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입춘이 지나 포근한 봄날속에 본격적인 영농철 등으로 바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2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915억원, 특별회계가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액은 61억200만원, 일반회계는 57억4,500만원, 그중에 특별회계는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는 126억이 증된 2,0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입부분에 지방세수입은 4억1,400만원, 세외수입이 14억6,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9억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억3,200만원,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13억6,800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7,100만원, 사업예산은 104억1,9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2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총 126억원이 증된 2,034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03억중에 112억이 증되어서 1,9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4억1,400, 세외수입이 1,900, 지방교부세가 109억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억3,200,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13억2,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억6,200, 사업예산이 103억2,700,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7억1,0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915억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 105억에서 14억원이 증된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4,600만원 증되었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600만원 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900만원 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2억9,900만원 증되어서 총 119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2억원 증되어서 1,915억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억1,400이 증되어서 235억2,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900만원 증되었습니다. 1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09억5,600만원 증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1억3,200만원,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억2,200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2억원이 증되어서 총 1,915억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7억6,500, 사회개발비가 62억8,300, 1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40억7,600, 민방위비가 1,500, 지원및기타경비 5,900 해서 총 1,915억원입니다. 20페이지 장별 품목별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합계는 1,915억원입니다. 인건비가 302억5,700, 물건비 238억6,400, 22페이지 이전경비가 372억6,100, 25페이지 자본지출이 945억1,1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융자및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재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32억8,900만원, 예비비및기타가 23억1,4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성질별 목별 조서 총괄입니다. 총 1,915억에서 인건비가 302억5,700, 물건비가 238억6,400, 30페이지 이전경비가 372억6,100, 33페이지 자본지출 945억1,100, 융자및출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전재원도 해당이 없습니다. 34페이지 내부거래가 32억8,900, 35페이지 예비비및기타 23억1,400, 다음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이 4억1,400이 증되어서 총 235억2,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민세가 4억1,400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00만원 증되었는데 이 증은 감문면 감문보건진료소에 한방진료비 1,91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9억5,600만원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106억5,600, 특별교부세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비 3억 증되었습니다. 42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총 11억3,200만원 증되어서 244억3,8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그중에 시의 국도 12억7,000 감되었고 시의 시도 9억8,700 감되었고 농어촌도로가 2억400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가 31억5,000만원 증되었고 하수관거정비 9억6,500 증되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 2억9,000 감되었고 지역개발사업비가 2억3,200만원 감되었습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금 4억5,700이 감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8억6,400이 감되어서 154억6,400만원입니다. 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은 기정예산보다 9,790만원이 증되어서 193억3,700만원입니다. 증된 내용은 직원 근무복 피복비가 9,79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9억5,6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112억이죠? 일반회계가 112억인데 증액된 것이 그렇게 불어서 지방교부세만 109억5,600만원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예.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이렇게 불은 이유는 뭡니까? 전에보다 배가 불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이 당초예산할 때 교부세로 내려온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더 불었습니다.

더 불었는데 이것이 3월달에 갑자기 이렇게 더 불었어요? 그때 돌려놨다가 새로 재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3월달에 갑자기 불었습니까?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액수보다는 최종 당초예산에 확정되고 난 후에 이것이 확정되어서 증이 되는 것입니다.

109억이 불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가 2년전보다 약 배가 불었어요. 본위원이 그때 한참 질의하고 이럴 때 인근에서 최고 적은데가 김천시가 지방교부세가 최고 적었었습니다. 그때는 2년전에는 주민 1인당 37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65만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행정이 잘못해서 지방교부세가 적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째서 이렇게나 갑자기 불었습니까?

우리 시의 재정수요가 그만큼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의원생활 7년하면서 3월달에 추경해서 지방교부세가 100억이 불었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일 것입니다.

처음인데 이것을 은폐해놨다가 새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안그러면 선거바람이 불어서 새로 이렇게 내려왔느냐,

최종 확정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습니까?

예.

확정되면 3월달에 갑자기 더 내려왔어요? 이것이 언제 내려왔어요?

