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잔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정찬헌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정찬헌 의원입니다. 41개 보급종 28개 선정된 품종 이중에서 보급종을 신청하면 신청량이 몇 % 정도 나옵니까?

신청량에 14% 정도 나옵니다.

일반농가에서 하는 걸로 종자를 해야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잘못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보급종을 신청할 때 품종별로 신청을 많이 하고 전혀 신청을 안해서 종자보급도 문제가 있어서 소요량보다 적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품종이 무엇인지 봐서 병충해도 강하고 보급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 농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세우더라도 각 품종별로 호남에 맞는 농지면적에 5%이상 심어진 품종에 대해서는 무엇이 조생종이고 무엇이 중생종이고 만생종인데 예상 수확량은 얼마고 병충해는 약하고 키는 얼마고 이런 도표를 만들어서 농민이 직접 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품종별 표로 만들어서 집에서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달력 크기정도로 자세히 적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면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자주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금정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지역과 정주권사업 지역에 회관, 유선각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금년에는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금정면은 마을회관 3동 유선각 3동과 미암면은 마을회관 1동 유선각 7동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절기 공사로 하자가 발생한 건수는 부군수님께서 총괄 답변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하고 유선각을 정주권이나 도시개발사업비로 지원한 예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99년도에는 16동 2000년도 14동 2001년도에는 33동이 나왔는데 오지개발사업비로 지원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지역에 맞게 오지개발사업비가 있으므로 배정량에서 빼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지역주민들의 이장들에 따라야 하는데 1동도 배정을 안한 것은 오지개발사업비로 마을회관이나 유선각을 짖는데 쓰면 되겠느냐 해도 끝이 없는데 오지개발사업비로 3동을 지으려고 2002년도 유산각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고 오지개발사업이 모자라면 지역주민 들에게 맡겨야지 여기서 1동도 없이 오지개발사업비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금년계획은 회관이나 유선각이 20동을 확보를 했는데 각 읍면에 신청을 받는 것이 회관 70동 넘게 들어와 있고 금정 미암 오지개발대상마을로서 오지개발사업속에 회관이나 유산각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군수 초도순시 때 건의 사항이 몇 % 들어간지 아십니까? 80%이상 다 들어갑니다. 최소한도 배정량을 1동 정도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20동을 확보했는데 전체에서 70동이 넘게 들어 왔습니다.오지개발사업비만 준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안 해준다고 하면 정 의원님 말이 맞는데

20동이 되었으며 큰 곳은 2동 주고, 작은 곳은 1동 주면 오지개발사업비로 부족한 것은 충족을 시키는데 전적으로 오지개발만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협조를 하고 안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 받은 것은 전부다 수렴을 하고

그러면 군의원이 질문한 것이 틀렸단 말씀입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지금 오지개발사업비만 준다고 다른 사업을 전혀 안 해준다면 정 의원 말씀이 맞는데 건의 사항은 건의 사항대로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

2000년 1동 없고 2002년 1동 없고 작은 면이라도 1동이라도 주어야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솔직히 말해서 선거있는 해인데 1동도 배정을 못받았는데 그지역의 대표를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99년 회관이 2동 2000년 없고 2001년 회관이 3동

98년도에 오지개발사업비로 회관을 5동을 지었습니다.

추경에 요구했으므로 물량이 더 확보 되면 하겠습니다.

