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국소관 나. 여천위생처리장 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숙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들의 예산서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실·과장님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279페이지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사회복지과외 2개과 10개 사업에 1억5,496만9,000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부서별, 사업별 국비보조사업 추진경위와 정산결과 잔액이 과다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과소관분 잔액은 9,088만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운영사업비 잔액 8,959만8,000원은 메아리복지원, 태연재활원, 혜진원 등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잔액입니다. 2001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에 생활재활교사 2교대제가 시행되어서 생활재활교사 106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채용공모결과 90명이 채용되고 16명이 작년에 미채용 됐습니다. 이 미채용된데 따른 인건비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53만7,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5만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 69만5,000원은 순수집행잔액입니다. 296페이지 무연분묘정비 염사인부임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야 할 것인 바 염사와 같이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일용직에 대한 노임을 1일 9만원으로 단가적용하게 된 근거에 대한 설명요구와 고엽제 후유의증단체에 대한 복사기를 지원하게 되는 근거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염사인부임에 대하여는 특수직종으로 정부노임단가기준에는 없습니다. 국내 어느 자료에도 1일 단가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장의협회, 장례예식장, 한국장례문화연구원 등에 염사보수실태를 파악한 결과 월 26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시의 무연분묘정비과정에서 1일 유골 30구 정도 유골수습에 대한 감독역할을 할 것을 감안해서 단가를 9만원으로 자의계상 했습니다. 다음 고엽제 후유의증단체 복사기 지원건에 대하여는 국위선양을 위해 월남전에 참전해서 용감히 전투를 수행하다가 귀국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작전당시 작전령으로 살포한 고엽제로 인해 신체적으로 후유의증에 대한 전우회단체로써 이 단체는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타 보건단체에 비해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훈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는 단체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3·1운동기념탑건립비는 중구청에 보조하는 것으로 2001년도에 3억원과 금회에 3억1,500만원, 총 6억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총공사비와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1운동기념탑건립은 3·1운동의 높은 뜻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과 애향심 고취 그리고 자라나는 후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구 서동 4-2번지 일원에 부지 약 9,000㎡, 기념탑 높이는 21m, 기단면적은 441㎡ 규모로 예산은 국비 1억6,000만원과 시비 6억1,500만원이며, 총 7억7,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문 6억1,500만원은 예산사정으로 2001년도에 3억원을 지원하였고, 금회에 3억1,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재활능력향상과 자활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중구 성안동에 부지 1,008㎡, 건물은 지상 3층 550평 규모로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구비 2억원, 계 12억원으로 보호작업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국비 5억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금회에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기금운용계획변경건입니다. 운용계획, 27페이지 본 기금의 금회 증액분 14억5,400만원이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음에도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사전 증액편성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변경 자체심의과정에서 금회추경에 증액분을 계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추경예산심의 중 재원부족으로 조정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작업 끝에 삭감이 되고 2회추경시에는 반드시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금회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홍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직자과장.

서직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경로연금추가교부금 6,084만4,000원에 대한 반환사유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노인 3,761명에게 생활실태와 나이를 구분해서 매월 5만원에서 2만2,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작년이 되겠습니다. 8월에 부족액수요조사를 실시해서 2회추경에 국고 5,737만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10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8일 보건복지부에서 국고 6,084만4,000원의 추가교부가 결산추경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구·군의 경로연금추가부족액을 조사하였으나 기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반환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일시보호시설건립비 32만9,000원 반환사유가 되겠습니다. 모자일시보호시설은 울주군 범서면에 지상2층 건물로 2001년2월 공사를 착공해서 5월30일 완공이 됐습니다. 7월에 개소하여 현재 여성의 쉼터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신축에 들어간 총공사비는 2억2,987만8,000원으로 공사완료후에 계약에 따른 잔액분이기 때문에 32만9,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여성문화센터, 가칭이 되겠습니다. 비품 및 집기구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기내용은 지금 기 배부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서직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279페이지에 보건위생과 국고보조 4개 사업에 291만6,000원의 국비사용잔액이 발생한데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응급의료체계구축사업비는 응급환자발생현장종사자 응급처치로 응급환자의 2차적 손상억제를 위한 교육비로 전체사업비 1,991만원에 계획된 교육인원은 당초에 900명이었습니다. 사업비는 교육교재 인쇄, 강사수당, 1인당 참석자 실비보상금 1만5,000원씩 집행되었고 교육결과 720명이 참석함에 따라 180명분 270만원의 불참자 실비보상금이 미집행되어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사업비 2.5㎏ 이하의 미숙아나 임신37주 이하의 조기출산아 등에게 1인당 본인부담액 3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50만원이었습니다.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60%입니다. 집행결과 33명에 대한 의료비 8,940만3,000원이 집행되고 국비 163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제1종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 5만5,000원과 신종전염병전문가교육비 1만1,000원 또한 국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치매전문병원 신축 업무이관이 담당부서가 지금 바뀌었죠?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2002년3월11일 최종 결정자에게 건립 및 민간위탁방침을 결정을 받아 놨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침을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1안, 2안을 해서 병원급 이상의 연계병원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치매병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만 받아 놨습니다.

