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그 관계는 한남이라는 회사에서 그린피스산업에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했을 때에 설치를 하고 1년 이내에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설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린피스산업에 했다고 해도 설치한 업소가 한남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남을 처벌한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폐기물이요?

예.

보관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가림시설을 천막같은 것을 쳐놨다면은 현지를 가봐야 되겠지만,

농공단지에는 폐수처리시설이지 오수처리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수입니다. 오수이니까 이것은 개별공장마다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고 폐수는 라인을 해서 한군데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수입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오수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 이내에 채수를 하고 1년마다 채수를 하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채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그것이 시정이 바로되면 또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서류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환경부 금년도 업무 계획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 출신인 정우택 의원님께서 환경부장관한테 정책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환경부장관의 답변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질관리는 인근지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되 수계관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도 자료가 있고 한데 다만 수계관리를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계관리를 하려면 이동단위까지 세분화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답변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수계관리하면 거기에 대기, 수질, 토양 이런 오염도까지 전부 한군데로 몰아야 되는데 그것이 금강수계로 들어오는 지역을 이동단위까지 분할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가지 수계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환경성 검토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를 아주 완벽하게 하기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수질관리는 지금 금강청하고 저희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금강청에 수질관리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관리가 일원화 되지않는 다면은 칠장천에 대한 수질관리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작년도에도 저희가 부군수님께서 음성군 부군수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칠장천 하상정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오염이 발생되면 음성군과 대처를 해서 바로바로 제거하는 그런 행정체제는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어떤 우리 칠장천 유역에 대단위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어떤 공단이 조성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협의하는 문제는 상당히 양군의 이해득실 관계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음성군과 협의해서 오염원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오염원이 발생이 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행정체제는 계속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