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규대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요즘 무척 고생들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2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1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4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지급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를 현행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고자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제47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발전을 위해서 항상 따뜻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철욱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위원계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58페이지 의원 해외여비 2,880만원에서 360만원 증액되고,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초청여비 108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인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까?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해외여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의원 증원에 따른 증액입니까?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강석구위원
그럼 위에 평통회의 참석부분도 전부 증원에 따른 내용입니까, 49만5,000원 국내여비 인상분에 대해서도요? 03 국내여비…….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석구위원
평통회의 참석이 전 의원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을 확정하고 1회 추경에 49만5,000원을 증액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국내여비가 164만9,000원이 증액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각각 국내여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기에 맞추어서 의원정수 2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증액한 겁니다.
강석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국외여비 직원들이 선진국 지방의회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할 겁니까?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방의회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300만원 정도로 잡아 놨는데 대충 어느 나라이고, 몇 박 며칠인지 대충 정해져 있어요?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분들이 오래 근무한 분들은 5년도 근무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집행부에비해서 대체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 외국에 나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국에 가서 외국의 동향을 보고 오는 것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수행을 보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적절한 저희들이 부기를 달기가 다른 용어보다는 선진국의 지방의회견학으로 했습니다만 지방의회뿐 아니고 가까운 동남아나 중국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동향을 한번보고 오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남아, 중국 정도 같으면 300만원이면 엄청 많고…….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그런데 그것이 1인당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인원은 좀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런데 우리가 제출을 할 때는 선진국 지방의회견학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안 간다하는 말은 좀 안 맞는데요.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아니, 전혀 안가는 것은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는 해외여행 가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해외여행 간다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시민단체 같은데서 상당히 이것가지고 씹는다면 뭐하지만 태클을 걸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간다는 것이 진짜 놀러 가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지방의회를 가는데 과연 지방의회가 우리도 몇 군데 가봤는데 건물만 구경하고 와요. 그게 무슨 지방의회견학이냐 이거예요. 실제 의회가 열리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며칠간 상주하면서 보면 몰라도, 일본 같은 곳에 가서, 정말 의회견학을 해서 일본 같은 곳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봐야지 동남아하고 중국하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인근에 주로 아시아지역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해외에 눈을 많이 돌려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좀 배워와서 실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스케줄을 잘 짜서 그런 방면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의원들도 보면 해외여행경비가 일반의원들은 1년에 180만원인데 이것을 2년간 모아서 360만원해서 2년에 한 번 갈 수는 있어요. 안되죠? 우리 의원들은 180만원 이상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유럽같은 데는 한번 가보지도 못하는데, 1년에 한번씩 180만원씩 예산에 올려야 되고, 옛날에는 4년에 한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법이 안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