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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부선 의원 발언

제10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2-03-30

홍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창

김주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듣는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가민원과, 지역개발추진팀 소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허가민원과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제3대 의회 시정질문 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3회 정례회때 홍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팔탄면 하저리에 한국건설주식회사라는 아스콘공장의 허가취소 처분가능성에 대하여 여쭤본 사항이 있습니다. 동 사항은 2001년 12월 14일 강제경매된 사항으로서 공장창업사업 승인취소처분 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제까지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지금 청문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청문날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청문을 거쳐서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 소야에 대한 송기덕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종 보고 이후에 달라진 점은 1차 패소를 하고 항소심 1차 심리진행일자가 5월 10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덕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내용을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결과는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됐습니다만,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일 모레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조금 완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는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 12월 10일 최지용 의원님께서 농지관리 제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이 사항은 헌법에 기초를 두고 농지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만, 이 내용도 이번에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많이 완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이나 영농준비로 인해서 휴경하거나 농산물의 생산 조정, 출하조절을 위해서는 농지처분 의무부과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만 평방미터라고 했나요?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만 평방미터로 약 3천평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3천평에 대해서는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준농림 정도로 완화를 해 주는 것인지?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당초에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획을 긋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할 때 현지 조사 미비라든가 그 동안에 당해 지역의 여건 변화가 있어서 진흥구역으로 존치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1만 평방미터 이하인 범위에서는 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특별한 국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반 지역에 대해서도 꼭 국변이 아니라도 만 평방미터 이내에서는 요건만 구비가 되면 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농지가 진흥지역, 집단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집단화 되어 있고 농업용수 확보가 용이한 지역은 해제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진흥구역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요청을 해도 앞으로 농지보존 차원에서 해제를 안할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신문상에서 제가 며칠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성은 어느 정도로 완화를 해 주실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총량처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윤영

박윤영위원

4월 1일부로 해제해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해제를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4월 1일부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에 의한 허가사항이지 요청도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읍면동에서 판단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준농림지역으로 완화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그리고 관에서 사업하는 경우 공공사업도 농업진흥지역구역내에서도 대체농지를 확보하고 진흥지역을 해제했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4월 1일부로 항상 열려있다고 할까요?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농지제도가 상당히 완화가 된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입니다. 지금 박윤영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농지법이 일부 개정 완화되는 쪽으로 언론보도를 했더라고요, 주요내용을 보니까 만 평방미터 이하의 농림지역일 경우, 해제라고 나오지는 않았고 허가행위 완화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 각종 국책사업,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당초에 일단의 토지가 분리되었을 때 만 평방미터 이하인 토지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적용상에 문제가 될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국도가 지금 현재 진행 또는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더러 있거든요.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있는데 만 회배에만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위치상 가보면 12,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2,000평방미터라도 주변 여건상 농지로서의 보존가치보다는 타용도로서의 이용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일단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만 회배 미만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개설이나 또는 택지개발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단절되거나 자투리 땅이 되었을 경우등 일반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았을 경우에 해제가 가능한 것인데 일단 만 회배를 초과한 것은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때 언론보도를 보면서 법이라는 것이 어느 규정을 정해 놓기 때문에, 만 회배가 조금 넘는 위치인 경우에는 법 적용이 어렵겠구나, 법에 어떤 여유, 재량권을 두었으면 판단의 여지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가보면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도로개발계획이란 말이죠. 택지개발이면 개발계획의 접근이 아주 용이한 지역입니다. 농지로서의 가치보다는 다른 산업시설로서의 가치가 상승된 지역이라고요. 법이 완화되면 기대심리들이 커져서 그것도 적용하기가 꽤 까다롭겠습니다. 관련법을 보니까 현재는 용도변경이이루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변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연도가 8년이었는데 5년으로 단축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것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똑같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농업목적으로 개발을 했다가 5년이 지나면 타 산업으로 전환이 되어도 국민에게 자유로움을 주겠다. 그런 정도를 보면 굉장히 완화가 되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전에 공직생활할 때 그 업무를 보았지만 이번에 적용을 하실 때 어차피 쌀값이 문제가 되고 농지를 타 산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타 작물, 전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이번 농지법 변경의 입법 취지라고 보았을 때 좀더 적용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인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현

