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선순
임선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반석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반석
노반석의원
제철동 출신 노반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제79회 임시회 3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민과 포항경제 발전에 전력을 추구하시는 정장식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감사 드리며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의원직을 첫 시작하면서 제철동의 앞날을 마음 속으로 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4년후 오늘을 생각하며 오천 우방과 원동을 제철동으로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우방과 원동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해 본 결과 제철동으로 합하는 것이 좋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는 공무원 즉, 시로 통합하면 세금도 오르고 농어촌 학자금 혜택도 없고 하기 싫은 설문조사를 하여 결과적으로 97%라는 반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설문지 내용을 가지고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몇 번 울분을 터트렸으나 옛말에 어느 개가 짖느냐는 실정으로 시정질문으로 끝났습니다. 다시말하면 하기 싫고 제철동으로 보내기 싫으면 설문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이, 시간 낭비를 하면서 하기 싫은 공무원들 보내어서 그런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낭비한 그 결과를 본 의원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별다른 어떤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얼마 전 모 국장께서 전화를 하여 제철동 인구를 더 유입할 방법이 없느냐고 시장께서 신경 많이 쓰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그런 것 때문에 4년 전에 이렇게 울분을 토했는데 그때 당시 정말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갖고 했더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예를 들면 정읍읍 같은 경우에 인구 20만에 시의원 24명입니다. 저희들 52만에 33명 있는 시의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철동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행정구역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사실 우방이 보면 1차는 제철동으로 되어 있고 2차는 오천 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개 통이 들어 가 있고 또 하나는 장흥동에 1개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본 의원이 그런 여론조사를 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의원 이 설문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 조금만 도와줄 생각만 있었어도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제철동은 옛 인덕동, 호동, 장흥동, 괴동동, 송정동, 동촌동, 송대동 법정동이 7개 동이 합하여 총면적 19.91㎢로써 포항시 전체 면적 75.94㎢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 하고 있고 세수면에서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행정수효도 어느 읍·면·동 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장과 실·국·과장들이 신경 쓰셨다면 오늘의 제철동과 같은 결과는 오지 않았다고 보고 정말 살기 좋은 포항, 능동적인 포항이 되려면 공무원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끝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포항시가 발전이 되려면 시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국과장께서는 어느 동에 삐그덕 소리가 나면 몸소 가서 체험을 하시고 시장이나 국장이 내가 시장이라는 마음으로 그 동민의 아픔을 해결할려고 할 때 포항시는 살기 좋은 포항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마음에서 오늘 제가 우리 제철동에 인구가 4,000으로 줄어들어서 청림동으로 합쳐지고 이런 말을 본 의원이 못 하고 이 단상에서 물러나게 되면 마음속에 항상 병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상지역구의 말을 갖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료의원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을 할 수 밖에 없고 정말 다시 한 번 부탁을 하는데 이제 정말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어떻게 혼자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국·과장이나 부시장께서는 내가 시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민심에 다가가서 해결하고자 할 때 포항시는 살기좋은 전진하는 포항으로 발전될 것을 본 의원은 항상 기대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노반석의원 섭섭한 마음을 아마 토로한 것 같습니다. 동이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선거구가 통합이 되는데 사실 좀. 오늘도 우리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특히 여성정책모니터회에서 이틀을 계속해서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케이블텔레비젼을 통하여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질문하실 의원들께서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는 충실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1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의원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시정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명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상대1동 출신 문명호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 페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몸소 애쓰시는 정장식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은 지방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정책의 결정,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함으로써 행정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투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제3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 자신의 정책소견을 발표하고, 정책 아이디어 반영을 시도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답변하며 도와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갈공명은 지도자의 그릇에 대하여 이렇게 말 하였습니다. 통솔자의 기량에도 대소의 차이가 있다. 인간의 선악을 가려내고 화근을 미리 알고 이를 미리 예방할 줄 알면 사람들이 잘 따른다. 이런 인물은 10인의 통솔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일찍부터 밤 늦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말 마디마디에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알아내고 신의가 두텁고 조신하다면 이런 사람은 1백인의 통솔자가 된다고 합니다. 일을처리하는 데 있어 강직하면서도 생각은 용의주도하고 용감히 잘 싸운다면 이런 인물은 1천인의 통솔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은연중에 위엄이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열의를 품고 있으며, 사람들의 고생이며 허기를 살펴준다면 이런 사람은 1만인의 통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고 매일 조심하고 성실 관대하며 치난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10만인의 통솔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루아랫사람을 인자하게 다스리며 그 신의에 이웃 나라까지도 심복한다. 천문·지리·인사에 능통하고 그 변화에 잘 적응하고 모든 일을 깊이 통찰하고 모든 사람을 한가족처럼 여긴다. 이런사람은 천하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보았을 때 본 의원은 3대 동료의원 모두가 천하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의원들이 모인 집합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식 시장께 형산강 강변도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산강은 포항시민의 젖줄이자 거대한 포스코란 세계적인 기업을 창조해낸 독일의 라인강과도 같습니다. 