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송상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의회 시.군정질문추진사항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3대 의회 시정질문 사항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중에서 3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0년 7월 12일 제87회 정기회시 홍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사용료 조례의 집행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의회 위상 실추에 대한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요금 부과 잘못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된데에 대해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는 직방류 대상자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취소하고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환불조치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4회에 걸쳐 2,184건에 대해서 354만 1천원을 환불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각 가정마다 공문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한테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곳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통해서 환불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로 부과된 금액이 1,600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하수도 검침원들로 부터 가가호호 방문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직 환불이 안된 수용가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12월 9일 제91회 정례회시 김주창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용수배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용수 배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에서 물량 확보한 것이 22만 2천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배분해준 것이 19만 6,888톤이 되겠으며 남은 잔량이 25,112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로 인한 것은 화성시 물량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 공사와 사업시행자가 별도 협의를 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물을 받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배분관계는 적정히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4월 24일날 제2회 임시회에서 홍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시설에서 질산성 질소가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3개소입니다. 급수인구는 9,203가구에 수용인구가 33,374명이 되겠습니다. 질산성 질소 기준 초과 시설이 213개중 50개소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양감면 2개소에 대해서 정수기 설치를 완료했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와 가까이 있는 곳은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할려고 4개소에 8억 1,600만원의 예산을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수원이 부족한 7개소에 대해서 대체 지하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회 추경에 서신면 광평리, 장안면 장안5, 8리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개량할 수 있도록 15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간이상수도를 광역으로 대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 지역도 차차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7월 7일 제4회 정례회시 홍부선 의원님께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수도요금 고지서에 원가를 표기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누진제라든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2002년 금년 2월분부터 평균 16.4%를 인상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음달인 8월부터 고무인을 제작해서 고지서에 원가를 표기해서 고지서가 수용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잠정 결산한 생산원가를 말씀드리면 868원입니다. 판매단가는 526원으로 생산원가에 61% 밖에 못미치기 때문에 16.4%를 인상해서 이제는 생산원가에 86% 수준까지 임박했습니다. 내년초에 상수도 요금이 원가의 100%가 될 수 있도록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에 상수도 부채를 9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90억이 상환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부채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50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0억원 정도의 부채를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난 해에 정수기 설치 사업이 있었는데요, 2개소만 하고 지금...

송상열 11개소는 회계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말에 회계과로 일단 공문을 보냈었는데 회계과에서 조달요구를 해야 되는데 조달을 요구하는 연도 마감이 되었다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중순경에 설계를 일부 바꾸어서 다시 회계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늦어져서 촉구 공문을 해서 업체가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 한 것중에서 설치한 것이 효과가 썩 좋지 않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송상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간이상수도는 주민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소금을 계속해서 보충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관리가 미흡합니다. 읍면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행정에서는 손이 못 미칩니다. 간이상수도는 주민들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수원이 부족했을 때 새로 대체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관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관리는 전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해야 하는데 관리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가 2, 3km되는 지역도 가급적이면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해서 안정적인 물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위 설치된 지역의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송상열 설치한 지역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설치한지가 1년밖에 안됐는데도 불합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안해서 그런 것인데 소금을 보충을 해준다든지 했을 때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합격판정이 나옵니다. 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만 철저히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송상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광역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방법이 항구적이고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거리가 4, 5km씩 되는 구간은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게 듭니다.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설치하는데 1km면 2억에서 3억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만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는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술 부족 현상 같은 없습니까?

송상열 여러군데에서 사양을 받아서 설계서를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요, 기술에 대한 것은 회사마다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정수기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상열 정수기 설치는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곳만 설치를 하는데요, 경기도내에 간이상수도에서 질산성 질소 나오는 곳을 보면 평택이라든지 화성, 안산, 파주쪽 해서 서해쪽에서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질산성 질소는 특히 축산농가가 많은 곳에서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정수기 설치를 하면 관리만 철저히 해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 정수기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정수기 설치를 안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해도 수온도 모자라고 역시 지표수가 지하로 침투가 되어서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기위 설치된 것중에 개선할 부분이나 기술제휴 같은 것은 품의를 해서회계과로 넘기신 것이지요?

송상열 작년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희가 자료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각 업체에서도 종합적으로 다 받아보아서 계획서를 넘긴 것입니다.

