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난 3월 26일 정길영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 제1차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때 까지 최연장이신 유창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길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과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회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출방법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삼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이 추천하신 최채민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채민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제3대 특별위원회 간사로 천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길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 내는데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는 4월6일까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부서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일정표 뒷면에는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일정과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2002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추경 예산심의활동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변경사항과 추가내시분을 반영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비, 경상경비 그리고 월드컵 관광객유치에 필요한 경비와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개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389억8,865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3억6,716만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억2,604만1,000원이 늘어난 1,244억302만40,00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7억4,112만7,000원이 증가된 145억8,563만4,000원입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억1,937만8,000원이 늘어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3억2,174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16억9,740만6,000원이 늘어 났는데 문화예술촌내 관광호텔 유치에 따른 군유지매각대금에 3억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1,4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5월경 결산을해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번 추경에서는 추정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전입금 1억3,271만8,000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조정된 금액이며 과년도수입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29억4,495만5,000원이 증가 되었고 지방양여금이 5억1,653만2,000원이 늘어났으며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이 17억9,172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으로 경상예산이 5억9,611만9,000원이 증가 하였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신설에 따른 정원 11명이 늘어나 인건비 2억3,688만2,000원이 증가되고 경상경비가 3억5,923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22억773만1,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보조사업은 2억1,073만9,000원이 감소된 반면 자체사업이 24억1,84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에 1억1,937만8,000원이 증가되고 기타 4억4,394만원은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내역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5페이지 총괄내역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15억6,467만8,000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가 26억4,495만5,000원이 증가하고 지방양여금도 5억1,653만2,000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이 21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도 총괄 내역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보다 17억8,385만원이 증가 하였는데그중 국비가 15억9,813만3,000원이 늘어나고 도비가 1억1,199만6,000원이 감소되고 군비부담액이 2억9,771만3,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증감내역으로 민방위 지역마을단위훈련에 국비 100만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 200만원, 민방위 방독면보급 117만2,000경제수 조림에 896만7,000원이 증가되고 공익조림에 2,296만원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큰 나무조림에 1,557만9,000원이 늘어나고 밤나무조림 130만3,000원, 활엽수 밀식조림에 801만원, 미조면 송정 항도배수지 2,500만원, 남면평산2리 관정개발 4,500만원, 고현 대사, 방월 관정개발 2,000만원이 증가되고 문화재보수정비에 1억5,166만원이 감소되고 문화원활동비 및 유지비에 2,000만원이 늘어나고 이충무공 노량해전승첩제에 5,000만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남해군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6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에 1억2,000만원, 도서종합개발에 9,960만원,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에 1억원 어촌종합개발에 9,100만원이 감소되고 토양개량제공급에 1,003만7,000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4,045만5,000원 감소되고 농업인 직접지불제사업보조 16억7,157만8,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쌀 생산실적가산금으로 수리시설개보수에 2,700만원, 병해충공동방제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재파쇄기지원 2,500만원 감소되고 의료보호사업에 2억5,69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정보화교육강사수당에 140만원, 재정건의사업에 1억3,400만원 국유재산관리보조 900만원, 꽃동산조성에 900만원이 증가되고 가로수상록화사업에 1,187만5,000원이 감소되고 경로당 LP가스시설개선에 246만원, 간이상수도수질개선에 1,500만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상주면 게이트볼장 5,000만원,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1,200만원, 한국여자축구보조에 1,000만원, 노인교통수당 3,241만3,000원, 사랑의집에 933만6,000원, 장묘문화개선을위한 시범납골묘설치에 3,600만원, 동천공동묘지 휴게소시설에 3,500만원의 도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1억2,204만5,000원이 늘어나고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도비가 전액 삭감하고 양여금 재원으로 재 편성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조성에 9,132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5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양여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재정보전과 인건비보전 양여금이 삭감되고 소하천정비에 1억6,971만이 증가 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8,600만원이 감소되고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여금은 변동없고 도비가 2억7,500만원 내시되어 군비부담액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간이하수처리에 양여금 13억3,200만원 감소되고 군도사리도 확포장에 4,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군도유지관리에 3,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군도 소통대책에1억2,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도비를 삭감하고 양여금 재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3억5,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필수경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으로 승소포상금 50만원, 위험근무수당 66만원, 직급보조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으로 일용인부인건비 1,768만5,000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2,405만7,000원, 축구대회 통시지원 200만원, 건설폐기물매립장 전용회선료 72만원, 홈페이지 게시판 실명전환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산림과 소관입니다. 푸른경남마스트플랜 반환금 398만2,000원 꽃동산 조성 및 입면녹화 반환금 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도시과 소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1,985만5,000원, 지방채상환금 7,420만원 이자가 4,517만원8,000원, 각종 반환금 2,5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소관 입니다. 금산 영응기적비반반환금 5,000만원, 전통민속공연 반환금44만5,000원 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전출금 1,295만원, 각종 반환금 2억400만원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역시 반환금 1,180만6,000원 보건소 소관에 위험근무상당 65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3만원, 반환금이 2,174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위험근수수당 18만원, 각종 반환금 1억2,466만1,000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인건비 1억400만원, 수당 3,100만원, 업무추진비 1,563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0만원, 복리후생비 6,569만3,000원, 관서운영비 500만원, 관서운영일반수용비 500만원, 시설운영팀여비 568만원, 체육조경팀 여비 7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주요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숙원사업 5억 이것은 전에 설명 드린대로 의원님들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5억입니다. 읍면 지역정보센터 전기승압 500만원, 종합민원실소관에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자료변환입력사업 575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630만원, 토지표시등기 촉탁업무보조가 715만2,000원 건축물대장도면입력용 프로그램 500만원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입회계프로그램구입 770만원, 사무집기 및 장비구입 1,000만원, 다음 경제산림과 소관에 마을 정자목 노거수 생육관리 1,000만원, 환경도시과 소관에 갯벌생태학교 운영지원 2,000만원 죽산마을 민간협약사업 3억원, 소입현 마을안길포장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보완 2,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3,000만원, 남해읍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3,000만원 숙호화장실 신축공사 2,500만원 남해읍 상설시장 진입로개설 보상금 3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입니다. 지역축제행사지원은 이중으로 일단 삭제 했습니다. 영화촬영셋트장 건립부지 대체농지조성비 2,000만원, 전국고교축구대회준비 1,000만원, 도민체전 보조금 1,000만원, 전국 궁도대회보조 2,500만원, 테니스장 조성 5,500만원, 진주광양권 지도제작 700만원, 창선 연륙교주변 주차장 설계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화장장려금지원 2,000만원, 개장 장려금지원 2,500만원 장애인휠체어택시운영 1,296만3,000원, 사랑의집 건립 1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소관 창선연륙교 표지판 1,000만원, 교통안내표지판 1,200만원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지도선 유류대 3,000만원, 보건소 소관에 분무용 방역기 330만원, 치아홈메우기장비 8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친환경농산물 포장지 제작지원 30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군민회관커튼 및 지붕누수 수리 200만원, 문화체육센터 지하수 인입관로설치 500만원, 향토역사관유물전시대 200만원, 가족휴양촌 물품보관창고 및 샤워장 2,000만원 가족휴양촌 출이문, 창문보수 1,000만원,수영장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332만8,000원, 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보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드컵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월드컵홍보 게양기기구입 400만원, 재무과 소관에 덴마크대표팀 지원차량임차 400만원, 덴마크대표팀지원차량임차 600만원 되겠습니다. 하나는 승용차과 하나느 버스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스포츠파크 무대, 앰프, 조명설치에 1,000만원, 써포터즈경기장 이동차랑지원 1,410만원 써포터즈 응원복 제작구입 500만원, 월드컵 관광가이드북제작 1,500만원, 경기참여자중식 1,800만원, 덴마크팀 환영플랭카드 50만원, 월드컵 관광안내 영문홍보판 2,000만원, 덴마크준비캠프 입촌행사보조 500만원, 월드컵관련 자원봉사 급량비 900만원, 월드컵 관광통역원 인건비 2,400만원,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월드컵메디컬센터 의료장비 500만원 월드컵식품안전검사 배지구입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기입니다.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58페이지 소송 승소포상금에 50만원, 그리고 정액수당 위험근무수당에 66만원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부군수님 직급보조비가 월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어서 6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이 33억, 고생했는데 보조금에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33억8,900만원... .

