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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천병삼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4-01

천병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30일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농지업무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밭기반정비사업 아포 신촌지구와 남면 섶밭지구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억8,083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두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530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특화 수리시설은 1억6,000만원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3억9,712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개령면과 봉산면이 되겠습니다. 3억2,394만1,000원이 감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조정에 따라서 사업별로 증감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중 개령 신룡3리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본예산은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두 지구에 1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4,446만5,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 17억9,499만5,000원이 감액되고 양여금이 10억5,0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업무관리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500만5,000원을 도비에서 시비로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재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오염소하천 정화사업은 1억원이 양여금 감액 계상되었고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 역시 양여금으로 9,337만3,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토목업무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5,554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에 5억8,833만7,000원 양여금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60쪽 농어촌도로 역시 양여금으로서 2억406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오지개발사업은 6,017만8,000원이 도비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산개발비로서 지역개발사업 전산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아포 제석 안길포장 등 22개 읍면동에 113지구가 되겠습니다. 56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179쪽까지로서 유인물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삼애회관 건축공사 외 1건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1,52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으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179쪽 하단에 보면 삼애회관 신축공사에 감리비가 1,000만원 서 있는데 삼애회관은 얼마 들여서 어떻게 짓습니까? 179쪽, 그리고 건설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당초예산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전정식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삼애회관이,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전정식위원

삼애 마을회관 짓는데 건설과에서 왜 해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마을회관보다도 삼애마을 전체에 대한,

전정식위원

아니지, 건설과에서 회관을 왜 신축을 해요? 재원이, 과장님 건설과에서 왜 해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마을회관보다도 각종 복합적으로 회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전정식위원

예산편성상 오지개발사업으로 아니면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라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마을회관이 아니고 삼애회관이라고 해서 전체 전반적으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아니지, 마을회관 짓는 것이 두 개 과가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에서 마을회관 짓고 하는데 건설과는 이 사업예산 자체 용도가 마을회관 지을 예산이 아니지, 잘못된 것 아니라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기능이 복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저쪽 해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이 돈 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면 마을회관을 건설과에서 지을 수가 없어요. 맞는 것 아니라요? 삼애원이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갈리도 없고, 삼애원은 오지는 아니잖아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예산상 편성은,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기능이 마을회관보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새마을체욱과에서 지원못하고 저희들이 지역개발 차원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142페이지 봉산문화마을 조성에 11억4,446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봐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내역을 말입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재원별로 밑에 부기된 바와 같이 국비가 4억 감액되었고 다음에 도비가 당초에 17억9,499만5,000원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양여금으로 재원 대체가 되었습니다. 되면서 10억5,053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봐서 11억4,446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고 금년도에 보조가 안되는 것은 지원이 안되는 것은 다음에 내년도 마무리될 때 지원되는 것으로 금년도에 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지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총 투자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이번에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것은 내년도에 투자된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좀 사업기간이 연장되네, 투자기간이,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사업기간은 같다고 보는데 당초 예정된 금액에서 금년도 지원분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지역개발, 162페이지 56억6,522만8,000원, 시설및부대비로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지금 이 많은 것을 추경에다 대고 했어요. 당초예산 짤 때 80%를 증액시켰는데,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장이 현장에 나가 주민들 모아놓고 여기 숙원사업이 뭐냐, 현장 파악해서 한 것이 대부분이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그간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안그러면 주민들의 직접 건의서, 진정서 등으로 인해서 건의된 사항, 내용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다 지금까지 시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차원에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 모아놓고 숙원사업 해결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수행도 하고 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저도 현장에는 가 봤습니다만 사업비 책정 차원에서 간 것이지,
정기

김정기위원

그럼 뭐 하러 다녔어요? 시장하고 다닌 이유가 뭐라요? 지금 선거철 아니요? 선거철에 그렇게 해도 되는거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선거하고 관계없이,
정기

