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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태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6회 제2차 본회의2002-03-28

송태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덕

이강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배치 발표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증원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금번 사회복지요원 9급정원이 4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 정원 8명이 12명으로 늘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이번에 신규 4명에 대해서는 4월 13일날 도에서 일괄 시험이 되면은 상반기중에 전원배치될걸로 전망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427인”을 “431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16인”을 “420인”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20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육가정, 장애인등 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강원도에서 시달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 4인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정원이 승인되어 상위법령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개정하므로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시찰결과보고(송태겸의원외1인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시찰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태겸 의원님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태겸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찰개요와 총평, 당부사항, 애로건의사항, 사업장별 시찰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답사결과로는 현장시찰은 2002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기간중 4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5개읍면 22개소로 답사결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찰자는 의장 및 의원전원과 사무과 직원 및 집행부 공무원이 수행하였습니다. 총평으로 계속비 및 이월사업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금년도 신규사업은 대다수가 입찰 발주중에 있으므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치도록 하며,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 연내에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하되 부실시공 및 민원발생이 없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당부사항으로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간성 하수종말처리장등 대형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지원 단비가 평야지를 기준으로 설정되여 군비 부담이 과다하므로 이를 농림부에 건의 국비지원 단비가 인상 지원되도록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지도를 철저히 할것이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연계하여 내실있는 시설물 운영 계획도 사전에 검토하여야 겠으며, 우리지역의 유망 우수업체이며 모범적인 벤처기업인 (주)승진과 식료품 회사인 (주)앤드로바이오텍은 우리군을 대표할수 있는 기업으로서 판로망 확보등 행정지원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애로건의사항으로는 죽정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많은 군비부담이 추가로 소요되는바 추가 소요사업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조기에 확보 사업을 마무리 하고, 대진 활어판매장 신축사업부지 주변 빈지를 주차장 및 대진시장 이전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와 거진 어업인 종합 수산센타 신축사업과 관련 해수인입시설을 위한 소요 사업비 추가 지원과 공현진항 개발 공사기간중 어로관계로 공현진항을 이용하는 소형어선 12척이 정박할수 있도록 임시 접안시설 설치가 요구되며, 간성 남천하구가 해일 및 폭우시 하천하구가 막히고 퇴수가 제대로 안되어 향목리 지역의 논농사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제방을 보수하고 배수펌프시설 설치를 바라며, 문암2리 마을앞 해변도로가 파도등으로 인해 지반이 일부 침하되고 있으므로 시설보강이 필요하고 청간리와 아야진을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높은 파도시 물이차고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므로 도로시설 개수방안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월파방지 시설등 도로를 정비하기 바라며, 용촌천 개수사업으로 인해 주변의 농업용수 유입보 시설이 일부 파손 되었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롱 주요사업장 현장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의결후 오자·탈자 발생시 정정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윤영락 의원님과 강근우 의원님을 제1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