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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재순 의원 발언

제92회 제6차 본회의2002-03-29

윤재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에 청양군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분뇨처리장을 포함해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시키므로써 그동안 설치 운영됐던 위생환경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난 년말에 환경기초시설인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조례 제10조제2항2호, 제12조2호에 명시됐던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 두 번째로 안 제11조에 명시된 사업소중 위생환경사업소장이라는 문구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의원님들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바 있어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따른 개정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의 지원강화, 자활사업추진등 국민기초생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복지업무가 날로 증가됨으로써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대 배치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정원을 늘려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복지수요의 팽창에 따른 복지업무의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를 기준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97세대당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군은 10명으로 되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가 1,086가구이기 때문에 저희 군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인원이 1명을 증원해서 11명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따라서 우리 군청 전체적인 기관의 정원이 그동안 484명에서 485명으로 1명을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뒤에 보시면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474명에서 475명으로 하고 제2호중 총계를 484명을 48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선진복지시혜를 위해서 우리 전담 공무원을 증원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과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소관부서 과장이 보고드린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를 2001년 12월 31일 민간에게 위탁 협약하여 기구의 존치가 필요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배경과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소관부서 과장이 보고드린바와 같으므로 유인 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ㆍ군ㆍ구에 담당인력 1,700명을 증원 배치계획과 연계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 거 수 )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9급 1명을 증원하는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증원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장애인을 고용할 용의가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채용하는 인원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채에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해서 국가에서 이번에 엄청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채해서 시ㆍ군에 배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알았어요.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지금 과장께서 도에나 중앙에서 배정해 주는데로 한다고 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인원을 배정해줄 겁니다.

윤명희의원

증원지시만 내리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되도록 공채형식입니다. 중앙에서 공채하는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중앙에서 공채해서 직원을 받느니 자치단체에서 공채해서 쓸수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공채가 안될 경우 특채를 하도록 되있죠.

윤명희의원

우리 자체내에서도 공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시행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공채시험은 우리가 집행을 못합니다. 도에 의뢰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시험관이라든지 운영상 군자체적으로는 공채시험을 운영을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 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은 재무과 소관으로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세법의 일부조항이 개정되어서 현재 시행중인 청양군세조례중 일부를 개정법률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속개시된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조항을 안 제36조제2항에 신설하였고,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다음연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개정하도록 안 제50조를 개정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납기를 안 제90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에 따른 시ㆍ군조례 개정 내용에 충청남도 준칙안과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해드린 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감면조례의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의 보완과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안 제1조를 개정하고 전염병예방법의 개정과 명칭변경등에 따라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하고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안 제4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조항을 안 제9조2항에 신설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와 관련하여 관련종목을 삭제하고 농산물가공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개정 당초 15년간 전액 면제하던 것을 7년간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안 제23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첨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수만

임수만전문위원

청양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배경과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소관부서 과장이 보고드린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신설,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배경과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소관부서 과장이 보고드린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및 문화제보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신설 용어에 대한 미비점 보완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시행조례안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182-4번지 일대 청양대학주변의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학사촌으로 개발해서 대학인접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대상사업지구는 청양읍 벽천리 182-4번지 일대로 하고 면적은 100,030평방미터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개발행위 신고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로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청양군수로 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물변제를 원칙으로 하되 체비지매각대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구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대표기구인 추진위원회를 둘수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청양대학학사촌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환지계획은 평가식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 정ㆍ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가 되겠고,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총 소요사업비 51억 3천만원중에서 도비 20억 7천만원이 확보가 되있고, 체비지매각대금인 대물변제금액은 3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개발행위계획서가 되겠고, 2002년 1월 23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간담회에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추진내용은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을 위한 환지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문위원

청양군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과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소관부서 과장이 보고드린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고시된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일대 100,030제곱미터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군수이므로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규정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제가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제10조에 보면은 사업의 시행 제2장 제항의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고 및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서 갈음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대게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 의례 민원이 발생하는데 공고 및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 이해관계나 토지소유자가 공고를 본다든지 홈페이지를 매일 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게시판에 게시해도 몰라요. 주민들이 군이 하는 일을.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당연히 주민들 개개인한테 통보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

경미한 사항이 뭐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꼭 집어서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윤명희의원

예를들어서 땅이 내것이 10평이나 5평 들어가니까 몇만평 들어가는것에 대해서 몇평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 조례에 되있어서 했다 이렇게 하면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10평이 됐던, 1,000평이 됐던 개인권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항이 경미하다고 볼수는 없을것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 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경미한 사항이 뭐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직접 통보가 가겠고, 전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을 경우의 사항에 대해서만 관보나 공고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여유있는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윤명희의원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것으로 빌미를 삼다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월권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고 및 군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가름할 수 가 있다 . 여기다 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나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조례에 규정된 것이라 안알린겁니다. 공고도 못보셨어요? 홈페이지 안봤습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말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이 다시 제정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정할 당시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백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제2장, 사업의 시행중 제10조 1항에 있는 내용......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또 안계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하라는 것은 나중에 건설도시과장은 제출하시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청양대학학사촌조성사업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6. 군정에관한질문

