 아주 자존심이 상합니다. 동료의원이신 정덕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숙박료에서 숙박비로 바뀌면서 3,000원이라는 아주 적은 액수를 가지고 고쳐지게 된점을 자존심 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은 회의록에 속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의원은 거의 끝났지만 4대 의원들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나태하게 넘어갔는가 이런 책망을 듣기 싫어서 사실은 3,000원, 몇천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대단히 자존심 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법에 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할수 없이 따라가기는 따라갑니다만 본회의장에 보고할때도 우리 위원장께서 4대 의원을 위해서 법을 고쳐놓는다는 그런 의미를 잘 말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묘한것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우리가 출장을 가보면 출장비 계속 모자랍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4대에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본위원은 4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원으로서 출장비가 모자라서 밤중에 차를 타고 내려오는 이런일은 꼭 없었으면 하는 것을 속기에 남기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구의회의원수당및의정활동비 또한 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오늘 저희들이 유인물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참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실소요액에 맞도록 인상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표1을 첨부했는데 결국 관련법 근거는 어디에 있던 간에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분명합니다. 그럼 무보수 명예직이 활동하는데 활동에 제한은 안 받아야 된다 이것이 본위원의 기본 생각입니다. 의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출장을 요구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할려고 하면 사실 자기 자비를 안 들여야 무보수가 안 맞습니까? 자비를 들게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정부패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마당에 공무원 여비에 따르는 숙박비를 인상하는 단가문제가 현실적으로 실소요액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맞지를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소요액이 모텔하나가 다 3만원 이상은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만5,000원 단가가 과연 실소요액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고 또한 이것이 적용되는 방법이 조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원발의를 하는것입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숙박료에서 숙박비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말입니다. 그럼 숙박비라는 것은 말그대로 잠을 청해서 쉬고오는 공간 활동하는 중에 그 공간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실소요 단가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것들이 좀 문제도 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실례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3,000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요구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럼 지금까지는 왜 우리 3대 의회가 3,000원 단가를 빨리 습득하여서 타 동료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왜 부당한 불이익을 받았는가라는 의구심마저 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한 말씀 안 남길수가 없어서 한말씀 드리는 바입니다만 본위원으로서 생각이 이렇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음 후임자들을 위하고 또 4대, 5대 앞으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데 정착하는데 좀더 우리 선임자들이 밝게 명쾌한 해명과 아울러 연구를 깊이 해서 심사숙고한 이런 조례안이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