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임정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름을 새삼 실감합니다. 더군다나 금번 회기는 제3대의회 들어와 마지막으로 개회되는 정례회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를 통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함과 아울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도 정말 짜임새 있고도 알차게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당 위원회는 9차에 걸쳐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부분심사가 직제순에 의거 실시될 것입니다. 먼저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종전에 예산안 심사시 간혹 출신지역에 너무 애착을 가진 나머지 좀더 넓게 보는 시각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출신지역에 대한 애정보다는 군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금번 실시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는 방대한 것으로서 제한된 시간에 심사하기에는 빠듯한 일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조정해야할 경우에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일정을 협의 적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지난 12월5일 군수로부터 들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5일 개회한 제99회 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제99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요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안은 21세기 문화ㆍ관광중심의 도ㆍ농복합 도시건설의 차질없는 뒷받침과 민선 2기 마무리를 위한 공약사항 이행 등 각종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향상과 장기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기조를 두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요지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382억 46,047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7%인 111억 20,65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267억 45,286천원으로 금년보다 25.7%인 259억 23,077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5억 761천원으로 금년보다 56.3%인 148억 2,42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예산을 검토한 결과 일부 세입계상 부분은 정확한 산출기초를 분석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0억 11,352천원 증가되었으나 이중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과 지방 4대선거 등 공명선거분위기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국ㆍ도비 양여금사업 296건 총사업비 644억 59,949천원이 예산내시되어, 군비부담분 171억 37,446천원 전액 확보하였고, 사업예산인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192억 58,49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중 148억 2,425천원의 감액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보호 진료비 삭감과 하동 광역상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자금 지원이 완료됨으로써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의 원칙에 따라 목적성과 형편성을 감안 균형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편성 내용이 불부합돤 부분이 있었으며, 그중 한가지 실례를 보면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중 필름과 사진인화료 편성이 부서별 각각 차등하게 계상되어 있는 등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금후 예산편성시에는 각종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고, 재무과장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2002년도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1,382억 46,047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41억 47,378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1,267억 45,286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8억 2,35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115억 761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억 4,50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200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제5조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수정예산서 제출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86,534천원으로 한다.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ㆍ관ㆍ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법정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1,271억 25,395천원에서 111억 20,652천원이 증된 1,382억 46,047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가 76억 7,200만원에서 1억 1,100만원이 증된 7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전년도가 315억 95,937천원에서 87억 21,314천원이 감된 228억억 74,623천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230억 26,804천원이 증된 1,075억 73,424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317억 1,400만원인데 238억 8,100만원이 증된 555억 9,5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가 160억 88,929천원인데 59,992천원이 증된 161억 48,921천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19억 7,600만원에서 2,900만원이 증된 20억 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가 360억 78,529천원에서 22억 39,026천원이 감된 338억 39,503천원입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20억이었는데 올핸 20억이 감되어서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전년도 152억 4,405만원이었는데 10억 73,153천원이 증된 163억 17,203천원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008억 22,209천원에서 259억 23,077천원이 증된 1,267억 45,286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전년도 전년도 76억 7,200만원인데 1억 1,100만원이 증된 77억 8,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 86억 3,589천원에서 27억 85,273천원이 증된 113억 88,862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317억 1,400만원에서 238억 8,100만원이 증된 555억 9,5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160억 88,929천원에서 59,992천원이 증된 161억 48,921천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19억 7,600만원에서 2,900만원이 증된 20억 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327억 67,691천원에서 10억 56,812천원이 증된 338억 24,503천원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150억 43,276천원에서 10억 83,921천원이 증된 161억 27,197천원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총괄입니다. 전년도 263억 3,186천원에서 148억 2,425천원이 감된 115억 761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세외수입이 전년도 229억 92,348천원에서 115억 6,587천원이 감된 114억 85,761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전년도 33억 10,838천원에서 32억 95,838천원이 감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2억 774천원에서 10,768천원이 감된 1억 90,006천원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5억 88,026천원인데 14,694천원이 감된 5억 73,332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가 1,008억 22,209천원에서 259억 23,077천원이 증돼서 1,267억 45,286천원인데 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6억 81,318천원이 증된 289억 42,603천원, 사회개발비가 94억 49,135천원이 증된 438억 68,344천원이며, 경제개발비가 148억 7,518천원이 증된 518억 9,362만원, 민방위비가 62,672천원이 증된 3억 52,27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7,566천원이 감된 16억 88,442천원입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실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세입수입과 보조금부분이 전년대비 감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8페이지 특별회계에서도 많은 예산이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총 259억 23,077천원이 증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보다도 25억원을 증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물자절약분을 1, 2회추경시 전부 감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절감분을 감을 시키지 않고 불용액으로 전부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 했고, 지방교부세를 작년도 보다도 238억 8,800만원을 증을 했고 국도비가 10억 5,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먼저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에서 113억 4,700만원이 감된 것은 광역상수도 설치 및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이 올해로써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앞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진료비를 2001년도까지는 도에서 국도비가 군에 내시가 되어 군에서 지급하던 것을 2002년도부터는 전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아에 도에서 내시가 되어버리니까 우리 국도비가 32억 9,500만원이라는 것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주변지역분 세입이라든지 의료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감되면서 자동적으로 세출부분도 동시에 감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매년 저희군에 담배소비세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원인을 흡연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답배소비세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군에 담배소매업소 현황은 몇 업소나 됩니까 ?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수료수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내년도 예산은 2001년도의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가상수치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건소에 진료수입 관계는 2001년도까지는 전부 자기 진료소에서 세입을 하고 세출했는데 2002년도부터는 단돈 1원이라도 발생이 되면 군에 세입조치하고 거기서 다시 세출이 동시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모든 보건소 진료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시키고 세입에 의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대비 증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세입에서 이미 결손이 났지요 ? 예를들어 보건소진료수입을 보면 진료실 당초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계획은 6,000만원, 예방접종대금은 당초는 7,800만원에서 5,400만원, 병리검사수수료는 당초 2,400만원에서 1,400만원, 기타 제증명수수료는 당초 600만원인데 1,800만원으로 이건 증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손에 따라 금년 결산추경때 보건소의 세입부분에 대한 감해가지고 들어옵니까 ?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때는 모든 것을 계획으로 해놓고 나중에 정리추경때까지의 세입과 세출이 만약 세출대 세입을 보건소수입도 매년 우리가 보면 지출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세입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감이 발생했을때는 여기에 대해서 세입이 많다든지 세출이 많다든지 이럴때는 정리추경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 아닙니까 ? 본예산이라면 금년도 세입은 개략적으로 판정이 난게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준해서 세입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실수입과 한방실수입을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진료소수입이 있고, 여타사업은요 ?

