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해공기념문화도서관부지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해공기념 문화도서관 부지매입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로 2002년 3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으로 해공기념문화도서관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민족문화사업회 해공기념문화도서관건립위원회로부터 2001년 12월 31일 익산시 관내 부지 1만2,000평에 사업비 105억원을 투자하여 2년간에 걸쳐 해공기념 문화도서관을 건립하겠으니 총사업비 105억원 중 사업회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시설비 중 60억원을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받고 익산시 모현동 2가 188번지 일대 5,961평 부지에 해공기념문화도서관 부지 조성계획을 2002년 3월 13일 수립하고 건립위원회에 2002년 3월 14일 건립계획 확정시 부지 제공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건립비는 국비 지원도 귀 위원회가 주관 사업시행을 할 것을 제안하고 회신을 요구했으며 동일자로 총사업비 115억원 중 국비 20억원, 시비(부지매입비) 15억원, 건립위원회기금 80억원이 소요되어 국비 20억원을 요청하였고, 본 사안에 대하여 건립위원회의 사업 확정 등 회신이 없고 국비 지원 요청이 결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부지를 매입코자 취득승인 요청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므로 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3월 28일 익산시와 사단법인 한국민족문화사업회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간에 협약서를 체결하여 익산시는 도서관 건립에 따른 제반 행정을 지원하고 도서관 건립에 따른 일체의 재원 확보를 하여 설계, 각종 인허가 및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시 예산 확보전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익산시는 2002년 6월 30일까지 부지매입과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도서관 신축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여 개관토록 하였으며 익산시가 부지 매입 후 3개월 이내에 사업회가 사업을 미착공할 시는 협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금일 본 의회에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입니다. 협약서에 대한 자료는 어디서 배부된 자료입니까?

저희가 전문위원한테 상의해 가지고,

이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협약서가 상당히 내용이 길거든요. 이 협약서 내용을 잠깐 자료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죠.

설명해 주시죠.

협약서 내용을 전부 읽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부분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 읽든지 골자만 하든지 이해가 가게끔 하세요.

제1조는 목적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신익희 선생께서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 50년대에 선거기간 동안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을 짓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목적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는 사업내용인데 도서관의 위치라든가 부지면적, 건립규모 또 주요시설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업무분담인데 기념사업비하고 익산시가 해야 할 일을 담았습니다. 1호에 보면 익산시가 해야 할 일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제반 행정지원이 되겠고 기념사업회에서 해야 할 일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일체의 재원확보를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 각종 인허가 업무의 추진 및 건립공사, 그 다음에 시의 확보전 부지 우선 매입 이런 조건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우선 3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2002년 6월 30일 이내에 부지매입과 관련한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했고 기념사업회는 2003년 12월 연말까지 도서관 신축, 부대시설 완료 그렇게 해서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5조에는 부지매입은 기념사업회는 도서관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그 뒤에 시장이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매입한 금액으로 을로부터 일괄 매입한 후에 관련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조는 손해배상으로서 기념사업회는 익산시장이 부지매입을 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지매입대금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물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7조는 협약에 대한 해제규정을 두었습니다. 4조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을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2호는 갑이 부지를 매입하고 을에게 익산시장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기념사업회에 건물 신축을 착수토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치 않거나 또는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이것은 그 협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8조는 비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비밀 또는 정보 이런 것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에 있어서 해석이 되겠습니다. 해석상에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와 기념사업회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상호주의로 했습니다. 다음 제10조는 협약기간이 되겠습니다. 협약기간은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했고 이 협약의 작성은 2002년 3월 28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짓고 나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는 거기에서 하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다 운영 관리한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릴 국장님께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이게 해공기념문화도서관 건립은 사단법인체죠?

예.

사단법인체인데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시 소유입니까, 개인 소유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필지가 시 소유는 아니죠. 국유지만 2필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23필지 중에서 2필지는 시 소유이고 나머지 21필지는 개인 소유다?

국유지가 2필지 있고 시 소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 대략 한번 감정을 해 봤습니까? 이 부지 가격을.