세계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큰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은 지금 엄청난 시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의 사라호 태풍을 이겨내었고 1990년대의 글래디스와 예니, 바트 같은 큰 태풍이 강타를 하여도 끄떡하지 않고 포항시민의 안녕을 지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태풍의 시련을 잘 버티어 오던 형산강은 이제 강물은 병이 들고 제방뚝은 멍이 들어 우리 시민들을 더 이상 지키기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물수위는 높아오고 제방뚝은 낮아져 예니 같은 태풍이 온다면 물이 넘쳐흐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경주, 안강 일대의 굽어진 강 주위에는 엄청난 투자로서 준설을 하고 축대로 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 강물이 포항시로 진입할 경우 유역과 유속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시민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제방뚝을 두고 동네를 지키는 본 의원은 형산강 뚝위에서 보면 포항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나머지 포항시가 공대IC에서 북부여객선터미널까지 총연장 10.9㎞, 폭 30m의 형산강변도로를 계획하게 되었고, 이 도로가 개설되면 제방보강은 물론이고 공단물동량을 원활히 하고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 완하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그리하여 사업비, 보상비 포함 2,000억원의 큰 설계를 착안하였고 기본설계를 포함한 준비를 완료한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이 부결되어 우리 시는 건교부로 달려가 국가지방도로로 승인받기 위한 작업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에 실시설계비 및 토지보상비 포함 30억원의 예산이 사장되어야 할 시점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예산을 살려 주시면 연말에 건교부에 국가지정 도로로 인가를 받아 양여금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연구한 결과, 이때는 1구간을 송도구항에서 여객선터미널 교량설치공사로 하였으며 2구간은 형산로타리에서 송도구항, 3구간은 형산로타리에서 연일대교까지 4구간은 연일대교에서 공대 IC까지 정하여 두었으며, 공사순위도 2구간을 우선하고 3구간, 4구간, 1구간 순서로 하고자 의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2002년 3월까지 2구간인 4.4㎞에 엄청난 공사금액이 투입되고 있으며 교부세 27억원을 공제하면 순수 시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2003년 5월까지 시비 127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2구간이라도 마무리 된다고 하니 당초 사업비 재정확충 방법에 너무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장식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산강변 도로에 대하여 해도에서 송도구간 2구간에 투입된 총 재원과 앞으로 투입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또한 나머지 1, 3, 4구간에도 계속하여 시비를 투입할 것인지의 여부와 투입할 경우 그 계획 및 공사구간의 연장내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국가산업 지방도로로 승인받을 경우 지방도로의 국가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포항시민 여러분!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는 벌써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제3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34명 의원들은 시민이 편리하도록 자치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손질하는 데 정열을 쏟았으며 수많은 민원문제에 대처해 왔으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도 착실히 하여 집행부와 함께 발전하는 포항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포항시의회를 사랑하여 주신 포항시민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열심히 보도하여 주신 경북케이블 TV 관계자, 그리고 방청석의 모든 언론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문명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 오늘본 의원이 이 같이 편치 않는 모습으로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부끄럽고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같은 모습으로 과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하는가를 오랜 시간 깊이 사초하고 고민을 한 끝에 당초 일정에 잡혀진 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본 의원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이기 보다는 우리를 뽑아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의 어길 수 없는 부동의 약속이며 따라서 이는 숭공무사의 원칙에 의거 그 어떤 경우라도 시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소신이자 신념이었습니다. 덧붙여 우리 포항시의회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품위와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98년 7월 제3대 포항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언 4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 제79회 임시회에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이나 다름없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덧없다”는 옛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막상 오늘의 이 질문이 제3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시정질문이라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을 가눌길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98년 4월 7일 제2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에서 일찍이 실패하지만 좌절과 패배를 모르는 인물을 탁월하게 묘사하여 어네스트 헤밍웨이에게 퓨리쳐상의 영광을 안겨준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인 늙은어부 “센티아고”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잡지 못 하고 헤매다가 85일만에 18척의 거대한 고기를 포획하지만 돌아오는 도중 상어떼의 습격을 받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기를 가져오는 대목을 새삼 되새겨 봅니다. 재선에 성공하여 시의회에 등원했던 그 당시는 85일만에 태산만한 월척을 낚아올린 것처럼 청운의 꿈이 가슴 가득 하였지만 오늘 이 순간은 상어떼의 습격을 받고 거대한 고기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듯한 허전함과 안타까움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주인공인 주민들의 바램에 보답하는가를 생각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과연 본 의원을 선출하여 주신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의정활동을 해 왔는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아쉬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다시한 번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심기일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예고없이 노도처럼 우리를 덮쳤던 IMF가 지나가고 새로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낙오하고 말 엄청난 변화의 21세기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는 지금은 그 어느때 보다 개혁의 드라이브를 강화할 시점이며 못지 않게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또한 뜨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항시는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전혀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길 없습니다. 지난20여년 동안 미국과 양강체계로 세계경제를 지배해왔던 일본경제의 점진적 몰락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부실채권정리, 부동산과열진정,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효율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개혁 정책을 외면한 결과가 10년이 지난 오늘에야 그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21세기를 맞은 우리 포항시도 구시대적 제도와 관행의 옷을 벗어 던져 버리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혁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합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먼 후일을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되더라도 구조조정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매우민감한 사안이라 일부의 반대가 있겠지만 과소동 통폐합,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재조정 등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 건설환경사업소등에 비해 엄청난 업무부하가 실린 건설도시국의 업무 재조정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도 시급합니다. 이제는 시행착오에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온 무능력 무소신한 조직원들의 책임소재가 규명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며 엉터리 행정을 해 왔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미준공한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는 용역과는 전혀 다르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수산물동이 제외되었고 하수처리장 건설은 시급한 영일만 오염을 방치한 채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는 구룡포, 흥해지역을 우선적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요트경기를 치루어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진 부산 수영만 조차 수익성이 부족하여 포기했던 마리나 시설을 유독 포항시는 끈질기게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포항시 관광레져 용역도 현실성이 부족하여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되었고 급기야 국내 유수의 농약회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소위 환경친화적 농약까지 개발하겠다는 용역도 시행했습니다. 