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정해진 순서대로 실과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평소 수산업무 지도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명근 수산행정팀장, 어업지도팀장은 년가를 내서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김정봉 어업생산팀장, 류병환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세입세출 사항설명에 앞서 전체 예산관계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연안관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팀별 업무가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예산을 해당팀에 조정해 주는 사항이 수산 예산의 대부분 입니다. 추경에 새롭게 계상된 예산은 어업지도선 유류대 3,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어촌체험 관광마을 용역비 1,400만원, 이 사항 외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위원님들이 승인한 예산중에서 해당팀으로 옮겨주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는 전체 수산행정팀에서 연안팀으로 당초예산을 넘겨줌으로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뒤에 연안팀에서는 전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73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차량보험료 하고 차량선박비는 당초에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우리과에 차를 둘려고 했는데 인력배치라든지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는 환경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 차를 환경도시과 예산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해안쓰레기 차량구입비 4,000만원도 환경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175페이지 어업지도선 유류대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적조방제황토 감소 1억4,000만원 시켰는데 재료비는 황토를 살포하는 비용입니다. 도에서 별도 지시가 있어서 1억4,000만원을 삭감시키는 대신 토취장 확보에 9,800만원 별도로 확보했고 부대비 200만원, 임차료 4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적조방제 토취장 9,800만원 계상했고 다음 대형바다 양식단지 조성 7억4,800만원을 시설비에 실었는데 당초예산에는 민간자본적보조 전체에 다 실렸는데 이 예산은 공사업은 군에서 직접 집행 하도록 내려와 있기 때문에 미조물량장, 냉동.냉장, 선박 접안시설은 군에서 직접 시설비를 집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시설비 세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 대형바다양식사업 5억5,000만원이 깍였는데 왜 7억4,800만원이 앞전에 올라 갔느냐 하는 의구심이 나실텐데 당초예산에 군비부담금 2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함으로써 7억4,800만원이 되고 200만원은 부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8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깍이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보조가 깍임으로서 서면권역에 6,800만원, 삼동면권에 3억200만원이 깍였습니다. 삼동면이 많이 깍인 이유는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됨으로서 감소율이 높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중간부분 학술용역비 어촌관광마을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문항어촌계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계 하도록 해서 별도 용역비를 계상안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5억을 집행하는데 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용역비 1,400만원 올려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어장측량비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전체 32억5,050만원이 어장정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강진만 피조개 양식장을 다 함으로서 표시가 철거가 다 되기 때문에 표시를 위해서 어장측량비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184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어촌계장, 어민,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셔야 할 사항이 있고 학생들에게도 많이 보여주어야 된다 해서 식비명목으로 본 사업비에서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185페이지 까지는 시설팀에서 연안팀으로 옮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도 지도팀에서 연안팀으로 오는 사항이고 해양쓰레기 관계도 행정팀 에서 연안팀으로 가는 사항으로 계간 이동 사항이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육지소규모어항개발 2001년도 집행잔액 5만4,000원, 연안정비사업 집행잔액 106만3,000원, 양식어장정화사업 집행잔액 980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1,000원, 소규모어항개보수사업 33만원6,000원, 연안정비사업 21만3,000원, 양식어장정화사업 33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강진만 해역에 청소작업을 했습니다. 어장측량수수료가 2,800만원 있습니다. 허가나 면허를 가진 업자들의 경계측량까지 우리가 돈을 대어 가지고 해야 됩니까? 경계측량 까지 수수료를 준다면 일반 개인이나 농토를 가진 사람도 농토를 사고 팔 때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 경계측량, 구획측량을 다시하는 그러한 성질과 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지정리는 틀리는데 돈은 군에서 대지만 땅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고 돈을 본인이 내어야 되는데 바다는 면허나 허가사업을 개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 있고 한데 거액을 들여서 바다 살리기 사업을 해주고 이런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면허세가 1년에 불과 몇천원에 납부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정도는 당연히 본인이 내놓아야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동참을 해서 더욱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어장정화사업 집행지침을 보면 관이 필요에 의해서 만을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내용에 표지시설 전체다 철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장표지시설을 측량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사실 김노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의 집행지침에 의해서 측량 문제라든지... .