김정기위원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업무 추진상 현장에 확인차 간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주민들이 보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선거철에 그렇게 이런 사업가지고 선심 쓰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말이 틀렸어요? 이하부정관이라고 해요. 오얏나무 밑에 가서 갓끈 매지마라는 것,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비치게 되어 있고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도 금지되어 있어요. 왜 그래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녀요? 여기 보면 대부분 1식해서 전부 해 놨어요. 몇 미터 하는 것도 없고 넓이가 얼마 이런 것도 없고 길이만 해 놔놓고 1식 해서 이렇게 전부 해 놨는데 1식하는 뜻을 한 번 설명해 봐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연장은 표기를 해 놨습니다. 가급적이면 표기를 해 놨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폭을 못정하는 것은 가다보면 3미터 되는 수도 있고 2미터, 1미터 50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폭을 결정을 못합니다. 지역개발사업중에서 어떤 일정한 폭으로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전체 300미터이면 300미터, 500미터 정도의 대략적인 사업비를 저희들이 산출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장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1식 하는 것은 전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대충 주먹구구식 예산이라, 말하자면, 대충 이렇게 안들어가겠나 이런 것인데 폭이 얼마에 얼마이고 입지가 어떻게 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을 대충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쑥 날쑥 모자라는 모자라고 남는 것은 남고 이래가지고 또 새로 비빔밥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운용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의 혈세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안하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공직자들이 그렇게 소홀하게 해야 돼요?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그런 것 아니라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금액대로 예산편성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올린 것이지 꼭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요즘 보면 우리 김천시에 무슨 사업에 계획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 잣대가 들쑥 날쑥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줄도 모르고 그것은 보는 눈에 따라 다릅니다, 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답변을 못하고 각종 상징물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쩌고 하고 그것은 자의적으로 공무원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자의적인 그런 해석을 하거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큰 문제가 앞으로 야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래요. 이것도 몇 미터 폭 얼마, 이 정도 되어야 돼요. 1식 하는 것 요즘 와서 등장하네, 없었잖아요. 1식 하는 것이, 잘 없더니 전부 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 사업 이것은 전부 1식으로 다 해 놨어요. 선심용 60 몇 억이나 전체 이렇게 큰 돈을 추경에다 대고 쓸어붓는 것은, 56억 하는 것은 60억 돈을 갖다 넣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당초 예산에 이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대목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이것은 선심용 사업으로밖에 누가 봐도 인정을 안해요. 아마 시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158쪽에 지방양여금사업에 오염소하천 정화사업 1억 삭감되었는데 지역개발사업에 소하천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삭감해서 이리 옮기는 것입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은 치수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지역개발사업 하면 소하천은 목은 다 잡혀 있는 것이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양여금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양여금이 조금 불었습니다. 9,300만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159쪽에 지방양여금이 근 8억이 삭감되었는데 양여금이 안와서 삭감되었습니까, 다른데로 옮겼습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지난해 연말에 가내시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중앙예산이 확정되고 양여금이 시의 시도가 옛날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시도가 되었으니까 시의 시도로 가는데 군도 정비에 5억8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2억정도가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매년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8억 정도가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애당초 잡아놓은 것이 줄은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지난해 가내시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략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만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삭감되니까 7억8천, 사업을 더 해 주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니까 조금 의문가 가서,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양여금이 매년 지금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정기위원님과 전정식위원, 천병삼위원님 세 분이 지적하신 그런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꼭 시정을 해 주시고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는 행정의 기본 틀이 현재 무너져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읍면동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신청한 것이 본위원이 볼 때 50%도 반영이 안되고 있다, 또 행정에 현재 몸담고 있는 현직 공무원이나 이장이나 어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주민 중에서 어떤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비서실이나 시장실에 찾아갔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로로 신청해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다 해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행정의 틀을 갖출 필요가 뭐 있느냐, 다 흩어놓고 시장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그냥 평직원화 하든지 말이죠.