12월31일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내려온 예산을 3월달에 추경을 한다면 100억을, 그것도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지방교부세가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을 누락해놨다가 3월달에 추경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가 100억이 불은 것을 예측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 시 뿐 아니고 타 시군도 다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총괄표 봐 주세요. 우리가 자체사업이 2년전에만 해도 230억, 240억밖에 안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지금 자체사업이 얼마입니까? 400억이 넘죠. 7페이지 봐요. 세입세출총괄표,

440억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 내시 내려온 것 다 하고 나서 자체사업을 이렇게나 할 수 있습니까?

국도비 부담금하고,

다 하고 나서,

예, 재원 됩니다.

이번에는 전액 다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전액 다 하고 나서 440억이나 할 수 있어요? 보조금 내시 덜 한데 있을 것인데, 보조내시,

국도 4호선 확장공사 부담금 한 5억정도 그것 말고는 다 되었습니다.

그것말고 다 되었어요?

예.

덜 된데 또 있을 것인데, 그리고 됐습니다. 26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이 29억5,000만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번에 3억 더해서, 총계가 29억5,581만원, 2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의료보호특별회계, 상수도 그렇습니다.

세개 묶어서 29억, 약 30억,

예, 30억정도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20억, 의료보호특별회계 얼만데요?

7억5,000,

7억 5,000, 또,

기금 전출금하고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다 포함한 것입니다.

상수도공기업전출금이 너무 안많습니까?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4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그렇게나 보내주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과장님, 이것은 아무나 봐도, 한마디만 더 합시다. 12월달에 내려온 교부세를 3월달에 추경한다는 자체가 예산상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월달에 내려오면 정리추경에 넣었어야 됩니다. 이것을 3월달에 갑자기 해서,

의회 의결이 있고 난 후에 확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안그렇습니다. 12월달인데,

공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1,016만원,

1,016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6,400만원, 국비 8,200, 도비 4,100, 시비 4,100, 이것은 베다니성화원 아동숙소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이것은 앞에 당초예산에서 반영 확보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전액을 위탁 운영계획으로 인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재원 변경한 것입니다. 2억2,839만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관급자재 인상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아포 송천1리 숭산 경로당 신축 5,000만원, 아포 제석2리 남촌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모 다남 2리 진목경로당 신축 5,000만원, 구성 하강1리 여름실 경로당 신축 5,000만원, 부항 희곡2리 숫골 경로당 신축 3,000만원, 증산 동안리 경로당 신축 5,000만원, 지좌 마잠 경로당 신축 5,000만원, 대곡 새실 경로당 신축 5,000만원, 농소 봉곡1리 경로당 신축 삭감 5,000만원은 부지하고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변경했습니다. 농소 월곡 4리 외지경로당 신축으로 5,000만원 변경했습니다. 구성 임평리 경로당 보수 및 화장실 신축 1,300만원, 대신 금평 경로당 노인건강관리기구 보급 시범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산 신암1리 신촌경로당 보수 1,200만원, 가족 납골묘 시범사업에 1,440만원, 2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인종합복지회관 빔 프로젝트 구입에 2,500만원,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강당 회의실에 영상기하고 현수막 자동 조절장치 등을 설치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7,000원 감된 것과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47만4,000원 감된 것으로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감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3억5,058만1,000원, 이것은 2002년도 의료급여 시비부담분이 7억5,058만1,000원인데 당초예산에 4억밖에 계상안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9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생활보호 의료보험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58만1,000원 감한 것은 앞에 계수조정에 의한 수입감소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과목변경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등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7억5,058만1,000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과목변경한 것이 4억이고 추가소요분 3억5,058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반환금및기타에 과오납금으로 2001년도 잉여금 47만4,000원 감된 것과 이자수입 47만4,000원, 이것은 잉여금 감액에 의한 계수조정으로 이자수입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으로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0만3,000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6,889만7,000원,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예비비에 7,000만원, 이것은 앞에 세입부분의 이월금 증액분으로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116쪽부터 먼저 이야기 합시다. 여기 보면 경로당 신축에 부항 희곡은 3,000만원인데 동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4가구에 노인수가 13명입니다. 건립 규모도 장소가 협소해서 17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3명 있는데 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안났나, 100만원씩, 집에서 연료쓰고 하는 것이 안낫겠나, 그리고 납골당 117쪽에 시범 지역 2개 해 놓았는데 720만원씩 보조인데 이것 지정되었습니까, 사업 승인 떨어지면 추첨해서 주는 것입니까?