그렇다면 그런 지침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지고 공무원이 집행을 했다. 몇사람을 위해서 수십억의 돈을 넣는다. 아예 그런 사업을 안해야지 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군에 뭘 하는지... .

과장님, 부언해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어장정화사업은 오염되어 가는 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피조개 양식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하나의 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피조개사업자가 많으니까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많습니다. 강진만에는 마을어장이많기 때문에 마을어장이 새롭게 살아나서 전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항으로 광범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김노원, 양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회관을 하나 지어도 자부담이 다 있는데특별관리어장, 이 부분은 국.도비가 있지만 군비 부분만큼은 자체에서 참여하는 사람이나 협회, 단체에서 공동부담을 해주는 것도 자기재산이라는 인식도 하고 이런것이 곁들여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 그리고 마을어장하고 어촌계가 관리하는 어장, 마을어장을 형성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촌계원이 안되면 들어 갈 수 가 없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에 살면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촌계원이 아니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요. 마을어장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오면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마을어장을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권한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수협에서도 어민을 위해서 이런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맞느냐.

특별어장정화사업에 자부담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특별어장정화사업 집행지침에 보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국비, 도비, 군비를 부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중앙에 가서 이런 현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군에서 갑작스럽게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을어장 관계는 어촌계 공유자산으로서 기존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마을전체 어장인데 어촌계 가입된 어민들만 참여해서 경작하고 채취하는 곳이 일부 있고 어떤 부락은 마을전체가 다 같이 하기도 합니다. 공유자산으로 민법 제211조 총회결의로서 처분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을주민들이 화합만 잘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과 의견을 합해야 될사항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촌계 공유자산을 마을과 다 같이 운용해야 된다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촌계와 마을주민들이 전체 합의가 되어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 .

법률적으로 조문이 있어요.

예, 조문이 있습니다.

법률 조문을 내 주시고. 어촌계에 들 때 돈을 꼭 내야 된다는 조문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내 주십시오

수협 조합원이되어야 됩니다.

다음 187페이지 해안쓰레기처리 인부사역 700만원 이런 돈이라도 군비를 안쓰고 그 사람들이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700만원 예산은 섬진강, 남강에서 7,8월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쓰레기가 많이 내려 옵니다. 이럴 때 장비를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작년에는 나무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올리고 장비대로서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비가 없다면 도저히 쓰레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촌계별로 다르게 배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적조방제 황토 토취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작년만 해도 창선 오룡에 토취장을 개인이 확보해서 거기에서 실어다가 율도 선착장에 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이 수산자원보존지구다 보니까 개인에게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허가를 취소 당했습니다. 창선지구에 황토가 제일 많은데 수산과에서는 군수가 직접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토취장을 하나 살려고 합니다. 영구히 운영을 직접할 계획인데 될 만한 곳이 있는데 산주들이 비싸게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수협에서 하면 안돼요.

적조 관계 사업이 토취장, 방제사업 모든 것을 수협에서 주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지침이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도 수협에다 주면 될 거 아니요.

그러한 사업들을 줄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97년부터 인가 적조에 대해서 보상을 안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곧 적조가 올것인데 수산자원보존지역 개인이 하던 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 땅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군이직접 하는데 문제를 두지 말자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황토장이확보될 것으로 보이고 토취장이 확보되면 물량장을 한군데 300평 규모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적조방제에 7억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이 경영 수익사업입니다. 올해 강진만에 10만㎥를 넣어야 되고... .

