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191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988억5,000만원보다 20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70억원보다 164억원 증가한 2,834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6억원보다 24억원 증가한 23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0억5,0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이 증가한 115억입니다.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571억3,618만원보다 8억8,643만6,000원이 감소한 562억4,974만4,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인 지방교부세가 3억6,200만원이 새로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0억2,381만7,000원이 감소한 270억4,277만6,000원이고, 보조금은 7억7,538만1,000원이 증가한 288억4,496만8,000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세출예산 금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069억1,379만3,000원보다 125억4,927만8,000원이 증가한 1,194억6,307만1,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4,633만5,000원이 증가한 99억2,578만1,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07억1,234만6,000원이 증가한 1,031억8,44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5억2,750만원이 증가한 31억1,860만원이고, 예비비는 11억6,309만7,000원이 증가한 32억3,42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78억1,848만원보다 23억9,515만4,000원이 증가한 202억1,363만4,000원이며 증가액 23억9,515만4,000원은 세외수입이며, 보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178억1,848만원보다 23억9,515만4,000원이 증가한 202억1,363만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7,113만9,000원이 감소한 13억9,562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4억8,706만1,000원 증가한 84억3,734만2,000원이며, 채무상환은 10억7,500만원 증가한 16억2,237만원이고, 예비비는 9,576만8,000원 감소한 87억5,82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00억5,0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이 증가한 115억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억350만원이 증가한 19억7,960만3,000원이며, 보전재원은 8억4,650만원이 증가한 12억4,6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16억5,0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이 증가한 131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5,095만6,000원 감소한 77억6,009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3억7,353만9,000원 증가한 50억121만5,000원이고, 예비비는 1억2,741만7,000원이 증가한 3억3,869만5,000원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분을 반영하고 또한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을 증감한 내용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양여금 감소로 인한 국도,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57억1,000만원의 예산이 감소함으로써 도로의 적기정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밭 기반정비사업의 국·도비 11억4,000만원이 감소됨으로 사업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안동 도선운항지대체도로사업비 100억원에 대해서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우시장 이전사업 5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4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수의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되어야겠으며, 경상경비 2억9,600만원을 삭감하고 투자사업에 재편성하여 절감재원을 적절히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남후농공단지조성 기채자금의 조기상환은 잉여자금을 이용한 지방채무를 경감시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용상동 하수도설치사업, 유개승강장설치사업은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11개소의 치수사업은 재해예방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경비 8,000만원을 삭감하여 노후관 교체공사에 재투자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산 상수도확장공사 국·도비 보조금 반납은 도산온천개발사업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과, 수도사업소 과·소장님은 자리에 남아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모두가 개별심사를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이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 자치기획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죠?

예.

예산만 지역경제과로 편성했으니까 자치기획단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부지매입이라든지, 센터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에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광산지역공해방지 사업 국비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산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는 풍천면 신림광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광산지역에서 비산먼지집진실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산자부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죠?

신림광산이나 풍산자원에 직접 집행합니다. 신림광산하고 풍산자원에서 우리한테 직접 자본보조를 내려주면 자기네들이 직접…

자본보조인데 위원장도 그 예산서를 볼 줄 압니다. 그게 아니고 공해방지시설 아닙니까 그죠? 어떤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까?

비산먼지요.

비산먼지,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단부에 어떤 형태의 시설을 합니까?

예, 비산먼지집진실이라고 먼지를 한데 끌어 모아 가지고.

위원장이 묻는 것은 두 군데죠 풍천하고.

풍천면에 신림광산하고 그 다음 풍산자원 그러는 곳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국가가 직접관리하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곳입니까?

예.

그럼 남후에 있는 것이나 녹전에 있는 석재광산 아닙니까?

예.

거기나 오미야가 쓰는 임동광산이나 이런데는 그런 시설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산자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업체 자체들이, 자체에서 산자부로 현장방문조사요청을 하면 산자부에서 직접 현장을 와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보조를 주는 것으로…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이 3개소는 아무런, 괜찮다는 말씀이죠? 남후하고.

예.

과장님…

남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후 광산 이름 있잖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주 심합니다.