중앙상가 차없는 거리를 위한 행정은 갈팡질팡한 불신 그 자체였습니다. 공사의 ABC와 같은 허용 지내력을 검토하지 않고 착공을 했는가 하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할 사토장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엄청난 금액의 설계를 변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관기관과 사전 업무협의를 하지 않아 철도횡단 교량을 60m나 연장한 도로 및 사토처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한 사례 등이 그 단적인 예로 이와 같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지켜 보아야 하는 시민들의 심경이 어떠했는가를 헤아리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엉터리 탁상행정을 수행하고서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볼 수 없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변화의 싸이클은 단 한 번의 시행착오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과감한 과소동의 통폐합 및 행정구역의 재조정, 비능률적인 조직의 개편, 각종 규제의 철폐, 기업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행정효율화 등 이 모두가 분초를 다툴만큼 시급한 사안임에도 연구, 검토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실질적인 접근은 하지 않고 방관 내지 회피만 하여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에도 개혁과 변화는 뒷전으로 미루고 계속 구시대적, 관행적 행정으로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혁의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역시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지난‘95년 구포항시와 영일군이 합쳐서 “통합 포항시”로 출범한 이래 우리 포항시는 대내외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52만의 인구와 서울의 1.8배나 되는 도시의 면적, 1,900여명이나 되는 맘모스적 공무원수 등 외형적으로는 경북 제1의 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이며, 테크노파크 사업추진, 신항만건설, 김천-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등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비해 덕수동 35번지에 자리한 2,500여평 규모의 현재의 시청사는 시대적으로나 포항의 위상으로 보아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설건물로 급조된 6개의 건물이 무계획하게 산재되어 있고 한 번 주차하기 위해서 몇번이나 청사안을 맴돌아야 하며 냉난방도 되지 않는 가설건물내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차라리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이런모습으로 21세기를 맞았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진포항의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포항시 행정의 메카이자 첨단행정 서비스센터로서 반세기 후의 환태평양 중심도시의 실현을 위한 포항시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22부터 12.19까지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서 시행한 용역결과 처럼 대지면적 23,562평 위에 총 98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건물 연면적 17,500평, 지상 17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아직까지 유효한지 아니면 그 이후 여건 변화로 변경조정 되었는지와 설계는 언제하고 착공과 준공시점은 언제이며, 공사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며 공사비 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항시가 공영개발한 대잠택지의 분양 현황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부시장께 드리겠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주택공급의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행하여 온 포항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을 보면 총 16개지구 8,855,058㎡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바 장성동, 이동, 대잠, 양덕, 원동3, 창포지구 등 고작 7개소 4,506,269㎡만 정상 추진되고 있을 뿐이며 구룡포 하정, 동해, 유강, 우현1지구 4개소 1,514,254㎡는 시공사 부도로 중단상태에 있으며 대각, 효자, 구룡포, 원동 1, 2지구 등 5개소 2,834,535㎡는 아예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1개소에는 적게는 3,000세대에서 많게는 8,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 보면 포항시에서 지금 건립중이거나 계획중인 APT세대수는 향후 수년간 5, 6만여 세대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0여세대가 공급되면 주택 보급율이 100%를 상회하여 공급과잉이 예상되는데도 도심의 수많은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APT건립 허가를 남발하여 환경파괴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주택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기이 개발된 면적만으로 충분하게 주택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 남은 지구는 개발을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미착공된 토지구획 단지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홍수나 가뭄시 토사유출, 먼지비산 등 환경측면에 있어서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며 도심의 흉물로 자리할 가능성마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 지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시장께서는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시장께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초 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141.9로 7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2002년의 경기를 매우 어둡게 예측한 바 있는 전경련으로서는 이같은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진 낙관할 만한 경기에 대해 오히려 의아해 할 정도로 경기가 안정적 상승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가 향후 발주할 각종 공사는 상·하반기 경제 동향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는 탄력적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 지난해 연말 경기부양을 위해 공언하신 상반기 90%이상 발주는 여건이 변화된만큼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2002년 각종 공사의 총 공사금액 및 건수, 설계진행현황과 이중 상반기에는 하반기 대비 얼마의 비율로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떤 기준으로 발주할 예정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건설도시국장께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포항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58,885여대로 이중 자가용은 148,918대로 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연가구당 전국 최고의 차량보유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포항의 교통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문제의 심각함을 포항시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데도 최근 포항시가 행한 소위 원룸이라 불리우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허가 건수와 주차면수의 비율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그 현황을 낱낱이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2년간 포항시는 92건의 허가건수에 총 1,256가구를 허가하였지만 주차면수는 고작 244면만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세대당 0.2대가 채 되지 않는 주차면적이자 세대당 0.7대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서울시의 1/3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는경북을 포함 전국 어느 도시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낮은 수치로서 가장 강력하고 엄격하게 주차면수를 규제해야 할 포항시가 전국에서 가장 느슨하게 주차면수를 완화시키는 솜방망이 정책을 펴는 것은 포항시 공무원들의 교통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정도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심한 것은 서울시의 1/3도 되지 않는 낮은 수치이지만 이조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여 단 한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속출하고 있으니 포항시의 향후 주차대란은 불을 보듯 뻔히 다가오고 말 것입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도2동에 한 원룸현황입니다. 