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어떤 조직을 기본 틀을 갖추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조직체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간다면 결국은 숫자 많이 끌어모아서 떼거리로 들어오는데는 항상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데는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무질서하게 해 나갈 것이냐, 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예산 잡혔다면 어디까지나 예산인데 설계하는 것 보면 항상 1,000만원 이상은 설계금액이 떨어지더라, 농촌에 과연 1억 예산 세워서 9,000만원치만 하고 공사를 다 끝나는 것 같으면 집행 잔액이 남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계속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금액은 항상 그렇게 나오더라, 집행잔액 모아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점 같은것, 아까 김정기위원 지적하신 산출근거를 보면 현재 상당히 불분명한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좌 마잠안길 확포장 해서 40미터에 3,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설명할 때 용지 보상을 주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게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냥 확포장 40미터에 3,000만원, 대곡 문지왈 농로 확장 80미터에 5,000만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문지알이라든지 대곡 지구는 농로라든지 도로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상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금 얼마에 공사비 얼마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평당 어느 정도 들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겠지만 일반 면부에 대해서는 500미터에 5,000만원 들어가면 시내 토지 보상이 소요가 많이 드는데는 80만원에는 5,000만원 계산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농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면부는 용지보상을 원치 않고도 현재 농로포장을 해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용지보상을 해 주가면서 급하게 허겁지겁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땅 준다는데도 제대로 못해주면서, 땅 사가면서 해 줄 이유가 당장 뭐 있어요? 사업비 갈라주는 것도 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모사떡 가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서 보면 비록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지만 사실은 되돌려보내서 재편성을 요구할 정도로 예산서 자체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부서 경우에, 앞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18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 시설비로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패키지 마을조성사업으로 당초 양여금이 4개동에서 3개동으로 삭감되어서 양여금 삭감에 따른 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2억9,200만원입니다. 119쪽에 마을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4개소에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0쪽 건축업무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 및 대사작업 인부임으로 82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21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역시 보조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되어서 조정에 따른 시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이 12억5,000만원, 부곡철도 3,400만원, 평화 황금동간 도시계획도로 1억6,500만원, 이어서 다음 장에 122쪽에 성내에서 모암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5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성내동 한전앞 도로 정비가 계속사업으로 2억이 상정되었습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변 자투리땅 매입 및 정비사업에 1억, 김천여중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5,000, 김천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에 평화동에 대남약국에서 한일푸른맨션간 도로개설이 1억5,000, 도시계획도로 각종 시설물 정비비에 1억, 자체사업은 그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0쪽입니다. 주택사업은 세외수입으로는 먼저 이자수입으로 542만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6,757만7,000원입니다. 밑에 것은 우리 과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 따른 세출 부문에서는 334쪽에 임대주택 관리비에 인부임이 874만8,000원, 그 외는 예비비 조정으로 일부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121페이지 부터 시작해서 122페이지, 123페이지 보면 아까 건설과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평화 황금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감액시켜 놨네요. 시비도 양여금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11억2,000만원에서 9억5,500만원으로 감액되었나,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1억6,500이 감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되었고 성내동 한전앞 정비 해서 2억 해놓고 1식, 대구통로 우회도로변 소공원 조성 1식, 1식 하는 이것이 김천시의 예산이 상세하게 설명되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둘둘 말아서 그냥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특히 민선 들어와서 3대의회 들어와서 종전 예산서하고 지금 예산서하고 보면 전부 포괄성 사업 예산으로 표기돼요. 예전에 예산서는 이렇게 안했어요. 그냥 돈만 표시해놨지 내역이 없잖아요. 도로가 몇 미터에 폭이 얼마,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설명을 할 때는 돈이 그래도 시민들의 혈세가 2억씩 한 공사에 나간다면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다, 하는 것 까지는 어느 정도 아무리 시간을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그 정도는 생략하십시오, 하면 생략하는 것은 모르는데 둘둘 말아서 뭐 얼마, 뭐 얼마 하는 것으로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의원들은, 여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식 설명은 거수기들 앉혀놓고 그냥 통과 의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되죠. 대구통로 우회도로변 소공원 조성하는데 공원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들끓어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공원 공원 하는구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사실은 공원이 아닙니다. 표기가 잘못돼서,
정기