여기에서 오늘 승인하면 바로,

15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금 그쪽이 5,961평 정도 되거든요. 6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지금 5조하고 6조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제5조를 보게 되면 부지 매입은 을은 도서관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6조에 보면 을은 갑이 부지 매입이 완료된 날부터 이게 지금 용어 자체가 협약서 내용이 납득이 안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은 기념사업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5조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5조, 6조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은 기념사업회를 얘기하는데 현재 시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960평의 땅을 을이 기념사업회에서 먼저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의 입장은. 산 경우에 시가 예산을 확보한 뒤에 기념사업회로부터 다시 사겠다, 그런데 샀는데 시가 이제 샀어요. 샀는데 산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물리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시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가 추경에 세울지 언제 세울지 아직 모르잖아요.

하여튼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완료가 되고 또 우리 익산시는 부지만 우선 매입하면 모든 협약이라든가 의무사항은 다 끝나는 겁니까? 부지 매입만 해 주면.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은 행정절차하고 두 번째는 예산으로서는 부지만 매입해 주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누가 관리할 계획입니까?

관리는 기념사업회에서 관리하죠.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를 않고 행정절차하고 부지 매입만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타 부서에서 한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금 전에도 우리 손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5조 말이죠. 을은 도서관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선정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주면 한국민족문화사업회에서 일단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 다음에 우리 익산시는 예산 15억을 만들어서 우리 익산시가 한국민족문화사업회로부터 다시 매입을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부지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부지를 사 가지고 제공을 했을 때 건물은 그들이 짓는거 아닙니까? 국비 20억 받아다가.

국비 20억도 기념사업회에 직접 중앙에서,

어쨌든 중앙에서 국비 20억 받고 자기네들 80억입니까?

예.

80억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건물을 짓는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지는 우리 익산땅이 되는 거죠?

예.

건물은 한국민족문화사업회의 건물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서로간에 마찰요인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마찰요인은 없고 그 사람들이 기념사업회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사용관리에 따른 규약을 자체적으로 만들 것이고 또 우리시는 부지를 제공하게 되는데 부지를 그냥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겁니다.

우리 지금 농촌지역에서 경로당 하나를 지어도 부지는 대개 마을에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 건물을 우리가 지어주잖아요. 건물도 다 지어주는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경로당을 짓더라도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약 2,000만원쯤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마을의 자금을 들여서 3,0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들여서 경로당을 짓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전체를 시에다 기부채납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마찰이 전혀 없을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지금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마찰은 없고 우리가 지금 부지를 시 소유로 하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요사이 도서관이 사실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저희시 입장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경비가 많이 든다든지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럴 때에는 자기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손을 들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로당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시가 행정을 할 때 대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2,000만원의 경로당 건립비를 보조하고 건물과 땅 모두를 기부채납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땅을 영구히 빌려주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건물은 한국민족문화사업회 것이고 그 부지는 우리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약간에 문제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운영권 문제,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제기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전체가 시로 왔다든가 우리시에서 전체 부지를 사서 그들에게 준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부지는 시 것, 건물은 민족사업회 것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잘 되겠지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자를 낸다든가 그래서 그 운영에 어려움을 느꼈을 때 시로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등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후 말하자면 건물이 완공되고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한 이후의 문제들은 전혀 협약관계에서 거론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지적을 하나 하고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또 한가지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으로부터 국비지원 요청을 우리 익산시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국비지원 요청을 했으면 우리 익산시로 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가 요청했으면. 그런데 거기로 갑니까?

처음에 중앙에서 직접 그쪽의 요청보다는 시의 요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직접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문화관광부를 가셔 가지고 20%까지는 지원을 해 주겠다 대신 건립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게 문서 서류화 된 겁니까?

예, 그쪽에서 건립위원회하고 문화관광부하고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요청은 우리가 하고 돈은 그들에게 넘어간다 그 말이죠?

우리는 57억을 요청을 했거든요. 57억을 요청했는데 전체 건립비의 20%만 건립위원회에 주겠다 문화관광부에서,

그래서 20억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20억이 아니고 20%예요.