지정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개 해서 6개소를 가지고 같이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20개 정도 됩니다. 6개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우리가 올리기는 10개를 올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2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2개 되면 6개소인데 20가구 되면,

20군데서 신청이 전화도 오고 미리 와서 문의하는 분들이 20군데 정도 됩니다.

신청 들어온 사람 없어요? 4개 되어 있는데 부터 묻는 것입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 당초예산에 네 군데를,

그러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묻는 것 가지고 2개 무엇때문에 추가해요?

작년도에는 10군데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네 개를 예산에 떨어졌잖아요. 4개를 지원하는데 4개를 지원해 줄려고 하니까 20개가 들어왔거나 30개가 들어와서 모자라서 추가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전화로 문의상으로 한다고 해서 2개를 ,

전화로 문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10군데를 해 봤었는데 작년도 들어온 것도 있고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보니까 좀 많아서 우리가 10군데를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2개를 했는데 6개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납골당을 신청 받아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받아놓은 사람들은 유효합니까?

작년도로 끝납니다. 다시 받습니다.

지금 문의 전화로 봐서는 한 20개 정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죠.

헤아리기도 잘 헤아려놨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도우미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도비가 33%, 시비 67%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는 일은 주로 환경정비라든지 입소자들 시설 네 군데하고 복지관하고 읍면동 있는데 여기 종사자들을 보조하고 세탁, 간병을 하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매월 20일정도, 주 5일 정도 근무해서 1일 2만2,000원, 급여를 주고 그렇게 하는 일인데 배치인원은 1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금년 3월1일부터 11월말까지로 1단계는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2단계는 6월1일부터 8월말, 3단계는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단계별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11명이면 어디 어디 인원을 배치합니까?

관내 시설 네 군데하고 그리고 복지관, 부곡사회복지관하고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두 군데하고 읍면동에 다섯 군데하고 11군데로 1명씩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109쪽에 민간대행사업비 1억8,200만원, 집수리 해서 가구당 91만원씩 했는데 무슨 집을 고쳐주는 것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입니까?

예.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생활보장 대상자인데 3년간 현물 교부 대신에 집 수리를 하는 것인데 만약 저희들이 예치를 해놨다가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집이 허술해서 보수해야 되면 저희들이 예금 적치해 놓은 것을 집 수리하는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집수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즘 집수리 할려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것인데 91만원 가지고,

집수리를 많이 할 것 같으면 금액이 더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200가구를 우선에 잠정적으로 정해놨습니까?

예.

필요시에 따라서 더 지원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더 증액도 되고,

91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안되죠.

오히려 없는 사람들 긁어 부스럼 만드는 식으로 집수리하려고 해서 91만원 타서 200만원, 300만원 들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와줄려면 확실하게,

200가구로 했는데 집수리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받아보면, 아주 허술한 집은 300만원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91만원으로 딱 정해져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년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농가도우미 부곡사회복지관에서 한 번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시비가 50%,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농가에서 50% 이런 형태로 해서 농번기에 농촌에 지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사회복지과, 부곡사회복지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죠.

맞잖아요?

예.

그 제도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번기에 농촌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액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농가에서 반 부담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2년인가 그것을 시행하고 난 뒤에 그만 끊어버리더라고요.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래 했어요?

예,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네요.

부곡사회복지관에서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업은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옥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미화원 근무복 64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인데 과목변경했습니다. 당초 마을청소추진체계구축 지원비를 4,200만원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청소활성화추진협의회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 국고보조사업에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설치하는데 감리비 553만9,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이전신축하는데 감리비 3,038만9,000원 당초예산에 반영안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청소시설로서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31억1,58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7,37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하는데 70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체육공원 덕곡매립장 2억원, 당초 3억6,000 되어 있는데 2억원을 증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1페이지 체육공원 조성 덕곡매립장에 본예산에 3억 얼마요?

3억6,100만원입니다.

추경에 2억이 더 되어야 됩니까?

체육공원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옹벽하고 복토하고 둘레에 자연석쌓기 이런 것을 하고 내년도에는 쉼터하고 잔디를 심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립장에 체육공원을 한다고 기 알고 있는데 예산을 처음부터 다 확보하지 추경안했으면 공사를,

그런 계획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2억정도 부족해서 반영했습니다.