앞에 지방세부분에서 나왔습니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하나의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세출을 하는데 당초 목표했던 것이 예를들어 100원이 됐다가 150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80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나 하나의 계획을 잡아놨다가 세입이 더 들어오면 세입을 증액시키고 감을 시키고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미시행분이 있다든지, 세입이 적다면 거기서 세출을 감시키고 세입을 감을 시켜서 하는 것이지, 숨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사실상 들어오는 세입과 운영위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세출을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중앙의 방침이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단돈 1원이라도 들어오는 것은 군세입에 조치를 시키고 그와 동시에 아마보건소에서 분임지출원을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임명을 시켜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세입부분은 어느정도의 가상치 숫자를 계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의 예방접종대금의 경우 이미 금년도 예산으로써 판가름이 났습니다. 판가름 났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이 7,8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 5,4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수입을 2,400만원 적게 잡았다 말입니다. 또 병리검사수수료도 금년도 2,40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1,4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세입의 실적에 준해서 한 것이냐 ? 아니면 놔두었다가 정리추경할 때 그때 내겠다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아놓은 것하고 2001년도 세입을 잡아놓은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결산의 세입은 위원님들이 잘 아다시피 세입의 정리기간은 2001년 것은 내년 3월10일까지인데 이 중간에 여기에서 한번 봐가지고 1회추경을 하는 것은 전년도의 세입 결산의 증감하고 세출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잘못된 사항을 1회추경에 하도록 지침상 그리 되어 있는데 세입을 조금이라고 숨기고 그런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과 같이 만일에 세입정리기간이나 징수결정 이후에 어떤 사업의 변화가 왔다면 1회추경에 충분히 수정하여 거기에 따라 세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예를들어 금년도 1,000만원의 세입을 받았다하면 그 기준을 해서 세출에 편성되면 될 건데 그 기준에 준하지도 않고 한다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

징수결정기간이 연말까지 있고 세입정리기간이 3월10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증감이 온다면 내년 1회추경때 충분히 맞춰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세입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밑에 잔디포생산수입이 있는데 금년에 1천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1,100만원 세입 잡았는데 100만원이 더 증액될 수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승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포장중에 논 면적이 1,800평되는데 내년도 우리 다른 계획에 의해서 예찰포외에 증식포장은 전답포장이나 딸기증식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중에 약 1,000평이 용도가 바뀝니다.

면적 감소라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럼 수도증식포 생산물은 어디 갔습니까 ? 딸기 우량묘증식재배시설 보존 및 딸기판매대에 들어갑니까 ?

그 포장이 없어지고 그리 바뀌니까 거기에서 세입이 잡혀집니다.

수도증식포는 없어집니까 ?

예, 증식포는 없어집니다.

증식포는 결과적으로 종자공급을 하기 위해 하는게 아닙니까 ?

있었는데, 딸기증식포를 할려고 하니까 다른 논을 살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포장을 활용해서 쓰고 그 증식포는 우리가 일반인에게 활용을 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매대금에다 종자대금을 가산해서 사들이겠다, 센터에서 증식포를 해가지고 종자개량을 하여 공급이 안된다하면 그 물량의 종자는 개인에게 증식시켜서 일반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까 ?

그렇습니다.

수매가격보다도 더 금액을 가산해서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될 텐데,

자율교환을 시키기 때문에 더 부담을 안해도 됩니다.

그럼 증식포는 무상으로 합니까 ?

증식포도 저희들이 생산한 물량을 농가에

증식포를 할 적에 그 농가에 줄때는 무상으로 하느냐 ?

무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수매대금에 준해서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일반적인 센터에서 증식포를 가지고 있는 것 하고, 그 면적을 줄이고 딸기증식포로 돌렸다는 말씀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에다가 증식포 면적을 그 수량만큼 증식시켜야 안됩니까 ? 그러면 일반 농가에는 아무 혜택없이 그냥 증식을 해주느냐 ?

그 대신에 일반농가에 저희들이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병해충방제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물량을 자율교환으로 팔면 수매가금을 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증식포에 나가는 보조금이 있지요 ?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