배치도를 보면 이 8m 도로에 3m 도로 안쪽에 다가구주택 8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이도로는 인근에 칠성아파트 및 세종아파트가 인접하여 있어서 골목에 엄청난 교통문제가 제기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8세대 중에 주차면을 두 면만 확보하면 되는 이런 교통정책을 보고 그 두 면이 바로 3m 도로를 들어 와서 이 건물 뒤편에 두 대를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이렇게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3m 도로를 들어오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렇게 설사 들어 온다고 해도 다음날 출근 때 이 사람이 먼저 백을 해서 다시 나가서 다시 코너를 통해서 나가고 또 그 사람이 나가야 되는 세계에서 제일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라도 이 같은 현실은 주차를 하기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저녁에 혹시 이 앞에 차를 주차한 사람이 바빠서 차를 뺄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다시 나와서 백을 후진해서 3m 도로를 타고 나와서 다시 어느 곳에 대고 이 분이 나가야 되는 이러한 시장이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차를 갖고 한 번 실험을 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두 대를 8세대가 다 차를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두 대를 확보하도록 하고 그 두 대 마저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정말황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항시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전국에서 가장 느슨하게 완화되어 있어 주차대란을 부추기고 있는 바 이를 서울특별시의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강화시켜 강력한 교통정책을 알리는 단초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박문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우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조모별세로 인하여 오늘 갑자기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 하였으므로 기이 제출된 질문요지서에 의하여서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형산강 고수부지내에 체육시설을 난간부분 안전망설치 및 고수부지체육시설관리조례를 제정을 할 의향에 대해서, 두 번째, 형산강변도로 개설후 강둑의 그린존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그 설치의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학교 및 주택가 주변의 방음벽 설치시 투명한 자재로 시공을 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오후에 충실하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어제 시정질문 정회 중에 일어난 동료의원 간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포항시의회를 대표해서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저희 의원 모두는 좀더 심기일전하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김상원의원의 신상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의원
송라 출신 김상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이러한 신상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정당화 하려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그 원인이야 어떠하든 간에 본 의원의 그릇된 행동으로서, 경솔한 행동으로서 우리 시민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누를 끼치고 언론에 거론된 데 대하여, 좋지 못 하게 거론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저는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시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잘못된 것을 고쳐 가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천분입니다. 저는지금까지 적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 어떤 직위에 연연하거나 자리에 연연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저의 마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시민이나 언론이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행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관행에 대하여는 비판적이고 냉혹하고 파렴치할 만큼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세상의 관행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그런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원 또한 마찬가집니다. 시의원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사람 이상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몇 몇 그릇된 언론이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의 홍수 속에서 시간을 쪼개가며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동료의원들을 능멸하는, 비하하는 경상매일 신문, 경북일보 신문의 오늘의 기사를 저는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포항시의회는 난장판이 아닙니다. 우리포항시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동료의원이 부덕의 소치로 구속되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그 원인이야 어떠하든 간에 구속된 점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다시 한 번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의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이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케이블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래 희망인 방청 온 우리 학생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도 깊은 이해가 있으시면 합니다. 저는언론의 부당성과 언론의 잘못된 점, 좀 전에 말했습니다마는 언론의 생명은 정론보도입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누구나 형평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러한 언론이 사실에 근거한 진실에 근거한 기사를 썼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서 냉철하고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세상은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어제 탄원서 문제로 어떤 피탄원인을 구제하고 피탄원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지도자란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한 일꾼 머슴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봐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 누구를 막론하고 도와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참된 지도자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과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아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에 봉착해서 저를 믿고 밤 늦은 시간에 도움을 요청해 오고 도움을 요구해 왔을 때 과연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저가의원이고 피탄원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의원도 시민입니다. 그럼과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견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견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이 닿는 대로 발버둥 친 것이 잘못이라면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것이 의원의 신분에 벗어난다면 저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과연누가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의원이 되면서부터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가주민들과 약속한 많은 사항들, 그리고 법적으로 규제된 많은 일들을 모른다는 이유로 행하고 있습니다. 과연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저는오만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독선에 가득찬 언론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되는 생각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습니다. 이모든 일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의로운 다수의 시민들이 양심을 가진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자, 우리 김상원의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원인이야 어떠하든 간에 우리 의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한두 사람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서 다수의 동료의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였고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다수의 동료의원들에게 누를 끼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리면서 다시는 저와 같은 불행한 의원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민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빕니다. 정말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직제 순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정장식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원
