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과 고시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총무위원회로 총무과 소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세정과 소관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5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배경으로는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체육관이 금년 상반기에 준공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관리인력이 7명 증원이 승인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육가정, 장애인 등 복지수혜대상자가 95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복지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증원하려는데 있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분장사무로 체육관 관리 및 운영, 체육관 사용 신청 및 사용료 징수, 문화·예술시설물 관리 등 체육관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체육관담당 설치에 따른 일반직 3명, 기능직 4명 등 체육관 관리인력 7명이 증원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청 2명, 읍·면·동 9명 등 총 11명이 증원됨에 따라 안동 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22명을 1,24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05명을 1,22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가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고충이 있어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새로이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가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항구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7조제3호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체육관 홍보, 입장객 유치, 시설물관리 및 운영, 체육관 사용신청 접수 및 사용료 징수, 기타 체육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시설물 관리 및 야외공연장 사용허가에 관한 분장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주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의 주요내용은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222명에서 1,240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1,205명이 1,223명으로 증원됩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보강승인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명, 문화체육시설관리인력 7명을 증원시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구현을 위한 조례개정이라 볼 수 있으며,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정부시책에 따라 안동 시도 시행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에 있어 휴직자의 연가계산이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왔으나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 공제토록 하여 공무원 후생복리차원에서 실리에 맞는 환산방법이라고 생각되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명칭변경으로 관련조항도 따라서 변경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내 있어…)

하실렵니까?

예.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예.

지금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서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자유로운 지역에는 도시계획세를 내도 충분히 되는데, 남선면 신석2리 같은 데는 녹지지역으로 해 놓으면 녹지지역 안에 기존 건축물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여기에다 이중으로 지금까지 안 내던 것을, 녹지지역 행위제한은 다 받으면서 도시계획세를 낼 수 있나요? 녹지지역은 아무 것도 안되잖아.

예.

안 되는데, 이런데 도시계획세를 받을 수 있나요, 녹지지역 안에도 주택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빠지나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부과를 합니다.

녹지지역은 고치지도, 아무 것도 못하잖아. 못하는데 그걸 갖다가 도시계획세도 내고 아무거나 행위제한 다 받고 있으면서 되나 안되잖아.

그래도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빼줘야 되지 그러면, 지금 녹지로 다 묶어 놓고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실지로 안 들었던 지역을 도시계획 안으로, 안동 시내 땅을 풀기 위해서 신석2리를 갖다가, 필요없는 땅을 갖다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었단 말이야, 주민이 원하지도 안 하는 것을, 토지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녹지지역 안에 토지 이런 것을 재산세를 부과한단 말이야.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임야나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부과를 안 합니다. 부과를 안 하는데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부과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농지는 부과 안 합니다. 농지는 부과 안 해요.

녹지지역 안에는 농지를…

예, 임야 농지는 부과 안 합니다. 건축물은 부과를 합니다.

행위제한 다 받으면서 개축도 안 되고 증축도 안 되는데 도시계획세를 내라고 그러면 되나 말이 안되잖아.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되어 있어도, 강제규정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자꾸 피해를 입히면 되나요, 안 그런가 그거 고쳐야 되지, 부결합시다. 특례규정으로 고쳐주는 것은 몰라도.

과장님.

예.

기존에 녹지지역 안에 기존 있던 건축물.

예.

이번에 도시구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도시계획세를 기존에 녹지 안에 있는 건축물도 부과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개축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부과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안 내던 것을 그래 아무런 수혜 혜택이 없고 지가도 안 올라가고 녹지로 행위제한은 시키면서 그게 되나 풀어줄려면 다 풀어주고 하든지 하지.

도시계획이 결정됨으로 해 가지고 건축물은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민평등인데, 피해있는 사람은 그래 안동 시내 딴 구역에 대한 면적 대비해 가지고 남선 신석, 선어대 건너야 거기, 필요없는 땅을, 안동 시내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시켜 놓고, 녹지로 이래 묶어놨는데 그 안에 집이 몇 채 있다고.

그래도 이점은 또 안 있습니까?

무슨 이점이?

도시계획이 되면 땅값도 안 올라가겠습니까?

땅값 올라간다고 행위제한 하는데 땅값이 올라갑니까? 녹지지역은 아무 것도 안돼 그냥 있는 것보다 더 못해, 농민들이 알면 야단난다고, 그런데 거기다 재산세 내봐라, 도시계획세를 내라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데 가만히 있겠나? 그것은 안 된단 말이야. 단서규정을 내 가지고 그런 것은 기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안 된다고만 해야 되지 세금 내라고 그래봐 도시계획세, 아무 것도 없는데 선어대 건너 낼려고 그러나, 안동 시내 이것을 풀기 위해 가지고 면적만 대비로 갖다가 그냥 임야로 집어넣은 거야, 도시과에 물어봐 그래 가지고 그때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하게 해놓고서는.

공무원이 컴퍼스 돌리기에 달렸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본인한테 해당돼 봐라, 그것 실지로 나중에 문제된다니까, 신석2동 주민들에게는 안기동을 풀기 위해 가지고 공원면적만큼 여기 갖다 넣었다고.

맞아, 그래 되어 있어.

내가 모르나.

이것은 사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확정고시를 하면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로 어떻게 규제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를 유보해 버려야 돼. 조례로 규제할 대상이, 그럼 뭐 하러 조례 개정 하노 그대로 놔둬 버리지.

조례를 상위법을 어긋나면서까지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다 이거라, 나중에 물어줄 사람도 없고 나중에 가면 그런거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4월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