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이 시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각종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홍보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시정질문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시정 질문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혁배 기획홍보담당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 3대 의회 시. 군정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홍보 담당관실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회 정례회때 2000년 12월 11일날 홍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IP개발에 따른 추진사항과 군나무, 군새, 군꽃을 정체성과 관련하여 바꿀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심벌마크와 캐릭터등에 대한 이미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시 상징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심벌과 로고 개발을 3월 21일날 시가 되면서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시 CIP 최종 완료가 2001년 7월 7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에 2001년 7월 7일날 보고를 했고 저희가 상징물 등 상표 출원을 2001년 10월 22일날 출원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은 공포를 해서 2001년 11월 16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화, 시조, 시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징물은 개나리, 비둘기, 은행나무로서 2001년 11월 16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상징물은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나리가 경기도에 17개 시.군, 비둘기가 10개 시.군, 은행나무가 19개 시.군이 중복돼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2000년도 5월 CIP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서 기초 설문 조사시 관내 공무원과 의원님등 681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징물 선호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화의 경우 개나리가 26%, 진달래가 11%, 벚꽃 9%, 시조는 비둘기가 33%, 소가 12%, 까치 8%, 시목의 경우 은행나무 29%, 소나무가 2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0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 1,5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식 조사 및 행정수요 조사를 실시했을때도 시화의 경우 개나리가 35%, 벚꽃이 22%, 진달래가 21%, 시조의 경우 비둘기가 37%, 소가 33%, 그 다음에 시목의 경우 은행나무가 39%, 소나무가 28%로 나타나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 7월 7일 화성시 정체성 구축을 위한 이미지 통합이 완료돼서 11월 16일 심벌과 캐릭터, 시화, 시조, 시목을 포함하는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현재 운영중에 있음으로서 현재로서는 변경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 4월 24일날 홍정화 위원회님께서 질문 하신 청정화성 2020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그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추진실적은 화성시 지역발전 연구위원회를 구성, 발족을 2001년 6월 15일날 시청 대강당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저희가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을 68명으로 의원님 6분, 교수가 34분, 공무원 28명으로 68명으로 구성돼서 시정 당면 현안 사항 및 청정화성 2020에 대한 분야별 과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발전 목표 수립시 청정화성 2020을 2001년도 1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저희가 수립할 때 목표를 뒀습니다. 또한 화성시 도시계획 입안 수립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1일부터 2002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범위는 2021년도 70만급 인구로 해서 대상자는 전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도시기본 계획이 공청회가 2001년 6월, 시의회 의견 청취가 9월 3일,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이 9월 14일, 도시기본 계획 승인 신청을 2002년 1월 4일날 시에서 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2002년 2월 18일날 재검토 지시가 내려 와서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7월 7일날 제4회 정례회때 강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승인건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신규 예산 사업 편성시 사전 설명 과정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낭비요인을 검토하고 의견 교환 및 사전 조율의 계기를 부여하고 또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추진실적은 현재 신규 정책 사업 및 시책 사업 입안시 관련 실과소로 하여금 사전 설명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 개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IP개발과 더불어서 상징물에 관한 부분인데 CIP개발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새로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심벌마크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저는 군새, 군나무를 꼭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은 아니었었고 각 지방자치마다 특성이 있는 심벌 마크를 개발을 하면 경기도내 30% 이상 대다수가 시화가 개나리, 시목이 소나무등 각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부분이 너무 화성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CIP개발을 할 때 시목이나 시화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없느냐는 주문을 했던 것인데 답변은 그것입니다.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해서 바꿀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데 여론 조사를 할 때 문항을 내가 보기에는 “화성시목으로, 시화로 적당한 것, 개나리등등” 일상적인 것을 보기로 나열을 했단 말이죠. 당연히 그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그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성시는 150여 킬로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시화를 제정하기 위해서 “해당화”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라는 것이 잘못 이용이 되면 호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내일 꼭 이루어지는 시급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방자치 시대에 뭔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심벌마크를 다시 만드는 판인데 경기도내 대다수가 사용하는 시화나 시목 보다는 차별화된 부분을 한번쯤 구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사를 하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일단 나열을 해서 개나리, 진달래, 벚꽃등 나열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어느 것이 좋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선호도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 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연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되면 참고해 주실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나무를 기입을 해 달라고 설문 조사에 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개나리인데 그렇치만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첨부를 하시면 더 정확한 주민의 뜻을 알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혁배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총무과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회의참석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시정담당 신승우입니다.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시며 의정활동을 다하시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더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항상 봉사하고 헌신 하시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은 99년도 3건, 2000년도 5건, 2001년도 3건등 총 11건이며 이중 4건을 완료하고 6건은 현재 추진 진행중으로서 진행중인 사항은 추진 성격상 지자체에서 단시간내에 인적, 또는 행정 강제로 즉시 해소할 사항이 아닌 국가 정책에 의하거나 인접시 거주 주민과 화성시민의 합치된 의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사항, 타기관의 시행여건을 감안,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대처할 현안이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1쪽 제 81회 임시회 박종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화성시 승격 추진사항과 시 승격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라는 이미지가 담겨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추진당시는 2단계 구조조정이.......