김정기위원

소공원 조성 해서 1억을 해 놨어요. 이런 것이 1식 1식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한번 우리가 도시주택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나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 보고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나 하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 대표로, 또 여기 모두 다가 앞으로 선거 맞이해야 할 분들인데 이런 내역을 아마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 놓으면 생방송으로 공개가 되면 시민들이 아마 야단날 것입니다. 좀 정신좀 차려서 해 주세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선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설물 자체가 잡다한 부분이 되어서 설명을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성내동 한전앞 도로는 김천여중에서부터 김천여고까지 작년에 일부 하다가 인도가 덜 된 부분하고 주변 시설물이 지금 마무리 못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지어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상정했고, 대구통로 우회도로변 표기는 소공원 해 놨습니다만 커버지점에 자투리땅이 생겨서 민원인이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거기도 못들어오고 여기를 매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면 전체 땅을 사서 정비를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천중학교 있는 현재 김천중학교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되다 보니까 각종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120미터에 8미터 도로를 이 기회에 개설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평화동 대남약국에서 한일푸른맨션간 도로는 연탄공장 입구에 보면 양쪽에는 도로가 다 뚫려 있는데 사유권이 보상이 안되어서 중간에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보상을 하고 상하수도 해서 포장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런 의미에서 30미터입니다. 폭이 8미터, 보상비때문에 1억5천 정도 필요합니다. 그외 도로시설물 정비비는 각종 시설물을 군데 군데 손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1식으로 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대남약국에서 한일 푸른맨션간 보상 차원에서 했다고 했어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예, 도로가 양쪽에는 다 뚫렸는데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담을 막아 놓으니까 물건을 적치해놓으니까 주민들하고 엄청난 싸움을 하고 해서 시급한 문제라고 해서 보상금 주고 하수도하고 포장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지좌동에는 사실상 보면 도로를 우회도로를 제2김천교하고 하면서 사실 실패작이거든, 누가 봐도 교도소쪽으로 나가는 것이 실패작이다, 주민들이 아마 편리성보다는 지좌동 일대 사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도로가 넓어지고 고속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육교 이야기도 나오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현재 그쪽으로도 통로가 교도소쪽으로 대구통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호동쪽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교도소앞에하고 연결하지 말고 구미도로하고 연결하든지 국도 4호선하고 연결하는 방안이 지금 강구되고 있습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제2김천교로 해서 대구통로 확장공사가 79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노선 변경을 못하고 도시계획도로대로 개설했습니다. 당분간 현재 교통소통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육교라든지 방음벽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대한 장래를 보고 거기에서부터 호동을 지나서 구미 통로, 구미에서 저 위 농소까지 국도 4호선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 체제가 시급성이 있다 해서 이것은 추후 계획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검토되어야 됩니다. 검토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것이 필요하다, 현재 된 도로는 시내 간선도로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대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도로 상태가 당초에 도시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선형도 있고 합니다만 그것은 불변이고 방음벽이라든지 육교라든지 이것은 신중하게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는 육교보다는 지하도가 필요합니다. 육교는 바람이 세서 잘못하면 겨울철에 이용객이 없어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육교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육교가 학생들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횡단보도 거리 문제도 있고 도로교통법상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안전협회에 의견을 받아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경찰서에 해 보니까 연구가 신중하게 되어야 되겠다, 육교만 덜렁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방음벽 문제도 주민이 제기하니까 검토하고 있고, 문제는 지하도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지만 사업비라든지 당초에 계상못한 것을 지금 도로 내놓고 지하도 문제라든지 이것은 좀 검토는 합니다만 좀 안어렵겠느냐, 그런식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가 버스 노선하고 여러가지 해서 복잡해요. 