여기 국비 20억,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20억이 되었고 건립비를 20%를 주겠다,

그러니까 20% 하여튼 20억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총 건물 건립비에 대해서. 그러면 20%를 주겠는데 국비 요청은 우리 익산시가 하고 또 그 요청한 국비는 한국민족문화사업회로 간다는 것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하게 되면 80%에 대한 그런 시의 부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액 해서 잘못하면 시가 80% 문제를 안을 우려도 있거든요. 우리 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확보 못했을 때는 우선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쪽에서 직접 하고 아까 염려했던 기부채납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차차 검토를 하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요청기관과 돈은 받는 기간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정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건립위원회에서 한다니까요. 그것을요. 우리시에서 올린 것은 그 문서는 놔두고 건립위원회에서 다시 보조요청을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는 있죠.

그쪽에다 주십시오 했다 그겁니까?

예.

그렇다고 하고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그쪽에 80억을 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일단 자기들이 성금이라든가 희사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80%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믿고 있죠.

성금이나 희사금으로 하겠다?

예.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는 지금 국비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행정절차상에 어떤 회신은 없다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있거든요.

지금 아직은 없고 일단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그분들하고 문화관광부 직원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두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통보가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주를 합니까?

예.

그렇게 간주되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여러 가지로 정말 낭패를 봤던 경험 없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이건은 일단 아마 그 뒤에 문서적인 문제는 아마 차후에 보완이 될 겁니다. 기념사업회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인적요소를 보니까 그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행정을 추진할 때 이 국비문제 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보석박물관 문제 아니었습니까? 집행부의 얘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가지고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최소한도 그 지역에 대한 부지를 말하자면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지금 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익산시가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그 부지를 다시 사줘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정절차가 가장 준수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행정절차가 확실히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벌써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의 건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거 아니냐 그 말이죠.

지금 행정절차라고 하면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시설결정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과 계통에서 거기에 5,961평의 공원조성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3월 15일에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그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념사업회에서 도서관을 짓는데 따른 행정지원 절차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을 사는 취득승인이 하나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 사업이 무난히 잘 진행이 되어서 건립을 했다고 봅시다. 그랬는데 도서관 운영을 이쪽에서 하기 힘들어 가지고 익산시에 계속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요청해 올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예측해 봄직 한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그때 일은 그때 가서 결정하자라는 게 아니고. 저는 상당히 조금 이걸 제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우리 익산시가 이 문제 협약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데 예산 15억이 들어가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고 차후에 어떤 운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6월 30일까지 그렇게 결정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국비 지원에 대한 확실한 회신도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이게 부적절한 어떤 행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상당히 이런 경험이 비추어서 보면 문제가 내포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확실하게 훗날 건립한 다음에 우리 익산시가 이 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떠맡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뭐가 잘못 되었을 때. 또는 절대 우리 익산시가 이 도서관의 운영권을 맡지 않을 것인가 하는 확고한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 이쪽에서 제 예측으로는 도서관이 무슨 이득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떤 재원을 지원해 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해 보거든요. 일단 행정에서 회신이라도 받고 국가로부터 회신된 뭐라도 갖다가 의원들에게 내놔 보이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거 아닐까요?

도서관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문제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비 보조 문제는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시가 하는 행정절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취득승인되고 예산 확보하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비에 관련된 그런 절차는 기념사업회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사업을 저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은 대개 도시 규모에 따라서 도서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의 경우는 서부지역에서 그 동안에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차 시가 그런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왕에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영등동 지역에 도서관을 하고 있고 또 서부지역이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도,

그건 압니다. 도서관 많이 지어서 나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업이 기우뚱거리지 않고 원만하게,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확실하다 100% 이게 틀림없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확고한 어떤 약속을 받아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 중앙에서 20억 준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시에서 그랬잖아요. 보석박물관 이런 것도 50% 국고 갖다 짓는다 중앙에서 주기로 했다, 도에서도 20%인가 얼마 주기로 했다 걱정마시오 마시오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말이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간다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결정된 이후에 부지를 매입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산은 안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취득승인을 받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예산도 안서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매듭지은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 민족문화사업회인가요? 한국민족문화사업회 이쪽에 일할 능력여부도 더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거 아니냐, 여기 8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사단법인이 큰 돈을 갖고 있는거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성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지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깊이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일을 진행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고 이 도서관 짓는 것이 시간을 다투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한 달, 두 달 앞당겨서 지어 가지고 익산시에 엄청난 뭐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면 보다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만 할게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산 총액이 7,600만원 나왔구만요.

