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의원 발언

수도에 국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공부가 덜되어 있어서…

가산금은 납기를 일실을 했을 때에 붙이는 것이 가산금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를 작동을 방해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붙이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예.

전에 답변이 그렇네요. 그러면 수도요금은 우리 행정자치부 지침시달로 민법 제163조 규정에 의해서 단기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고, 수도요금은. 그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5년으로 하고, 이게 즉 말하자면 징수과정에서 획일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행정자치부 지침이라손 치더라도 이 자체가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수도요금은 3년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가산금은 5년으로 하고, 이게 징수과정에 획일성이 없어서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이 법은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이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도 지침이라는 것이 법을 앞설 수가 없으니까 지침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건의를 하세요. 수도요금은 3년으로 하고, 소멸시효를. 그래 가산금은 5년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징수하는데 획일성이 없어서 안되는 겁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자치부 지침시달로 인해서 민법 제163조 규정에서 단기소멸시효로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어떤 요금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수도요금…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만 여기에 적용하라고 명시가 됐습니까 지침이.

그것은 저희들 수도 쪽에 내려온 지침이고요.

그래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수도요금에 한해서 내려왔는지, 다른 공공요금이나 다른 국세나 지방세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정도는 검토를 해 보셔야죠.

그것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그렇습니다. 이자라든지 부양료, 급료, 사용료, 그러니까 이게 사용료니까 우리 상수도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용료를 받는 데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여기에 적용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행정자치부의 지침시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현재까지는 이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현재까지는 소멸시효를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그대로 소멸시효를 적용을 했죠

그렇죠.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인데 이 신설되는 사항 이 자체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지만 합리성이 없는 지침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건의를 해서 한번 시정을 할 것을 본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한번 행자부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6건이 작년의 경우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격증률이 적은 데는 3배에서 28배까지 현재 부과가 많이 된 사항인데 이게 각 사업소에서 여섯 건 중에 네 건은 수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불가처분을 했고 두 건은 거기에, 여섯 건 다 불가처분을 하니까 네 건은 일단 시민들이 일단 그것을 지금 수용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패소를 했고 또 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 자체도 없고 하니까 사업소장이 이것을 전결처리하기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판단도 명확하게 안 서고, 또 일개 사업소장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액수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전결처리하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좀 합리성을 갖춘 위원들을 모시고 그 분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면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심의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그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본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들이 어떤 기술적인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거든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도 여기 2항에 보면 사용량 격증의 원인이 계량기의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계량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됐다. 그것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과다부과되었는데 계량기에 이상이 없는데 과다부과된 것을 어느 방법으로 이것을, 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손 치더라도 누가 이것 책임을 지고 그것을 조정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계량기에 이상이 없으면 일단 부과된 금액은 무조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것이 상식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만 28배나 예를 들어서 이게 부과가 많이 됐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계량기 이상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디에 원인이 있든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렇게 격증을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서 우선 우리 위원회 구성을 우리 상수도본부의 부장 세 사람하고 우리 위원님도 한 분 모시고 또 이쪽에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대학교수라든지 또 계량기의 전문성을 가진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조금은 전문가를 모아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근사치에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소장이 전결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어도 아홉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 합리적인 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아마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계량기에 이상이 없이 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됐을 때에는 어떤 그것을 그 문제점을 발췌하는 이런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기계가 없습니까 그런 기계가 전혀 없습니까 그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현재까지는…

들어서 누수, 그러면 옥내의 계량기 안으로, 즉 말하자면 옥내에서 누수가 됐다든지, 누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과다부과가 됐다든지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량이 갑자기 몇 십 배씩 불어난다 하면 그것이 계량기에 이상이 없다 하면 그것은 옥내에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벽속이나 땅속에 있는 어떤 파이프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계 같은 것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에.

지금 옥내누수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입니다. 관로부분에, 노상관로부분의 탐지는 가능합니다만 옥내의 탐지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통해서 옥내에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계량기가 전체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계량기가 돌아가면 무조건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원인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원인이 규명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계량기에 이상이 없다는데. 여기 계량기가 이상이 없는데도 과다부과됐거든요. 그러면 옥내에서 어디 누수가 된…

일단 옥내에 누수되는 것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지하는 기계가 없느냐 이런 말이죠.

옥내의 부분에 탐지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외국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다른 외국같은 사례를 들어서.

그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수용가 측에서 항상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계량기에 이상이 없는데 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손 치더라도 무엇을 가지고 감면을 해 줄 것입니까

그 점은…

의논해가지고 억울하니까 감면해 준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그 동안에…

몇 개월동안에 사용한 예를 가지고, 물론 그것은 예가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나 옥내의 관도 수용가의 관리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계량기 밖의 수도관이죠. 그렇죠

계량기까지입니다.

계량기까지죠.

예.

넘어선 것은 수용가가 전부 책임을 져야 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용가가 어떤 시설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했다든지, 어떤 파이프 안에 관의 질이 나쁘다든지, 어떻든 간에 옥내에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여태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관이 부식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관이 파열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수가 되죠. 옥내에도. 그렇게 됐을 적에 이런 탐지기가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벽속에 파볼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럴 때에 계량기가 이상이 없는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손 치더라도 전례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전례대로 한다고 하면 사업소장이 현재까지 요금이 이렇게밖에 안 나갔는데 이 달에 특별히 많이 나왔으니까 억울하니까 전례대로 봐주는 것은 조정심의위원회 있으나 없으나 다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확실한 무슨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계를 장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고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뭘 해야지 조정심의위원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떻게 이것을 발견을 해 낼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이게 무조건 격증이 되어서 세 배다, 스물 몇 배다 해서 바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심의신청을 할 때…

들어가세요. 심의신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현황진단을 나름대로 정확히 해서 합당한 사유를 붙이는데 아까 말씀대로 옥내누수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혹은 탐지를 할 수 있는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근거를, 데이터를 놓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무슨 세 배 올랐다, 몇 배 올랐다 해서 바로바로 위원회에서 걸러가는 그런 과정은 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이런 수도요금 과다부과로 인한 분쟁이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 이런 문제들, 수용가들에게 어떤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다른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우선 책임만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 진의에 대해서 저는 수용가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말로 수용가를 위한다고 그러면 선진국에 그런 기계가 조금 전에 있다 그러네요. 그런 것을 고가를 주더라도 구입해서 수용가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야죠.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실제 억울한 점이 많죠. 전에도 예를 들어서 고지대 사람들이 상당히 수도 요금 과다납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격일급수를 하니까, 시간제급수를 하니까 고지대는 파이프 속에 공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도관 속에. 그러니까 물이 계속 밀어올리면서 공기를 밀어내니까 계량기가 그대로 공회전해가지고 무리한 수도요금을 납부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거의 개선이 됐다 하니까 믿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들도 수도사업소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가지고 안됐을 때 조정심의위원회를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어떤 책임회피만 하기 위해서,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회는 설치가 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를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