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예산 총괄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191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988억5,000만원보다 20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70억원보다 164억원이 증가한 2,834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6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한 23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0억5,0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 증가한 115억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2,098억6,382만원보다 172억8,643만6,000원이 증가한 2,271억5,02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586억6,023만3,000원보다 38억8,043만9,000원이 증가한 1,625억4,067만2,000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2억251만1,000원이 증가한 628억6,410만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47억5,710만2,000원이 증가한 905억3,747만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10억7,917만4,000원이 감소한 89억1,86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27억8,152만원보다 세외수입이 484만6,000원이 증가한 27억8,636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7억8,152만원보다 484만6,000원이 증가한 27억8,636만6,000원이며 경상예산은 60만원이 감소한 555만원입니다. 예비비는 544만6,000원이 증가한 15억1,048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은 첨부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경상예산의 삭감분으로, 지난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사업 변경부분의 정리와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행정수요로 경상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당초예산에 늘어났으나, 이번 추경에서 5억3,300만원을 삭감하여 타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자치센터설치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타 주요사업예산과 경비부분에 대하여 위원님의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