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정찬헌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정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복지증진과 희망찬 영암건설에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오신 김철호 군수님, 그리고 김갑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측불허의 정치형태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직자 증가, 황사로 인한 재해 농산물 값 하락으로 파탄지경의 농업형태 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희망을 갖고 우리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일합시다. 3대의회 임기는 다 끝나가고 오늘 본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108회 임시회를 끝나게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기금관리와 목적사업이 일치하는지와 예치금액 금융기관별 이율은 자세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각 읍면 의용소방대 지원내역과 실제 출동한 횟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충분히 서면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관급자재 포함 5,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공개 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번째, 월출산 조각공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인․허가시 주민의 여론수렴과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01년도 축사 집단시설 폐수처리와 환경오염으로 고발된 건수 및 처리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암 고품질 특미생산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농협과의 협조 내용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조영주 의원 질문 시에 답변에 충분히 되었으므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오지개발지역과 정주권사업 지역에 회관, 유선각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동절기 공사로 하자가 발생한 건수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고품질 쌀 안정생산 품종은 무엇이며 다수확 품종과 고품질 쌀 품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쌀 안정 생산은 무엇이며, 다수확품종과 고품질 쌀 품종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은 종전의 품종에서 미질 중심으로 변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 알맞은 고품질재배와 기상재해 대책, 적기영농실천, 노력과 비용이 절감되는 생력 기술보급 등으로 고품질 쌀을 안정생산하기 위한 것이며 고품질쌀의 정의는 낟알이 충실하고 정립이외의 이물이 거의 없고 투명도가 높고 쌀 고유의 향미가 나는 쌀로서 단백질과 아미노산 함량이 낮아 취사시 윤기가 나고 적정한 찰기가 있는 쌀을 말하며 고품질쌀의 조건으로 단백질 함량이 7%이하이고 아미노산 함량이 17.5%부터 18%, 그리고 마그네슘과 인삼 함량이 많을 수록 식미가 우수하며 싸라기 분상질립이 적고 완전립이 많은 것이 고품질 쌀이라 하며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아 잘 팔리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쌀을 고품질 쌀이라고 합니다. 농촌진흥정에서는 양질 다수성 품종 41개 품종을 매년신품종으로 보급했으며 농가는 시비 등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쌀 생산단수가 높아진 반면 쌀 소비량은 날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 보급된 품종 중에서 고품질품종은 식미측정기 계측하여 70.6% 이상으로 외관은 추정벼 이상 식미는 일품벼 이상 품종을 목표로 기준 하였으며, 농업인과 RPC 선호도 조사를 거쳐 고품질품종 28품종을 선정하였으며 전남지역은 오대, 중화, 상미, 금오2호, 삼천, 고품질품종은 화성, 만금, 금남, 화신, 남평, 신동진 농가선호가 높은 벼는 화영, 일미, 동안, 주남벼 이상 15개 품종입니다. 우리군 금년도 식부계획 16,117㏊ 대비 종자확보상황 조사결과 86.3%가 고품질품종으로 재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백만원을 제외하고 전부정기예치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예치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치저금리와 1년이나 2년 전에 예치했던 금리 차이가 많은데 보통 정기예금할 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도 있고 2~3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언제 집행할 것인가 시기를 감안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치해 가지고 월별로 된 것도 있지요?

월별 정산한 것이 있고 연도 말에 정산한 것이 있는데 월별로 하게 되면 이율이 약간 떨어집니다.

월별이자 정산된 것이 보통예금으로 재적립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금집행 상황과 집행 내역을 매월 기금관리부서로 하여금 받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김영양․김인호 의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어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영양 의원께서 골목길 주차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데 단속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자동차 주자로 인하여 화재발생시의 진압 등 긴급사항 대처에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골목길에 주․정차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많은 인력도 소요가 되고 다만, 차량 왕래의 번잡함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에는 경찰서와 협의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고시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할 수 있고 미고시 지역은 경찰서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분양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실적 일반단지 1,789천평, 분양면적은 482천평, 분양율은 26.9%이며, 이중에서 입주업체가 96개이고 가동중인 업체가 60개, 그리고 외국인단지 중에서 임대단지는 358천평, 분양 137천평, 분양율 38.3%이고, 외국인단지 분양면적 130천평 100% 다되었습니다. 총 가동 66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불산단공장용지 공급 조건 완화와 기간연장을 지속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할부이자 10%가 면제기간 연장되는 제도 즉, 5년동안 매 6개월 분할할부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임대가격 인하기간 연장은 909원을 363원으로 해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SOC사업 조기완공 건의, 서남권 신산업철도 2002년 목포 신외항건설은 2011년 등 단지내 LNG 공급 건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노력을 34만평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 전자물류 허브단지조성을 30만평, 외국인기업전용표준형 임대시설 3,700평을 건설할 것을 추진 중에 있고, 대규모 필지의 소필지화로 중소벤처기업 입주 활성화로 92,000천평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나와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문제가 어느 지역이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큰길도 문제가 있지만 좁은 골목길에는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행정에서 한번이라도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다음 달에 군청 앞에서 개미식당 앞까지 주․정차금지구역 고시를 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왕인축제 시 교통소통 대책은 없습니까?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골목길 대책으로 단속인원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입니다. 단지 내 LNG공급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답변은 왔습니까?