답변 요지는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0년 3월 31일 도농복합시 승격 당.정 발표이후 4월 법률안 관계 부처 협의, 5월 입법예고, 6월 23일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12월 20일자 법률 6285호를 공포함으로서 시 승격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00년 5월부터 시설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시승격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시 출범을 대비, 제반 법령을 제정 함과 동시에 범시민과 시승격 축하 행사를 마련, 2001년 3월 21일부터 화성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 명칭 변경은 시의회의 의결 수렴 절차와 주민공청회 및 주민 80% 이상의 찬성을 얻고 경기도 의회를 거쳐 행자부에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2000년 12월 지방의회 발전연구회에 시승격 실시 명칭에 관한 주민 여론을 조사 의뢰한 바 서해시 6.7%, 매홀시 3.3%, 남양시 3.6%, 화산시 3.0%, 수성시 2.9% 보다 화성시가 73.3%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산하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시에서는 매월 생일을 맞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생일 축하 소연을 구내식당에 마련하고 생일자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부서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직장 취미회 활성화를 통하여 공무원 사기 진작을 마련하였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중국외 4개국에 공무원 해외 여행을 5회 25명을 실시하였고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모범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목요일은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일찍 귀가하여 정다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10월 14일은 일화모직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무원 취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검도반 활동장소와 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출장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상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동년 3월 17일 행자부 동부출장소 설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2000년 4월 17일 시승격 연계 처리 방침에 따라 승인 유보되어 2000년 8월 23일 동부출장소 설치 재승인을 요청한 후 추진과정에서 11월초 군청사가 남양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2000년 11월 27일 동부지역 민원 해소 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태안, 동탄, 정남면민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00년 12월 29일 시승격에 따른 기구 인력 신청을 재요구하고 익년도 3월 6일 출장소를 포함한 화성시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으로서 2001년 3월 20일자로 4담당 23으로 구성된 동부출장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설명을 하실 때 질문 의원 및 요지는 이야기를 해야 속기록에 연계가 되죠. 그냥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보고를 하면 무엇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니까 꼭 질문 의원의 요지와 답변 요지는 생략하시고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87회 정례회시 강영호 의원님께서 쿠니사격장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5월 8일 사격장 주변 사고이후 피해 보상 건의와 대책위원장 석방 건의등 5차례를 건의하였으며 자체 조사와 관계기관 합동 조사 입회, 조사결과 국방부 발표된 철회 종용, 미군 지역 자치단체장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민.관.군이 함께 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본 사건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0년 5월 8일 사고이후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지 대책 추진사항으로는 국방부, 경기도, 화성시 합동 대책 회의, 주민대책회의 추진사항으로는 간담회 18회 실시, 매향리 현장 수시방문 의견 수렴, 토양, 소음등에 대한 환경조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지원 대책으로는 사격장 지원대책 협의회 구성과 주민협의팀을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간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음 피해 현장을 체험함으로서 주민과의 고통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2000년 8월 18일 국방부에서 종합 발표한 한.미간의 합의 사항 내용은 기총사격 중지, 항공기 실탄 사격 중지, 연습탄만 사용, 사격장 서쪽해상으로 700미터 이동 조정, 항공기 사격장 진입 및 이탈경로 조정등이 그 내용이며 지금까지 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 결과는 2001년 4월 11일 서울지법 제561호 법정에서 1일 평균 소음 수준이 70db이상 지역에 대하여는 1인당 1천만원, 70db미만 지역은 9백만원으로 보상 판결 하였고 2002년 1월 9일 서울지법 민사항소 9부에서는 70db이상 지역에 대하여는 1인당 1,105만원, 70db미만 지역은 975만원으로 보상 판결하여 현재 게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2000년 12월 9일 제91회 정례회의시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대 시군 통합은 지역의 역사성, 자주성, 주권의 통합으로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자칫 지역 주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2001년 상반기 시승격이 예정될 당시에는 본 통합안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없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5월 28일 화성.오산 통합논의에 대한 검토 보고후 총무과장외 2명이 기위 시군간 통합한여주시를 벤치마킹하였고 2001년 7월 2일에는 자칭 화성.오산 통합위원회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고 시의회에서는 화성.오산 통합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01년 7월 19일에는 화성.오산 통합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양시의 사회단체등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의회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00년 12월 11일 제91회 정례회 회의시 홍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등기소는 2002년도에 이전 신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수원지방법원의 지속적인 건의와 협조를 통하여 화성.