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도시과 그리고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장 이재열 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경리팀장 김종경, 부과팀장 김봉건 징수팀장 김종명, 세외수입팀장 김현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행정비에서 기정 예산보다 2,304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6,700만원에서 2억5,366만2,000원으로 1,420만1,000원 삭감 됩니다. 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군민회관 관리업무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른 군민회관의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198만5,000원 삭감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청소비 120만원, 저수조 청소비 20만원,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58만5,000원,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에 783만9,000원 삭감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요금544만7,000원, 수도요금 99만2,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4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37만7,000원이 삭감되어서 모두 일반운영비가 1,420만1,000원이고 재료비기타에서 703만1,000원, 군민회관 관리 인부임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3페이지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가 보조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수용비 8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등기수수료 108만원, 지가감정수수료 252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211만8,000원, 경계복원측량수수료 164만2,000원, 현황측량 76만원 해서 모두 812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전 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자체사업에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 인데 이번에 종합복지관이 준공됨으로서 금주중에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복지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빈 공간 2개 사무실을 남자, 여자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쇼파나 여자휴게실에는 침대도 설치할 계획으로 여기에 따른 집기 및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 내용은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덴마크 대표팀 선수 수송용 차량 20일동안 임차하는 비용 600만원과 덴마크 대표팀 임원들 수송차량 승용차 2대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22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리팀에 입찰 및 공사계약 네트워크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부과팀에 있어서 당초보다 1,300만원 새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86페이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건축물일제조사인부임으로 1,332만8,000원입니다. 5개읍면에 고용해서 80일동안 조사하겠습니다. 역시 사업예산으로서 부과팀 전산개발비 770만원, 이것은 지방세 세입 회계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세외수입 일반운영비로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세입수입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87페이지 마지막으로 전산개발비를 당초 3,300만원 편성했는데1,487만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합계는 기정 37억9,781만3,000원에서 2,304만4,000원이 늘어난 38억1,6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을 작년 12월에 통과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라 하면 1년동안 그 과에서 필수경비를 얼마 쓰겠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도 못되서 필수경비 1,400만원 삭감해도 좋다. 또 일시사역인부 700만원 삭감해도 좋다. 3개월도 안되었는데 본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킨다면 본예산에 과 필수경비를 어떻게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85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 월드컵캠프유치 예산이 실효성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체육회, 문화관광과, 월드컵캠프유치위원회, 지역정책홍보,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월드컵 캠프유치가 아니고 축구에 돈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이러한 것을 위원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지출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야지요. 군민들 세금을 받아서 부서에 편리한 대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2페이지 일반수용비 1,420만만원 삭감 문제는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조직개편에 따라서 군민회관 관리업무가 저희과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삭감입니다.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도 성격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할 것, 재산관리에서 할 것을 규칙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조례에 행정재산의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재산의 관리부서는 각 주무과 입니다. 잡종재산만 재무과에서 합니다.

총괄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원활한 사업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85페이지 월드컵캠프유치에 따른 덴마크대표팀 선수와 임원차량 임차관계입니다. 저희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있고 차량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업무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 이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대책보고를 할 때 군의 버스는 외국손님들 모시기에는 안맞고 저희과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과의 필수경비가 이 과목에 다시 올라오면 삭감해도 됩니까?

예,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덴마크 대표팀 차량지원이 간부회의에서 수송문제로 재무과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재무과의 고유업무가 재산에 관한 것이지 월드컵 차량 운송까지 부기에 넣어서 할 수 있습니까? 결산검사 할때 기재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과목 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고유권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총괄적인 업무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한 부서에서 많은 업무를 감당을 못하니까.

문화관광과에 올려서 재무과로 이첩해도 되는데 이것을 왜 재무과에 올리느냐. 섭섭하게 이야기하면 흩어놔야 위원들이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연습장을 빌려 주면 그만이지 20일동안 차까지 대절해 주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까? 이것은 남해에서 숙박하고 연습할 때 필요한 경비는 남해군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인천, 대구, 울산가는 차비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스포터즈 관계로 차량비, 밥값, 유니폼까지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운동 끝나고 가는 장소 차비까지 줘야 된다는 것은. 지금 RPC를 못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어민들은 활어가 안팔리고 이런 지경에 있는데 운동장을 공짜로 빌려 줬으면 줬지 차비까지 남해군에서 다 대준다고 계약을 했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원해준 것으로 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월드컵 캠프유치할 때 어느 부분만큼 예산상 지원해 주자 하는 것을 의장님이 알고 있어요.