혼란스럽고, 그런 것이 행정에 계획을 잘못세워서 그런 것이거든, 이것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고쳐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인데 구미쪽하고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우회선이 빨리 아마 계획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 한 지가 50분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비가 1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2명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에 2억9,000만원,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01년도 2개년간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을 김천시 특유의 모델로 산뜻한 모형의 승강장을 신설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마침 올해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경기대회도 있고 해서 내외 방문객들이 김천시를 찾을 때 산뜻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좀더 확대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2000년도와 2001년도 23개소를 했고 2002년도 기정예산으로 11개소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 이번에 추가 요구한 예산으로 15개소를 추가로 하고 그것이 2억이고 9,00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이것은 김천대학 앞에 택시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학교 정문 앞에 섬으로 인해서 학교측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미관도 안좋고 해서 택시승강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못해주고 있다가 마침 김천대학 앞에 차집관로 매설공사로 인해서 도로변에 갓길이 2미터 이상 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반시설을 해서 지장물을 옮기고 해서 택시승강장도 하고 버스승강장도 하는 그런 기반시설비를 포함해서 9,000만원 더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버스유개승강장 시설에 따른 부대비를 0.72%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183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이것이 9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너무 노후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량용 무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직지사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가 예정가격보다 낙찰금액이 올라서 오른만큼의 1,46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시내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이것도 역시 예정금액을 7,500만원 잡았는데 낙찰금액이 1억1,212만원이 되어서 3,712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를 우선에 1억5,000만원 정기예금을 하는데 그것이 예산요구 당시에는 예금이자가 5%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1%정도 낮아졌습니다. 이자율 하락에 따른 150만원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결산잉여금이 실질적으로 1억400만원이 넘어왔는데 기정예산에 2,2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이것은 전년도말에 직지사 상가에 건물이 1동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대를 신청할려고 하다가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비용납부금을 전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당초예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전산프로그램에 5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7월 1일부터 종전까지는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무를 우리 시에서는 파악을 해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7월1일 이후부터는 시에서 방치차량을 조사해서 수사등 모든 조치를 강구한 후에 검찰에 송치함으로 인해서 시하고 검찰하고 관계에 업무연계를 위해서 전산망이 필요해서 55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예비비는 수입액 증가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181쪽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2명에서 1명이 줄었다는데,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1명 불었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선진국 가는데 운전 모범 지역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선발은 나중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그것이 안정해졌으면 그렇고, 버스승강장 관계에 대해서 신설이 2억9천 요구했는데 이것 신청해도 지어주지도 않으면서 내기는 뭐한데 내고, 그리고 또 승강장 만드는데 처마를 빼든가 해야 되지 승강장 만들어놓고 사람 서 있어도 비가림도 옳게 되지도 않고 서 있으면 비가 들어와서 사람 서지도 못해요. 비, 바람 때리고 하면, 우리가 편리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임시 있을때 비 때리면 비 다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 연구하면 안됩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비 안올 때는 괜찮지만 비오고 하면 옆에 한 번 서 봐요. 앞에 의자 있는데 가면 물이 가득 고여 있어요. 우리 지역에 하나 있는데 물이 가득이라요. 앉는 것 젖어서 짜니까 물이 줄줄 나와요. 그런 것을 대체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임시 모양좋도록 해 놓고 사람이 사용할 때 안에 안불편하도록 해야 안되겠어요?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넓게 해 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그러면 옆으로 방패막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어야 되지,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보완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연구를 좀 해야 되지 그냥 짓는다고 지어놓고 승객들이 불편하면 돈만 갖다 내던지는 것 아닙니까? 모양만 있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지,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4억4천 하면 전부 몇 개 정도 됩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기존 11개하고 추가로 15개 해서 26개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시내 달라고 하는데는 다 주겠네,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우선 급한데로는 되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천병삼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존 1억5천이었죠?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예.