오산 등기소로 분리 설치시 시청이 소재한 남양동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재축할 수 있도록 시의견을 2001년 5월 26일 통보한 바 있으며, 화성교육청은 내부적으로 관내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부지가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이전은 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받는 사항으로서 부지 선정을 위해 관내 국유지를 대상으로 향남 도이리와 팔탄 구장리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한 바 진입로 개설비 과다와 묘지 이전등의 문제가 있어 2001년 10월 29일 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는 향남택지개발 예정 지구내 소방서가 부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향후 부지가 확보되면 경기도에 신설을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2000년 12월 11일 정례회의시 홍진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공무원의 해외 연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안목을 넓히고 진취적인 사고와 선진화된 감각으로 화성시 발전에 기여하고 대민행정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2001년도에는 직무관련 해외연수 27회 48명, 자체해외 연수 6회 37명, 민간협력 해외연수 1회 8명, 교육원주관 해외연수 1회 1명등 총 35회에 걸쳐 94명에 대해 해외 연수를 실시한 바 본 연수가 화성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를 평가, 또는 의견 수렴하여 연수 결과가 보다 효과적이고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이후에도 일등 공직자 양성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배낭여행 및 학생 해외연수를 실시한 후 귀국보고서를 증가하고 연수보고회를 실시하여 해외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00년 12월 11일 제91회 정례회시 송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제도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의 담당자와 난이도가 낮은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제도이며, 인구의 증가와 각종 업무량이 증가되는 추세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등으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실정이며 6급이하 직원은 실과소장이 직무부여, 복무관리등의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업무수행능력, 경력, 직무의 전문성에 따라 임용권자가 실과소장과 협의하여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1일자로 화성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3국 17과 체제로 업무의 능률성을 보강, 또는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01년 3월 21일 시승격에 따른 행자부의 조직 승인 내용은 제출 자료에서와 같이 공무원 정원이 785명에서 12명이 증가한 795명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업무의 수행을 누수없이 수행하고자 만전을 기하였으며 2001년 9월 17일 주민자치팀 및 기념관 관리 담당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2001년 4월 24일 제2회 임시회 개회시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2000년 12월 9일 제91회 정례회시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2-5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가름코자 하며 향후 각계 각층의 여론을 파악,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 체제를 갖고 협력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2001년 7월 7일 제4회 정례회시 강영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98년 10월 김포시에서 허가과를 설치 운영사항이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2000년 4월 전시군구에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2001년 3월 21일 시승격시 허가과를 설치한 것이며 2001년 7월 3일자로 시인구가 20만을 돌파하였고 현재의 기구 인력으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20만 이상에 부합하는 조직진단을 2001년 9월 27일자로 한국경영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완료하여 1국 2과 9담당의 90명을 증원 조직 개편안을 2002년 2월 18일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행자부로부터 조직 정원이 승인이 되면 적정 절차를 거쳐 민원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을 개편,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2001년 12월 10일 제8회 정례회시 홍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동은 법률 제6280호에 의거 2001년 3월 21일자로 화성시 설치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시청소재지인 남양면을 동으로 전환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2002년도부터 남양종합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농어촌 특별 전형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수도권 소재 123개 대학을 대상으로 2003학년도 각 대학 입시요강에 화성시 지역을 지원 가능한 지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조 공문을 2001년 10월 19일 일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리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05학년도 대학 입시까지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대 의회의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시정 질문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 보는 의미에서 2-7쪽에 청사이전과 맞물려서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부분이었는데 등기소 문제는 자료에 의하면 2001년 5월 26일날 신재축 해달라는 의견으로 통보가 온 것으로 끝이 난 것 같은데 그후에 추진사항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계속 등기소나 수원지방법원에도 상담을 했는데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전화 통화를 했더니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2002년도에는 어렵고 오산시 궐동에 택지개발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택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오산 것은 선 신축을 하고 향후 2, 3년 후에나 검토를 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산은 좁으니까 기존 건물을 활용을 하고 화성시 남양동에 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를 했더니 그 사항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오산시에 선시행을 하고 대법원에 다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향후라는 것은 정확하게?