과장님 그것은 벌써 건의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하느냐. 군에서 돈벌이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들 말은 할 수 있는 책임부서가 빨리 추진 하자는 것이요.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우조망관계 용역이 언제 끝났으며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96년 용해서 미조 열두덕 바깥에 9,600㏊에 조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너무 멀고해서 다시 어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난해 10월달에 용역이 끝나서 현재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가 있습니다. 조업구역이 설천, 남면 유구쪽, 적량, 장포 네군데 해서 12건이 추가로 되어서 더해 주면 좋겠다고 올라가 있는데 시일이 좀 걸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까지 올라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완자료가 되면 빨리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어업폐기물처리사업 1,000㎡에 7,700만원 있습니다. 어디다 설치할 것이며 효과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87페이지 시설비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관창고 3,770만원 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비 250만원, 그외 전기료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효과면에서 어떠냐. 설치장소는 어디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업폐기물 1,000㎡ 7,700만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해군 해안변 일대 스티로폼, 폐어망, 폐어구를 어촌계에서 둔촌 임시 집하장에 모으고 있습니다. 폐어망,폐어구 1㎡에 처리비용이 6만5,000원에 가져갑니다. 이것은 태우지 못하고 매립도 못하고 놔둘 장소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감용기 관계는 지난해해양수산부로 부터 감용기를 싯가 1억2,000만원 짜리를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옛날 남해읍쓰레기 처리장에 가건물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본 건물로 옮기다 보니까 본 건물을 지을려고 3,000만원 계상했고 770만원은 승압 비용이고 그 다음에 시험 운용에 따라서 둔촌 임시집하장에서 운반해 와서 건물을 지어서 가동을 시키면 인부 2명을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연일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문화재 관리 시설비에 문화재 보수비 해서 16억3,532만원이 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되어서 2002년도 문화재보수 사업비로서 전체 총괄해서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 밑에 충렬사 주변정비 해서 2억7,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 백의정의 묘 주변정비 해서 1억4,000만원, 다음 1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서 용문사 안심요 보수에 3억원, 보리암 설법전 보수에 5억원, 이렇게 확정내시가 되면서 사업명이 명시가 되어서 다시 분리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해충렬사 주변정비 2억7,500만원은 충렬사 주변 가옥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철거가 되고 나면 기반조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예산이고. 백의정 묘 주변정비는 봉분정비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용문사 안심요 보수는 법당 밑에 주지스님이 거처하는 건물이 있는데 요사체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리암 설법전 보수는 법당 아래편에 요사체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거북선 역사체험 코너 해서 10만원 감은 사업소로 예산이 이관되면서 전부 감이된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전부 감된 것은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으로 간 것입니다. 다음 119페이지도 거북선 유지관리 해서 감 818만원도 사업소 예산입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사업소 예산이 되어서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해서 무대공연작품 지원이 있는데 문화체육센터에 정기적으로 해마다 무대 공연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당초 1,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내시변경이 되어서 1,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문화원 활동비 및 유지관리비 4,000만원은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연구비입니다. 문화원에서 해마다 향토역사 자료를 발굴해서 조사를 하고 고증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비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개강하는데 농악, 서예, 미술, 시조, 한시해서 현재 문화원에서 개강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해서 문화의 집 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입니다. 종합복지관에 문화의 집을 같이 짓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이 되면 한시, 공예, 꽃꽂이 등을 하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교통비나 식대라든지 실비를 주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영화촬영세트장 건립부지 대체농지조성비에 2,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세트장을 지을 부지입니다. 산이 2필지, 답이 2필지, 전이 1필지인데 이것을 사전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월드컵 관광가이드북 제작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남해에 왔을 때 가이드 북을 보고 관광지도 찾아가고 식당도 찾아 갈 수 있도록 영문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국외여비에 국제스포츠마케팅 출장여비에 320만원입니다. 