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대상 부서와 건수는 총 11개 실과소에 118건으로 제1일차인 오늘은 기획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2일차인 4월 2일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3일차에는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후 일문일답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의 보고는 20분 이내로 간단히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는 1차에 한하되 일괄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은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또는 결과중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조성사업 성과 가시화 노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도 8월 20일날 기반공사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현재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기관별로는 분양계획통보를 지난 3월 11일날 했고, 현재 입주기관별 청사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천경찰서는 설계가 완료돼서 조달청에 발주중에 있고, 홍천국도유지는 설계가 완료돼서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관리소는 청사설계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중에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지교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각종 건의사항의 성의 있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새해살림알리기 등 각종 주민모임 행사 등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처리를 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새해군정알리기 시에 건의된 사항은 총 47건이고 현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8건, 향후검토사항이 15건이고, 관련법규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즉시처리 불가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4건은 화양강 둔치공원조성과 동면공설운동장설치, 농업진흥지역해제, 내면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두촌 소방파출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홍천소방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 사업비 계상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저희가 반영토록 도와 다각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에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배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국도비사업중 국도비가 영달되지 않아서 대신 군비로 대체하면서 군재정 형편에 압박을 가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국도비 전액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영달을 위해서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을 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 또는 현안사업 카드를 작성해서 각종 채널을 통해 가지고 현재 국도비보조사업비를 배정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건과 관련 돼서 도비 보조내시를 받고 저희가 작년도까지 받지 못한 것이 51억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5억을 추가 배정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예산확보시 도비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조속히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에 대해서도 강원도와 주요 관련부서에 저희가 도비보조를 조속히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번한 각종행사로 인한 경비 및 시간낭비요인 제거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동일단체의 유사한 행사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중복 또는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을 해서 행사가 내실 있고 간소한 행사가 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각종 체육행사계획을 엘리트체육부분과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 총 35회를 개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2월 22일날 양 협회에 공문을 내서 중복된 행사는 자율조정을 해서 금년도 행사는 내실 있고 간소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민의날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농업인의날 행사일정 지정은 농업인 관련단체의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이 공감하는 효과적인 군정홍보가 되도록 개선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군정홍보 대부분이 행사 및 행정사항 홍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군의 주요 농특산물을 널리 알려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우리 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군으로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서 각종행사 및 시책홍보시에 아울러 농특산물 홍보를 우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늘푸름한우, 청정쌀, 찰옥수수, 6년근 인삼 등 우리고장의 4대 명품화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4대 명품화사업에 중점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홍천청정쌀에 대해서는 MBC TV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홍천소식지 개선방법 마련시행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홍천소식지는 21세기를 열어 가는 홍보매체로서 그 질이나 내용면에서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쇄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다채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군민의 향토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을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고장홍천소식지 인쇄기술 향상을 위해 제작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수시 점검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구성내용을 다채롭고 유익한 내용을 주 소재로 해서 독자란을 신설해서 생활정보라든지 주민기고, 출향군민회 소식 등을 게재하여 전체적으로 소식지의 알찬 내용과 질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관광홍보물 제작 및 활용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기 제작한 관광홍보영상물은 영상의 질, 구성내용 등에 있어 기대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홍보를 위한 CD제작시에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질 높은 홍보물매체를 제작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 수도권 및 영남권지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역사유적지, 볼거리,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무궁화의고장 홍천 홍보물CD를 좀더 차원 높게 제작을 해서 동영상 또는 정지화면을 수록한 CD를 제작해서 관련업체라든지 단체에 배포를 해서 저희 군에 대한 관광홍보물 전파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경비지원의 형평성 확보와 운영 내실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지적내용은 홍천군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경기종목별, 연도별 지원금액 차이가 다소 있으므로 가급적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으로 각 종목이 고루 발전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금년도 예산편성시 종목별 대회개최 및 참가비로 13개 종목에 1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22일에는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행사에 대한 내실을 자율 조정토록 지시한바 있고, 지난 2월 25일 생활체육정기총회시에 가맹경기단체장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행사는 가급적이면 개최수, 인원수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형평성 있게 조정·집행하겠다는 사항을 주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부서 인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군의 공보담당인원이 적어서 군정 및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원보강 등 공보기능을 강화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보담당부서에는 인력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인력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직급적으로 종전보다 상향을 해서 직원을 배치했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나서 군의 인력 사정이 허용되는 범위가 된다면 인력을 더 충원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장난 마을앰프의 조속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장난 마을앰프를 일제 조사를 해서 수리하고 있으나 정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마을앰프가 189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작년도까지 120개소를 보수를 했고, 금년도에 40개소를 보수를 하면 29개소가 금년도말까지 보수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0개소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금년도 산불조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월 3일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현재 보수완료 