김상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아마 발언에 순간의 착각으로 경북매일신문 한 것을 경북일보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매일을 경북일보로 그래, 예, 알겠습니다. 시장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안동기의원 형산강 제방둑 보강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의원
안동기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해 마저 않는 임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문명호의원님의 형산강 강변도로 건설공사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답변에 대한 관련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문화의 발상지는 늘 유구히 흐르는 강과 함께 해 왔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포항이나 경주 역시 63.6km에 달하는 형산강을 끼고 오늘날의 포항으로 성장 발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포항시민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형산강이 포항발전의 근원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때론 포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단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태풍 예니 때 구 포항시 전 지역이 침수되어 엄청난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듯이 작금의 기상이변사항에 태풍 예니 이상의 강우량을 예상할 때 포항시 구역 9.6km에 달하는 형산강 제방둑이 붕괴한다든가 범람했을 때 구 포항시 권역에 있는 33만 명의 인명과 재산은 일거에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형산강 상류지역인 경주 안강지구의 형산강 제방둑 유로집산화공사 등으로 유속이 엄청나게 빨라짐으로써 하류지역인 포항지역의 형산강 제방둑 9.6km는 더 많은 위험에 처해 있고 또한 현 형산강의 제방둑 여유고가 불과 1.2m에 특히 효자검문소에서 연일대교까지 연일대교에서 형산강대교까지의 일부 제방둑은 그야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허술한 제방둑에 대한 보강계획 없이 방치된 상태 하에 포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여느 사업보다 최우선하여 형산강 강변도로 공사와 병행하여 형산강 제방둑 보강공사가 조속히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정장식 시장께서는 어떠한 보강계획과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산확보 계획도 갖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의 질문 중에 중앙상가 건에 대해서 양용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근래에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차제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듣고자 방청해 주신 남부초등학교 학동들에게 참여해 주신 데 대한 선생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이 임기 말미에 이 높은 단상에 서게 된 것은 우리 동료의원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시장께서 빠트렸는지 소홀하게 생각하셨는지 중앙상가 차 없는 거리를 위한 행정은 갈팡질팡한 불신 그 자체였다는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시간 TV를 쉬지 않고 켜놓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불초 본 의원이 중앙상가에 지역구이면서 또한 상가로의 생활하는 한 사람으로서 크게 부끄러움을 금치 못 하면서 엄청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올립니다. 시장께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도 관계 건설도시국장 이상기 국장께, 그리고 일선 소대장 격인 교통행정 정성태 과장께 깊이 책임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체국에서 육거리까지 노면에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소위문화의 거리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역전까지는 그림도 그리지 않고 갈팡질팡 글자, 차선, 인도선, 인도글자, 일방통행글자 면적에 비교해서는 격에 안 맞는 글자를 대문짝 같이 써놓고 온 시민이 또는 외지인들이 와도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리에 역으로 일방통행이라고 본 의원의 키보다 더 크게 써놓고 뭐가 뭔지 자고 깨면 뭐가 하나 생겼고 자고 깨면 뭔가 기계를 갖고 와서 파헤치고 소란을 피우고 야단, 그 결과 오늘날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한 교통행정 갈팡지팡 이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그리고 시민 여러분! 물론좋은 일을 크게 하실려면 고뇌, 그리고 왔다갔다 하시겠지요, 결과가. 해도너무 해서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등원하기 위해서 자주 중앙상가 이 쪽으로 오고 또 다른 쪽으로 다닙니다마는 오다가 보면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나와서 수고를 많이 하셔요. “좀봅시다.”하면, “스티커를 어디다가 기준에 두고 끊습니까?”, “여기 어떻고 저기 어떻고” 지금 어디에 차를 세워야 스티커를 안 끊기고 어디에 차를 안 세워야 대우를 받는 건지 정말 눈뜨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 이상기 국장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래서 어떻다 말 듣고 그러면 무궁화백화점 앞에 노점상이라 부릅니까? 그걸. 하루에 수 천 만원 매출액을 올리는 재벌집 상가 앞에는 눈뜨고 보기 어렵게 판을 치고 노점상을 하고 개풍약국 앞에 반티장사들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배짱좋은 신발가게 중앙상가에서는 자기 집 앞에 차 세우지 말라고 말뚝을 턱 박아놓고 시의원이라고 가서 이걸 선생님 집만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신 말이야, 왜 당신이 남의 집에 와서 이런 소리하느냐, 이런 걸 공무 담당자에게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면 안 먹혀 들어가고 담당이 어딘가 물었더니 구청, 구청에 갔더니 노점상 뭐 담당 또 계가 있습디다. 불렀습니다, 그 한 10m도 안 돼서. 이런데 이거 좀 처리하시오,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동장님께 말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우리시민이 어떻게 합니까? 왜이럽니까? 큰일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의원들이 많이 제창을 했습니다마는 임기 말미에 너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별 것 아닌 것 같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본 의원에게 해당되는 공무원은 분명히 본 의원에게 질타를 할 겁니다. 도대체 진행하는 차선에 이 쪽에 차 세우면 스티커를 안 끊고 이 쪽에 차 세우면 또 스티커를 안 끊고 양심 바른 사람이 한 쪽 변에 붙여 놓으면 스티커를 끊고 이 쪽 변도 또 스티커 끊고 가게에 접하기 때문에. 뭐어디에 세워야 스티커를 안 끊기는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상기 국장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갑자기 벼락치기로 와서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쫙 끊어요.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시장. 수십 장 끊어요, 한꺼번에. 그럼왜 끊겼는지 이유를 모른다 이거야, 왜. 지금차선대로 지켜도 본 의원은 좋습니다. 정성태 과장에게 그저께도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차선 그어 놓은 가운데 선으로 일면에 세우면 괜찮다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말이야. 왜이러십니까? 자,앞에도 표현이 조금 들어갔습니다마는 내 집 앞에 차 세우지 마라, 장애물 내 놓은 집에는 이 쪽에 세우고 또 어떤 집에는 이 쪽에 세우고 또 상식 있는 순박하고 정직한 운전자는 차는 주행 중에 오른쪽에 세우는 거다 싶어서 오른쪽에 세우고, 천방지축 말 그대로입니다. 뒤에방청하시는 어린 학동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의 평안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상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스티커 끊은 거 최소한 1년 사이 것은 전부 무효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정의가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외에도 주차문제 발언하러 나왔으니 이야기입니다마는 건축부분에 도대체 이해 안 가게끔 건축허가를 해 주는 부분, 차 문제는 먼 장래를 보고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해결해 주기 바라고, 내일이라도 현재 오른쪽에 차를 세우게 한다든가 또는 왼쪽에 차 세우게 한다든가 임의로 하십시오.
