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그것은 하자기간에 실시해서 다 끝냈습니다.

2년부터 5년이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질문하실 때 4년되었으니까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7년 정도 됩니다.

하자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실의 경우 한번을 해 놓고 영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7년이 되었으면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계과 소관 시정질문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엄익성입니다. 제83회 군의회 정기회의시 송기덕 의원님께서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96년 7월 26일 화성군 모니터 요원 3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동년 12월 26일 150명으로 위촉하여 화성군 민원모니터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자격은 읍면장이 추천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시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제거하는 임무로서 회의시 불참하거나 제보 실적이 없는 자등에 대하여 그동안 정비의 필요성을 느껴 왔습니다. 그간의 제보 건수와 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에 266건, 98년에 335건, 99년에 79건, 2000년에 34건, 2001년 10건등 총 719건이 제보되어 관련 부처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불성실한 민원모니터 요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 12월 3일부터 2001년 1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모니터 요원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2002년 3월 14일 2기 모니터 55명에 대해서 위촉을 다시 했습니다. 신규로 위촉된 분을 보면 기존분들이 12분, 신규로 임용된 분이 43명으로서 전체 78% 정도가 신규자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화성시에서는 민원모니터 전용 게시판을 금년도 3월 14일날 화성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3월 20일 현재 11건이 접수되어 민원모니터 요원들의 행정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모니터가 자율적인 협의체로 발전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회를 구성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간담회를 8월과 12월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모니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진환 의원님께서 민원서류를 지연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유를 파악 경고조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항 및 3항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 심사관이 민원사무 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서류를 발견할 때는 독촉장을 발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5월 26일과 7월 5일 실과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타업무에 우선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교육한 바 있습니다. 민원사무의 처리사항 및 운영사항을 점검하여 매월 5일까지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유기민원 처리 실적을 말씀올리면 99년도에 총 민원 건수 34,153건중 지연이 73건이 되었고 2000년에는 총 38,073건중 86건이 지연되었으며 2001년에는 총 41,229건중 699건이 지연되고 2002년 2월말 현재 총 민원건수 6,309건중 지연이 119건이 되어 있어서 감사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군과 비교를 해 보면 파주시가 23,568건으로 우리의 57% 정도, 김포가 작년도 실적으로 29,894건으로 우리의 72%, 평택이 23,650건으로 57%, 용인이 37,425건으로 우리의 91% 정도 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41,29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 기간이 7일 이상 임박하여 완결되지 아니할 때는 처리기간이 7일에서 9일 되는 것은 2일전에, 10일에서 14일 되는 것은 3일전에, 15일에서 19일 되는 것은 4일 전에, 20일에서 24일 되는 것은 5일 전에, 25일에서 29일 되는 것은 6일 전에, 30일 이상되는 것은 7일 전에 예고서를 현재 발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처리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일 근무시간 전에 민원서류 예고제 및 독촉장을 매일 처리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 지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인에 비례하는 인원보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원처리 실태 지도 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수시로 직원 교육을 실치하여 앞으로 시민에게 수준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토지외에 주변 토지도 함께 조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은 물론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직원 모두가 지가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대상 313,345필지중 3분의 1인 104,448필지를 감정 평가사에 정밀감정을 요구하여 4,820필지를 조정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18,533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0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중에 있으며 특히 산정지가 검증시 2001년도 이의 신청 토지와 주변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정밀 검증 의뢰하여 적정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을 시는 검토하여 조정이 가능할 경우 직권 조정하여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찬용 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을 전문화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로 지가조사 세부일정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지가조사 담당자의 실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 지가조사 담당자는 2001년 11월 28일 용인시에서 실시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001년 12월 10일 지가조사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가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연찬 및 지속적인 지가조사 요원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개별공시지가 적정 산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복 의원님께서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많음으로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140건 16,452백만원중 49건에 6,290백만원, 연분납으로 인한 납기 미도래가 7건에 428백만원, 부과취소 11건에 222백만원, 재산압류 73건에 9,512백만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 압류조치와 징수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 강구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시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묘지는 개장 공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개장 공고는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공고를 한 다음에 개장을 공고한 분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공동묘지에 옮겨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개장은 이장이니까 연고가 없는 분은 신문에 공고한 다음에 공설묘지를 거의 대부분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묘지를 파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연고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주민자치팀

주민자치팀장 박영식입니다. 지난 99년 12월 4일 제83회 정기회때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15개 읍면을 일시에 전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주민자치 센타에 대한 운영조례를 지난 2001년 9월 17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봉담읍과 남양동에 기위 주민자치센타를 설치를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에 장안면과 양감면이 주민자치센타가 설치가 되겠고 연차적으로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주민자치팀 구성할 때 읍.면.동에 시의원들을 처음에 포함을 시킨다고 해서 다 시켰다가 나중에 위원으로 위촉은 안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임시회때 상정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은 전부 고문으로, 위원이 아닌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위촉장도 필요없이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회때 상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읍.면.동장님들이 잘 파악을 하신 곳은 잘 되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휩쓸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2년까지 가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송산의 경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 가서 할 사람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그분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영입을 시킬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기위 구성이 되었으니까 재정비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주민자치팀장님이 출장을 나가실 때는 읍.면.동장님께 주지를 시켜서 다음에라도 다시 주민자치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심도있게 해 달라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환이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루만져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지났죠. 3월 15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그것이 공문이 내려 왔었습니까?

다 내려 갔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연락이 안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공문을 보낼 때 대상이 누구 누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하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출마 당사자는 상관이 없고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출마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고 선거운동원만 해당이 됩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장, 예비군 소대장등입니다.

3월 15일이 아닐텐데요?

90일 전이기 때문에 3월 15일입니다.

60일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 바뀌었습니다.

공직 사퇴는 언제까지 입니까?

공직 사퇴와 선거운동원 사퇴하고는 틀립니다. 공직 사퇴는 4월 15일인가 그렇죠.

읍면장에게 다 보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회 개회하기 전에 과연 어떤 식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 행정자치위원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을 질문하신 분이 있고 다음에 도시산업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질문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저도 한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위를 구성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특위도 안된다고 집행부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받아야 좋을 것인가 연구 과제로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민자치팀 소관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중 계획되어 있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시정질문 추진실적을 보고 받으면서 많은 시정질문 내용들이 우리 의원들이 의도한 대로 시정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 형식적인 시정질문 관리에 치중한 면도 눈에 띄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성, 단기적으로 추진실적만을 제출하기 위한 추진실적 보고도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시정에 꼭 반영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만큼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의안 심의와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 10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