만약에 3동이 배정되어 있는데 반납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지개발사업비도 예산이고 마을환경정비도 똑같은 예산인데 예산자체를 별도로 생각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책임 있는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정 정찬헌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002년도에는 우리가 오지개발사업 회관이 3동, 유선각이 3동인데 오지개발사업비로 2동을 짓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회관을 하나 지어 주시고 유선각도 2동은 오지개발사업비하고 1동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정 의원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입니다 정찬헌 의원님께서 2001년도 축사 집단시설 폐수처리와 환경오염으로 고발된 건수 및 처리내용을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집단시설 1곳 52개소, 신고시설 380개소해서 433개소가 되겠고 행정처분 내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집단시설로 우리군에서 지도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2000년 3월22일 준공된 도포면 영호리 소재 영호양돈축산영농조합법인 나환자촌 1개소 위 축사는 박말출 외 53인이 축사를 운영하는 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하루 175톤의 폐수를 활성오니법 생물학적 산화법으로 처리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433개소의 축산폐수배출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환경오염으로 고발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9개업체로서 고발 4건, 개선명령 6건, 과태료 4건에 4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련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분야별 위반업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최소한 신고해서 키워서 늘려서 하는 것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한번정도는 불시에 조사를 하고 특히 비가 온 다음 날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로 키우는 사람들이 축산폐수나 다른 오염이나 냄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과태료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립니까?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것은 과태료를 물리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30~50만원정도입니다.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과태료만 물고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고발하고 과태료만 물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인식을 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경열입니다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조각공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월출산 자락에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시책사업으로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투입하여 월출산천황사지구내 4,586㎡의 부지에 국내 유명 조각작품 20여점을 설치 완료하여 지난 3월1일부터 자유스럽게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에는 많은 국내외관광객들이 국립공원 월출산을 찾고 있으나 천황사지구에는 월출산의 장엄하고 수려한 경관만을 감상하는 등 다른 볼거리가 없는 실정으로 군에서는 현 위치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성된 월출산 조각공원 운용은 원칙적으로 조성한 우리군에서 운영관리하여야 되나 현실적으로 국립공원관리지구이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월출산관리사무소와 운영 관리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언론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군민이 조각공원을 보기 위하여는 국립공원 월출산 공원입장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군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국립공원 월출산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한바 공원관리법에 따라 군민들에게는 무료입장을 공식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여 군민인 경우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조각공원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월출산조각공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 추진 중에 있으며, 영암군 홈페이지 및 지방언론에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천년고찰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 영암도기문화센타, 시종내동리쌍무덤 등과 연계한 관광명소 및 군민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3월1일부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니지요?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법에 따라 군민들에게 무료입장을 공식화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국비2억원과 군비2억이나 투자해서 해놓고 우리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식당을 가려고 해도 매표소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언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은 매표소를 매점 있는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옮기면 식당, 주차장 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순수하게 월출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받고 산책할 수 있는 사람은 산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소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관리의 목적사업이 일치하는지와 예치금액 금융기관별 이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개 기금에 49,890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기금 1,576백만원 이중에서 농협에 846백만원으로 이율은 4.8~8%, 광주은행은 730백만원으로 이율은 체육진흥기금은 66백만원으로서 농협에 4.8~6.8%에 예치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60백만원으로 농협에 4.4~4.5% 예치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기금 119백만원은 농협에 5~5.5% 예치하고, 노인복지기금은 216백만원으로 농협 118백만원 4.3~7.4%, 축협에 98백만원 4.5~5.5%입니다.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은 11백만원으로 농협에 4.3% 예치하고, 환경보전기금 64백만원 농협에 3.8~8.5% 예치하고, 재해대책기금 204백만원 농협에 5~8% 예치하고, 재난관리기금 69백만원 농협에 5%에 예치하고, 식품진흥기금 1백만원 보통예금 되어 있고, 대불하수종말저리장증설적립금 47,404백만원으로 농협에 5.5~7.5%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영암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기금별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각종 기금을 목적사업과 일치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치금융기관을 보면 농협, 축협, 광주은행이 있는데 옛날에는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농협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많게는 영암관내 농협에서 11.7% 까지 높은 대출금리를 받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제일 높은 게 7%, 이것을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하겠다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 기금은 금고은행에다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1년 정기적금을 하고자 하는데 몇 %까지 주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셨습니까?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조성기금 발생시기에 따라서 이율이 가장 높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하고 금고 계약하고는 별개입니다. 금고 은행에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예금을 예치하면서 이자를 더욱더 확충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인출해서 다음 목적시기에 맞게끔 시기를 조절해서 금고계약에다 계약을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5.7%에서 6.8%까지, 4.8%에서 6.8% 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2000년도에는 8.8%까지 했는데 현재4.3%까지 떨어져서 시기별로 이율에 따라서 가장 높은 금액에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농협에서는 표가 나와 있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이자수입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예금을 하니까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금관리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자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백만원을 제외하고 전부정기예치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예치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치저금리와 1년이나 2년 전에 예치했던 금리 차이가 많은데 보통 정기예금할 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도 있고 2~3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언제 집행할 것인가 시기를 감안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치해 가지고 월별로 된 것도 있지요?