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29개소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용되면 금년도 하반기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정비 완료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비리예방 및 피고발공무원의 보호대책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비리 고발, 고소가 잇따르는 것은 공직사회에 비리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무원 비리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무혐의 공무원을 고발하는 진정인에게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피고발 공무원입장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비리예방 대책을 위해서는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량의 폭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서 청렴계약제를 시행을 하고 견적입찰을 확대시행하며, 특히 취약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근무제를 실시토록 시책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비리를 위해서는 특별감찰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와 더불어 공무원행동강령을 행자부가 현재 시안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달되면 저희 군에 맞는 공무원행정강령을 제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3월 9일에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마음, 또 다짐을 결심을 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무혐의공무원으로 고발, 진정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사안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무혐의공무원으로 확인이 되면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고발자를 관계법에 처벌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계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제교류 방안마련 시행이 되겠습니다. 군 차원의 국제교류실적이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국내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가고, 국내교류도 행사성 교류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9일날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정원칙을 보면 지역여건이 저희 군과 비슷해서 국제교류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역, 또는 선진화된 시책과 제도의 접목이 저희 군정과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하고, 민간부분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원칙으로 세우고, 이에 따라서 현재 저희 군과 지역실정이라든지 문화여건이 비슷한 일본이나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류대상국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자치단체 추천의뢰를 지난 3월 4일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회재단에 의뢰한바 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 24일 일본 동경도 에도가와구(江戶川區) 의원 등 13명이 저희 군을 비공식적으로 내방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저희 군과 앞으로 장래적인 교류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한바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에 따른 적극적인 노력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화촌, 두촌면을 포함한 일부 읍면의 경우 소방파출소 건물이 신축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군비를 지원해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내에는 두촌면, 서면, 화촌면에 의용소방대 건물이 협소하거나 노후 되어서 소방력 수용에 한계가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가 2001년부터 의용소방대 건축 예산을 확보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부서와 도와 협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적어도 두촌면하고 서면에 대한 의용소방대는 개축 내지는 새로운 건물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홍천종합운동장 사업비 확보로 정해진 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홍천종합운동장 건립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정되므로 기간내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지원 받는 등 소요사업비 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68억이 되고, 이중에 126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예산이 41억이 되겠습니다. 41억 중에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자금으로 8억원을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 홍천군정 업무보고를 도에 가서 했을 당시에 20억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한바 있고, 중앙부처에도 20억을 지원해 줄 것을 관계 요로에 요청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중 소규모 면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군에서 실제 필요치 않은 소규모 면적을 관리함으로서 행·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점유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매각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적극 시행요망을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도 13건을 매각처분할 필지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중에 매각처분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도 6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매각처분이 필요한 필지로 파악이 되면 관련절차에 의해서 매각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향토지의 보급방안 개선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보급하고 있는 각종 향토지 보급에 있어서 수요자가 원하는 향토지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장 188명, 반장 924명에게 강원일보 487부, 도민일보 451부, 대한매일 220부, 또 금년도에 처음으로 홍천신문 192 부 등 총 1,364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독지 선택권을 수요자에게 부여할 시에는 구독신문이 특정신문사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향토신문 육성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정비율에 의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지방지 이외에 필요한 계도지가 있다고 하면 그 선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처리계획 또는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보고 내용을 들어본 결과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그런데 앞에서 두 번째 각종 건의사항에 성의 있는 처리에 대해서 처리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4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화양강 둔치공원조성, 동면 공설운동장설치, 농업진흥지역해제, 내면공설운동장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불가 이러면 거론할 수도 없는 것인지 언제쯤 가서 이것이 되겠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불분명하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화양강둔치원공원조성하고 농업진흥지역해제는 현 여건 또는 관련법상에 상당히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화양강둔치공원은 홍천강의 유속이 빨라 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에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근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둔치주차장을 저희가 더 확충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수리계획이라든지 각종 여건판단을 한 결과 실현성이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런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해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가 해소되기 전에는 저희 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동면에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내면 공설운동장조성에 대한 것은 2001년도 새군정살림알리기시에 건의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상당한 예산소요가 필요하고, 또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층 있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처리불가로 일단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검토할 사항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내고장소식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내고장소식지가 농가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예산을 보게되면 예산을 투자하고 효과가 없다고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어느 자치단체장이 쓴 기사를 봤는데 그 자치단체장은 자기가 민선군수가 되면서 반상회보를 폐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쪽 홍보매체를 통해서 더 좋은 홍보효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을 보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 연관된 것을 보게되면 각종 신문사에 보급되는 것이 1,364부인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군 실정으로 보게되면... 