10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5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한분씩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태권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 벼 종자별 보급종 신청내역과 공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벼 보급종 신청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표에 있는바와 같이 공급 계획량이 64.74톤이었는데 신청량은 72.16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량은 59.98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수라벼나 일미벼, 남평벼, 동안벼, 대안벼는 신청을 100% 이상 했습니다. 일품벼하고 대산벼가 신청이 덜됐는데 일품벼는 가지고 있는 양이 많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않고 대산벼는 수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양중에서 그래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공급계획량보다 공급량을 많이 도와 절충해서 늘렸습니다. 그러나 일품벼와 대산벼는 농민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급계획량의 92.6%, 신청량의 83%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보급종 신청내역, 신청한 양하고 공급하는 양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별 차이 안나는 것으로 되있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남평벼가 원래 가장 많은데 14.84톤인데 신청량이 27.68톤으로 이것만 많고 나머지들은 조금씩 많아서 많은 양은 도와 절충해서 더 얻어다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현재 해마다 될 수 있는 일인데 농민들이 신청해야 뭐하느냐 나오지 않는 것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신청량과 공급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게 일정면적내에 새로나온 품종들을 채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나온 품종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수요도는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공급할 방법은 없습니다. 워낙에 많이 신청을 하고, 이 종자를 생산해가지고서 해야 할 면적은 적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금년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랬던 것이 다산품종을 많이 또 공급할려고 했다가 이것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고급종만 하도록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바람에 더군다나 문제가 된겁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을 한 것을 무시하는 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종자 자체가 다수확 품종의 이용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고품질 한다고 쌀이 좋은것만 공급하도록 그렇게 했다구요.

윤명희의원

그러면 정부 마음대로고, 농민마음대로 되는게 아니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이 신청을 안하니까요. 그것은. 미리 수요조사를 했어요.

윤명희의원

고급화되는 종자를 고품질화 되는 벼 종자를 신청해도 신청해야 나오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것 뭐 신청을 하느냐는 얘기가 대두됐거든요. 역시 필요한 남평벼 같은 경우는 신청한 사람이 많은 모양인데 보급종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에요. 신청한 양이. 예를들어서 다섯사람이 신청했다면 약 세사람 정도나 혜택을 받거나 나머지는 자체 구입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급 안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것만도 모자라는 사람들한테 해드린 것이 남평벼가 2.18톤, 주남벼가 3.68톤을 별도로 했고, 또 독농가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충한 것이 10.5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평벼를 신청한 그 이상 으로 공급은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청양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종자보급소에서 생산된 것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면 별도로 홍보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충족시켜드린다는 것이 현재 농가에 생산된 것을 조정해드리는데 이제는 너무 늦어서 상당히 어렵죠.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성종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다목적 농업인회관이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활용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목적 농업인회관은 원래 지난해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보충해야될 사항을 지적해주셔서 의회에서 현지답사하고 지적해주셔서 완료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농업인단체를 어디가 들어갈 것이냐인데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농업인 단체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데 아직 의견조정이 안돼서 대충 잡아서 그냥 협의한 정도만을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민회, 또는 한우, 낙농, 양계 해가지고 한 7, 8개 단체가 들어오기로 되있는데 앞으로도 희망하는데는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갈등생길 것 없이 하되 조정을 스스로 농민들끼리 조정을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섣불리 하면은 의견조정이 잘 안되서 조정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오도록 희망하는데는 다 들어오셔서 복잡하더라도 같이 살고 이렇게 하시자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할려고 하는데 왜 빨리 안했느냐,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완공된지가 언제 완공됐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년말에 완공됐는데 문제는 그분들의 의견조율이 잘 안되가지고
성종

유성종의원

장소선택도 스스로 농민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장소까지 선택한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다라고 정 해준 것 아니잖아요. 아니, 장소선택도 위치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가 완전히 됐다고는 볼수없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추인을 한거지 그 사람들이 여기다 지어주쇼 한 것은 아닙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추인을 해준겁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면 별 문제점이 없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문제점은 크게 없고 조정이 되면 다 들어갈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날짜를 꼭 ...
성종

유성종의원

일부는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어차피 들어가야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는 가서 있는데 그것은 행사할때만 들어가고 하는거니까, 상주하는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협의중에 있어요. 협의가 되면은....
성종

유성종의원

빨리 하셔가지고 좋은 건물 지어놓고 자꾸 활용을 해야지.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빨리 할려고 수차례 하고 또 여러 가지 했었는데, 했다가 날자를 정했다가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다 설명하자면 며칠해야겠고.
성종

