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환절기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장거리 현지활동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18년만에 최악으로 기록된 황사현상까지 나타나 그 어느 때보다도 활동에 많 은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각종 사업장과 주요시설 현지시찰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도정전반에 대한 일선 사업현장을 돌아보면서 집행기관과 함께 현장감을 익히고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고 유익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폐광지역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강원랜 드카지노수입금의 불합리한 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수입금이 당초 설립목적 대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도회의 차원에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우리 도회의에서는 지난 3월 21일 전담추진위원회를 구성 출범과 함께 강원랜드관광진흥개발기금의 도세전환 실현을 위한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각 사회단체와 연대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료 의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동조가 있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그 동안 현지활동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의사운영에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당면현안 협의차 국무총리실과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또한 송영식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10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5차 교육여건개선추진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9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석암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도인 88호선 솔치재 터널과 427호 문의재 터널이 지난 해 각각 준공됨에 따라 신설된 터널의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터널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전담인력 6명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82명에서 2,988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석유판매업등록시 종전에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석유사업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석유판매업인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와 부생연료유 판매소 등록시 건당 각각 3만원, 2만원, 1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려는 것으로서 등록수수료는 부생연료용 판매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전의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신설되는 부생연료유는 기름의 일종이므로 주유소의 수준으로 정하였으며 참고로 서울, 울산, 경북 등 3개 시․도에서 이미 본 개정안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여타 시․도는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인 석유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수수료 또한 타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암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무순입니다. 금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하여 범도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른 지역농업의 대응전략,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교육 기타 농어촌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농어업인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대표와 학계 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고 위원위촉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규정하여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어업정책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간사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인택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영하고 있던 도시설계 제도와 상세계획 제도는 서로 유사하여 혼선과 불편을 야기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제도를 통합 일원화하여 도시계획법에 지구단위 계획제도로 규정하고 동 제도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의 취지나 목적 필요성과 그 타당성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태백출신 손석암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드리기 전에 강원랜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도세화를 위한 협조를 위해 단식투쟁장을 방문해 주신 각급단체 및 협의회 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민주당 도지부 당직자, 한나라당 도지부 당직자, 한나라당 미래연대 강원도준비위원회, 광산지역 주민협의회, 사북청년회의소 간부일동,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춘천시 여성예술단, 춘천 여성라이온스클럽연합회 등 협조해 주신 단체․개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생존권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지난 날 수많은 날 굶어도 보았고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과 시련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이 진정 누구를 위해 치고 있는 종인 줄도 모르고 진흙탕 속에서 뒹굴다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남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투쟁을 하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은 쉽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내는 조소어린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말처럼 뛴 사람에게 남은 것이라곤 허기진 가난과 만신창이가 된 몸뚱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모 한 분을 찾아가 먹고 살만한 일거리를 부탁한 굴욕스러움을 겪으면서도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인지도 헤아리지 못하는 본인을 스스로 원망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투쟁에 앞장선 사람들의 처절한 결과이지만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의 혜택을 보게되는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가 잘 사는 사회, 정의롭게 사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사회,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권력자는 아집과 횡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권과 투쟁은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익의 분배원칙이 어긋날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방법으로 투쟁이 동원되기 때문이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0일 신상발언에서 투쟁의 역사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로 만들었고 복지국으로 만들었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동강댐과 내린천을 백지화 시켰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동계올림픽유치시 KOC의 부당한 결정을 투쟁으로 시정시켰음을 역설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탈바꿈했던 18, 19세기에 귀족계급과 노동자 계급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위한 투쟁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끝내 노동자 계급의 승리로 인해 민주사회의 기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4․19와 5․16의 민주화 투쟁은 독재에서 민주화 시대를 여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정부를 비평해도 감옥으로 보냈던 시대에서 대통령의 입을 재봉틀로 꿰맨다고 해도 신변을 보호받는 과잉 민주주의 시대에 이르렀으며 수 없는 희생자의 처절한 역사를 일구어온 노동조합의 투쟁은 현실의 인권보장과 기업의 횡포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한․사북의 3․3 투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3․3 투쟁이 카지노를 탄생시켰음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투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흘린 역사의 주역은 찬밥 신세가 되고 이익금은 정부가 몽땅 챙겨가는가 하면 그 자리에 엉뚱한 사람들이 주인으로 들어앉아 팀장 정도만 되어도 연봉 5～6,000만원, 과장․부장급이면 7～8,000만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사급이면 1년에 판공비 합해서 3～4억씩 챙기면서도 담배연기 마시며 직업병에 시달리는 말단직원에게는 인색한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월 26일자 내일신문에는 ‘강원랜드 거액 빼돌렸다, 1,000억원 유출’이라는 기사가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거기에 성형이 난무하고 투쟁해서 저희들 밥자리 만들어준 지역주민들에게 언어폭력을 하고 돈을 받고 취직시키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일고 있습니다. 죽 쒀서 개 좋은 일만 한 주민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또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만들었다는 카지노의 세금은 지역개발기금으로 23%를 지역에 주고 몽땅 정부가 가져가는 실정이다보니 이를 수정키 위해 성희직 의원은 지난 20일자로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26일자로 저 손석암과 정철수 의원이 합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에서 새로운 유의 창조를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성희직 의원의 우직한 행동에 자신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더러는 비평의 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는 앞으로 선거출마를 하지 않기로 한 전진할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본인의 사리사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살신성인의 마음가짐으로 신장하나를 떼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는 솔선수범 모금운동하여 백혈병 환자의 치료비와 가난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대준 사람입니다. 그는 노동자를 위한 투쟁에서 왼쪽 손가락 둘을 잘랐고 남은 여덟 개의 손가락마저 자르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광부에서 접시닦이로 생의 어려움에 머물러있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심없는 마음으로 도의원의 마지막 임기를 마치면서 도민을 위해 몸을 던진 그의 심오한 정신을 높이 사지는 못할지라도 평가절하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와 며칠간 단식투쟁을 했음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를 버려두고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오늘로서 단식을 철회함을 매우 부끄럽고 괴롭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 회의가 끝나면 모두 뿔뿔이 귀향하고 커다란 동굴같은 단식투쟁장에 홀로 남아 무덤속 같은 경적을 느낄 그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지사께 주문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이번 일은 분명 명분도 승산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오후를 기해서 지사께서 민주당 유재규 도지부장과 한나라당 최돈웅 지부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했음을 잘 압니다. 여기에서 분명 어떤 돌파구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성희직 의원은 벌써 9일째의 농성으로 탈진과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여덟 개의 손가락을 더 이상 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추진위원회 위원님들께 주문드립니다. 모두 선거를 앞에 놓아두고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단 3일간이라도 이의 해결을 위해서 모두 다같이 단식을 시도해 주실 것을 말입니다. 끝으로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해 주신 이 훈 추진위원장님, 이해천 대외협력위원장님, 김원기 의원님, 권혁희 의원님, 천희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이번 단식투쟁에 동참해 주신 정철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박융길,정인수)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