그런데 이제는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내용을 보게되면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요구한 사항하고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내고장 홍천소식지와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내고장홍천소식지가 제대로 배포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례로 이반장 집에 쌓여있다든지... 가구마다 배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선에서 끝까지 배포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장회의라든지 관계협의회 회의시에 내고장홍천소식지 배포에 대한 가구당까지 배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지시도 했고, 또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가 기대한 수준 이상만큼은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효용가치성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고장홍천소식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고장 홍천소식지에 대한 게재내용을 신선하고 차원 높게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서서 대폭적으로 하는 것이 반상회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반상회활성화운동과 더불어 본다면 어차피 내고장홍천소식지의 질을 차원 높게 하고 배포가 전 가정까지 배포될 수 있는 이러한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또 수록된 내용이 한 차원 높고, 또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공간폭을 넓혀 가는 것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가 좋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내용보다는 주민의식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대한 내용자체가 주민이 흥미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나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흥미위주로 하려고 생각한 것이 부분적으로 만화를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자원이 관내에 없고, 또 외부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상당한 예산도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제교류방안마련 시행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내용이 되는데, 저는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우리가 지금 성남하고 강동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것을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폭넓게 실제적으로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실제적으로 소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하면 조기축구회를.... 육상종목이라든가 구기종목 이런 것을 해서 작은 것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이왕 어차피 우리가 이익을 보려면 부자동네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쌀이라도 한 가마 더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적인 교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하고 강동구가 주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행사성 또는 서로 위문성 이런 결의에 끝나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왕에 우리 군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자동네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성남시와 강동구 이외에 송파구하고 교류를 협의 중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강남의 일정한 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결연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나왔던 얘기인데요. 실제 필요하지 않은... 우리 군에서 재산가치로 떨어지는 것은 가능하면 매각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말로만 해 놓고... 이게 왜 안되느냐하면 실제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것은 매각해야 될 재산, 이것은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 이렇게 분류를 해 놓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약한 사람들이 매수신청해 오지도 않고 있고, 매수희망을 물어보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내권에 있는 토지는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원치 않거든요. 골짜기에 평수는 1000평, 2000평 되더라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재산보존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재산을 팔아 가지고 다른데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홍천에 필요했을 때 쓸 수 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몇 번 다 놓치고 나서 답변서 보면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수희망을 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매각할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이지요. 반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랄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하고 재산적 가치가 덜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매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매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각처분이 가능한 필지가 나온 다음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왜냐 하면 깔고 앉아 있는데 사고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고자 하는데 다른 데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다든지 이래서 팔 수 없는 이런 필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1차 조사를 해 보니까 47필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 점유자하고 일일이 대면을 해서 협의를 하니까 13필지만 처분했을 때 살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7필지 중에 금년 상반기 중에는 13필지는 매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3월부터 6월말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 가지고 또 다시 매각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지가 나오는 것은 계속적으로 처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매각할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해마다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하폭을 넓혀 가지고 개인사유재산이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폭을 넓히다보니까 하천선형변경을 해 가지고 하천이 남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들어가고 이것은 교환을 해주겠다고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국공유지가 있었을 경우에도 과연 대토가 가능한지... 교환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하천에 관한 것은 건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부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단적인 얘기를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하천이 포락이 돼 가지고... 사유지가 포락이 되어서 하천으로 편입이 됐다든지, 하천이 농지화 됐다고 하는 교환문제는 아마 건설과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교환이 필요로 하는 것이 군유지가 옆에 있다 했을 때에는 저희가 필지별로 교환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천분야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건교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건설과가 확실한 답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2001년도 군정살림알리기에서 건의사항이 47건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몇 건이고, 200년도에는 몇 건이예요? 그 다음에 향후 검토할 것이 15건이 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새군정살림알리기에 건의된 것이 47건인데, 이 중에 향후검토가 15건입니다. 일례를 들면 홍천읍에서 읍장이 건의한 내용은 홍천군 법원 앞 하수도시설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시 대체도로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 나가겠다 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만 해소가 되면 처리해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새해살림알리기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련이 되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안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반상회 활성화와 더불어서 반상회시 건의되는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취합이 돼 가지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억원정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건의한 것인데, 2001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고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47건중에 28건이 완료가 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19건 중에 4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으로 된 것이고, 15건은 앞으로 여건해소가 되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28건이 된 것입니다.