월별 정산한 것이 있고 연도 말에 정산한 것이 있는데 월별로 하게 되면 이율이 약간 떨어집니다.

월별이자 정산된 것이 보통예금으로 재적립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금집행 상황과 집행 내역을 매월 기금관리부서로 하여금 받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김영양․김인호 의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어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영양 의원께서 골목길 주차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데 단속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자동차 주자로 인하여 화재발생시의 진압 등 긴급사항 대처에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골목길에 주․정차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많은 인력도 소요가 되고 다만, 차량 왕래의 번잡함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에는 경찰서와 협의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고시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할 수 있고 미고시 지역은 경찰서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분양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실적 일반단지 1,789천평, 분양면적은 482천평, 분양율은 26.9%이며, 이중에서 입주업체가 96개이고 가동중인 업체가 60개, 그리고 외국인단지 중에서 임대단지는 358천평, 분양 137천평, 분양율 38.3%이고, 외국인단지 분양면적 130천평 100% 다되었습니다. 총 가동 66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불산단공장용지 공급 조건 완화와 기간연장을 지속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할부이자 10%가 면제기간 연장되는 제도 즉, 5년동안 매 6개월 분할할부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임대가격 인하기간 연장은 909원을 363원으로 해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SOC사업 조기완공 건의, 서남권 신산업철도 2002년 목포 신외항건설은 2011년 등 단지내 LNG 공급 건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노력을 34만평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 전자물류 허브단지조성을 30만평, 외국인기업전용표준형 임대시설 3,700평을 건설할 것을 추진 중에 있고, 대규모 필지의 소필지화로 중소벤처기업 입주 활성화로 92,000천평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나와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문제가 어느 지역이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큰길도 문제가 있지만 좁은 골목길에는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행정에서 한번이라도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다음 달에 군청 앞에서 개미식당 앞까지 주․정차금지구역 고시를 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왕인축제 시 교통소통 대책은 없습니까?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골목길 대책으로 단속인원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입니다. 단지 내 LNG공급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답변은 왔습니까?

현지 실사를 했는데 수요업체가 적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인까지 다해도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정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금융업이나 모든 업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승인의건