도비가 34억4,100만원.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금 합해서 17억9,100만원이 감이되었는데 도비보조가 많이 삭감되었다고 시도비보조금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삭감된 것이 예를들어서 정주권 개발사업 삼동, 고현, 창선에서 18억7,300만원, 문화마을조성에서 10억7,000만원, 이런 것이 삭감이 되고 양여금사업 자본을 가지고 메꾸었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지침이 양여금으로 계산을 하라 해서 도비보조금을 삭감하고 양여금사업에 넣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내시 될 때는 도분 양여금으로 내려왔는데 도분양여금은 행자부에서 경남도에 풀로 양여금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도에서 시군별로 조정할 때 시군에 내려주기로는 도비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넣었다가 올해초에 도에서 시군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양여금사업으로 다시 분류를 해서 시군에 변경내시 해 주었습니다.

도에서 남해에 보조금사업을 깍기 위해서 양여금사업으로 바꾸었지 않느냐... .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중앙에서 많이 내려왔습니까?

위에서 받을때는 도분양여금이 있고 시군 양여금이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정한 사업은 시군양여금으로 하면 우리 예산에 양여금으로 편성을 하고 도분 양여금은 우리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일단 도비로 잡아둡니다. 그래서 재원은 똑 같은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와 시군에서 편성할 때 재원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몫을 빼앗겼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5억원 관계, 면에서 올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강위원님이 주요사업을 정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취합을 해서 자치행정과에 넘겨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9시부터 개의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