28건인데 여기 보면 완료·추진중하고 28건이라고 하니까 완료된 것이 몇 건인가...

완료가 2건이고, 현재 추진중이 26건입니다.

올해 다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군정홍보관이 있는데, 청정쌀을 MBC에서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이 되어 있어요?

아직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시안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현재 저희가 농산물홍보를 유인물에 주로 의존했습니다. 신문에 낸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1회성에 끝나고, 또 신문을 보는 계층과 못보는 계층간에 서로 다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한 4억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서울에 있는 MBC, 그 다음에 춘천에 있는 MBC에 있는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청정쌀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이게 시간대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황금시간대... 예를 들어서 아침 한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모든 가사를 정리하고 쉴틈에...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그 시각...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후에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탤런트가 나와서 홍천쌀에 대해서 코멘트홍보를 하면 전국에 있는 주부라든지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홍천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다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여자 몇 사람 남은 다음에 무슨 광고...

쌀에 대한 것은 대개 가장보다는 주부층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방송국하고 협의해보니까 홍보에 황금시간대가 그 시간대이고 저녁일 때에는... 예를 들면 여인천하 이런 것이 나올 때가 홍보의 황금시간대입니다. 여인천하 드라마가 나올 시간대에 홍보하는 것은 10몇 억이 들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MBC는 전국에 동시 방영이 되고... 저희가 SBS 하고 하려면 별도의 방영에 대한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4억7000만원을 가지고 하게되면 몇 분이나 하는 거예요?

저희가 6개월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당 시간을 한 30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30초는 엄청난 것입니다.

4억7000만원을 가지고 30초를 하는데 6개월한다?

예. 그렇습니다. 30초도 엄청나게 긴 겁니다. 대개 나가는 것이 한 7초, 10초 이렇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직 계약은 맺지 못했는데, 시안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5쪽에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유인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홍보를 방송매체를 통해 가지고 몇 억 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금액이 많아야만 홍보가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례로 보면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홍천을 오다보면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횡성에 대한 홍보를 사진을 찍어서 게재를 해 가지고 횡성을 잘 알리고 있거든요. 작년에 어느 기회에 우리 홍천군도 승강장을 새로 만들면 그런 스타일로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마치에서부터 장전평까지 승강장이 한 10개정도가 홍천에 개설이 됐는데, 홍천에서 횡성 것을 답습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형식적으로 했는가 하면 횡성은 승강장 하나에 횡성의 한우라든지 유원지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그림을 한 폭씩 넣어 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그것을 보면 가보고 싶고, 횡성의 한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민의 정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홍천은 그림 한 폭에 찰옥수수, 벼, 한우 이렇게 세 폭을 넣어놨는데 대한민국에 벼가 없는 데가 어디있어요? 이것을 광고라고 합니까? 벼가 뭡니까? 차라리 하려고 하면 군에서 권장하고 있고 수라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찰옥수수 한 컷, 벼 한 컷...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군청의 어느 타부서의 인원을 배치를 해서라도 홍보쪽에 강화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탁상적인 홍보를 구상하시지 말고 나가서 직접 보시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지, 방송국에 4억원, 5억원을 갖다준다고 해서 홍천이 잘 알려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선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홍천군이 쥐고 있는 것이지 돈만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홍천군이 진짜 4억원이나 5억원이 우리 군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실무자 개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현지를 돌아 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전부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 사진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홍보의 기법은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횡성에서 승강장을 했으니까 저희 삼마치 승강장에도 했다는 것이 잘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홍천을 많이 찾는 노선이 어디냐. 그것은 그래도 44번 도로이다 해서 저희 경제관광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44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간판을 금년도에 4개, 소형간판을 15개 해서 차별화된 이런 홍천군의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마치지역 승강장에 홍보가 졸작으로 됐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챙겨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금 홍보에 대한 공간은 지역의 국한이 되어서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홍천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전국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제주도 사람이 홍천쌀을 먹으려면 뭐니뭐니해도 홍보가 TV방송매체를 통해서 제주까지 날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주도 사람이 홍천에 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홍보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폭넓은 경계를 초월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TV방송에 대한 홍보를 시도한 것이고, 또 이것과 병행해서 이명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보게되면 4종에 대해서 폐기 처리한 것이 있거든요. 민방위장비가 폐기처리된 기종이 뭡니까?