앞으로 유럽이나 일본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도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내에 체육특기생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순수 도비 1,200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제1회 한국여자축구대회 1,000만원,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인데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하고 요구했더니 도에서 1,000만원 지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상주면 게이트볼장 설치 5,000만원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도의원님이 재정건의 사업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 스포츠파크 무대, 앰프, 조명 임차및 설치비에 1,000만원, 이것은 덴마크팀이 스포츠파크에 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환영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스포터즈 경기장 이동 차량지원에 47만원씩 10대 3회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울산, 대구, 인천 3개대회에 스포터즈를 모집했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덴마크팀 환영 플래카드에 10매,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변대에 환영한다고 하는 플래카드를 붙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스포터즈 응원복 제작에 1,000벌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월드컵 스포터즈 참여자 중식대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드컵 관련 자원봉사자 급식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역이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 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전국 궁도대회 보조에 2,500만원입니다. 4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군에서 전국 궁도대회가 개최됩니다. 행사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덴마크팀 준비캠프 입촌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덴마크팀 사무총장이 와서 운동장 옆에다 가로 50미터, 세로 4미터 되는 천막을 설치해 주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고 여기와서 운동을 하고 연습하는 기간에 불미사항은 도와 줘야 될 것으로 보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강화 보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에서 5,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난 3월 6일날 총회시에 체육회 임원들이 5,0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전국고교 축구대회 준비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교축구대회에 분담금은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그 외에 군에서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해서 테니스장 조성에 5,500만원, 이것은 전문대학에 노인회에서 운영하던 게이트볼장 2면이 있는데 지금은 문화체육센터 옆으로 옮기고 거기가 지금 공지로 남아 있는데 테니스 인구도 확대되어서 게이트볼장을 테니스장으로 다시 보수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125페이지 까지는 사업소 예산이어서 생략하고 다음 127페이지, 128, 129, 130페이지, 131페이지 까지 사업소 예산이 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관광기획에 일반수용비 광양만.진주권 광역지도 제작에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남쪽으로 해서 9개시군이 합작을 해서 관광지도를 제작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일률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관광지도를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여기에는 남해, 하동, 진주, 사천이 들어가고 전남권은 여수, 광양, 순천, 고흥, 보성해서 9개 시군이 한 권역으로 묶어서 관광지도를 제작합니다. 다음 133페이지 까지는 사업소예산이어서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해서 1,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남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경남에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화유산 해설사라 해서 각 지역에 분포된 문화관계를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사라 해서 자격증도, 수료증도 주고 해서 우리군에 6명이 교육을 받고 이수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 7,5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5,000만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0만원 계상되고 군비는 2,000만원 계상해서 금년도에 승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행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삭감되어서 80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향토역사관 관리인부임은 사업소 예산으로서 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창선연륙교 주변 주차장 조성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창선연륙교 주변에 다리가 준공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주변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예산을 가져올려고 기획실에서 교부세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주변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선 기본설계라도 해 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사업에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군비 내시된 것에서 미부담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1억원입니다. 이것도 예산내시된 데서 군비를 당초예산에 미확보 해서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감리비에 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사업이 있는데 스포츠파크에 군에서 운영할 야구장을 시설하고 수영장, 축구장에 라이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전문기술 보강관계로 해서 전문가로부터 감리를 받을려고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군민동산 공원계획 변경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동산을 다시 정비를 할려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추도관광섬 개발해서 특별교부세 1억원입니다. 2001년도분 중앙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송정생태주차장 공원정비에 1,000만원입니다. 주차장에 퇴비도 넣고 모래도 확보해야 하고 잡초제거 인부임도 쓰야 되고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금산영웅기적비 5,000만원인데 작년도에 금산 이성계비를 정비할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맞아서 정비를 못하고 반환합니다. 다음 전통민속공연도 집행잔액 반납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0페이지 영화촬영 셋트장에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것은 회사에서 책임져야 안 됩니까? 꼭 군비로 해야 됩니까? 다음 124페이지 전국고교 축구대회 준비 해서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지요?