2, 3년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등기소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무인증명발급기 얘기도 합니까?

그것도 전자정보 민원을 정확한 종류는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에도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등기소 이전이 필요하냐는 의견은 없냐는 것입니다.

2, 3년 후에는 저희 화성으로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은 교육장님이 수시로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에 대한 것은 자주 의견을 나누는데 필요성은 인식하는데 교육청의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도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소방서는?

소방서는 2001년 10월 19일날 향남택지개발하는 곳으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시는 있었습니까?

아직 택지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확보를 요구한 것만 썼지 그 후에 그쪽에서 그런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단 말이죠?

네, 부지 3천평을 저희 에게 명의이전을 해야 그것을 첨부를 시켜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등기소, 소방서등 공공기관하고의 문서상으로 의견이 오간 것이냐, 아니면 전화상으로 오간 것이냐는 것입니다.

문서상으로 오간 것은 등기소건으로 2001년 5월 26일날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는 지역개발 추진팀에서 각종 협의회때 속기록에 등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추진팀에서 토개공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구체화해서 서류화, 문서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3대를 마무리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뭔가 개선돼 가고 변화해 가는 부분이 이 내용을 언듯 접해 보면 시정질문 하고 답변 끝나면 모든 것이 그냥 용두사미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자료상으로 정리가 돼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공문 보낸 것으로 거의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챙겨 줬으면 하는 입장이고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2-12쪽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에 시청사가 옴으로서 동으로 전환을 해서 농어촌 특례 입학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학부형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작년 10월 19일날 경기도내 123개 대학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발송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몇 개 관내 대학이나 경기 대학에 찾아 갔더니 2002년도 입학하는 중학생, 2005학년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내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2004년도에 중점적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2004년 8월 쯤에 그때 보내고 수도권 대학은 실과소장님들을 반원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 화성의 취지를 설명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대학 총장 자유 재량입니다.

대학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시청이 왔다고 하지만 농촌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례 입학에서 배제 된다고 하면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직원이 바뀌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부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챙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이 바뀌어도 공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004년 8월 쯤에.

2004년 8월 쯤에 대학 입시 요강이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내려 옵니다. 그때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지 않습니까?

입시요강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양 택지개발은 최소한도 4,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보상에 들어 갔다고 하는데 보상은 아직 안 들어 갔고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나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고 우리 시정담당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택지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금 시청옆에 1만여평의 공공용지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그 용지를 매수해서 거기에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죠? 지금 주변에 다 공공용지로 묶어 놓고 다른 개인적인 개발도 못하게 해 놓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기소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목요회등에서 시장님이 계속 논의하고 신경을 쓰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제 질문 요지가 우리군의 상징물을 설치하며 향토 음식점 개설과 사격장과 연계한 관광시설의 계획과 관내 학교중 사격팀 창설을 위한 군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의 말씀으로서 상징물에 캐릭터가 완성된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9년이라고 하면 3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그 다음해인데 3년이 지났는데도 캐릭터가 다 되었는데 아직 안되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용역비라도 상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5백만원이나 1천만원이라도 설치를 할 의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에서 무슨 상징물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신청을 하라는 등등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막막한 문제라 시의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홍보차원이나 관광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향토 음식점 개설 문제로 해서 우리시에 삼림욕장을 중점으로 둬서 우리시만 아니라 수원시나 평택시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종합사격장을 연계해서 오는데 처음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차할 시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왔는데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해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제한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반수 이상이 안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불을 피워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 남양성지에 가보면 입구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일체 식사를 못하지만 비가림 시설 밑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게, 가족과 오손도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그렇치 않으면 점심식사를 할 곳도 없고 식당도 없으면 안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써서 가꾸어 온 삼림욕장이나 사격장에 연계한 시설이 무의미한 것이 되니까 비가림 시설로 인해서 남양성지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놓는 다면 처음에 오던 관광객이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격장 부근 군비 지원 방안 문제는 제가 요즘에 듣기에 양감중학교로 승격이 된 후로 제일 가까운 시설로 사격팀을 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될 때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는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질문요지가 공룡알 화석지를 화성8경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화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99년 12월 4일 답변한 것을 금년도 2월달에 학술용역을 한국해양연구소와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달에 한 것인데 너무 추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용역비라면 그 동안 점검을 해서 용역이 다 끝난다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관광지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장 관계는 앞으로 국제 대회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내에 국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 대회를 하면 자연발생적으로 거기가 많이 번성해 질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토 음식점 관계는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민간 단체가 그쪽으로 권유를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그런 음식점이 개설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불을 피울 수 있도록 가림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산림법이나 기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감중학교에서 사격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저희가 환영할 일이고 양감중학교가 창단이 된다면 일정 부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기덕 의원이 질의 하신 양감중학교 사격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탄의 테니스, 송산의 배구, 남양에도 배구부가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죠.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이 됩니까?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릅니다만, 각 종목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3-1쪽에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편익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시설 관리 공단에서 위탁 운영이 되어 있고 앞으로 도에서 도립공원화를 추진을 하는데 연계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죠?

