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호기 의원입니다. 총 12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를 의무화 하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설계, 시공, 준공 등 전 과정을 입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명완 의원외 2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5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85회 임시회에서 본 개정 조례안들의 의결을 보류하면서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읍면동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안대로 읍면동을 기능전환하게 되면 읍면사무소 업무의 52%, 동사무소 업무의 71%를 각각 시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으로써 산불발생 등 각종 재난관리, 세금, 청소, 건축, 생활민원 처리등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기능전환을 반대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에 앞서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부터 먼저 검토되어야 마땅한데도 본말이 전도되어 마치 시의회에서 엄청난 인사요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오해를 낳게 하고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 일괄 부결처리하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기능전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의안을 다시 제출토록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인접한 순천시나 여수시는 기능전환을 하지 않고도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우리시는 지난 3월 11일자 상반기 인사발령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최소한의 인사를 실시한다고 인사방향을 밝힌데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일부 기능전환이 이루어진 옥곡면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다시 면사무소로 환원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시 산하 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하므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조문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업지역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신설하여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할 경우 지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다만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세풍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광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심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광양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입니다. 수정 이유는 일부 부적절한 조문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형식기준에 부적합한 조문의 표현을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서 단체와 개인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면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입니다. 수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차장법시행령【별표1】의 설치기준 이상으로 의무를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잡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별표2】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제6호 및 제7호를 주차장법시행령【별표1】의 비고 제6호 및 제7호와 일치되도록 수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