선순
임선순의장
자,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용주
양용주의원
그리고 이 잡다한 문제들을 저와 중앙상가에 점포를 갖고 있는 공원식의원과 최영만의원과 함께 제의를 한 것은 휴지통에 버리고 마음대로 해요. 우리의원들, 의원들이 가장 많이 살피고 연구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많은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우리 시는 만장 평화로울 겁니다. 이상본 의원 보충질문 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의원 기업 경영기법 도입 관련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청림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우리박문하의원께서 기업 경영기법 중 우리 행정에 접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실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점차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총론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기업경영의 도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정하고는 다른 민간기업에서 경영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말하자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익의 창출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의 창출에 있습니다. 이익이란 것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은 투입을 최소로 하고 산출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생산성을 늘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경제원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런관점에서 볼 때 우리 행정의 공공부문은 일반기업의 어떤 부문하고는 원리가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들면 복지제도라든지 복지사업 이런 것은 거의 일방적인 시혜로 하는 거지 어떤 원가와 산출의 어떤 비교 이런 것은 불가능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경영 부분 중에 우리 행정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도입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공직사회의 인사원칙도 민간부분에 민간기업의 인사제도가 많이 도입돼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업무 이런 부분도 민간기업의 어떤 계약제도 이런 것이 많이 도입돼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분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체납세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바로 이런 기업경영의 기법이 도입된 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제 이것도 하나의 기업경영기법 도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이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최근에 도입된 이 공무원 성과급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현재 시행상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세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
엄이웅부시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선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면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하의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되거나 미착공된 지구를 이대로 방치할 시 주변 지역에 홍수나 가뭄 시 토사 유출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질문하셨고, 금년도 각종 공사에 총 공사금액 및 건수, 설계진행 현황과 이중 하반기 대비 상반기에는 어떤 비율로 어떤 기준으로 발주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되거나 미착공된 지구를 이대로 방치할 시 주변 지역에 좋지 않은 영향이 심각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구획정리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1953년 9월 현재 중앙동 일대에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기존에 형성된 시가지의 대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규모를 보면 총 33개 지구 17,103,000㎡ 중에서 기이 완료된 지구는 17개 지구 8,248,000㎡이며, 현재 추진 및 계획지구는 16개 지구에 8,855,000㎡입니다. 추진및 계획지구 중에 박문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공사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구는 구룡포읍 하정, 연일읍 유강, 동해면 동해 그리고 우창동 우현 1지구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미착공된 지구인 대송면 대각지구 외 4개소는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상대로 경작 등 토지 이용을 하고 있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이 조합과 사업 재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결과 유강지구, 동해지구, 우현 1지구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태이며, 하정지구는 기존 사업 시행업체와 사업비 정산 절차가 마련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미착공된 지구 중에서도 대각지구·효자지구·구룡포지구는 사업자와 가계약 및 사업성 검토로 인해서 조합과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원동 1·2지구도 건설경기가 활성화 됨에 따라서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착공 및 공사 중지된 지구는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 포항 4공단이 조성이 되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고, 신항만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하반기에 각종 건설·건축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기이 중단된 사업지구, 구획정리사업도 정상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각종 공사에 총 공사금액 및 건수, 설계진행 현황과 이중 하반기 대비 상반기에는 어떤 비율과 어떤 기준으로 발주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196건에 1,036억원, 사업소가 38건에 107억원 그리고 양 구청이 149건에 167억원으로 총 383건 1,3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위해서 1월초에 본청, 사업소, 구청에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 3월20일 현재 전체 공사건수 중에 199건 874억원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140건 266억원을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가발주하는 공사를 가급적 상반기에 착공하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조치로서 주요 공사를 상반기에 많이 발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중에 전체 공사 건수 83%에 해당하는 318건 1,087억원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65건 223억원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발주를 해서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박문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대우
이대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간관계상 동해지구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선순
임선순의장
드릴게요, 조금만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제의원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에 질문해 주십시오.