군에서 보유한 것인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쓰게된 해독제입니다. 그리니까 화생방 오염이 됐을 때 해독하는...

그 다음에 다른 품목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불량품이나 시기가 지났거나 이런 것은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간판은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3개소외에 44번 국도를 보게되면 홍천휴게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한 6군데 휴게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속초를 지나다 보면 홍천관내에서 많이 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홍보효과를 보게 하려면 차들이 많이 쉬는 휴게소 그런 곳에 홍보입간판을 설치를 해주시면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인 철정 화양강휴게소를 보게 되면 옛날에 입간판을 세워 놓은 것이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햇빛에 발해서 보기가 안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시게 되면 도계나 군계 이런 데 있는 홍보효과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이 쉬었다 가는 곳에 설치를 하게되면 많이 보이는...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그런 곳에 설치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3개소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군과 군계에 표시를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거기에서 홍천군계에 들어오면 홍천이 어떻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광이든 뭐든 그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철정휴게소라든가 이런 곳에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관광부서나... 다른 부서에...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지점에는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경제관광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정비도 하고, 아니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제관광과에서 주요 국도변에 대형간판을 4개인가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지적하신 것을 보면 옛날에 설치했던 관광간판 있지 않습니까? 조그맣고 글씨 안보이는 그런 것은 15개소인가 재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성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계에 홍보표시판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무조건 우리 나름대로 설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인근 군에 지금 표시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설치를 하니까 그것보다는 나아져야 되거든요. 삼마치터널을 넘으면 횡성군 것도 있고요. 경기도 쪽을 보면 양덕원 군계도 보면 저희가 10개를 하고, 가로등을 하고 그랬는데, 너머에 보면 양평군에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우리 안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나중에 하니까 그것보다는 앞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확인을 할 때 팔봉산 관광지를 갔었거든요. 거기에 간판이 있는데 노란색 단일색으로 팔봉산간판이 있는데 밑에다 낙서를 말도 못하게 해 놔 가지고 말이 아니였어요. 그런 것도 부서는 다르더라도 정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 홍여고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많이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가서 보면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몰라요. 이름 그대로 비상급수이니까 비상시에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나 담당선생님이 안계실 때에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제3자가 가서라도 급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내표시판을 해주시던가 해서 급하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언급해서 안될 부분 같습니다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10개 읍면에 태극기를 비롯해서 깃대가 3개정도 있는데, 새마을기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주시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10개 읍면에 새마을기가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점검을 했더니 홍천군청 옥상하고 읍사무소 빼놓고는 다 내려왔어요. 보면 면사무소에 깃대가 3개가 있는데, 태극기 하나, 군기 하나, 산불기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이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만 새마을기가 기분 좋으면 올라가고 기분 나쁘면 내려오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군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비 깃대를 하나 더 올려놔야지... 행사만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니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깃대를 하나 더 제작을 해서 여벌로 둬야 행사때 쓰지 않느냐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팔봉산 간판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문자그대로 비상급수 시설이니까 평소에는 막쓰면 안되는 겁니다. 하여튼 안내판이 없어 가지고 불편하니까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기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도 가끔 느낍니다. 봄이 되면 산불관계 때문에 전 공무원이 볶아치니까 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해서 읍면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군이라든가 읍면기관에 깃대가 세 개이지 네 개인 곳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일정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예.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게 각 읍면에서 체육대회 일정을 몇 달 전에 세워 놨는데 가을에 가서 갑자기 공무원체육대회를 한다고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읍면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했는데, 이게 1년만 있던 것이 아니예요. 우리 내촌 같은 경우에 두 번이나 그런 것을 당했는데, 지난해에는 동면하고 내촌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계획이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또는 11월 첫 째주 토요일이라고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반드시 정해 가지고 읍면에 사전에 얘기를 해 주세요. 전수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소동이 났어요. 이것은 다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제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인사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진료소장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인원과 관련된 부서는 순환보직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한 가지 첨부드릴 것은 우리 군에 전문직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라든가 산림축산, 재무, 복지 이런 쪽은 구조조정이 끝나고 채용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직 인원이 부족한 것 같은 데, 승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분야의 인력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근속공무원들을 하게 되면 수시로.... 예를 들어서 2년이라든가 3년이 넘으면 권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 양성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직이라든가 세무직도 있고... 토목직은 기술직입니다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공무원 총 정원제 범위 내에서 직렬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당장 우리가 바람직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한 부서에 대한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요인이 생길 때 전문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인택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이익환수금 미징수액의 강력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체납액 6건에 1억41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3월 6일 현재로 2건 16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로서 현재 남아있는 미징수액은 5건 1억2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3월중에 공매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2건 중에서 화양강 휴게소 건이 공시송달한 내용이 본인이 접수가 안되어 있어서 통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소지 불명하고... 