계약상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캠프유치를 해서 방송에 남해를 소개하면 관광차원은 호감이 있는데 남해 예산상 보면 계약정도는 위원들에게 총괄적인 보고는 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재무과에서 맡았으니까 해야된다. 나중에 예산 깍아 버리면 유치하라고 했다가 예산을 깍았다 이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의원들한테 한번쯤 설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집행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이 중복됩니다만 차량업무를 저희과에서 분담 받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계약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월드컵에 들어가는 총괄부분을 이해가 되도록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각 부서별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프로축구가 아닙니다. 캠프유치입니다. 호텔에 유치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차량 수송해 준단 말입니까? 제가 조건계약서도 다가져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차량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차량임차 관계는 재무과에서 맡아서 필요한 예산요구를 해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실장님, 유치계약서를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어떤 조건인지 계약내용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방독면 보급에 230개, 작년까지 몇개나 지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무엇입니까? 지금 민원사항이 많은 것이 우범지역, 교통이 불편한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고 하는 주민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각 읍면에서 가로등 설치 요구가 몇등이나 되며 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독면은 군 전체적으로 기 보급된 방독면이 2,500여개 됩니다. 그중에 읍면에1,800개, 마을회관에 1,250개, 개인이 250개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민생활지원과 사무 분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3개팀이 있는데 주민지원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120민원기동대 운영 및 생활불편 처리 그리고 가로등이 주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팀에서는 각종 농지, 산림, 환경부분에 직원 5명이 인허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병무팀에서는 민방위 하고 병무업무 하고 통합방위 하고 예비군 자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40등에 2,200만원 입니다.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읍면에 필요 소요 가로등 조사를 했는데 168등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1등 설치하는데 4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8등은 이번 4월달에 시행하고 나머지 120등은 금번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되었고 다음 추경에는 반영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4억원 돈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월드컵 관련에는 돈이 많고 가로등에 120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10원도 반영이 안된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넣어 주세요. 지금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 환경도시과 소관

환경도시과장 고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전에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인규 환경시범지자체팀장, 심한섭 자원회수팀장, 박성배 도시개발팀장, 박형필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104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갯벌생태학교운영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목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학교를 임대해서 남해갯벌생태학교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내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군민, 관광객 모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사항은 환경부에서도 개인이나 단체가하면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보전위원회에서 일부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 환경시범지자체로서의 충분한 교욕이 안된다 해서 진목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좋은 안이 들어와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7%를 각 과목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차량보험료 해안쓰레기 수거 차량과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량선박비 등은 해양수산과에 있던 것이 우리한테로 넘어 왔습니다. 다음 시설비 음식물쓰레기 시설보완입니다. 지렁이 사육장에 방호창이 안되어서 500만원, 악취가 많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악취저감 시설하고 이것은 꼭해야 될 사업이라서 올렸습니다. 다음 구 남해읍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공사에 실시설계비 3,000만원이 있는데 주위 오염도검사에 1,000만원, 사후조사 실시용역에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용역이 나오고 나면 별도로 사업비가 몇억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 남해읍쓰레기 매립장이 환경 친화적인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입현 마을 안길포장입니다. 이것은 환경혐오시설 때문에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 3,000만원 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보급관계는 종합쓰레기처리장이 생기고 나면 운반이 민간위탁이 되고 나면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보다 조금 두꺼운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팔고 나면 거기에 담아서 음식물쓰레기는 민간 위탁업자가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죽산마을 혐오시설 협약사항으로 3억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선면 부윤폐기물매립장 PC 구입입니다. 해안쓰레기차량이 수산과에 되어 있다가 환경도시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재활용 캔 압축기가 재활용품쓰레기 선별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 없어서 삭감해서 다른곳으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숙호화장실 신축관계 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법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2,000만원 하고 숙호 (구) 화장실 폐건축자재 처리비용 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퇴비화시설 시범운영 위탁관리입니다. 이 앞전에 폐기물 퇴비화시설 시범운영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남면 쓰레기장이 거의 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처리장 준공이 앞으로 8월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험가동하고 할 것 같으면 기일이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안에 남면매립장이 차면 쓰레기가 갈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필요한 양만큼 넣으면 할 수 있도록 4,000만원 정도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공중화장실 유리관리에 도비가 10만원이 더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관계도 도비변경으로 도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농어촌관리 상수도 수질개선사업비라고 해서 간이급수시설 관계입니다. 지난 가뭄시에 남해군이 중앙, 지방 매스컴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군만 1,500만원 지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가뭄지역 긴급식수원개발사업에 국비를 경남에서 남해군만받았습니다. 9억입니다. 암반관정, 관로매설 등을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1억9,0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협회 하수도 분야 회비는 전국단위에 협회에 연간 부담하는 돈이 294만원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사업이 당초 5개를 올렸는데 2개소 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하수관거사업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올해부터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고 처리장 설치비가 계상됩니다. 이번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11억5,000만원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읍 상설시장 진입로개설은 터미널에서 시장까지 공사는 4월 7일이면 아스콘 포장까지 됩니다. 토지 보상은 3억1,000만원을 안주고 협의만 받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올려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상반기에 보상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13페이지는 작년도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270페이지 입니다. 남강댐광역상수도 수수료 사업비로 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상수도기채 이자와 원금 불입할 내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자리에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농어촌간이상수도 관계는 수질문제가 나와 있고 관로도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수질개선에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수질개선을 하고 어느지역에 하는가. 또 2001년도 가뭄지역 긴급식수원개발 3개소 1억8,000만원이 있는데 가뭄지역하면 남해군 전체 지역인데 이것이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3개소는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별회계에 남강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비 3억이 왔는데 미조, 남해읍쪽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는지. 지금 이동에서 삼동까지 하고 있던데 마무리는 언제쯤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광역상수도 관계는 현재 다천 다리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삼동 지족에 들어가는 곳, 난음 정수장 들어가는데 이런것은 우리가 별도로 합니다. 현재 5일제, 3일제 급수하는 남해읍 미조, 상주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수장 까지 물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총 사업비가 57억입니다만 현재 23억5,800만원을 교부세가 내려오는 대로 합쳐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강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주는데 원래는 축동 정수장에서 우리가 끌어 와야 되는데 전임자들이 고생해서 다천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원관을 매설해 줍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군비나 양여금을 받든지 기채로서 시설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음 정수장, 지족, 창선등 분기되는 관은 전부 우리가 다 합니다.