이것을 짓기 위한 성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시가 하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분들이 부담할 건립비만 건축하는데만 80억을 잡는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내놔야 할 게. 80억을 들이고 또 도서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단법인 한국민족문화사업회가 정말 좋은 어떤 의미로 우리 익산시에 이런 해공기념문화도서관을 짓는다고 했던 본래의 뜻이 건립과정에서 훼손되고 잘못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짓다가 그분들이 운영권이나 이런 것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든가 결과적으로 여기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지마는 포기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이게 장시간 끌어간다든가 그래서 도심 어느 한 구석이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약관계나 앞으로 관리나 운영의 권까지도 우리 익산시가 복안을 가지고 이 일을 접근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벌써부터 우리가 서두른다는 말이에요. 중앙으로부터 어떤 아무런 답변도 없는, 회신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서두르고 있고 이렇게 꼭 서둘뤄야 하겠느냐 보다 더 숙고해 가면서 해도 되는거 아니냐, 협약관계도 차후 어떠한 운영이나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협약관계에 집어넣어서 사후 지금 현재는 배상 조금 100분의 10인가 받고 만다 어쩐다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가 이거 하다 안되면 하면 돼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막대한 장서도 필요할 것이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기능이 책만 보는 곳입니까?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고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로 한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만약에 잘못 되었을 경우에 우리 익산시는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까지라도 깊이 검토한 다음에 이걸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사항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는데 간담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담회때 집약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입니다. 도서관 건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문항을 묻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먼저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 관계는 깊이 생각 안해 봤습니다.

그러면 6조에 보면 배상청구를 상호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9조에 방금 제가 설명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얼마든지 수시 변동할 수 있는 문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약서는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그게 불이행되었을 적에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 이걸 수정한다거나 고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9조에 계약이라는 용어가 아마 협약 해석을 잘못해서 오타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깊이 생각않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점을 다시한번 짚어서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협약서 말미에 등기부등본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오하영 선생, 신익희 선생 유지 유물 보존 기념사업이라고 했는데 오하영 선생님은 누구인가 모르겠네요.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오하영 선생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이게 지금 해공 신익희 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하영 선생님하고 두 분이구만요.

이것은 사업회가 사단법인 등록을 할 때 조건을 붙여서 한 것이지 그것하고는 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오하영 선생님은 누구예요?

위원님,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면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동료위원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 협약서를 굳이 협약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단법인이라 하고 우리 익산시는 앞으로 사단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구두적이라든가 문서상 약속을 해 주고 다음에 15억이라는 이런 지원도 그분들하고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협약서 내용에다가 갑과을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약서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익산시에서 지원하는거 지원하는 조건은 부지 매입 또는 행정절차 이런 행정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사업비에 대한 일부분 지원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협약서를 묵살해 버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서인데 오늘이 3월 29일 아닙니까? 그런데 3월 28일자로 협약서를 해 가지고 의회에다 상정한 것은 본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가고 이거 어떤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는 마치 어떤 사단법인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 협약서보다는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방법 행정절차 지원과 그 다음에 사업비 일부분 지원 이런 방법으로 협약서를 다른 방향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관계 검토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사업비 지원은 우리가 없고 15억이라는 것은 땅 사는 것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되었든지 결론적으로는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협약서를 만들지 말고,

거기에다가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땅만 제공하겠다 그렇게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 지원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문구에 다 나와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협약서 자체를 없애는 문제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 어떤 형태든지,

어떤 측면에서 곤란하다고 판단해요? 저쪽에서 우리 익산시를 신뢰를 않기 때문에,

서로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협약이 되어 있어도 서로 의심을 하거든요. 서로 피차간에 우려를 하는 거죠.

지금 사단법인이 이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예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 익산시 행정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우리는 차라리 관여를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을 우려를 하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우려가 있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협약서를 하지 말고 그쪽에서 우리 익산시에다 지원요청 뭐뭐뭐뭐 해 가지고 지원요청을 하면 우리 익산시는 그대로 지원요청에 따른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건을 답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 얘기예요. 답변 안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위원들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뭐냐하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가 28일자로 왔구만요. 그러면 어제죠?

예.