신익현위원

소야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항소된 과정의 내용, 앞으로 5월 1일 심리 진행할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간에 우리 시에서 취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이번 심리는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원인에 대한 항변입니다. 당초에 패소 원인은 공장 등록할 때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향후에 피해가 날지, 안날지 모르는데 미리 예단을 해서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취소했다고 1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예단?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예단을 하지 말아라. 법원에서는 판결을 할 때 현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전부 번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심리때도 그렇게 답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저희가 주장할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개발추진팀

10시 2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지역개발추진팀에 대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 지방산업단지 및 공유수면 매립추진과 주민불편 사항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외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지역개발추진팀에는 총 8건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중 한건은 완료를 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7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산업단지 및 공유수면 매립 추진사항은 화성지방산업단지는 일부 조성이 되어서 현재 공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안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지역주민들과 관련해서 보상이 원만하게 협약 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도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의지방산업단지는 당초에 현대 모비스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만,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현재는 현대 모비스와 계약을 하고 경안전산하고 현재 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부동의 관계로 경기도에서부터 2차례 불허가 통보가 되어서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7-2쪽에 이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가변차선, 이면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가변차선이나 이면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입안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없으므로 완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이해복 의원님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현재 추진계획은 미집행 시설 관련 실태 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도로개설 사업에 29개소 약 483억 7,8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미집행시설 재정비는 매송, 비봉면 일원을 했고 완충 녹지를 비롯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금년도의 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매수 청구가 신청되어 있는 것이 6필지에 1,700평방미터가 신청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이정묵 의원님께서 도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총 29개 노선 약 10k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11억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5쪽입니다. 강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이용계획 방안과 종합적인 도시기반 시설계획, 그리고 산업입지에 대한 공급계획, 중앙부처 주관 개발계획시 우리 시 주인 역할에 대한 문제, 또한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이와 맞물려서 도시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보다 더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된 사항을 자문받아서 재검토를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또한 향후에 저희 관내의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를 비롯해서 택지개발사업 역시 도시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조암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은 현재 발주를 해서 용역회사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김주창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미집행 시설의 조기사업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 매송, 비봉 그린벨트 지역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과 관련 도시계획시설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장기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는 모든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향후에 미집행 시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예산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전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탄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서 9개 지구에 택지개발 사업의 지구지정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탄 택지개발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 협의가 약 43% 정도 완료되어 있고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보상은 64% 정도로 협의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를 비롯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와 같이 계속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 금의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대 모비스와의 계약을 해제했고 현재는 KTC(주)와 사업시행협약 체결 시행을 해서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이 승인되는 즉시 보상업무 평가를 비롯해서 보상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설명회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시,군정질문 사항 추진중 다른 위원도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제일 많이 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금의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추진실적에 있는 KTC주식회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대한전선, 경한전선 합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2개 합자회사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협약은 체결했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3월 18일날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번일은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앞서 현대 모비스와의 계약 체결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한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현대 모비스와 협약체결할 때 협약내용에 벌칙이라든지 규제 조항이 없어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휘둘러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협약이 안되도록 이번 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집단적으로 인구가 입주하는 곳이 동부권역이지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태안이 현재 6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계획인구가 태안이 몇 명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태안도시계획구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약 35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태안권역으로 해서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계획 연도는 몇 연도지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20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20년에 35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현재는 6만 이고 아파트가 준공되었거나 시공중인 것을 다 합친다면 12만 정도 됩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향후 22만 정도 가까이...
영호