2억만 더 하면,

올해 하는 것은 되지 싶습니다.

내년에 더 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쉼터하고 체육시설을 하고 해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공원을 내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계속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피복비 해서,

97페이지입니다.

기정에서 75만원 되어 있는데 717만6,000원,

청소 미화원들이 90명 됩니다. 75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75만원 할 때는 몇 명 계산했습니까?

90명으로 계산했는데 단가가 적기 때문에 계상된 것이,

계산을 75만원하고 700하고 계산이 일 이 십만원도 아니고 백만원 틀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래 놨어요?

당초 단가가 좀 적게 책정되어서 1년에 두 번씩 할려니까 부족했습니다.

90명정도면 얼마 정도 치나, 뒤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것은 시골같은데 축산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축산업 하는데는 개개인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처럼 큰 시설 해서 축산업 하는 분들이 우리가 분뇨 갖다 넣듯이 그렇게 갖다 넣는 것입니다.

공공시설하는 장소는 어디쯤입니까?

지금 뒤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옆에 부지를,

31억을 들여서 김천시 전역에 시설안되어 있는 사람들 모아서 갖다 넣고,

시설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안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모아서 폐수를 싣고 와서,

처리방법은 차차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바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과의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세입부문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공공근로사업이 4,753만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세입부문에 도비부담금이 공공근로사업에 764만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에 187만5,000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을 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다 하자면 1억3천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우선은 5,000만원만 있으면 금년도 상반기에 이차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에 3,750만원 요구했습니다. 대상은 어모작목반 수출단지 선별기 20대, 4개소가 사업비가 2억2,500만원인데 도비가 1억2,500, 50%이고 자부담이 1억2,500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500만원 해 놨습니다만 여기는 시비가 4,500만원 들어가 있고 도비가 3,000만원인데 50%만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제고사업이 뭔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50% 했다가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3,7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0쪽입니다.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 개축비 1,300만원입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분인데 일반수용비하고 152쪽에 공공예금 해서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48만1,000원을 삭감하고 153쪽 바로 뒤쪽에 인부임을 5,000만원하고 산재보험료가 130만원 해서 5,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337쪽입니다. 348쪽 세입부문에 예비비가 작년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7,000만원 넘어왔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인데 순세계잉여금이 540만5,000원을 삭감하고 밑에 기타 잡수입에 54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억원입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세출부문인데 어모통로 산업단지 주변 인도정비에 1억5,000 요구했습니다. 361쪽에 예비비에서 1억5,000을 인도정비비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0쪽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1,300이 올라왔는데 전번에 중앙시장 재래시장하면서 돈 안들어갔어요?

거기는 안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아니라요? 위치가 다른데입니까?

예.

위치가 다른데고 그리고 마지막에 360쪽에 산업단지 주변 인도정비 1억5천인데 예비비로 삭감한 것을 이쪽으로 옮겼다는 말입니까?

조정한 것입니다.

뒤에는 말이 흐려서 이야기를 안하셔서,

예,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합시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1회 추경이죠?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왜 감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일반행정비, 151쪽에 600만원 감했는데,

그것이 공공근로사업,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예산이 국도비, 시비 합해서 11억4,900만원 세웠는데 그 중에 확정된 것이 국비 깎이고 도비 깎이고 해서 삭감이 5,518만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비가 5,100만원 감되고 국도비가, 그것은 뒤에 장에 재료비에 감이 되었잖아요. 1억이,

152쪽 위에 공공요금 밑에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에 국토공원화 녹지조성 사업에 7,000만원 감된, 그 밑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되었잖아요. 그래서 시비도 감했죠?