저희가 추적까지 했습니다만 경기도에도 방문해서 실무자가 찾아가 보니까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주소지 추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단계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적정한 개별공지가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이의신청 140여건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다 정확히 처리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검증제도라든가 토지평가위원회심의 이런 과정에서 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가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세 번째 토지평가위원회를 위촉할 시에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을 위원으로 포함해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토지평가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총 15인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의 위촉기간이 2001년 2월 27일부터 2003년 2월 26일까지이기 때문에 해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해당하는 주민이 있으면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지목불일치 토지의 적극적인 정리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서면 모곡리 복지회관건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농업정책과에 농지전용신고와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협조요구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허가나 추진절차가 완료가 되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해로 유실된 지적측량 기준점의 복구와 수해피해지의 정확한 복구측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5월말까지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제조사결과에 의해서 재설치나 폐기가 필요한 기초점이 발견되면 저희가 폐기 또는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된 측량은 지장없이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5쪽에 있는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농경지의 하천편입지와 하천의 농경지화된 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건은 하천관련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2001년 12월 6일날 협조촉구를 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폐천부지와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26쪽에 있는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2월 7일날 영농교육과 이장회의시에 대민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문안을 4200여부 작성을 해서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천소식지라든가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빈집정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빈집이 오랜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철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빈집정비사업이 97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동에 대해서 군비 300여만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본인이 철거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철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있는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의 기존건물 정비 및 부속건물 신축지원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량이 완료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나 활용여부를 확인을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있는 열 번째 사항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기능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월 9일부터 정규직 1명과 일용직 4명을 반원으로 구성해서 지금 생활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정된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관내 순찰이라든가 불편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적사항이 된 것, 농경지 하천편입지와 하천농경지 토지와 교환방법 모색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2001년 12월 6일날 하천관련업무 담당부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앞으로 이것을 진짜 교환해서 줄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접수된 사항인데 국도변에 흉물스러운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특별철거대책을 수립해 보라고 했는데 답변으로 보면 소유자가 희망하는 데에 대해서만 동당 3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아주 흉물스러운 것을 그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30만원을 주고 철거를 하려면 흉물스러운 기준을 잡아 가지고 싹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동의 없이라도...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무쓸모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매봉휴게소를 지나다 보면 또 하나 있어요. 그런 것을 왜... 이것은 보수도 안되는 거예요. 흉물스러운 것을 철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철거를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이 개인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개인재산이예요. 다 썩어빠져서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특별조치법으로 넣어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없느냐 그것을 물어야지... 신사적으로 하면 안듣는데... 그리고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원래 헌집을 철거를 한다고도 하고 창고화 시킨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도 흉물스러우면 아예 보조금 지급하기 전까지 철거를 하라든지 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빈집은 빈집대로 다 썩어빠진 그대로 있고, 새집을 옆에다 지어놓으니 농촌주거환경이 제대로 개선될 리가 없다 이런 것을... 앞서 가는 행정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헌집을 헐어치우고 창고화 되더라도 새로 단장을 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전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새집을 짓겠다고 할 때에는 원래 헌집은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조건하에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을 보면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의원님이 말씀처럼 기존에 풍광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라면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창고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우리가 지적한 것이지 그런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려야... 특별조치법이 있으면 해서 살려주던지 헐어치우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지적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폐천부지와 농경지를 교환할 수 있는 부분만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건설과에 협조공문을 냈고, 현재 건설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폐천부지하고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맞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검토는 끝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대한 조사와 앞으로 추진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을 줄여나가는 세정업무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발생 현황은 2월 28일 현재 상황입니다. 착오부과가 917건, 이중수납이 541건해서 전부 1458건에 400만8천원입니다. 이중에 환부액이 1298건에 1억219만3천원을 환부했습니다. 미환부액은 160건에 182만5천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지방세 과세자료 및 변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법규 연찬을 통해서 착오 부과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이중수납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견즉시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서 통지에 입금해서 환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지 레미콘의 관내 반입을 억제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레미콘의 관급은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납품지시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우리 관내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은 외지에서 반입되지 않도록 공업협동조합에 협조요청을 해서 최대한 관내공사는 관내에서 물량을 배정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도블록 설치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와 공사계약을 제한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도블록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공과정에서 우선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준공검사 후에 하자검사결과 부실시공으로 확인되는 이와 같은 업체에 관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최대한 배제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요구하신 후 금년도 1월부터 2월 28일까지를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본청과 읍면의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징수활동을 했습니다. 방법은 본청의 실과소는 직원 1인당 10만원이상 체납자 세 사람씩 책임징수를 하도록 했고, 읍면은 10만원 미만 관내 소액체납자를 책임질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했고, 또 우리 과의 징수담당부서에서는 관의 체납자 중심으로 징수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실과소에서는 444건 9100만원, 읍면에서 962건에 2800만원, 징수부서에서는 321건에 3억1400만원해서 종합 4억3200만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정가격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예정가격은 공사설계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예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가 결정에 관해서는 재량권의 범위가 많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발생액하고 환부액하고 미환부액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직 환부가 안된 것은 사유가 뭡니까?