강영호간사

화성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총 인구 22만중에 10만 이상이 태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역에 대다수의 인구 집중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종합적인 인구 분산정책으로 서부권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권 개발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지역개발추진팀에서는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현재 시에서도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남양에 도시개발사업, 향남권역에 택지개발사업, 조암권역에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등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발안권역으로 발안, 장안, 우정을 해서 인구 25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남양권역으로 해서 송산, 마도, 서신해서 15만 정도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도시개발사업 20만 평에 대해서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현재 주택이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여건이 소위 우리 화성시의 서부측이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면 여건을 조성하는데 우리 시가 앞장을 서야지, 현재 여건 조성이 동부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균형발전, 인구의 분산 효과를 볼려면 서부측에 대한 각별한 개발계획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물론 지역개발추진팀이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개별법을 적용하는 부서가 민자사업이라도 서부쪽에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심적인 골격을 보면 서부측도 일부 개발을 시켜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법적용은 모든 것이 거기에 뒷받침이 안되고 있으면 생각과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부측 개발을 하는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각 부서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지금 서부권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마도 지방산업단지의 공사가 25%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거든요. 산업단지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이쪽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금의공단, 마도산업공단 그 다음에 발안에 향남지방공단이 분포되어 있으면 공단에 있는 종사자들을 거주시킬 만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향남이나 남양반도, 우정반도쪽이나 아파트 공급 계획은 현재 별로 없단 말이죠. 현재 진행되는 것 외에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입주시설, 거주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개발을 촉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이 아파트를 입주시키는데 용이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예요.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앞으로 서부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도 시가화 용지로 확보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범위내에서 민간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법을 도입해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수용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화성시의 백년대개를 위해서도 균형있는 발전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는 동부측과 서부측의 개발 균형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시킬려면 서부측에 우리 시가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이라도 완화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자본을 유입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쪽에서는 노력을 게을지 하지 않았느냐? 시장도 서부측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나 진행되는 것도 보면 남양의 계획인구 3만 인가요? 지금 현재 조암 계획인구가 5만에서 3만 5천으로 줄었지요.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팀장님, 화성시의 여건을 보고 우리 시가 준비하는 시가화 계획을 보면 오히려 서부측은 5만에서 10만으로 늘어야 되는데 5만에서 3만 5천으로 줄은 형편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해석을 하겠는가? 과연 우리 시가 서부측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쪽에서는 갑갑하더라고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앞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서부권역은 발안을 기점으로 해서 조암은 조암지역을 기점으로 하고 남양은 남양쪽을 기점으로 해서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기회에 부탁을 드리고 민자본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좀전에 강영호 위원이 균형발전에 대하여 세세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시가지구 내에 반월특수지역이라고 해서 사유토지들이 묶여 있다고 할까요? 그렇지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사실상 개발이 이루어져야 인구도 유입이 되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묶인지가 몇 년 됐지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어떤 이유로 묶어 놓은 것이며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개인들이 자기땅을 가지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홍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월특수지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반월특수지역은 98년 11월 14일날 변경고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월특수지역에 보면 유보지역을 비롯해서 농업용지지역 해서 2개 지구로 묶여 있는데요, 여기 면적이 시화공단해서는 742만평이 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742만평이 무슨 용도라고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시화공단조성으로 742만평이 되어 있고요, 유보지역은 1,837만평, 농업용지가 1,100만평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월특수지역내 지역주민들의 고충, 민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건교부에 가서 송산 삼존리 지역 주민들이 청원을 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금년도 10월 정도면 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겠는가, 마무리가 되면 개발계획이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측면에서 저희는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계획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선보상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수자원 공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으로 인한 증축, 개축 이러한 문제도 수자원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시화지구가 막히면서 특수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특히 염전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토지의 형태를 변경한다거나 예를 들면 매립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다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유토지를 제한한다면 무슨 보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빨리 개발을 시킨 다든지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무조건 특수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행위만 못하게 하지 지주한테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어떠한 내용도 나온 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특수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원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원지역에 대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수자원 공사에서 볼 것 같으면 토지의 형상 변경을 완화할 경우에는 현지 여건상 매립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 향후 개발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형상 변경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증축이나 개축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땅이 위치한 곳이 지역은 송산면 삼존리지만 마도 근처이거든요. 와서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 공장을 지을 땅을 찾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개발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개발을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부측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얘기를 듣기좋게는 많이 합니다만, 실제 들어가 보면 개발을 막는 행위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을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위에 얘기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특수 지역과 관련해서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쪽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특수지역을 지정한 것 부터 지역이 어디까지인가등 특수지역에 대한 자료좀 갖다 주세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0회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