지금하는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1단계로 미조, 읍에 정수장에서 정수가 되어 오기 때문에 배 수탱크로 올려서 급수가 가능하도록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2단계로 나머지 지역은 시설을 할 것입니다.

수원지까지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라고 했습니까?

내년 상반기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사업비는 실제 70년도초에 마을마다 간이급수시설을 했기 때문에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구간은 중간 중간에 관로교체를 해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 경우에도 고현상수도가되면 14개 마을에는 관로가 새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농어촌상수도 수질개선 관계는 물이 나쁘다고 보고된 곳이고현 오곡마을에 작년도에 3,000만원 투자를 해서 3분의1쯤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로교체를 못해서 이번에 완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 지역가뭄 식수원개발사업 3개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평산 간이상수도 매설, 임포 암반관정 하고 영지 간이상수관 교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가 남으면 우선적으로 들어갈 때가 동갈화 물탱크가 터져있는 것을 보수 하려고 대강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남해군에 어려운 데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내려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재정건의사업으로 원천에 2,500만원을 안길포장으로 가져왔는데 동민들은 간이상수도 관로가 터져 있으니까 관로교체를 한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장이 포장비 온 것을 50%를 떼서 관로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포장, 농로포장 하는 곳에 상수도 관로를 못쓰겠다고 하는 곳은 파이프 관 교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호부락에는 농로포장할 때 농악을 해서 묻었어요. 우리 위원들은 돈이 없으니까 자력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식으로 답해 버리면 큰일납니다.

다음 박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교된 학교인데 동창회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동창회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니고 폐교가 되어서 언제까지 존속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남해는 전체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진목초등학교에서 갯벌까지 갈려면 1시간 정도 가야 될거에요. 솔직히 말해서 영상교육 이런 것을 문화센터에서 시켜도 될 일을 학교 동창회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다른 학교마다 해 주라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할 것이냐. 어느 학교에서 운동하겠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도 돈을 지원해야 될 것이냐. 정액보조나 풀보조로 줘도 될 것을 예산과목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해준다면 앞으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느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사람마다 욕심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 주무과장으로서 저는 뒤에 어떻든간에 될 수 있으면... .

그 단체가 법인체도 아니고 영구히 있을 단체도 아니고... .

