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578호)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78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관련 공유재산취득의건과 동구 국민체육센터부지매입건과 자동차부품산업혁신지원센터신축의건과 온산소방서 부지매입의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2001년11월2일 의원총회 종합운동장 신축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체로 의원들이 수용을 했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계획수립 주체가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절차상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4월에, 1년에 두 번 하는 투․융자심사 같으면 왜 11월2일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의원들이 수긍이 갔으면 빨리 그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금년 들어 2월이든, 3월초든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는 것을 줘야되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요. 어차피 이것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는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것 맞죠, 일단 이 절차 없으면 안되는 거죠?

투․융자심사관계는 의회승인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 재정법 제16조에 보면은 ꡒ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ꡓ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틀리면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합니까, 절차는 맞는데 이 절차를 왜 이런 시급성이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하느냐,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가 종합운동장 신축에 대한 예산이나 토지매입 이런 부분은 차후에 미루고 그것은 어차피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차후에 미루고, 일단 여기에서 의결이 안됐을 경우에 4월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말하자면 요지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오. 지금 그 이야기하고는 다르지, 김철욱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박정식과장이 대답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안받고 의회에 의결을 받을 수가 없는 절차를 바꿔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것이 순서가 맞는지 이야기하는데 지방의회에서 먼저 보고를 하고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는지,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란 그 뜻이지…….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아닙니까, 그죠?

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부분은 조규대위원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금액의 50% 이상이 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중앙에 다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절차를 거친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법 절차상 맞습니까?

그런데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취득관계는 선후가 무엇을 먼저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중앙 투․융자심사승인을 얻은 뒤에 의회에 제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얻으라는 것이 법에 나와있는데 이 절차를 이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전문위원이 검토해 본 검토보고 법규 7페이지 봅시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91호 ꡒ2002년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지침의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 50%이상 늘어난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규정ꡓ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결국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심사가 승인된 이후에 의회 심사요청을 해야 되는데 중앙의 심사를 안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에서 위배된다는 부분이 의회 위원들의 지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취득하고 투․융자심사하고는 별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에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그것은 박정식과장 소관이 아닌데 답변이 곤란하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 이거 좀 헷갈리는데 정회를 하고 편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