방침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방침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현황은?

국비가 1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요?

시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경에…….

추경에 할거죠? 이 부분을 현재 시장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올 6월되면 임기가 끝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방침이 떨어졌으면 담당국장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강력한 안을 세워가지고 빨리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울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구에 종교부설어린이집 인건비관계에 대해서 1999년도와 2000년도, 2001년도 총 8,775만1,000원이 보조가 됐는데 이것 외에도 각종 단체에 운영비를 비롯해 인건비가 보건복지국소관에서 국비를 포함한 시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들이 많은 불신을 갖고 있는데 뒤에 검찰 사건부 조사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검찰에서 구속도 되고 다 사기혐의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자치단체보조금을 가져가서 중구청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시비와 국비를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우리 울산광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을 계기로 각 구·군과 합동으로 전부 지도, 점검을 다시 나가서 혹시라도 또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예산서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어제 일간지에 보니까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거부당하거나 두 명 중에 한 명이 강제퇴원을 당하거나 또 보증금을 부담을 당하고 이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론상 시립병원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시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좀 상의를 하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니까 노숙자보호사업비가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노숙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22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습니다. 제일 적을 때는 16명, 14명까지 있다가 또 늘어났다가 이렇습니다. 지금 21명에서 22명 된지가 약 한 달쯤 됩니다.

노숙자는 보호만 할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있는데 나와 있는 분들은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또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꾸 보호만 한다고 해서, 보호의 의미를 어디다 두시는지 모르겠네?

거기서 취업에 관계되는, 취업도 시켜주고 또 취업재활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정하고 연결해서 상담도 해서 가정으로도 돌려보내고 그래서 다시 가고, 또 그런 사람들 새로 나오면 들어오고 이래서 숫자가 고정적이 아니고 몇 개월쯤 해서 건강도 나아지고 이렇게 좋아지면 사회에 복귀시키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노숙자 보호가 그러면…….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만듭니다.

직업재활원에서 노숙자들을 자꾸 보호를 해서 어떠한 예산을 거기다가 해 주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집행잔액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다시 반환합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아, 알겠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309페이지에 울산양로원, 울산노인의집, 시립노인요양원 이 세군데 효도휴가비가 삭감이 됐는데 어디서…….

이것은 효도휴가비를 우리가 5만원씩 수당을 줬는데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했습니다.

나는 서과장이 불효하지는 않을 것인데 왜 이렇게 효도비를 다 삭감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에 3,0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 지원은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소가 됐다는 것은 그 피해자가 적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적게…….

그것은 국비가 조정이 되면서 자동으로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같은 치료비지원이 너무 까다로워서 어떻게 좀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 보십시오. 사실 이런 피해자들은 육체적인 피해보다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큽니다.

아마 여성부에서 약간 완화될 조짐입니다. 완화될 겁니다.

이런데는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그분들에게는 정신적인 피해가 아주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성폭력피해자진단서발급비 국·시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한 건당 진단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폭력피해치료비요?

예.

1인이 29만6,000원.

아니, 진단비가 29만6,000원입니까?

진단서 발급이 10만원.

그러면 지난해에 성폭력피해자 진단서 발급받은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수치심으로 인해서 진단서를 다 발급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진단자체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성폭력피해자가 나오게 되면 아무튼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난해는 한 건도 없었네요.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월이 다 가는데 금년에도 한 건도 없었어요?