설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용수배분 문제가 아직도 명쾌하게 답이 안나온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비봉 얘기를 했는데 그때 듣기로는 “비봉에 확보된 양이 400톤이다” 지금도 그 이상은 아니죠?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배수관로를 특별한 개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에 맞추어서 관경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될 경우, 세대당 1톤씩 주는 것이라면서요?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비봉 같은 경우 500세대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물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송상열 수자원 공사에서 별도로 물량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수자원 공사도 물량이 없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급수구역이기 때문에 인구증가분까지 해 놓은 것이라 가능한데 급수구역 외쪽의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내는 가능합니다.

그런 곳은 가능하다고요?

송상열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축수산과

축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김주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수산과의 행정력 감독을 하시면서 저희 축.수산 관계에 협조해 주시는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종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도리 어민과 우리 시 어민과의 도리도 어장분쟁에 대하여 해결방안과 도리도는 우리 시 관할 구역임에도 수년간 풍도어민들의 전용어장으로 제공되었는 바 권리의 회복방안, 그리고 도리도의 화성시 반환에 따른 민사소송 추진과 집행기관의 대책은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 도리도 관계가 현재 우리 시가 1심에서 승소한 민사소송 사건에 원고측의 항소로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그 동안 8회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던중에 원고측에서 서신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행정소송 판결이후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선고재판을 속개하기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지검에 계류중인 행정소송 사건은 그 동안 3회에 걸쳐 쟁점, 정리,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4월 3일 변론 재판이 속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는 5월경이면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판결 이후 곧바로 민사소송 사건 또한 속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민사소송 판결이 있을 것으로 판단, 도리도 지선 관내 어촌계 소멸어장 지역 234ha를 마을 어업으로 개발하고자 2002년도 어장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와 건설부의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어업면허를 처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도 어촌계 소멸 어장 지역에 68ha를 새로운 소송 원인 제공을 피하기 위하여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어장이용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도리도 지선 어장이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 기반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소송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홍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발병 초기 대처 문제 및 현재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에 대한 대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4월 4일 비봉면 쌍학리 성윤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동 농장 가축사육 전두수 30두 및 오염물 볏짚 사료를 소각 처분하였으며, 구제역 특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24개 이동통제소를 설치하여 군, 병, 공무원 합동으로 실시 가축이동 제한 및 긴급 방역을 추진하였고, 보호구역내 우제류 가축 14만 8천두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가축일제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 지속적인 구제역 소독실시 및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사후관리를 통하여 2001년 9월 19일 국제수역 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획득하였으나 우리나라 주변국 여건으로 구제역 재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 현재 2월부터 4월을 구제역 재발 발생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 월 4회 매주 수요일 가축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 11월은 월 2회에 가축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소독 방역이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구제역 재발방지 및 기타 가축질병 발생 억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다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관내 연안에서 수거된 쓰레기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처리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어구, 스치로폴등 일반 폐기물은 기위 확보된 시비 500만원의 예산을 사용,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에 있으며 매월 15일은 바다 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어업인 자체 해안 정화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부대에서 월2회 수거하는 쓰레기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해안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어로 행위시 고기와 같이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해안쓰레기 수거마대를 경기남부 수산업 협동조합과 협의하여 1차에 천장을 제작중에 있으며, 제작완료되는 즉시 조업 어선에 쓰레기 회수 마대를 지급하여 회수한 쓰레기는 선착장 인근에 집결하여 분리 수거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어구등 일반 폐기물에 대하여는 시비로 처리하여 해안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바다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민들을 설득하고, 쓰레기 수거를 인위적으로 시키다 보면 받아들이는 어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 의문스럽습니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예산 확보가 500만원 가지고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넉넉히 세워서 어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서로 수거하겠다고 할 정도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리도 어장이 반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소송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환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기남부 수협장 명의로 124ha를 공동어장으로 면허를 내 주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나....

그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신면 일대의 어민들이 어업이나 조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획득하고 허가를 받아서 맨손 어업이든 다 좋은데, 그런데 그곳이 기위 도립 해상공원이 설계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부 어민들의 소득도 좋지만 관광지로서 체험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민들이 자기들 소득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깊게 못 했습니다.