전정식위원

본예산에,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합니까, 본예산 합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전정식위원

추가경정이죠?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예.

전정식위원

추가경정예산은 나는 김천시 예산이 참 한심한 것이 본예산보다도 추가경정예산이 많은 것이 김천시 예산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 없어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보태주는 것이 추가경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본예산에 1억5천인데 추경예산에 2억9천, 그것도 1회 추경입니다. 이런 예산은 계획이 없다는 말 아니라요? 계획없이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있는데 당초예산에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전정식위원

당초예산에 4억4천 올렸는데 깎여서 1억5천만 했다는 말입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 입에서 험한 소리 나와요. 지금 버스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1,350만원,

전정식위원

1,350만원 들어가죠. 기 우리가 23개 만들어 놨죠?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예.

전정식위원

만들어놓은데는 어디 어디 만들어놨습니까? 23개,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앞으로 그러면 금년에 26개를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촌에는 진짜 필요한데는 해 달라고 해도 대덕같은데는 맨날 해 달라고 해도 한 군데도 안해주데요. 어디 어디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선거나 잘하고 이런데 주는거라요, 뭐 하는데 주는 거라요? 어쩌면 받을 수 있어요? 승강장 이것,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계획은 해 놨습니다.

전정식위원

술 사주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전시행정을 할 수 없어요. 전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파손되거나 훼손된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건의사항을 참조하고 공공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시의 상징물 등 시의 홍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정식위원

전시 차원에서 하잖아요. 지금 행정이, 전시 차원,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정식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외부에서나 시내 사람들이 봤을 때 산뜻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예산 갖다놓고 이런 소리 하기는, 과장님 이렇습니다. 진짜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벗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계획을 안하고 그냥 해서 선거철도 되니까 좀 더 해서 선심성 행정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전정식위원

그렇죠. 추가경정예산은 글자 그대로 추가경정입니다.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은, 본예산보다 배를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1회 추경에,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특히,

전정식위원

담당자가 전혀 의지가 없고 담당자가 계획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전체 계획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천병삼위원, 전정식위원님,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가장 현재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승강장이 외관상 보기 좋도록 해서 아까 천병삼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비 조금만 오면 하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고 있거든요.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밑에 기초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풍이 불었을 때 만약에 쓰러지면 아주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도 걱정이 되더라고, 앞으로 승강장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에 보면 적벽돌로 지은 승강장의 경우에는 500만원 내외, 1개소 사업비가, 또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FRP나 이런 것으로 한 것도 보면 거의 500만원 내외로 해서 승강장이 건립이 되어졌는데 어느날 갑자기 예산이 1,500만원대까지 올라가서 세 곳에 할 것을 한 군데 밖에 못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 전체를 절같이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의가 어디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재 많은 시민들이 도대체 저것을 뭐할려고 하느냐, 비도 피할 수 없는 승강장을 뭐 할려고 했느냐, 보기 좋다 라는 시민들보다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도 못하는 것 뭐 할려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개인 사비 털어서 승강장 지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의 문양을 일부에서는 절에 기준을 둔 문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절 문양을 한 것이 아니고 경복궁이라든지 고궁의 문양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미를 살리고 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외지의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산뜻한 이미지를 주어서 또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김천시를 방문해서 김천시에 와서 또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시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하고 농촌은 구분됩니다. 도시형은 시내 복판에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이 없지만 농촌형은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비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의 역사하고 현재 승강장 건립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우리 시가 안동 하회마을이나 그런 형태의 안그러면 경주나, 경주는 성도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내려오는 역사에 그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거냐 이 말입니다.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부에서 비판하는 면도 있지만 대부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보세요. 그것이 승강장으로 인해서 특히 시내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간판이 다 가려서 안보이는 집도 있어요. 그런 어떤 문제점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투명하게 해서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덮은 것 아닙니까? 비하고 상관없으면 뚜껑 덮을 필요 뭐 있어요? 승강장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두면 되지, 팻말만 하나 써 붙여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강인술위원장

전국적으로 우리 김천시같이 이런 식으로 해 놓은 승강장 못봤어요. 돈 많이 쳐들여서, 시민들 그냥 편리하면 되지 무슨 절간처럼 쌓아올려서 난리를 쳐요.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절간이 아니고 옛날 궁전 모습,