당초예산에는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분담금으로 주고 1,000만원은 군에서 집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사업 1억3,000만원 입니까?

증감을 해서 그렇는데 136페이지 보면 군비가 1억7,550만원인데 이것은 군비 미부담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감리비에서 개발사업비 7,000만원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를들어서 축구장에 라이터 시설을 하는데 전기공사는 공무원으로선 안됩니다. 전문가가 감리를 하고 지도를 해야 하고. 다음에 야구장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해야 하고 수영장에도 전기시설을 해야 하고 설비공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위에 하모니리조트타운 전체 내시액 범위내에서 나누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3페이지 행사지원비에서 스포터즈 경기장이동 차량지원에 1,400만원, 스포터즈 응원복 제작 500만원, 스포터즈 참여자 중식 1,800만원, 이것은 서울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울산, 대구, 인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보험처리가 안 됩니까!

그러면 군으로 소송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학여행을 가도 요즘은 보험을 냅니다. 볼 사람이 알아서 가야지... .

차량보험 말고 별도로 개인보험을 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이 부분은 보험관계 전문가에게 물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기전에 조치를 안하면 문제가 있고. 다음 11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문화원 활동비 및 유지관리비, 기정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

기정에는 없었습니다. 내시가 늦게와서 안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작년에 4,000만원 줬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정액보조가 있고 운영비 해서 국비, 지방비 해서 이것은 해마다 정례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정에 예산을 계상해야지... .

정액보조는 군비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도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박삼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했는데 영화촬영 세트장 지원에 1억원을 지원해 주라 해서 협정서 조인까지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영화촬영세트장 건립부지 대체농지조성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주면 또 땅값을 줘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영화사 하고 협의할 때 세트장 설치비가 5억원이 드는데 군에서 2억을 부담해 주라고 했는데 2억은 안된다. 그래서 1억만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세트장 설치비이고. 다음에 세트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도 확보해야 하고 진입로가 안되어 있으면 그것도 해야 하고 세트장 안에 전기나 물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사항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라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시에 왜 그런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제가 작년 10월달인가 간담회시에 제가 그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트장 짓는데 1억주고 땅값과 대체농지조성비, 진입로 등 여러가지는 별도로 또 지원해 준다. 그러면 2억 정도 가까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만 되면 확실합니까?

그외 부수적인 사항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1억만 주면 우리는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부수적인 사업비가 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고. 다음은 월드컵 캠프해서 덴마크 팀을 유치한 것은 좋은데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1억2,4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앞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오늘 계상이 된 것이 1억2,400만원 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투자에 대해서 심사분석해 봤습니까?

월드컵이 세계적인 행사인데 남해에서 세계적인 축구팀을 유치했다는 것도 있고 다음에 수십억을 들여서 경기장을 조성했는데 외국에도 알려줘서 홍보가 되고 있고 유럽쪽에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군의 이미지는 돈으로 환산할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 8,500만원을 추진위원회로 해서 경비를 사용했고 이번 추경에 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교부세 3억5,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기존예산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는데 나는 아쉬운 감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심사분석을 해 봤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에 7,500만원이 있는데 각 지역에 축제행사가 많은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런 행사를 앞으로 해년마다 할 것인지. 금년 한번만 하고 말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한다면 국비를 올해처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떻게 계속 가져올 수 있을지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각 면마다 축제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못해도 앞으로 성첩제 행사만큼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전통성을 전승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화제 행사는 해야 합니다. 남해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리고 남기기 위해서라도 계속 해야 합니다.

국비가 안와도 군비로라도 해야 된다.

예, 해야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예산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이 장소에 와서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톤을 높이지 말고 국비가 많이 와서 돈이 온 것은 좋은데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해야 된다", 군비로라도 해야 된다. 지금 농민들이 죽게 되어 있는데 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다룰때는 최소한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어도 교부세도 많이 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밖에 가서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잘해 주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해야 된다"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밖에서는 건설부, 농림부, 해수부 돈을 많이 가져와서 농민들 살게 해 주라. 필요없는 문화관광부 돈만 가져와서 잔디만 키우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교부세 안오면 군비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립도가 그렇게 높습니까?

업무에 대한 애착이 있다 보니까... .

그런데 노량해전 승첩제에 7,500만원이 많은 돈인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보조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봤습니까? 각 지역에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것은 한번 생각해 보고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주면 안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 단체에서 못한다고 하면 누가 할 것입니까? 그리고 국비나 도비, 군비 예산이 안따라줘서 행사를 하다가 못한다고 하면, 해군동우회 이 자체가 만일 없어진다면 누가 계승을 할 것입니까?

민간보조라 해서 7,500만원을 주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 행사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 5,000만원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해군사관학교에 가면 "노량해전"이란 글자가 없어요. 기록상에 남은 것이 없어요.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먼저 "노량해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노량승첩제를 해군동우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 해군동우회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당초는 노량에서 발의되었는데 그 이후에 군내 여러가지 여기에 대해서 유지들이나 이런분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승첩제가 매년 되면 법인체로 만들고 회계관계는 지금 노량이장이 좌지우지할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투명하도록 우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승첩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순신 장군이 노량대첩으로 해서 싸움한 기록이 사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기록이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부터 정립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정립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데 이락사나 충렬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

그런데 사적 자료에 기록이 없으니까... .

