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녕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것도 말만 들어도 무척 아름다운 봄비가 팔공산과 금호강을 둘러싸고 있는 정말 화목한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동구에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황사 때문에 그 아름다웠던 봄꽃들이 수난을 당했습니다만 이 봄꽃에 묻어있는 황사도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셨던 팔공산 지역에 그리고 안심지역의 산불들도 당분간 안심할수 있을 것 같은 정말 귀하고 귀한 봄비가 내립니다. 이 아름다운 봄비가 내리는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류상락 의장님, 정소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이재녕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기쁨으로 생각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재녕 의원께서 하신 두가지 질문다 무척이나 귀중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첫 번째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학교 유치를 앞장서 뛰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사 시키지 못한 구청장의 불찰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동구가 무척이나 광활한 면적에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만 자체 학생들의 수급에도 못 미치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현황 때문에 교육의 불평등 그리고 학생들 통학거리 불편등 여러 가지 제반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관내에 있는 우리 봉무공원 사격장 환경적으로 무척이나 위해가 되었던 사격장을 옮기고 사격장 부지에 영신중고등학교를 이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학교 당국과 저희 구청에서 노력을 해 온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영신학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지역의 대기업이 무너져 내리고 지금 바로 오늘 이순간까지도 영신학교측에서는 전국에 있는 여러 건설회사와 교섭중에 있으나 그것이 원활한 교섭이 아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작년 겨울부터 올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구시 교육감에게 우리 의원님도 찾아간 것 같습니다만 저역시 몇차례 만나서 영신학교가 옮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학교환경 개선화 사업의 일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감께서 교육재정 학교를 하나 만드는데 130억내지 150억이 소요 된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 때문에 어렵다, 영신학교가 옮기기를 바란다, 최근에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신학교가 오기 어려우면 지묘동 한들마을에 중고등학교를 공립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최악의 경우 남녀 고등학교 만이라도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는 공문을 보내고 직원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내려온 것은 중고등학교 부지는 빠지고 초등학교 부지는 이번에 확정되어서 한들마을지역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교유감을 만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시 처자 바라보다가 동구에 정말 장가 못가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학교유치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교육감도 동구에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지로 우리 수성구에는 고등학교가 11개가 있는데 동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동지역에 지금 인구가 18만에 달하는데 학교가 두 개밖에 없고 그 두 개도 안심지역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제 동호택지가 들어오고 3만명의 인구가 늘어나면 동호택지안에 동호 고등학교가 설립됩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방촌, 지저, 해안, 동촌, 검사, 불로봉무, 공산 이쪽지역에 인구가 약12만명이 사는데 이쪽 지역에는 학교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기에서 학교유치를 실패를 봤습니다. 저희 중요한 공약중에 하나를 성취하지 못한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과 우리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나 앞으로 구정을 이끌 기회가 더 허락된다면 반드시 학교 유치가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떠나는 농촌입니다.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려는 중앙정부의 노력 대구시의 노력, 동구청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농가가 피폐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사실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민이 천하라는 것 보다는 농업이 사회경제 기반시설로서는 국가의 근간이고 기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국제사회를 보더라도 러시아가 미국보다 먼저 달에 유인우주선을 띄우고 러시아가 이것과 버금가는 핵 전략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붕괴되고 미국이 세계의 하나의 초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러시아가 식량의 자급자족에 실패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면 미국과 캐나다가 저는 식량의 무기화에 러시아가 무릎을 꿇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세계 이등국가로 전락될 만큼 줄어들었고 인구도 1년에 100만명 이상이 인구가 줄어서 2050년에는 지금인구의 1/2로 러시아가 인구가 감소되리라 하는 것이 세계의 여러학자들의 보고서입니다. 그만큼 이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할 때 그 국가인 명운이 달려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지금 농업정책은 실로 피례하기 이를데 없다는 것 우리 모두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계 무역기구 WTO 이후에 무역자유화 이외에는 한국에 미작농업은 더더욱 어려워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단 배불리 먹어보자는 정책으로 통일벼 사업 대량 증산 미작농업 중심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맛있는 우리의 쌀은 지금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켈리포니아 등지에서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옛날 한국땅에 자라던 쌀을 지금 경작을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 사람 입에 맞는 기능성 쌀을 대대적으로 지금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맞없는 쌀로서는 자라는 신세대들의 입맛을 어떻게 대응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작농업은 기능성 쌀로서 우리가 대처를 해서 세계적인 것을 대응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미대들에는 아직도 미작농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 구청에 지원이 사실 필요한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원활한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농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몇가지의 구체적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로 포장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얼만큼 했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98년 민선2기 이후에 농로 포장 요청건수가 약25km에 달하는 135건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3에 해당되는 47건은 9km정도는 저희들이 해소를 했습니다. 올해도 공공근로 사업비로서 21개소에 4.2km 정도의 농로개설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47개소에 9km에 농로개설 사업도 우리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극소수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조금은 어눌한 기술입니다만 공공근로자들과 함께 농로개설을 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 사업비가 유지되는 한 이 공공근로사업비로써 농로개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의원님에게 밝힙니다. 