물론 어민들이 추진을 해왔다 하더라도 역시 국가 토지란 말입니다. 공동체험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일부 어촌계에서 어민들의 개인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시 전체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장을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런 호기가 없다고 봅니다. 일부 해당 지역 어민들에게는 서운한 얘기일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 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얘기도 일부에서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 하고는 전혀 협의는 무관했었나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육지로 되어 있는 곳만 관광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선어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에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쪽 지역을 체험어장 관계로...

그렇게 되면 제부도나 도리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바지락이든 맛이든 해산물을 잡아서 체험을 할려고 하다 보면 그곳은 면허지역이기 때문에 통제한다, 접근하지 마라 하면 범위가 아주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저희 지역 주민들을 등에 업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지금 재판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풍도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형식으로 지역주민을 등에 업고 싸움을 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싸우는 것이지 어민들이 부분적으로 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백미리, 궁평리 지선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과는 역시 거리가 있습니다. 도로교통 표지판은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표지판은 경찰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합니다. 교통시설이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다 했었는데 지금은 넘어 왔습니다.

마을 이정표나 진입로 표지판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옛날에는 새마을 부서에서 했어요.

없어졌잖아요. 업무는 분장이 따로 된 것입니까?

건설과로 일부 갔고 또 단체를 맡는 분야는 총무과에서 일부가 있고 해서 저는 그렇게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두가지 다 한다?

그쪽에서 마을이정표는 그렇게 보아야 될 것 같기도한데 건설과가 다음 시간에 있으니까...

무슨 마을 몇리 이런식의 안내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버스 정류장 표지지요. 그것을 마을 이정표로 보시면 안되고요.

버스 정류장과 동떨어지게 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회 정기회시 홍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연결하고 동서로 연결 계획되어 있는 도로망의 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의 답변요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그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청사가 남양면으로의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 및 도시계획을 반영한 사통팔달한 도로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고, 고속도로망으로는 남북측 2개 경부선, 서해안 고속도로 및 동서축 1개 노선 동탄­송산간이 구축되었으며, 동서축인 동탄-송산간 고속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002년 2월 기획예산처 예산국장 방문시 건의한바 있으며, 또한 간선 도로망 사업으로는 현재 시공중인 매송-송산간, 발안-반월간, 남양-팔탄간등 동서, 남북측으로 시행하여 시청사를 중심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회 정기회시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38호선 봉담읍 왕림리-태안읍 안녕리 구간 및 군도 26호선 확장 계획에 대해서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도로의 필요성을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97년 12월 26일 건의 하였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43번 국도 분천리-수기리, 병점 1번 국도를 경유 영통을 연결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동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시도 26호선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팔탄면 구장리부터 정남면 신리까지 8.4km 구간에 총 사업비 141억원이 소요되며, 1공구인 정남면 신리에서 봉담읍 마하리까지 4km 구간을 97년도부터 2000년 5월까지 완공하였으며, 2공구인 팔탄면 구장리부터 봉담읍 유리까지 4.4km에 대해서는 2003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회 정기회시 강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진입로 및 농로등은 대부분 포장되었으나 도로폭이 3-4m밖에 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건설교통부의 업무통합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의 가감차선 또는 피양지를 확대하여 설치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시 106개소에 1.1km, 2001년도에 20개소 707.5m를 설치하였고 농로 및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시행시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공사설계시 의무적으로 반영 조치하였고 포장이 완료된 기존 마을진입로 및 농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피양지를 설치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회 정기회시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농지주변의 수로가 해마다 재해로 인하여 상습 붕괴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도에 태안읍 병점리외 5개 지구에 사업비 2억 8,6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동탄 신리지구 용배수로 정비외 6개 지구 사업비에 8억 2천만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송산면 고포지구외 2개지구에 사업비 3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경지정리구역외 농경지의 체계적인 배수개선을 위한 군비의 지속적인 투입에 한계가 있어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논두렁 정비, 농로정비, 용배수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회 정기회시 홍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생산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생산시설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은 2001년도까지 37개 지구에 129.06km에 대하여 확포장 완료를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8억 4,400만원이 소요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9개 지구20km에 대하여 34억 3,2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향후에는 35개 지구에 154.34km에 대하여 35억 9,2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회 정례회시 이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탄 반송리에서 태안 경유 봉담 수기리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개설의 조기 착공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은 2001년 5월 22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며, 6월달에 제1회 추경예산사업비 7억을 확보해서 9월 6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도에 또 7억을 확보해서 금년 11월까지는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회 정례회시 김주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의 문제점 및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8월 283개의 소형관정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0년 10월달에 기존 수리시설개보수를 6개소 하였으며, 2001년도에 대형관정 23공에 6억 4,100만원, 소형관정 150공에 1억 5천만원, 저수지준설 사업 16개소에 6억 1,400만원, 하천굴착 28개소에 6,800만원, 기타 간이용수원 개발등에 9억 3,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대책사업 추진으로 동탄 장지지구외 7개지구 양수장설치공사를 해서 총 24억 5,892만 4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뭄 밀집지역은 양수장 및 취수보 설치, 소규모로 산재한 가뭄상습지역은 시 전체 한해대책수립후 연차적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회 정례회시 강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도 설치에 따른 하자 보수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정비 및 설치시 장애인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보도블럭 설치지역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하여 보수토록하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된 지역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회 정례회시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82호선 구간등 발안-조암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기존 노선이 아닌 우회도로를 계획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동 도로의 확장이 시급함과 교통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사업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1일부터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6회에 걸쳐 확포장 공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수기-태안간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설계가 언제쯤 나올 것입니까?