지금 착오부과분은 주로 종합토지세 과오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과오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국적으로 세액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세액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가 끝나는 대로 반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수납된 것 중에서 대부분이 역시 세액이 작아서 종합토지세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액이 작다보니까 청구에 대해서 관심을 안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돌려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직접 문의해서 알아가지 돌려줬습니다. 여기는 2월 28일 현재 현황입니다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인도블록 설치공사 업체계약문제인데요. 제가 이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설계도를 보고 계약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설계도면까지는 확인을 안합니다.

금액 가지고만 하지요?

예.

그러면 제가 이것은 질문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약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해 전문일반건설업을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금액해 가지고 일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의계약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하면서 다소의 이야기가 밖에서 많이 도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적으로 관내업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해 수해복구공사 때에도 7월 23일 이전에 등록된 업체를 관내업체로 보고 7월 23일 이후에 전입된 업체는 관내업체로 보지를 않는 것으로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그때 실무를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올해도 안좋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적으로 전문이나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도에서 면허를 내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군에는 면허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관외업체가 관내에 들어와서 관내업체로 인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계약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업체라고 보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업체, 아니면 다른 사무실에다 전화만 갖다놓고 있는 업체 등... 실제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안해서 그렇지 조사를 하다보면 상당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회사를 정리를 하면 1만개 회사가 퇴출이 된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번에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와 반면에 업체들이 겪는 고통도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다보니까 사회하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것이지만 계약은 어쨌든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 지금 전자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전자입찰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더욱 심화된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자기네 사무실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낙찰자가 과연 관내 업체가 아니더라도 그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 올해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소만 갖다놓고 전화 한 통만 갖다 놓은 업체가 전자입찰제를 해 가지고 낙찰이 됐을 경우에 지역업체는 설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예요. 수입도 줄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관내업체라는 기준은 건설업체가 등록이나 신고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홍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설치하도록 신고를 했다든가 해서 면허를 받은 업체는 관내업체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공사를 입찰을 한다든가 하면 입찰을 보는 당일 아니면 입찰공고를 하는 당일에 우리 관내에 주소가 있으면 그것을 다 동일하게 관내업체로 봐줘야지, 과거를 소급해서 어느 시점을 정해서 관내, 관외로 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논의는 과거의 지나간 시점을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업체가 공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는 업체면허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정을 했기 때문에 면허나 등록을 해줬다고 인정을 하고서 모든 업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후에 결과에 따라서 업체는 책임을 지는 것이지 사전에 어느 업체는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적으로는 맞습니다. 홍천에 와서 주소지를 뒀던 그 회사가 와서 일을 하던 안하던 전입만 되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행정쪽에서...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에서는 자기네가 편리하도록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지역에 관한 어떤 것을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해답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회사가 어떤 관내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 가면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술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 자본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명확하게 이 회사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업무적으로 업체현황을 받아보거나 했을 적에 그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에 있는 일반이나 전문건설업 기술인력 확보한 것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규격평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제반사항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실제적으로 서류상에서 하자가 없어도 실제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홍천에 주소지를 둔 것을 관내업체로 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계약부서가 알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서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상호간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자격요건에 대해서 당초에 면허를 낼 적에는 자격요건이 되니까 면허를 내준 것이지만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자한테 당하고 있어야 될 실정이란 말이예요. 불만이 있으면 뭐라고 할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일반건설업을 지난해 한번 도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위 순위 안에 드는 업체가 한 네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군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면서... 밖에서 업체들 얼마나 말이 무성하게 나돕니까?