예, 그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문화의 집 교육 강사 수당, 문화적인 것이어서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연중 안하고 8월달까지 하고 여기 문화의 집이 운영이 되면 그 안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부문이니까 사회복지과에 올려야 합니다.

아닙니다. 문화의 집은 우리가 운영합니다.

122페이지 국제스포츠마케팅 출장여비가 있는데 월드컵 끝나고 나면 잔디구장이 노니까 선수들 섭외하러 갈 돈입니까?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국제 축구대회도 개최 해야죠.

섭외하러 갈 차비입니까?

예.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옵니다.

예, 그리고 124페이지 전문대학교에 있던 게이트볼장이 보건소로 옮기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옮깁 니까?

그당시 국비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합하고 해서... .

지금 테니스장 건립하는 부지는 땅 주인이 누굽니까?

전문대학입니다.

남의 학교에 시설해도 됩니까? 이것 지어놓으면 학생들이 데모하면 나가야 합니다. 노인들이 게이트볼장 때문에 설움을 받았기 때문에 박의원한테 말을 해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서 테니스장 만든다. 학생들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안일한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땅에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이 시설을 해 놓으면... .

그러면 전문대학에서 만들면 안됩니까? 군민을 위해서.

다 군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도 적당한 곳이 없고 해서... .

시설하라고 하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학장님 하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계수 조정하기 전 까지 테니스장을 군비로 만들어서 남해군민이 항시 이용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아주세요. 남의 땅에 하지 맙시다. 그리고 월드컵 통역비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통역비 입니다. 인건비 입니다. 전문통역은 군청에다 센터를 설치해 놓고 관광객이 오면 식당이나 이런데서 주인이 군으로 전화를 하면 통화를 해서 연결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

알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이것은 문화유산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느 분들이 받았습니까?

문화사랑회 회원들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당초예산에 457페이지 보면 관광가이드 답사 교육, 홍보, 운영 지원에 돈이 많이 있는데 인부임에 500만원, 관광가이드 답사교육에 1,000만원, 관광홍보요원 운영비에 500만원 해서 이것도 1,800만원이 있는데 사람이 틀립니까? 그중에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중에 중복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까? 돈이 그러면 합하면 3,600만원 되는데.

그런데 성질이 틀립니다. 본예산에 올라간 것은 남해를 관광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요청이 오면 나가서 해 주고. 이것은 경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유적지에 가서 해설사들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 도에서 남해유적을 위해서 전문지식인을 보내겠다 하는데 그렇게 올 팀이 1년에 몇팀이 있겠소? 1,800만원 소모할 수 있도록 타 시도에서 몇팀이 오겠습니까?

이것은 외국인 들을 상대로 하고 충렬사, 금산에는 주재 근무를 해야... .

그러면 최대한 인력을 활용을 해야지 3,600만원 다 사용할 것입니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299만3,000원, 도비 240만7,000원, 합하면 1,260만원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국.도비가 돌아갑니까?

남해를 위해서 다 시책사업으로... .

우리는 지금 남해를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 안합니까! 위원장님,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스포츠파크 무대, 앰프, 조명, 임차 및 설치가 있는데 덴마크팀이 오면 경기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영행사해 줄 때 이벤트 회사를 초청해서 하는데 하나의 환영행사를 하는데 무대 설치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예, 다음 133페이지 전문통역비가 30만원에 2명, 일반통역비가 5만원에 20명인데 이것은 덴마크 선수 오는 그사람들 통역입니까?

선수는 전문통역이 위에서 내려오고 이것은 관광객들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통역요원이 필요합니까?

위에 2명, 전문통역원은 군에 설치 장소를 해 놓고 업소 주인이 전문통역인 하고 연결해서 하고... .

인건비 30만원이 많습니다.

전문통역인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20명은 관광객들이 남해에서 와서 경기장 까지 갈 때 차안에서 통역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6명에 100일 했는데 등록된 사람이 몇명 입니까?

6명입니다.

100일 동안에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합니까?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사람인데 별도로 해설사라 해서 군비를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 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