네.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추진한다고 합니까?

인천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와 바다와 연계돼서 국변을 하는데 인천시와 필히......

언제쯤 알아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서 도립공원화 할려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한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후에 중앙에서 입파도 관계로 해서 도립공원화가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파도에 아마 해군 기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도와 연계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도에서는 도립공원화 하는 것을 포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도청과 연계하여 상급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세무과

세무과장 조용행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요지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회 정기회에서 송기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여러 가지 납세, 체납관계에서 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보다 99년도에는 우편예금을 8.5% 증가한 1억8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편요금에 대한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보면 99년도에 우편 고지를 했고 2000년도에도 우편요금이 1억8천만원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세입을 위한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 확보를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역시 송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관외 거주자에 대한 주소 이동으로 인해서 반송되는 우편물이 많다, 그래서 관외자에 대한 체납처분 대책에 이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외 체납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제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고지서 반송건에 대해서는 주민전산망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반송률을 줄이고 전산망을 통한 주소조회를 해서 여기 현황에서 보시면 98년도에 반송률이 4%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2% 정도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공시송달, 즉 송달이 불능한 것에 대해서도 2001년도에는 약 0.5% 정도로 많이 줄어 드는, 즉 주민전산망 활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역시 송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도세 징수 교부율이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세입 감소면에서 어떤 방안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99년도에는 도세 징수교부율이 98년도와 같이 30%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측은 3%로 한다는 것을 했었는데 99년도에는 변동없이 30%로 교부금이 되었고 그 이후 2000년도부터 저희 도세 교부율이 30에서 3%로 되고 나머지 보충되는 것이 재전보전금으로 해서 보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년과 같이 도세에서 30%를 주던 때와는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 주더라도 30%는 못미치는 것, 그러나 전체적인 시세 수입에서 만큼은 해가 지속될수록 올라가야죠. 그것은 도세 징수율이 커지기 때문에 지역 개발 차원에서, 그러나 징수율에 대한 30%에 대한 것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4페이지에 송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성을 요하는데 비해서 세무행정 조직 자체에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읍면 공무원까지 세무직 정원이 5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33명이 채워져 있고 읍면에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직 전문 정원은 8명으로 전문성 결여에 대한 보충방법으로 저희가 워크샵을 개최를 한다든지, 세정 포럼을 한다든지, 직무관련 교육, 또는 자체적으로 워크샵 추진을 해서 전문성 결여에 대한 보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에 역시 송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한 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야간 징수 독려제를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계 직원들로 하여금 어렵지만 오후 9시 정도로 요즘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부부들이 별로 없어서 시민에게는 불편이지만 체납세를 받는 다는 차원에서는 야간에 독려를 함으로서 통화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1,147건,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납 처리를 해서 2001년도의 경우 많은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특별 징수팀을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은 예년과 같이 추진을 했고 또 현지 독려도 예년과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보면 2000년도에 42억5천9백만원, 2001년도에는 68억8천3백만원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주소이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는데 전국 주민 전산망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체납 효력을 했는지 궁금하고, 4-5페이지에 보면 야간 징수를 해서 1,147건을 징수를 했는데 체납세 특별 징수팀을 운영을 하면서 야간 징수 독려를 할 때 애로사항이나 야간 수당이 지급이 되는지와 앞으로도 그것이 체납에 많은 효과가 있다면 징수팀을 더 장려해서 체납이 적어지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나중에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야간독려를 해서 특별히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을 하고 특별히 세무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없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야간독려가 주민에게는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미를 해 가면서 10시이전까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번째 말씀하신 관외 체납자, 즉 전국주민전산망을 해서 효과를 본 것은 답변 요지에 보시면 98년도에 고지송달 총 32만건을 해서 1만2천건이 반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소지에 재발송을 해서 결국은 징수한 것이 1천9백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를 한번 집계를 해 봤더니 주민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가 되겠죠. 2001년도에 38만2천건을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송이 6,128건으로 98년도보다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공시송달한 것이 752건으로 0.5% 정도로 전국주민전산망을 활용함으로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팀 소관 시정질문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10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