시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장에 일반운영비도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감했다 이 말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에 2개 과가 남았습니다. 약 10분간 쉬었다가 2개 과 다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농정행정과 농촌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 업무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 농업 연수에 200만원씩 15명 해서 70% 지원하는 것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후계농업인 학사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160만원씩 13명 해서 50% 지원에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도비가 520만원, 시비 520만원 부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비 부담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상주대학교 야간과정으로서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이 8명 해서 13명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운기후방표시등 지원사업에 기정 640만원에 경정 320만원으로 3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160만원, 도비 48만원, 시비 112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28대에서 국고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64대로 줄어서 이번에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경운기 뒷 부분에 반사체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야광등입니다. 대당 5,000원씩 해서 1,000대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야간에 도로 주행하는 경운기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판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역시 자체사업으로 톱밥제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경운기 부착형이 대당 300만원씩 해서 15대 50% 지원에 2,250만원, 트랙터 부착형으로 대당 1,000만원씩 해서 10대에 50% 지원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부산물이라든지 농촌에서 나오는 나무 폐잔목같은 것을 파쇄해서 퇴비화해서 토양체질을 개선하고 농산물 상품성을 제고해서 결론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고보조사업으로 1대 해서 5,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워낙 이 사업에 집착을 하고 또 요구를 하는 쪽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부문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7억3,907만1,000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농림사업으로 행정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해오다가 금년도부터는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업무로 이관되면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제고사업을 위해서 과일 음성선별기 사업을 300대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당 60만원씩 해서 50% 지원에 9,000만원입니다. 특산물 양봉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1,000원씩 1만5,000매 해서 70% 지원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과일공동선별장 설치 1개소에 2,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소가 봉산면 상금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일공동선별장이 부락에서 자체 주민들이 돈을 내서 지어서 운영해오다가 이번에 태화하고 상금간에 도로가 확포장 하게 되어서 부득이 주민들 자력으로 한 사업을 뜯게 되었습니다.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크기의 선별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에 35% 지원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례 5개면과 조마면 일부 해서 6개면에 양파망이 12만5,000매 정도 소요됩니다. 매당 80원정도 하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1억원 정도 됩니다. 양파망은 원래 농림부에서 비규격 포장재로서 지원품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농촌 문제가 지례5개면이 특히 어렵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부득이 시비로라도 지원하고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축산업무입니다. 일반업무로서 매년 계속되는 구제역 방역활동에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자 급식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축시장 진입교량 설치에 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가축시장이 양천동에서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출구하고 입구가 별도로 없고 한군데로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비좁고 장날 소가 많이 출하될 때는 아주 복잡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출구를 나오도록 조마들어가는 쪽으로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을 하나 놓아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편리하게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가축시장 진입교량을 세우는데 시설부대비로 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농가 축분방지용 톱밥지원 6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반영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되어서 1,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영세한우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두당 2만원씩 해서 3,000두에 50% 지원하게 되면 3,000만원입니다. 영세사육농가 인공수정료를 두당 50% 지원해서 두당 1만원 정도씩 지원하고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입니다. 대당 1,000만원씩 해서 2대 50% 지원해서 1,000만원입니다. 배합 사료가격이 자꾸 인상되고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양축농가에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시장 출하용 차량지원 1대 3,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영세소규모 사육농가에서 가축시장에 출하할 시에 노인들 노부부들 살고 있는데는 사실 싣고 나올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수송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세농가에 가축 출하시에 무료로 수송해 주기 위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에 맡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다음은 낙농 헬파사업 지원입니다. 850만원에 12개월 해서 20% 정도 지원한다면 2,0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낙농업은 특성상 연중 무효입니다. 연중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에 지친 낙농가의 삶의 질의 향상을 시켜주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데가 많습니다. 낙농가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장을 비워야 될 때 일사라든지 흉사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양관리 등을 낙농 전문 파출요원이 농장을 대신해서 관리 대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5페이지 경운기 반사등, 5,000원씩 해서 1,000대 500만원 올려놨는데 5,000원 더 할 것인데, 반 됩니까?

반사되는 야광 판입니다.

아는데 전체 5,000원 해서 모자랄 것인데 5,000원 하면 됩니까?

예, 두 개 양쪽에 붙이는데 5,000원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사실 밤에 지례 같은데 시골길에 요즘은 덜 하지만 농사철에 경운기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례 통로에 보면 사고도 여러번 났고 이런 것은 예산도 많이 안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더 1,000대가 아니라 2,000대, 3,000대 이런 식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큰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규모 축산 농가에 가축 이동시에 차량 지원을 해 보겠다고 해서 3,000만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안따르겠나 이렇게 봅니다. 차량을 단순하게 사서 지원까지는 쉬울른지 모르겠지만 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축협에다 이것을 맡겨서 무료로 운영하도록 해도 역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역시 작목반도 그럴 수가 있고 잘못운영하게 되면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그야말로 소규모 축산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