석제
장석제의원
효곡동 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엄이웅 부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포항시 행정수장이신 정장식시장께서는 국·도비를 위하여 동분서주 외유를 하고 계실 때 엄이웅 부시장께서는 1,800여 공무원과 52만 포항시민을 지키기 위하여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신 데 대하여 34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자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부시장께 답변은 요하지 않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자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지정업체 부도 및 기피로 10년 이상 흘러왔습니다. 이제경제위기도 지나 지난 3월 20일경 효자지구 구획정리조합측은 모 개인회사를 내정하여 올 10월께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과 사업자의 재무구조를 확실히 재조명하여 시민의 재산을 지켜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덕산 절취 시 시에서는 사토장이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 했을 시 본 의원이 지역구인 효자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80여만톤의 잔토량이 효자 구획정리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시민으로 봤을 때 엄청난 양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민의 재산에도 이익을 주었는데 집행부의 행정이 무능하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저께 포장된 도로에는 하수도 사업도 굴착을 또 하고 또 내일이면 도시가스 배관공사 또 내일이면 전신전화국 케이블 공사, 도로는 누더기로 변하고 있는 게 우리 포항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모든 것은 행정부재에 있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현명하신 부시장께서는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확실한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발주케 하여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는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좀말씀을 좀 가려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할 때는 보충질문을 그대로 해 주세요. 훈시하는 자리도 아니고 한데 당부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대우
이대우의원
의석에서 - 예.) 허락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엄이웅 부시장이 계실 때 시간도 절약하고 피로하고 해서 직답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그렇게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동해면에 구획정리가 부진한 이후로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바로자연부락인데 앞에 먼지가 나고 엄청난 후유증이 있습니다. 하나본 의원이 당부말씀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획정리조합만 믿지 말고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합장이 본연의 자세가 아닌 다른 업무에 현혹하는 이런 것을 감독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즉답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답은 필요 없고, 다 알았으니까 승인하시죠?) 자,부시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정질문 내용중 박문하의원님과 이현우의원님께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박문하의원님께서 우리 시 다가구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200㎡ 이하는 1대, 200㎡ 초과시, 200㎡ 초과 130㎡당 1대를 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의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이와 같이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IMF 후 건축경기 부양과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정책에 의하여 설치기준이 완화된 것이나 우리 시에서 적용된 다가구 주택에 대한 기준은 ‘96년 10월 12일 조례 개정 후 2001년 개정에는 변경없이 적용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10㎡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면 가구당 0.2대로 현행 서울시의 0.7대보다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재검토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현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의원님께서는 형산강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의 안전망 설치 및 체육시설의 관리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고, 형산강변도로 개설 이후 강둑에 그린존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과 그 설치의지에 대하여 또 주택지 및 학교 옆 방음벽 설치 시 투명한 자재로 시공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형산강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의 안전망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산강 고수부지에 조성된 체육시설물은 시민들의 체육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휴식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동네 체육시설물로서 체육시설의, 먼저 체육시설의 난간부분 안전망 설치는 형산강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물 조성 시 하천 물 흐름의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더 이상의 시설물 설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수부지 체육시설 관리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는 현재 동네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는 각 구청 총무과 사회진흥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별 다른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내에 조성된 체육시설물은 그 분류상 동네 체육시설로서 이에 대한 관리조례를 특별히 제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으나 향후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형산강변도로변 제방에 그린존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인 형산강 제방은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제시설로서 많은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형산강 제방은 여유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방에 교목류를 심어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은 특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제방에 큰 나무를 심을 경우 뿌리의 유입으로 균열이 생겨 침윤선이 발생되고 폭풍우 등이 발생될 경우 나무의 도복과 뿌리의 흔들림으로 제방 붕괴의 원인이 발생되므로 교목류의 식재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현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방의 녹지대 설치 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특히 시가지 쪽 제방법면에 대해서는 도시 녹화차원에서 제방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산홍 등 관목류와 꽃잔디 등으로 녹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 시 투명한 자재로 시공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은 용도 및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설치시에는 실용성, 경제성, 설치 지역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할 방음벽의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방음시설은 음향 성능의 발생 원리에 따라 구분되어지며 유형으로는 방음판에 음파의 대부분이 흡수되는 흡음형과 음파가 부딪쳐 반사되는 반사형이 있습니다. 방음판에 입수되는 음파와 반사되는 음파가 감쇄되는 간섭형 등으로 구분되어지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반사형을 사용하는 경우와 흡음형과 반사형 두 가지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사형은 반대편에 소음을 가중시키는 단점이 있어서 대부분 흡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판은 반사형 방음판에 속하는 제품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쪽의 소음을 가중시키게 되는 단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방음벽에 대한 자재가 다양하고 좋은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소음 정도 및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자재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박문하의원님과 이현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석의원 형산강 고수부지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상석
최상석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현우의원님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본 의원이 또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먼저이현우의원님의 형산강 고수부지 체육시설의 안전망 설치에 대해서 답변내용의 요지를 보면 체육시설물의 하천 물 흐름의 방해를 이유로 들어서 설치물을 할 수 어렵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설도시국장, 송도 쪽에서 해도 쪽으로 한번 강둑을 걸어다녀 보신 적 있습니까? 본의원은 아침 또는 저녁으로 때로는 주민들하고 조깅도 하고 자주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과 그리고 또 축구장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래손님들이 오시면 정말 포항 형산강변에 정말 좋은 체육시설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잘 만들어 놨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축구장에는 공을 찰 수 있도록금 만들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공차는 사람 한 분도 못봤습니다. 왜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축구 골대 바로 옆에 한 20m 지척에 형산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현우의원님 지적했던 바로 그 강변에 안전망을 설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공을 차면 공이 전부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한겨울에 헤엄치고 공 주우러 들어갑니까? 