아직 그렇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다 수고하시는 줄 알지만 피해자분들은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함께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 노인 및 보육시설관련 국고보조금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난번 당초예산때 예산편성할 때는 과년도의 실적을 참고로 해서 당초예산때 숫자가 표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모든 시설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시설의 기준이 미흡하다할까 아니면 시설이 적다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 확정내시때 삭감이 된 것인지 그게 좀 의문이 가고 또 삭감된 부분이 다음 2회추경때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며칠전 언론보도에 울산광역시의 국비보조금을 누가 따올 것이냐 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국비가 줄어졌다, 이것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얻어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관계자 내지는 출향인사를 동원해서 국비확보에 신경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에 나기는 했는데 현 실무를 맡은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장애인 내지는 노인보호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가 줄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랄까, 또 이게 줄어진 사연이랄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사회복지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시설 같은데 2교대가 됨으로 해서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 혜진원이 처음에 개원해서 보호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명 정원이라서 우리가 인원을 계상을 했는데 처음에는 12명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보호가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을 다 뽑아놓고 나서 사람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인원이 되는 대로 더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20명에 대해서는 선생님 더 하고, 30명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울산노인의집도 저희가 60명이 정원인데 지금 한 45명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20명, 30명 이러니까 보호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 지도하거나 물리치료하거나 이런 선생님들 숫자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보호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숫자가 완전히 정원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라든가 지도하시는 분들을 더 확보해서 국비반납이 아마 앞으로는 없을텐데 작년에는 새로 신설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차이가 난 것이 반납이 된 겁니다.

그렇게치면 당초예산 당시의 산출근거를 조금…….

정원으로 했죠.

조금 과하게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혜진원 같으면 30명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고 또 노인의집 같으면 60명이 다 들어온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같은 것을 산출을 했었는데 들어오는 속도가 상담하고 절차가 있다보니까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차질도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원보강에 대한 증감의 내용은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더 쓰지 않아야 할 인원을 더 쓸 일은 없으니까 줄어진다는 부분쪽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직업재활시설같은 이런 부분, 시설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좀 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 부분은…….

303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1억3,800만원이 삭감됐고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 또 2억원 가까이 삭감된 주된 많은 예입니다. 위에 것은 태연재활원 직원기숙사를 작년에 짓겠다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일단 가내시를 받아놓고 예산에 계상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일제히 시설에 나가서 현지조사결과 직원기숙사는 다른 시설도 아직까지 더 보강할 것이 많은데 시기상조다, 울산만 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삭감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사업비는 목이 변경됐습니다. 목이 변경돼서 삭감됐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은 사실상 이것을 하다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한 부분에 사업을 당초 우리가 계획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많은 것을 올립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검토단계에서는 가능하다고 가내시를 해줘 놓고 실질적으로 확정내시할 때는 보건복지부 예산도 축소되는 부분이 예산처에서 따오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조금씩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보건복지국은 여러 가지 사업을, 특색있는 사업을 앞으로 많이 개발해서 국비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언론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광역시가 시작된 지는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시민의 느낌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좀더 국고보조의 내용이 충분해야 우리 집행부를 믿는 그런 마음도 생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예산확보에 대단한 신경을 썼다는 표가 나는 것인데 자꾸 줄어졌다든가 이렇게 되어서야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 불안하다기보다 좀 불만스러운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고, 또 뒤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예산도 지금 국고보조금이 엄청나게 줄어졌다는 언론보도를 들어봤을 때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 그런 느낌이 가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02페이지와 304페이지에, 302페이지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하는데 성안인 모양인데 있고, 그 다음 304페이지에 또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이 두건이 있습니다. 성안도 중구인데 이게 두 군데 다 틀린 겁니까?

그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는 정신지체, 생활하고 자활작업장이고 하나는 지체장애인자활작업장 성격이어서요.

302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성안에 한다는 그것은 지난번에 그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다른 건가?

어머니들이 땅사가지고…….

이것은 작업장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생활시설보조는 불가능하다, 작업장 형식으로 지원을 요청을 해라 이러니까 제목은 보호작업장 됐는데 단, 정신지체장애인 어머니들이 땅을 사놓고 신청을 하는데는 보호작업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시설과 작업장하고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구에 작업장이 두군데 있는 것처럼 됐습니다.

예산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중구에 작업장이 동시에 1회추경에 두 건이 되니까 조금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정신지체하고 지체…….

보통 작업장의 내용이 뭐 합니까? 이쪽 하나는 뭘 하고, 하나는 뭘 할 작정입니까?