기본적으로 농업기반 시설이 부족한 곳들이 우리 반야월 지역 공산지역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예산적으로 우리가 좀더 투자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지역에 6만명정도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수천세대의 아파트가 더 들어올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금보다는 세원이 상당히 앞으로 2-3년내에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동호 택지에 3만명의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율하 1지구와 율하 2지구 택지에 또 3만명의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천동 지역, 신암동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천1,2동만 하더라도 1,500세대, 신천3동만 하더라도 500세대, 그리고 신암2동도 7-800세대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리라 봅니다. 이때 세원이 좀더 확보된다면 농어촌 주민을 위한 농로개설 사업 및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요구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새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원대책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관내 경지면적은 1,950ha입니다. 그중에서 벼를 재배할수 있는 논 면적이 662ha 다시 말씀 드리면 경지면적에 34%가 됩니다. 나머지 천수답은 대부분 밭으로 활용되어서 과수등 특용작물에 쓰이고 있습니다. 용수시설은 저수지 51개소 양수장 5개소, 관정 34개소가 개발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가뭄을 제외하고는 용수부족은 우리 구청에 심각한 문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농가에서 지하수 개발을 요구한 건수는 공산동 미대들에 한 개소가 있으나 이 지역은 이미 3개소가 개발되어 있고 동화천변에 농지가 위치하고 있어 가뭄시에는 펌퍼를 이용해서 하천수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과수원 등 밭작물에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농특산 단지에는 중심으로 지하수 개발을 확대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정말 적절한 질문이고 구청장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못한것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관내 농기구 보유대수가 경운기외 10종으로 약6,750대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센터는 5개소밖에 되지 않아서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참 다시한번 오늘 깨달았습니다. 농업수리센터는 농촌농협과 반야월 농협2개소가 있고, 일반 수리센터는 공산지역에 두 개소, 안심지역에 한 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이 질문서를 받기전까지 제가 몰랐습니다만 농기계 수리에 대한 국비지원 고용촉진 훈련과정이 무척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해서 농기계를 수리할수 산업기능요원을 배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농기구 산업기능 요원이 두명이 반야월 농협에 배치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 및 장비구입 자금 지원에 관해서는 농업발전 기금에서 저리 융자토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은 업소당 1억원 이내이고 연4%에서 1년거치 4년 상환의 조건으로 앞으로 융자를 지원토록 우리가 알선 및 지원을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조작 교육 훈련은 현재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므로 기술습득을 원하는 인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방촌동에도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농기계 조작 훈련 및 간단한 정비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중 순회 수리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업인 교육 훈련이 2회에 걸쳐서 100여명 실시를 하였고 농기계 수리는 9회에 걸쳐서 437대를 현지 순회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농협과 대동농기계, 동양, 아시아등 농기계 대리점과 협의하여 오지마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하도록 세 개 업체와 협의하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관련 예산이 무척이나 적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 운동 단체등 국민운동단체 그리고 카누팀등 여기에 5억을 지원하면서 농업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정부에서 정해진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자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세원이 더 생기면 앞으로 농업분야에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농대구 농협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수성구에 본점을 두고 우리 지역 신암, 신천, 효목동에 농협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별로는 새롭게 조정되어야 된다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1980년 4월1일 수성구가 동구에서 끊어져 나가서 신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성구에 동대구 농협의 지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협과 협의해서 동구지역으로 신설하든지 이전할 것을 건의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답변입니다만 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를 내려보내지 않는 하늘을 보고 답답한 농민의 심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되고 많은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농정사업 지침에 의하면 농기구 수리센터에 지원할수 있는 것은 저리 융자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지원대책이 지금 사실은 국가적으로 다른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지원할수 있는 것 이것 사실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좀 바꿔줘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법만 바뀐다면 어떤 예산을 만들더라도 수리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일단 이 모든 핑계를 국회의원에게 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에 이러한 법개정 운동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최외수 의원께서도 저하고 몇차례에 걸쳐서 농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는 이유중에 하나가 농기구 격납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을 반야월 농협과 함께 땅을 내겠다 구청장이 격납고를 지워달라 격납고 안데 들여놓으면 눈비 바람을 피하면 농기계가 고장이 덜 날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외수 의원이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표면으로 저도 자신있게 지원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제 방에서 그리고 법을 찾아보니까 저리 융자는 해 줄수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물론 대구시에서 예산을 따올 생각이었습니다. 2억정도 예산잡아서 돈을 줄수 있는 근거가 없는거에요, 제가 대구시에 돈을 따오기도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최외수 의원에게도 청장이 실언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법을 좀 바꾸더라도 농기구 격납고는 있어서 격납고가 있으면 수리비 지원도 정부차원에서 구청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농민을 위하는 국가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재녕 의원의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