안녕리 지역주민들께서 도로 선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고 현재 선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외제약쪽으로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전체적인 것인데 일부분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쪽으로 하나 해 놓고 저쪽으로 여운을 남겨 놓으면,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시정질문과는 조금 다른 것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교통시설물을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호등과 안전시설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정에 매향지선을 가다 보면 석천리 급커브길에 맛샘가든이라고 있는데 그앞에서 사망사고가 몇번이 일어났습니다. 회집등에서 술을 먹고 오다가 지선이 굵다 보니까 미처 꺾지를 못해서 자주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요. 갈매기 표지판도 다 없어지고 교통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지난 번에 정남사람도 두사람이 죽었고 여러명이 죽었어요. 경찰에 얘기를 해도 특별한 조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표지판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석천3, 4리, 매향4리, 삼괴리 입구에 표지판이 없어서 그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매향리까지 들어갔다 나오든가...

위치가 대략 어디쯤...

매향2리에서 양지편 들어가는 진입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덕위에?

네, 그 두군데를 주민들이 민원을 냈는데 해결할 수 있으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가 화성시의 방대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홍부선 위원님께서 유포-안산간 도로 개통이 언제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한번 거론을 했지요. 왜 거론을 했느냐 하면 아마 그 도로사업을 7,8년 전에 시작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공사는 맞췄는데 도로 개통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도로는 다 만들어 놓고도 개통을 안시키는가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입니다. 안산시쪽에도 가서 보면 나머지 몇백미터 안된 부분과 지하도 공사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임시개통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막연하게 금년말이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임시개통도 가능한 것인지? 안산시와 의 절충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남전 취수보 저수시설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용지보상이 되고도 아직도 일부가 흙을 떠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주사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서 “완료를 할 것입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언제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화-남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건설과에서 감독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도로공사를 할려면 그쪽에 흙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언뜻 생각나는 것이 저수지 준설공사를 할려면 흙을 8천루베인가 떠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흙을 그쪽과 연계하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도로를 포장할려면 성토를 해야 하는데 부적합해서 쓸 수 없고요.

나는 가능하면 예산을 들여서 퍼가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수지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 흙으로 양쪽 법면을 다 잡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골이 패어서 흙이 내려갔다고 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얘기가 그 부분에 하다 못해 보온덮개라도 덮어 주면 피해를 좀 덜 받을 것 같은데요, 돈이 많이 들어서 다른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것은 가능한 것인지?

위원님, 강우시에 쳐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새로 토사를 까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우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유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보온덮개로 하는 것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비니루로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응급조치가 뒤따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관심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남양에서 가자면 비봉으로 들어가고 그대로 직진하는 신호가 있잖아요. 거기에 고속도로 안내판 이정표가 없어서 고속도로로 가야 될 분들이 다 비봉으로 들어와서 고속도로를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을 수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목격을 했고요,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정표가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