강인술위원장

김천이 무슨 궁궐 있었어요? 궁전 찾게,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이것은 무슨 예산을 세우면 틀림없이 각 읍면동에서 어디 어디 해 달라고 신청이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총 몇 개인데 한 군데 시설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는데 전부 포괄성으로 해서 기정에 1억5천, 추경에 2억9천, 이런 식의 예산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명철

조명철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3개 회계로서 순서는 일반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예산도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사업소장이 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세입예산안은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출 부문만 설명해도 되겠는지,

강인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2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상수도 분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금년 3월경에 수원이 고갈되어서 2회 정도 운반급수를 한 개령 빗내 암반관정개발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모 능치에 배수지 및 집수정 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 고도암에는 배수지가 노후되고 낮아서 새로 설치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마 하신기는 간이상수도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신설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억2천입니다. 증산 평촌 상수도 개량은 새마을사업으로 30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반 개량하는데 6,000만원, 증산 금곡도 수원부족으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은 노후관개량에 특별교부세가 3억 지원되었기 때문에 상수도 공기업으로 전출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세출예산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 관거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우오수 분류식 관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21억1,000만원에서 9억6,500만원 증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는데 대광응명지구 분류식 하수도 설치는 당초 매목마을하고 대보마을 두 개 마을을 한꺼번에 했다가 세번째 항목에 매목마을 분류식하수도와 대보마을 분류식하수도를 각각 분리했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것은 전액 삭감하고 매목마을은 4억3천, 대보마을은 2억7천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항목은 지좌 배다리 분류식 하수도 설치는 기정 2억을 했다가 당초보다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서 1억2,7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105페이지 삼락동 중계펌프장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현재 오수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금평마을 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연유화로 내려오는데 금평마을은 어차피 유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중계펌프장을 설치해서 금평마을 일대와 앞으로 봉계 문화마을까지 전량 유입할 그런 생각입니다. 신음동 농기계단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농기계 단지 주변까지 우오수 분류식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3억4,700만원입니다. 밑에는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평화동 18통은 영빈예식장에서 신천지아파트 까지 하수 슬라브하고 뚜껑 보수하는 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수수료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하수도공기업을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하수도사업 예산 프로그램 등 도면작성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시설비 항목으로 부곡동 하수도 설치는 경북광유 옆에 폭이 4미터 정도 됩니다만 지금 하수도가 시가지인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백조아파트에는 슬라브하고 뚜껑을 교체하는데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산동에는 남산교회 앞하고 천리교 앞에 마을 골목길이 됩니다.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신동 삼애원진입로는 화장장 올라가는 입구에 미개설된 70미터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암동 22통은 감호시장 인근입니다. 그리고 4통은 한일 상가 주변에 대해서 하수도뚜껑과 슬가브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일단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지방상수도공기업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9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합계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66억인데 4억원이 증가되어서 70억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4억원은 교부세, 양여금 간 것, 교부세가 3억 지원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6,200만원 정도, 그리고 급수수익이 3,000만원 늘어나고 4억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남정수장에 염소 중화장치 수선하는데 600만원입니다. 농남정수장 역지변 교체에 160만원입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대항면 대용리 배수관 이설공사 국도 확장하면서 수도관이 지장되기 때문에 이설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관개량 및 부설공사에 2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1억5천인데 4억4,700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례상수도 배수관 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산 가압장 유입 전동제수변에 700만원, 평화배수지 맨홀 뚜껑에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는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컴퓨터 영상기 구입과 칼라프린트기 구입, 상수도 고지서 발급용 서버 전산기 구입에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관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지좌 배다리에 분류식 하수도 설치 해놨는데 1억2,774만5,000원, 돈에 무슨 산출을 잘해 주셔서 74만5천원까지, 다른데는 보면 100만원이면 10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100만원 단위 밑으로는 잘 없는데 끝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것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억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하수도분류식 하는것이 오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우수 관계가 상당히 노후된 것이 나타났고 또 이것은 기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는 중간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설계 다 된 것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그리고 278쪽에 부곡동 하수도 설치, 경북광유하고 백조 아파트하고 4미터에 4,500만원, 4미터는 어떤 식으로 1미터에 1,000만원씩 나가는지,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380미터에 4,500은 경북광유 옆에는 폭이 4미터 도로에 길이가 칠 팝십 미터 되고 거기 한 장소하고 나머지 백조아파트 옆에서 하수도뚜껑 슬라브 일괄 300미터 하는데 그러해서 다 통합해서 4,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아까 4미터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폭이 4미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폭이, 길이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에 쓰라고 특별교부세 3억 받았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전출 했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전정식위원