총무과장 최남호입니다. 1페이지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요대상자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위상을 대외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자랑스런 명예영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갖고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자합니다. 근거는 영암군명예군민증수요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정이 되면 수요는 27회 군민의 날 4월 10일 발표예정입니다. 대상은 3명입니다. 대상자 및 공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으로는 일본 경도부 우치시 소창정 서포에 거주하는 와타나베게이수케 일본의 유명한 작사작곡가로 ‘99년 영암왕인문화축제에 왔다가 영암의 아름다운 풍광과 왕인박사의 일대기에 감명 받아 작사한 가께하시를 작곡 한국출신 가수를 통해 발표하여 널리 애창되고 있어 영암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는 이병훈처장입니다. ‘97년부터 2001년 1월까지 전라남도 문화환경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영암군의 전통민속문화 전승과 보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문화관광부지정 우수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여 우리군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의 발전에 일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창건설 씨름단 소속 윤경호선수입니다. 2001년 세라젬마스타 추석절 영암장사씨름대회에서 지역장사로 등극 개인의 영광은 물론 영암장사로서 영암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왔으며, 체육분야에서 우리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대외적으로 영암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 우리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므로 영암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명예군민중 수여 제안서와 공적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와 영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위촉기간은 2002년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20일간이며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으로는 김인호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박현주, 남성율씨 세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의원 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무값폭락에 따른 영암군의회와 나주시의회 공동성명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24~1월25일 사이에 한겨례신문과 스포츠신문 및 방송 뉴스에 무로 만든 깍두기, 동치미를 먹으면 암 발병을 높이고 질산염 때문에 위암 발병율을 높인다고 보인다는 한양대학교 최보율교수의 무책임한 연구와 설문조사 발표로 무값이 폭락하여 땀흘려 생산한 무를 갈아엎는 등 무 생산 농가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생산농가 보호와 무값의 안정화를 위해 영암군의회와 나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고자 합니다. 한국․중국․영국 등 각국의 학회연구발표에 의하면 무 성분은 항암효과, 중풍, 피부미용, 비만증, 당뇨병, 니코틴해독, 술 해독, 위장병, 변비, 골다공증, 납 해독 특히 노화방지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군민건강에 이렇게 좋다는 무가 한양대학교 최보율교수의 무책임한 연구발표에 의하여 전라남도 무 생산농가에게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지난 2002년 1월5일부터 10일경 15㎏무 한 가마에 2,500원에서 3,000원에 거래가 형성되었는데 한양대학교 최보율교수의 발표이후 무값이 폭락하여 3월14일에 전남․북 무 주산단지에서는 무 폐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봄 알타리 무우 도매가격이 1,800원에서 2,000원에 거래된 것이 지금은 500원에서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봄 알타리무우 재배이래 처음으로 시세가 폭락하여 폐기 처분할 지경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사항은 한양대학교와 현정부는 영암군․나주시 무우 및 알타리 무우 피해농가에게 반드시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앞으로 모든 농․축산물에 대하여 정확한 검증으로 교수협의회와 정부기관을 거쳐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외에 3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동성명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의원 외 세분 의원께서 제안한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호 의원께서는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의회 나주시의회 공동성명서 임산부가 자식을 낳아 기르다가 그 자식을 어머니 손으로 내몰아치는 심정이나 피와 땀으로 생산한 무를 갈아엎는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다. 세계에서 건강한 장수자가 가장 많다는 무 원산지는 코코스 남부에서 그리스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삼과 버금가는 불로초의 장수식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 한국․중국․영국 각국의 학회연구발표에 의하면 무 성분은 향암효과, 중풍, 피부미용, 비만증, 당뇨병, 니코틴해독, 술 해독, 위장병, 변비, 골다공증, 납 해독 특히 노화방지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둘째, 군민건강에 이렇게 좋다는 무가 한양대학교 최보율교수의 무책임한 연구발표와 설문조사내용에 의하여 깍두기, 동치미를 먹으면 암 발병을 높이고 질산염 때문에 위암 발병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가 2002.1.24~1.25사이에 한겨례신문과 스포츠신문 및 방송 뉴스를 타면서 알타리무우가 폭락하여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채소류에 함유된 질산염의 섭취량과 암발생 문제는 채소의 섭취는 질산염의 섭취도 증가하지만 유익한 성분의 섭취로 인해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남․북 무 생산농가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해액을 조사하여 한양대학교측과 현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2002. 1. 5일부터 10일경 15㎏무 한가마에 2,500원에서 3,000원에 거래가 형성되었던 한양대학교 최보율교수의 발표 후 무값이 폭락하여 3월14일에 전남․북 무 주산단지에서는 무 폐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넷째, 무를 비롯하여 채소류, 육류, 유제품 등과 일상생활을 주․부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할 때는 과학적인 검증을 수 차례에 걸쳐서 조심스럽게 발표해야 함에도 최 교수는 무 생산농가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상생활의 금의 보금일은 발표로 무 생산농가에 천문학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교수협의회와 정부기관의 심의를 거쳐 확실하게 신뢰성 있는 발표로 국민건강을 지키고 피와 땀으로 생산한 농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확실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우리의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양대학교측과 현정부는 영암군․나주시 무 피해농가 유통인에게 피해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으로 교수협의회와 정부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암군의회와 나주시의회 공동성명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군정질문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김갑섭 부군수,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