유성종의원

빨리 조율을 하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조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박상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요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버섯종균 배양소를 통해 버섯종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에 있습니다만 버섯종균 배양실은 2000년도에 해가지고 총 647,500병을 판매를 했고 계산상 소득으로 보면 4억 5,140만원어치를 팔아가지고 소득이 8,452만 5천원으로 계산상에 나와있는데 앞으로도,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좋은 종균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느타리버섯하고 새송이버섯하고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다른것도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한가지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숫자상으론 그렇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구요. 조사를 해보니까 팔으면 갖다가 쓰고서 더러 돈을 안내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이 다음에 주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 이외는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버섯종균 배양소 공급량중 관내 재배농가가 배양소 종균을 전량 사용을 하는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않고 있습니다. 다는 않고 지금 느타리버섯 재배하는분이 150분쯤 되는데 협의회에 가입된 분이 103명인가 돼요. 그중에서 70%정도 쓰고 나머지는 가입된 사람들도 아직 못쓰고 있고 여기서 판매한것도 사실은 이분들이 해가지고 송두섭씨가 느타리 협의회도 1,200만원을 출연을 해줬더라구요. 그렇게 소득이 된 것을 가지고 자기만 쓰는게 아니라 느타리협의회에 1,200만원을 출연을 해줬더라구요. 협의회에 쓰도록.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꾸 써지는데 아직 전량은 아닙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관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관내 재배농가는 거의 배양소에서 취급한 종균을 사용하므로써 점차 타지역 재배농가가 홍보차원에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진, 서산, 보령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좋은 것을 생산하니까 늘어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되 갈겁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목면 화양리에 버섯재배하시는거 알고 계시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실패작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실패하는 사람도 있죠.
형직

김형직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어려운 말씀인데 버섯재배하는 것이 어떤때는 저희도 모르게 파출소 소장이 이것 만듭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서 강원도에서 불러다가 만들고 말이죠. 어떤분은 이상하게 우리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한단 말이에요. 참 보면 계산이 딱맞으니까 한단말이에요. 해놓고서 집짓고서 갖다 넣으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버섯이라는건 철저한 소독이 필요한건데 첫 번째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은 병균이 없으니까. 두 번째부터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도 전국적으로 돈부터 계산한 분들은 많은 분이 실패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가르쳐줘도 그분은 안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10일전에 그곳에 가본적이 있는데 본수를물어보니까 14만본이 된다고 해요.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데 하루 인력비하고 거기서 표고버섯 나오는 것 하고 따지면 반도 안된다고 그래요, 인건비가. 그렇게 실패해가지고 어마어마해서 실패해서 하루이틀 아니고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수일내에 직원이 나가보고 해가지고 형편하고 분석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박효신 입니다. 남양면에다 만드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현장을 보셨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양면 구룡리 436번지에 부지가 14,800㎡에 건축면적이 480평입니다. 그중에 자동화비닐하우스가 2연동으로 200평, 이중비닐하우스가 4동으로 180평, 유리온실이 50평, 관리사무실 및 창고해서 50평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거기와 나와있는것과 같고 준공은 작년 12월 20일에 했습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면적에 꽃박람회하고 월드컵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을 덜주고 사는 방향으로 하는 입장으로 아름답게 하고자 꽃묘를 전부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양에 있던것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계산해보니까 8천만원 이상 돈을 절 감한 것으로 되있는데 금년은 현재 계산해보면 1억 이상이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할거냐, 끝나고 나면 일부는 꽃사업을 계속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고 또 토마토나 고추에 대한 특성에 대한 것, 또는 우리가 돈을 벌수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찾고 실증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여드리고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거리가 멀어가지고 고생이고, 그리고 하나는 인력이 공공근로인력이라도 있으면 하는데 자꾸 줄여놔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거리도 물론 문제가 될거고 토질관계도 개선할려면 문제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점이 많을텐데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는 실증포를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을 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기대하는바 보다 효과가 클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군에서 국토공원화사업이다, 꽃길조성이다 해서 약 8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알기쉽게 꽃묘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꽃묘 40만본 정도 생산을 해서.

윤명희의원

예산이, 금액이 말이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금액요?

윤명희의원

그것도 일종의 수입원이 될수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사다쓰는 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것을 갖다 쓴다면, 예를 들어서 외지에가서 1천만원어치를 사온다면 시범포에서 우리가 쓰는 꽃 가격이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도 있고, 꽃의 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금액이 얼마정도 효과를 보겠느냐는 얘기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도 1억이상 될것같고 작년에도 8천정도.

윤명희의원

특별히 더 저기한 것으로 아는데. 안면도 꽃박람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값을 고정적으로 계산해서 그런데 사실은 살려고 해도 살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우리들은 그래도 이것 생산해서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이렇게 쓸수있다는 것, 저희들이 작년부터 미리 했기 때문에 지금 판매하는 것 보다도 꽃이 일찍피고 상당히 꽃도 질이 좋습니다. 팬지, 페츄니아 같은 것은 지금 보셔도 온도가 조금 낮을까봐서 그런데 상당히 질이 좋은 꽃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셔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이 한 1억여원이 되겠다 이 얘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