남후에는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맨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공해방지…

과장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산서를 봤을 때 국비가 전액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쩔 수는 없다는 상황은 알지만 위원장이 발언대에 세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어떤 광산이라든지, 소음공해, 먼지공해 이런 부분 대비책을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 가지고 산자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남후라든지, 녹전이라든지, 임동이라든지 이런 광산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예산조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자치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편입부지 매입하고, 센터건립예산 소요가 많이 드는 관계로 적어도 당 위원회에서 이런 정도는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실지로 기획단장님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위원장이 발언대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배부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잠시 기다림) 자치기획단장 권오익입니다.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경북북부권에 산재한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해서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생물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송천동 농업기술센터 인근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가 1만평, 건물은 2,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229억원입니다. 국비가 138억원, 지방비 85억원, 민자 6억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보면 금년도에는 국비가 13억원, 도비 9억5,000만원, 시비가 36억5,000만원입니다. 이 36억5,000만원은 부지대금이 27억원이고 건축비가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01년8월17일 대통령주재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시 5T산업에 대해 집중육성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5T산업은 정보기술산업, 생명기술산업, 문화기술산업, 극초미세가공기술, 환경기술 이렇게 합해 가지고 5T 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2000년1월17일에는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안동 에 센터건립이 확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도에서 할 일이 있고 시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4월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가지고, 5월에서 8월에 걸쳐 가지고 조례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추경시에 도비를 9억5,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제1회 추경시에 건축비 9억5,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는 건축이 완공이 되고 기반시설조성과 장비구입, 입주업체모집, 홍보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발전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벤처타운 조성을 위해 가지고 안동 대학에 의뢰한 연구결과입니다. 결과는 풍산읍 매곡리에 10만평 규모의 바이오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발전계획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부지확보계획은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시유지가 8,250평이 있고, 국유지가 1,56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 가지고 신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19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직 확실히 와 닿지는 않는데 기술센터하고의 어떤 중복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업무가 기술센터하고는 완전히 별개 업무입니다.

별개 업무입니까?

예, 별개업무인데 여기는 생물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개발하고, 또 시험제품도 생산을 하고, 기술도 이전하고, 또 어떤 창업센터의 기술도 이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페이지에 2002년 우리 시에 36억5,000만원.

예.

올해, 부지 27억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비 9억5,000만원, 이 부지는 뭐죠?

부지는 시유지가 8,200평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부지대금은 시유지지만 일단은 예산확보 하겠다고 넣어놓았기 때문에, 넣어 놓아야 우리가 국비 따오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실제 돈은, 우리가 건물이 완공이 되면 비영리 재단법인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물로 비영리 재단에 넘겨주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차후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차후년도라도 비영리 재단 구성이 되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재단으로 넘겨줬다가 또 새로 받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문제는 남아있다 그죠?

예.

그리고 민자부분 말입니다 그죠? 6억원이 어떤 부분을 민자 6억원을, 6억원짜리 민자는 무엇인지 확실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 가지고 2억원씩 이렇게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장비도입문제도 있고…

또요?

기술이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자라 그러니까 조금 그렇다 그죠?

민자는 새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없으십니까? 단장님, 이것을 5T산업, 생물산업의 어떤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러면서 경북북부권에 산재하고 있는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생물자원은 어떤 종류가 될 것이며 또 덧붙여서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 것은 한 달 남짓합니다.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산자부에서 국가전략산업육성대책을 발표할 당시에 전국을 대전·충청권, 전라·제주권 또 울산·경북·강원권 이래 세 개 권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5년간 1조1,000억원을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역별로 산업발전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설명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금년도에 새로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정부의 여성농업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농림부가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전국에 안동 을 포함해서 4개소를 시범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는 14개소 이래서 전체 18개소가 금년까지 전국에 설치되어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 사업비는 1개, 개소당 계속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그 중 85%를 국가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을 하고 자부담 15%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사업비의 50%로서 6,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1,260만원, 시비 2,940만원, 자부담이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많은 과·소 중에 농정과 예산이 예산확보에는 노력을 많이 하셨으나 지적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이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학사과정위탁교육 물론 금액은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또 최고농업경영자과정도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후계농업인학사과정교육은 금년도에 한 사람입니다. 풍산에 있는 후계자인데, 현재 상주산업대학에 재학중입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한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현재 학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저희들 당초에 16명 예산을 도에 계획을 받아서 시비를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두 명이나 더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입학을 했다가 중도 포기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후계농업인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계획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인원이 많으면 추경에 더 올려서 인원을 늘리고 또 적으면 예산을 반납하고, 최고경영자과정이 처음에는 3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안동 전체에, 3명으로 출발해서 이제는 17명,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명으로 선정했을 때는 여기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경쟁이 유발되어서 많은 젊은 농업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인원을 자꾸 늘려감으로서 희소가치가 떨어졌어요. 그저 지금은 공부하러 간다는 측면보다는 안동 대학에 놀러간다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이것은 바로 체계적인 인력관리에 허점이라는 겁니다. 예산만 늘려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정말 의욕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입학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 자랑스러움의 긍지에서 좀더 농업이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인원을 늘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후계농업인 학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상주대학하고 맺은 협약 때문에 어떤 정해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인데 이것 총 예산금액이 1억200만원이죠.