한쪽에는 정신지체장애인을 데리고서, 정신지체하고 지체장애인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루 온종일 보호도 하면서 훈련시켜서 정신지체가 주가 되고 한쪽에 지체장애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영역이 넓기 때문에 이것은 문병원씨가 중구장애인협회 회장인데 특별교부금을 5억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교육과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신지체하고 지체장애인하고 전혀 달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를 동일인이 같이 운영합니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에 비해서 치료비 지원이랄까 실제 성폭력 당해자한테 수혜가 가는 쪽의 예산은 좀 적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대비용이 오히려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관리측면에서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성폭력을 당한 사람 또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줘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관리하는 쪽의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 운영비는 6,300만원 들어갔는데 피해자치료비 지원에는 42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사업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긴 한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많이 되고 오히려 피해자한테는 돈이 적게 가고 이런 경우를 비치는 예산서의 내용같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될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피해자는 사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상담을 해서 법원도 데려가고 또 경찰도 데려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당사자한테는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 분들을 다시 직업이라든가 가족들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에서 대부분 인건비,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문 사회복지사라든가 상담사에 대한 운영비가 많고 개인한테는 사실 돈을 얼마만큼 더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인한테 혜택이 되는 사항이 아니어서요. 이것은 저소득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폭력상담소도 지원하는 돈이 거기에 상담소에 지원하는 1억원 돈인데 피해자한테 치료비조로는 한 1,500만원밖에 안돼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는 가정폭력피해보호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가 따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시로 가출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여성일시보호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쪽에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간에 당사자들한테 수혜가 더 많이 가도록 예산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천위생처리장장, 소화조보존공사하는 것과 벨트프레스 설치공사 이 두 개 공사를 완료하면 지금까지 분뇨처리능력이 1일 300t인데 이것을 하면 500㎘로 될 수 있는데 이러면 지금 현재 우리 차량 가지고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온산처리장으로 옮기는 것 있죠. 그 작업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해 놓으면 완전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처리가 다 되는 겁니까?

그것이 왜냐 하면 우리가 용연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1일 200㎘를 관에 넣는 겁니다. 그 다음 온산에 100㎘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분뇨반입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천의 입장으로 봐서는 1t이라도 더 증가시켜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양을 1일 800t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5대인데 사실상 역광장 앞 도로에 수거를 해서 주차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별도로 주차장까지도 매립지에 별도로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시로 봐서는 1t이라도 더 처리하는,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합니다.

늘기야 계속 는다고 봐야되 는데 지금 우리 시설을 앞으로 더 확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죠.

이것 금년 1회추경에 설치공사비조로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나면 당분간 온산처리장으로 가는 양이 줄어지게 되는 겁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차 사지 말고 이것을 했으면 오히려 실용적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뇨대책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증량처리하는 것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원칙은 증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응급조치로 운반차량을 샀다는 말이죠?

그렇죠. 수거업체를 허가를 갑자기 내 줘 놓으니까 차량이 무려 5배, 6배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일시에 많이 들어오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물량이 상당히 더 늘어나는 겁니다.

증설계획을 해서 증설준비를 빨리 해야 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벨트프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뇨처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분뇨를 처리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찌꺼기가 있습니다. 물하고 찌꺼기를 분류를 해 버리는데 물은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치로 지켜야 되고 슬러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짭니다. 함수율이 99.9%니까 한 83% 정도 함수율로 짭니다. 그래서 액상이 아니고 보통 육안으로 볼 때는 뻘 비슷하게 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짜는 기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대가지고 많이 불편합니까?

지금 현재 3대 있는데…….

아까 두 대라서 한 대 더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 대 있는데, 제 이야기는 회야같은 데는 하루에 12t 짜내는데 8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천같은 경우에는 3대가 있는데 14시간 정도 퇴근 후에도 밤에 야근을 합니다. 낮에 그 기계를 더 돌리면 야근을 안해도 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차이는 것을 짜내야 수처리도 원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에서 근무한 것도 힘든데 야간작업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처리하고 직원들 근무여건도 그렇고 해서…….

근무여건도 취약해서 보면 미안한데, 여기에 보면 359페이지 체력단련비에 17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여천위생처리장에는 체력단련비가 거기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앞에는 보니까 12분의2.5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분의1 해서 250%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10명에 대한 체력단련비입니다. 이것은연 250%, 기정 1,500만원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만 17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산출내역은 부족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로 산출을 해 봐야 됩니다. 여천위생처리장이나 환경미화시설관리소나 그것은 연 250% 동일합니다. 인원이 여천위생처리장 인원하고 우리는 10명입니다. 인원이 틀리니까 아마 거기서 차이가 날 겁니다.

산출방법이 여천은 12분의2.5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12분의1해서 250%로 되어 있어서 산출방법이 좀…….

산출방법은 동일합니다. 인원에서 다를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환경이 좋지못한 여건속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무를 충실히, 그야말로 획기적인 업무혁신으로 업무효율을높이는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업무와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기를 우리 의회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며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월1일은 11시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4월2일 10시30분부터 환경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