정말우리 행정이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려 하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잘 만들었다는 이런 칭찬도 받아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지탄 받고 비판 받으면 뭐 할려고 시민의 혈세를 갖고 그렇게 조성합니까? 또한 가지입니다. 지금거기 우리 여름 되면 봄 여름 되면 피서객들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고수부지에 많이 놀러옵니다. 놀러오시다 보면 정말 불편사항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급선무가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밤이면 정말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으면 송도나 해도 1·2동 파출소에서 패트롤카를 정차를 해놓고 또는 주차를 해놓고 방범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고수부지를 정말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면 정말 시민이 쉽게 그리고 또 편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점을 필히 점검하셔서 이번 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물을 설치 못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려면 정말 휴식공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송도 쪽에는 말입니다. 강변도로를 개설하면서 해도 경계부터 시작해서 송도 쪽에는 둑에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송도 쪽에서 형산강변 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포항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포항시 순환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정말 포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지역의 작은 이기주의라 할까요, 바로 송도 주민들의 일부는 그 강변도로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그런 새로운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통장회의 때나 또는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때나 또는 주민들과 반상회 때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이해시키고 또 노력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본 의원은 그 지역을 다니면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고개 숙이고 다닐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이용하는 고수부지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체로 보면 해도 1·2동 또 송도동 쪽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송도 쪽에서 형산강변 넘어가는, 고수부지 넘어가는, 그런 넘어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진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난번 금성욱 과장이 계실 때 송도 주민들이 진정을 좀 넣었습니다. “육교를 좀 설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하고 금성욱 과장하고 협의를 한 것이, “좋다, 이번 봄에 육교를 두 곳을 설치하자. 육교두 곳 설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결심을 받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필히 설치하겠다.” 해놓고 아직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때로는 의원이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는 것을 지키지 못 할 때는 말없이 뒤에서 참 매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이기 때문에 때로는 매도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각오는 항상 의원 신분으로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필히 점검하셔가지고 지난번에 금성욱 과장하고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하고 최종적으로 결심을 내려주셔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최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 형산강변과 개설 후 그린존 설치에 대한 의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의원
이명덕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새벽이 아름다운 것은 짙은 어둠을 지나왔기 때문이며 봄이 아름다운 것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제그저께 KBS TV 포항방송국에서도 방영이 됐습니다만 지금 호미곶에 유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4월19일부터 개관되는 등대박물관과 함께 300년만에 호랑이 꼬리 이름을 찾은 호미곶에서 봄의 향기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현우의원님께서 직접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만 서면질문으로 질문하신 내용중에 형산강변도로변 제방에 그린존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충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굳이 하천법이라든가 이렇게 큰 제약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형산강변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바로 그 형산강변도로 제방 부근에 아름드리 포플러 나무가 있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과거형산강 강둑에 있던 포플러 나무는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포항제철로부터 날아오는 비산 먼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와유사한 사례를 실례로 들어보면 경기도 안산시와 근접한 시화공단간에는 중간지역에 인공적으로 산을 축조하고 숲을 만들어서 공단에서 비산하는 문제와 소음 등의 공해를 상당부분 막아주면서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는 형산강둑에 있는 포플러 나무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그에 대한 대체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하천법에 제한돼서 교목류를 식재할 수 없다는 답변보다는 또 관목류나 잔디 등으로 녹화를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바로 포항제철과 근접한 우리 해도·송도 시민은 물론이고 전체 포항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그리고 특별한 그런 관계를 유념하셔서 또 환경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량권을 적극 검토해서 큰 나무의 조림이 가능하도록 하실 의지가 없는지 한번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바로 답변되지요? 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형산강관리조례 관계도 아까 좀 저것하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참 문제입니다, 이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최상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안전망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축구공이 그 안전망에 걸릴 정도까지 높이는 건 상당한 높이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고수부지상에 그러한 안전망을 설치한다는 것은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큰 높이가 아닌 이동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가로등, 방범등에 대해서는 저희들 형산강변도로 개설시에 같이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지장이 없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화장실설치보완건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형산강변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육교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세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곧 결정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명덕의원님께서 형산강변도로의 그린존 설치에 대해서 종전에 강변도로 개설 전에 포프라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것과 이 나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말씀드린 대로 제방에 큰나무에 대해서는 재해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나무를 심는다 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형산강변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또한 2m정도 폭으로 해서 같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방측에 제방에 연산홍 등 이런 키가 낮은 관목류와 꽃잔디에 대한 보강을 하고 동시에 중앙분리대에서도 가능한 키가 좀 큰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방에 큰나무를 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
상석
최상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
선순
임선순의장
예, 자리에서 바로 하십시오. (
상석
최상석의원
의석에서 - 육교를 두 곳을 설치하기로 약속을 해 놨는데 기존에 시장도 우리 송도 순시 때 작년에도 그랬고 연초 순시 때도 올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한 곳에다가 먼저 설치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시장이 우리 주민들과 약속사항 우리 밑에 국장들 좀 명령을 잘 받으셔가지고 시장이 어깨를 펴시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
명덕
이명덕의원
의석에서 - 국장, 좀 서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큰나무를 심으면 태풍에 오히려 큰 피해가 있다는데 전에 포프라 나무는 안 넘어지던데요. 작은나무를 심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게……) 포프라 나무는 종전에 제방에 심은 게 아니고 제방 아래쪽 바깥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형산강변도로를 개설하면서 제방까지도 도로로 활용되고 제방까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무를 식재를 하면 부득이 제방에 심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방상에는 그 나무 식재가 사실상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답변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되고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시정질문을 위해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수집을 통한 현안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정장식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 주신 지역 방송사와 생중계로 방송해 주신 경북케이블TV방송사 및 각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현장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우리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