그러면 사실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신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공기념문화도서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수시분 공유재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끝난 뒤에 협약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안을 보면 말이에요. 제4조 보면 6월 31일에 부지 매입과 관련한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대로 하면 6월 30일까지 이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집행부에서 항상 보면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협약서를 아직 안 만들고 일단 공유재산 승인 받은 뒤에 협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의회에서 우려하는 여러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지적을 해서 본 건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집하 선별장부지변경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제안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로 2002년 3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2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으로서 재활용품집하 선별장부지변경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부지(토지)에 대한 취득승인을 2001년 7월 18일 익산시의회에서 득하여 부지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14필지 1만6,465㎡(4,980평)중 12필지 8,113㎡(2,454평)을 협의 매수하고 2필지 8,352㎡(2,526평)은 토지소유자(황병옥)가 내용통지 등 민원을 제기해 매수에 강력 불응하여 이를 제척하고 인접토지를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매수 불응 토지 2필지 8,352㎡를 제척하고 기존 부지보다 1,407㎡(426평)이 많은 인접토지 5필지 9,759㎡(2,952평)을 취득하고자 부지 변경계획을 수립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변경 취득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입니다. 당초에 취득승인한 것을 토지매수에 불응하기 때문에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황병욱씨한테 내용통지 등 무슨 민원이 제기되었습니까?

그분하고 작년 7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 뒤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찾아 뵙고 또 서신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가 거기에다 폐기물 시설고시를 해 가지고 수용을 하는 그런 무리한 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토지주들이 시에서 매입을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출했습니다.

당초에 황병욱씨의 땅 2,526평 이것은 협의를 했었습니까, 안했었습니까?

저희가 작년 4월에 의회에 낼 적에는 들어줄 듯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때 4월에 보류되어 가지고 7월에 승인이 되었는데 승인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땅값이 어쩌네 해 가지고 자꾸 그러더라구요.

본위원은 그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 토지매입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이런 토지를 산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얘기해 줘야 하는데 얘기를 안했다라고 본위원이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상당히 꾸지람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승인이 되었으면 그때 한번에 사주셔야 하는데 그걸 안 사가지고 또 올라오면 그 지역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당신이 그 지역 의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은 소각로나 매립장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선별작업장은 크게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에요. 도면을 보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도면은 오히려 이 땅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쪽 땅보다는 이쪽 땅을 사는 것이 낫게 생겼어요. 훨씬 장소가 좋아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이 관계로 해서 토지매입 관계로 해서 승인할 때에도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각축전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도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랬을 적에 의회도 의회민주주의인데 한 사람이 반대해서 안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수가 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차 올라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위원님한테 피해 없도록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부서에서 일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그 사람이 안판다고 했는데 다시 승인을 냈는데 오인수 가 거기가 좋다라고 했다고 얘기가 또 나갈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 상당히 입조심할 때는 입조심을 시켜줘야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안 당한 의원들은 몰라요. 지금 팔봉 보면 말이에요. 전부 다 어려운 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있지 분리수거장 있지 쓰레기매립장 있지 또 납골당 있지 또 이번에 짓는다는거 뭡니까? 화장장 있지 이런 걸로 말이에요.

화장장은 아직 안짓잖아요.

화장장도 더 납골당 밑에다 짓는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데모한다고 하면 내가 처음에는 안나갔어요. 안나가니까 안나온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아닌 의원들은 별로 신경을 안쓰십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참 곤욕스러워요.

저희들이 이거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한번만 더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반대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다 요구하는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이 제목이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하고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35조에 보면 법 제77조 및 영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 제목이 200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한다면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이렇게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료위원이 그 지역에서 괴로운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이 5필지가 지금 다시 위치변경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지금 다소 조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얘기가 되어 가지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승인이 된 결과 우리 동료위원에게 이중, 삼중으로 괴로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다 그렇게 대비를 해 놨습니다.

방금 전에 누가 없도록 국장님 소신껏 하겠습니다 하는 말 가운데 더욱 느껴지는 바가 큽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 의원에게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인수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 위원님들은 이것이 다른 데로 가면 불똥이 튈까 봐서 아무 소리 않고 계신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놓여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반대를 합니다.

오인수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제 입장에서 볼 적에 조금 전에도 이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혼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누구나 다 자기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환영은 안할 거예요. 환영은 않는데 이 관계는 위원회에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원활히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1명 거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7명 거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가부를 물은 결과 찬성이 7표, 반대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