전출했는데 특별교부세를 상수도 총 추가경정예산 투입되는 것이 늘어난 부분이 4억인데 4억중에서 3억이 그것이라는 말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노후관 개량사업,

전정식위원

노후관 개량사업이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전정식위원

특별교부세가 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정도의 노후관개량공사가 김천시가 시급하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렇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3억받아서 어디 다 투자했습니까? 3억받아서 노후관 개량공사는 2억9,700만원밖에 안했잖아요. 43페이지 2억9,700만원,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 받아서 2억9,700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시설부대비하고 거기 따른,

전정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를 받을 정도의 노후관 개량공사가 시급한 것 같으면 김천시에서 좀 더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려온 것도 그대로 다 해서 노후관 개량공사를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설명을 아마 내일쯤 유수율제고사업을 설명을 드리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비가 공기업에서는 상수도사용료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수율제고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민자유치를 할려고,

전정식위원

민자유치를 신청했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해서 내일 의회 설명을 내일 드립니다. 그때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시에서 노력하는 것을 그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연

김대연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김대연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63억5,443만원보다 3,000만원 증액된 63억8,443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소득개발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북도기술원 상사업비 10억중에 김천시에 3,000만원으로 포도개량 비가림 설치 시범 10개소에 개소당 300만원씩 3,000만원 투입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이중에서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이상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대

이상대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포도가 김천이 전국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소득개발과장

전국에 면적상으로 2위입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한 30% 되죠?
대연

김대연소득개발과장

8%입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전국에 8%,
대연

김대연소득개발과장

전국 면적의 8%입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국의 포도를 8% 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영동에 가보면 포도가공공장이 2개나 들어섭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에는 매 회기때마다 포도비가림 설치 하는 것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농민을 위해서 포도주스 공장이라든가 포도연구소라든가 지금 나주에 가면 배연구소, 배박물관 그런 것들이 있다시피 우리 김천시에는 이런 것은 할려고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도농민을 위해서 포도 주스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그런 계획조차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연

김대연소득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접 시군에 보니까 비가림 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을 2억을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다음에 지금 포도재배농가들이 전부 면단위에서 소규모로 활동만 하지 전체적인 연합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초쯤 해서 자생조직체로 김천포도회를 연합회입니다. 총연합회를 농가들이 자생조직체로 해서 앞으로 포도주개발과 포도 가공에 대해서 김천대학하고 1차적으로 임원진하고 저희들이 가서 서로 협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예, 우리 포도농가는 많은데 아직까지 영동은 군입니다. 우리 김천시가 50년 넘은 시가 포도 가공 공장이 하나, 포도생산을 많이 하면서도 그런 가공공장이 하나 없다는 것도 관련 부서에서 좀 등한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좀 빠른 시일내에 이런 공장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소득개발과장

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요구해서 현재 심의를 했습니다만 농업과 가장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는 딱 한 건, 그것도 상사업비 내려온 것에 우리 시비부담하는 정도로 해서 3,000만원이라는 소액만 달랑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아마 기술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00% 반영도 되지 訪柰 각 농가에 당초 지원해 주고 싶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이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술센터가 너무 예산이 적게 올라왔다, 그런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앞으로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서 예산요구를 좀 많이 하십시오. 이제 농업기술센터밖에 농촌에 도와줄 데가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록과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위원여러분께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삭감 및 증액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및 증액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