환경주무과장으로서는 이런 사업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죽산마을 협약사업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죽산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공표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 착공될 것인가. 또 토지보상비는 어디서 나올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아까 광역상수도 말이 나왔는데 서상에 호텔이 준공단계에 있는데 봉성수원지에서 물이 가고 있는 가. 언제쯤 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맑은물공급팀장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몇번이야기를 했습니다. (구) 청구목장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7∼80만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전체 130만톤인데 거의 3분의2가 생긴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현지확인을 해서 재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조정엽 팀장은 항공사진을 보고 50∼60만톤 된다. 사업비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지확인을 해서 적지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2,3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하수관거가 빨리 시행되어야 됩니다. 물론 도비나 양여금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그렇지만 언제까지 하수관거가 될 것인지 완공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 관계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을 15억6,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다 못해서 부지보상을 2004년까지 하기로 하고 먼저 보상완료 한 뒤에 시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2005년도경 되면 완공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번에 환경부에 이 관계가 별도로 해서 오늘 오후에 올라갑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 호텔에 물 관계는 아직 안가고 있습니다. 아침 간부회의시에 시험통수할겸 300톤 해 주라고 해서 난음정수장 까지 1,000톤을 남해읍 물을 받아 줄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저번에 강원냉면 앞에 관로가 터져서 그것을 보수하고 그 물을 봉성수원지로 안올리고 바로 죽산마을과 시장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로매설을 다 했습니다. 만일 1일 300톤의 물이 호텔로 간다면 약속대로 700톤은 갈곡 물을 가져와서 아산지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이 계획이 서서 오늘 오후쯤에는 읍으로 공문이 나갈 것입니다. 협의를 해서 저 물이 오게되면 호텔로 300톤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봉성수원지 청구목장 관계는 기술자들이 본 사항을 가지고 저번에 한번 공식선상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자료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보고받은 일이 없어요.

사업비에 준해가지고 20만톤에서 30만톤밖에 안된다. 유역면적 때문에 투자가치는 없다. 그 것을 만들다 보면 봉성수원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것을 보고드린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한번 답사를 한번해 보세요. 물이 아주 많습니다. 안에 퍼내면 얼마든지 됩니다.

과장님 상수도를 새로 할때 기채승인은 가능합니까?

기채승인은 가능한데 조건을 답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몇%냐... .

기채가 가능하다면 남강 광역 상수도가 내년에 물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안합니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기채로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년만 있으면 저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확실히 설명을 해 주면 주민들에게 완공하기 전까지 이물이 먼저 들어온다.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1차에 20억 기채를 받을 때 요금 현실화율을 2004년 상반기 까지 할 테니까 해 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 2차분에 기채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남해읍 하수관거사업, 이 사업이 하기 힘듭니다. 2001년도사업이 22.4㎞에 37억으로 하고 있고 올해 사업이 7.4㎞, 개보수 1.9㎞에 20억이 들어 갑니다. 이 사업을 골목까지 다 하려면 앞으로 2004년 정도 되어야 다 됩니다.

됐습니다. 하수관거를 왜이야기 하느냐 하면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 지선에서 누수가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하면서 그거와 같이 겸해서 보수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청구 목장관계 이것은 꼭 현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관계는 자료를 찾아서 새로운 팀장과 가서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종합민원실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조달청과 일괄 계약을 해서 자치단체하고 다시 계약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PC 서브관리, 고장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7만4,000원, 다음 지적관리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업무 보조요원 2명, 이것은 715만2,000원으로서 작년에 민간촉탁 공지를 1만건해서 군민에게 6억정도의 혜택을 보여 드렸습니다. 다음 부동산등록업무에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일시사역인부 5명으로서 당초예산에 70%였는데 100% 해서 증액이 63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건축 행정에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변환입력 및 소유권 정리 1명에 575만원, 연구개발비는 건축물대장 도면입력 및 설계용 프로그램입니다. 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도면작성을 손으로 하고 있는데 군민편의를 위해서 무료설계를 하기 위해서 도면 작성용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변환 입력 및 발급용 PC 구입입니다. 200만원, 다음 건축물대장관리용 전동타자기 4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통일이 안되어서 나중에 전산입력이 들어가면 다시 쳐 넣어야 되기 때문에 1대 구입합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도면입력용 스캐너 1대 30만원 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축물대장 관리 전산화가 되면 평면도와 배치도를 입력합니다. 지금은 구조하고 평수만 나와 있는데 전산이 되면 다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원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