지원금액이 1억200만원입니다.

1억20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2,940만원입니다.

이 2,940만원이 들어가는데 쓰여지는 목적이 시설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경상경비입니까?

이 사업비 중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농림부에서 또 임의적으로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여성농업인센터라고 지정해 놓고, 시설해 놔 놓고 지금부터 우리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농업인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운영비 맡으라고 그러면 다 맡겠습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확장해서 인원이 많이 와서 학생들이나 아동들도 많이 오고, 유치원생도 많이 오고, 여성농업인들도 이 교육에,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해서 좋다든지 해서 이래 지원하는 것은 위원장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인건비를, 경상경비를 그 분들에게 계속 지원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충분하게 그 부분을…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예.

이게 바로 시초입니다. 이것이 시작되면 앞으로 몇 천, 몇 억 계속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지방지치단체의 부담으로 남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스스럼없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뒤에 배석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도 판단해 보시고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는가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다음은 3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목재파쇄기가 지금까지 100%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죠, 또 지방비 보조금 보태고 그렇죠?

예, 2000년도에는 대량공급을 하면서 2개소에 전액 보조로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수요가 늘어나서 80% 보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20% 시키고요.

지금은 50대 50으로 보조를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예, 지금 여러 재원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금년도 대 당 1개소에 3,600만원 사업비를 계산해서 50% 지원을 3개소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순수시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합니다마는 결국 정말 톱밥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톱밥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형화되는 것은 그런 공장을 유도하고 또 소형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잔 톱밥기계는 많이 공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중에 딸기수출단지는 민간자본보조가 100분의70이고, 생강저장시설은 100분의70이고, 단호박수출단지 용수원개발은 금액이 20만원이라는데 뭡니까? 20만원이 모자라서 넣은 겁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지표수개발, 그러니까 소형관정 개발을 저희들이 8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난해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지표수개발 소형관정도 보조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다 보니까 돈이 20만원이 공사에 맞추다 보니까 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 20만원을 사전에 판단 못해 가지고 예산서에 요구하는 것은 사업비를 정말 위원장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대 의회가 마지막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그냥 이래 넘어가리라고 판단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분의70 보조하는 것은 뭐고, 100분의50 보조하는 것은 보조비율 형평성에 맞지 않는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50%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70%가 있습니다. 특히 딸기수출단지수막용 관정개발에는 영세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더 보태주고 또 생강저장시설도 역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 여러…

과장님.

예.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똑 같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했는데 100분의70 보조해 주는 것은 뭐고, 100분의50 하는 것은 뭐란 뜻입니까? 100분의70 딸기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고, 이쪽에 고추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고 이래서 차등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고추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비가 적습니다. 적으니까 어느 정도는 자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정이라든가, 생강저장시설은 상당히 자부담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누구나 봐서, 어떤 시민들이 봐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판단해서 전액 보조를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업은 있지만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100분의70 주고 싶으면 100분의70 주고, 도대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요구를 이래 했습니다.

형평성을 맞출려면 철저하게 형평성을 맞추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의회간담회 보고시에 보조비율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보조비율에 대해서, 협의해서 보조비율을 결정하겠다는 보고를 한 기억이 위원장이 납니다. 있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저 보고한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농정과에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준수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표준화사업 그것은 당초 예산이 2,5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풍천농협에 지게차 한 대가 국비 3,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 남후농협에 저온저장고 한 동 하고, PVC바레트 하고, 운반상자 철재바레트가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3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우시장 이전 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송천에 있는 우시장이 생물산업단지사업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우시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