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고 나서 일을 추진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투명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부서에서 갖는 한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기준에 맞게 사무실 하나만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만 여기로 옮겨놨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해서 일일이 찾을 수 있는 그 사항은 계약부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허가부서에서 챙겨야 될 사항이고, 일단 인허가가 정당하게 나 있는 사항에서는 계약부서에서는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을 입찰을 본다든가 공고를 한다든가 할 때 공고일 현재에 홍천군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하면 관내업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일단 건실한 업체로 추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약업무를 추진해야만... 바른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나머지 어떤 기준을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그 기준을 세우기가 오히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을 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님은... 물론 그래요. 계약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인허가부서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부서에서 계약업무만 하면 돼요. 모르는 것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부서에서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건설과 소관이라면 건설과 소관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실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계약부서하고 저하고 어떤 논란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명예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번 일로 해서 갔다오신 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를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계약부서에 지침을 둬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처리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결재권자가 어떤 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 안에서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불행하게도 과거에 그러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면허를 내주던지 신고수리를 할 시점에 모든 법적 기준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후적인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당초에 면허나 신고수리 됐을 때 기준을 이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노파심에서 얘기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건설업에 대해서 면허를 내주거나 신고수리를 하는 부서나 기관에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측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업체에는 그 실태조사가 면한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화 한 대 갖다 놓고 관내업체로 한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기술적으로 인위적으로 완벽하게 해 나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 군의 능력과 업무한계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전제하에 차근차근히 챙길 것은 챙기면서 관련부서가 다함께 머리를 조아리는 입장에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지금 입찰에 대해서 홍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협의된 내용은 수의계약건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반이나 전문건설업은 전부 허가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허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후관리라는 문제도 허가관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입찰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금년에 입찰금액을 하향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조금 말씀해 보세요. 견적입찰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전문성, 기술진 이런 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청렴계약제를 시행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전문건설기준으로 지난해까지 7000만원 하던 것을 3만원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미만의 금액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회사의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몇 가지 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실공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로 책임이 있었던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에 계약을 해놓고 나니까 바로 계약금액을 압류를 해 가지고 들어왔다든지 해서 회사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났다. 이런 회사들은 일단 밑에 작은 금액이지만 수의계약을...

그런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조금 전에 관내업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주소 같은 것이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관내업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것은 건설업법이나 건설협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입찰기준, 수의계약 기준에 있으면 있는데, 지난번에는 한정적으로 갑자가 수해가 났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수의계약을 어떻게 잘 해서 우리 홍천군의 실추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고. 읍면도 똑같습니까? 면장도?

예, 그렇습니다.

면장도 3000만원이예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생각이지요. 물론 많이 각성도 하고 반성도 하고 했겠지만, 이 문제는 저는 2대때 구조조정 때부터 시비를 걸었던 사안입니다. 어떻게 계약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오느냐 재무과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부터 잘못됐다. 그 다음에 기록에 남겨서는 안될 얘기지만 그 담당자는 1년된 다음에도 과장이나 군수께 바꾸라고 여러 번 주문을 했었고, 2년된 다음에도 바꿔야 된다고 여러 번 주문을 했었고, 제가 지난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3년이상 같은 자리에 근무한 직원들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도 군에서 감을 못잡고 왜 일 잘하는 사람을 바꾸라고 그러느냐. 일 잘하고 말 잘듣는다... 난 말 잘 듣는다는 얘기를 요즘에 와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의원들 귀가 밝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 사회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민들이 어느 계약을 하러 가더라도 친절하게 우리 군에서 필요한 물건을 납품해 줄 사람이구나, 우리 군민이구나 다 받아줘야 돼요. 속된 얘기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몇 백 만원 계약을 하러 가면 계장들은 홍천군민인데도 본체도 안하고 직원들 시켜서 하라고 그런 데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퍼졌던 얘기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직원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있던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관계에 제한사유가 있는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이번 사건과 관계된 업체에 관해서는 자료를 검찰수사검사를 받아서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6개월이 되던지 1년이 되면 제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거기에 따라서...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항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