현지 실사를 했는데 수요업체가 적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인까지 다해도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정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금융업이나 모든 업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승인의건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1페이지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요대상자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위상을 대외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자랑스런 명예영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갖고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자합니다. 근거는 영암군명예군민증수요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정이 되면 수요는 27회 군민의 날 4월 10일 발표예정입니다. 대상은 3명입니다. 대상자 및 공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으로는 일본 경도부 우치시 소창정 서포에 거주하는 와타나베게이수케 일본의 유명한 작사작곡가로 ‘99년 영암왕인문화축제에 왔다가 영암의 아름다운 풍광과 왕인박사의 일대기에 감명 받아 작사한 가께하시를 작곡 한국출신 가수를 통해 발표하여 널리 애창되고 있어 영암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는 이병훈처장입니다. ‘97년부터 2001년 1월까지 전라남도 문화환경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영암군의 전통민속문화 전승과 보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문화관광부지정 우수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여 우리군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의 발전에 일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창건설 씨름단 소속 윤경호선수입니다. 2001년 세라젬마스타 추석절 영암장사씨름대회에서 지역장사로 등극 개인의 영광은 물론 영암장사로서 영암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왔으며, 체육분야에서 우리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대외적으로 영암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 우리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므로 영암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명예군민중 수여 제안서와 공적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와 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위촉기간은 2002년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20일간이며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으로는 김인호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박현주, 남성율씨 세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의원 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무값폭락에 따른 영암군의회와 나주시의회 공동성명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24~1월25일 사이에 한겨례신문과 스포츠신문 및 방송 뉴스에 무로 만든 깍두기, 동치미를 먹으면 암 발병을 높이고 질산염 때문에 위암 발병율을 높인다고 보인다는 한양대학교 최보율교수의 무책임한 연구와 설문조사 발표로 무값이 폭락하여 땀흘려 생산한 무를 갈아엎는 등 무 생산 농가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생산농가 보호와 무값의 안정화를 위해 영암군의회와 나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고자 합니다. 한국․중국․영국 등 각국의 학회연구발표에 의하면 무 성분은 항암효과, 중풍, 피부미용, 비만증, 당뇨병, 니코틴해독, 술 해독, 위장병, 변비, 골다공증, 납 해독 특히 노화방지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군민건강에 이렇게 좋다는 무가 한양대학교 최보율교수의 무책임한 연구발표에 의하여 전라남도 무 생산농가에게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지난 2002년 1월5일부터 10일경 15㎏무 한 가마에 2,500원에서 3,000원에 거래가 형성되었는데 한양대학교 최보율교수의 발표이후 무값이 폭락하여 3월14일에 전남․북 무 주산단지에서는 무 폐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봄 알타리 무우 도매가격이 1,800원에서 2,000원에 거래된 것이 지금은 500원에서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봄 알타리무우 재배이래 처음으로 시세가 폭락하여 폐기 처분할 지경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사항은 한양대학교와 현정부는 영암군․나주시 무우 및 알타리 무우 피해농가에게 반드시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앞으로 모든 농․축산물에 대하여 정확한 검증으로 교수협의회와 정부기관을 거쳐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외에 3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동성명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의원 외 세분 의원께서 제안한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호 의원께서는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의회 나주시의회 공동성명서 임산부가 자식을 낳아 기르다가 그 자식을 어머니 손으로 내몰아치는 심정이나 피와 땀으로 생산한 무를 갈아엎는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다. 세계에서 건강한 장수자가 가장 많다는 무 원산지는 코코스 남부에서 그리스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삼과 버금가는 불로초의 장수식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 한국․중국․영국 각국의 학회연구발표에 의하면 무 성분은 향암효과, 중풍, 피부미용, 비만증, 당뇨병, 니코틴해독, 술 해독, 위장병, 변비, 골다공증, 납 해독 특히 노화방지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둘째, 군민건강에 이렇게 좋다는 무가 한양대학교 최보율교수의 무책임한 연구발표와 설문조사내용에 의하여 깍두기, 동치미를 먹으면 암 발병을 높이고 질산염 때문에 위암 발병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가 2002.1.24~1.25사이에 한겨례신문과 스포츠신문 및 방송 뉴스를 타면서 알타리무우가 폭락하여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채소류에 함유된 질산염의 섭취량과 암발생 문제는 채소의 섭취는 질산염의 섭취도 증가하지만 유익한 성분의 섭취로 인해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남․북 무 생산농가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해액을 조사하여 한양대학교측과 현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2002. 1. 5일부터 10일경 15㎏무 한가마에 2,500원에서 3,000원에 거래가 형성되었던 한양대학교 최보율교수의 발표 후 무값이 폭락하여 3월14일에 전남․북 무 주산단지에서는 무 폐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넷째, 무를 비롯하여 채소류, 육류, 유제품 등과 일상생활을 주․부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할 때는 과학적인 검증을 수 차례에 걸쳐서 조심스럽게 발표해야 함에도 최 교수는 무 생산농가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상생활의 금의 보금일은 발표로 무 생산농가에 천문학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교수협의회와 정부기관의 심의를 거쳐 확실하게 신뢰성 있는 발표로 국민건강을 지키고 피와 땀으로 생산한 농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확실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우리의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양대학교측과 현정부는 영암군․나주시 무 피해농가 유통인에게 피해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으로 교수협의회와 정부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암군의회와 나주시의회 공동성명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군정질문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김갑섭 부군수,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